임현 의원 발언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지난해에는 5,000만 원만 했는데 금년도에 100%가 늘어난 1억 원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해 준 내역하고 금년도에 1억을 지원해 줄 예정인 내역 계획서 이걸 제출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382페이지 충북을 빛낸 얼뿌리 인물 100인 선양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역결과 및 조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했나요, 아니면 용역을 할 건가요? 그런데 작년 ’11년도에 용역이 끝났는데 이게 100인을 선정을 한다, 그 결과가 그래 100인 선정이 나왔나요, 인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100인을 선정한다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한번 계획을 해 보자고. 여기 보면은 학술대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래요.

물론 학술대회도 100인을 선정하기 위한 학술대회, 세미나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100인을 일단 선정을 해야 돼, 100인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인을 선정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100인 선정 위원회 운영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세미나라든가 학술대회보다도. 실질적으로 100인을 선정하려면 학술대회다, 학자들이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들이 막 얘기한다 그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얘기는 막 해 놓고 누가 그거 추스를 거예요?

누가 추슬러야 될 거 아니에요? 추슬러 가지고 100인을 선정을 합시다. 그럼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나오면은 이게 100인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그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술대회를 누가 주관해서 이걸 할 거예요? 그런데 100인이 사실상 어떤 100인, 어떤 충북을 빛낸 50인, 100인, 200인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이렇게 제목 표제로서는 좋은데 사실상 100인이다, 100인에 선정된 사람과 101등으로 탈락된 사람 그 후손들 물론 다 돌아가신 분들일 테지. 그렇죠?

살아있는 분들이 아닐 테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가 나니까. 그런데 100인이다, 101인 한 사람이다, 이거 선정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릴게요.

학술대회라든가 세미나가 1년에, 금년도에 학술대회하고 세미나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내용이? 100인을, 학술대회장에서 100인에 대한 전부는 검증이 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걸 시나리오를 넣고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100인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가능하냐 그거예요. 뭐 10번을 해도 사실은 그게 100인 검증이 어려울 거예요. 물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충북을 빛낸 얼뿌리 100인에 대한, 얼뿌리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왔지만 실지로 운영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학술대회 2회 금년 내에 세미나 2회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아요.

한 번씩만 해 보죠? 세미나 한 번, 학술대회 한 번.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학술대회 한 번 해 봐야 될 거고 세미나도 한 번 해 봐야 될 거고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거보다는 더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부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두고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돈을 더 쓰지, 더 확보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 선양사업인가 해서 6명을 발굴하는데 1,500만 원을 썼어요, 금년도에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확실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학술대회만 자꾸 하고 세미나만 자꾸 해 가지고 어떤 거기다가 돈만 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학술대회를 줄여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러면 설명 들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자꾸 뭐 학술대회 두 번, 세미나 두 번 이렇게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자기주장만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현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업설명서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12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금년도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뭐 500만원, 300만원 하여튼 뭐 적절하니 줬겠죠.

줬는데 보면은 3,638만 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며칠 현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잔액이 1,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900 어떻게 쓸 겁니까? 아니면 또 연말 다 됐는데… 그런데 5,000만 원도 지금 절약 절약 해 가지고 남긴 건지, 아니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남긴 건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좋다 그거예요, 5,000만 원은. 그런데 일약 내년도에는 거기다 배로 올려 가지고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원계획을 봤더니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했다,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사업당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모자라서 내년도에 5,0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1억을 올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1억의 필요성이 어디 어디 지원을 하려고 한 건지 이걸 설명 좀 해 주시죠.

하여튼 그냥 막연한 그런 활동영역을 넓혀 보자 하는 의미로 세운 거네요. 그렇죠? 뭐야, 이런 예술행사 지원금으로 1억을 해 놓으면 1억이 집행되고 2억 세우면 2억 집행되고 그래요, 그건.

그렇죠? 또 하나도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로 늘어난 거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465페이지 충북문화관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충북문화관은 문화재단 내의 그 하나의 사업장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이 2억 4,400만 원이에요, 문화재단이.

금년도에 지원할 것이 2억 4,400만 원인데 무려 1억 9,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추경에 한 거는 물론 금년도 예산으로 섰다고 인정을 해도 1억 9,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이 금년도에 했다기보다 작년도에 이미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본다 하면은 무려 1억 9,000만 원이 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문화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얘기하고 문화관으로 넘어가려고.

이 문화예산은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세워주면 많이 세워준 만큼 한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건데 어느 한계는 또 지어줘야 될,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늘어났다 그 얘기예요, 난.

필요하기야 할 테지. 필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어떤 기관이 있으면은, 조직이 있으면 거기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갑자기 1억 9,000만 원이나 늘어난 사유가, 이유가 있느냐?

문화재단은 이미 1년간 운영을 했어요, ’12년 1년 동안은. 아니 추경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억 9,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그러면 2013년도가 돼야 문화재단 운영은 기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그다음에 문화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문화재단 내에 있는 직원과 문화관에 있는 직원은 다르죠? 별개인가요, 아니면… 문화관의 인건비가 9,500만 원이에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1억 3,700만 원이에요. 거기에도 1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중간에, 몇 월 달에 개관 했죠? 9월 달에 개관을 했으니까 물론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고 ’13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1억 3,7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그 외에 문화관에서 사업이 많아요.

사업비로 여기 문화관에는 일괄사업비로 1억 3,700만 원을 세워놓고 기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세웠어요. 뭔고 하니 시·군의 날 운영으로 1억, 시·군의 날이 1억인데 이거를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800만 원 해 가지고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1개 시·군당 8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참 납득이 안 가는 1억이고 또 시설보강도 3억을 세웠는데 시설보강이야 해야 되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사업 내용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되겠고, 또 문화예술 플랫폼 2억 5,000만 원 이것도 그전에는 5,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억이 늘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충북문화관 운영 및 사업비로 1억 3,700만 원으로 늘어난 것과 제가 지금, 뒤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또 별개로 다 세워놓고 또 사업비를 세운 거는 어떻게 이중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또 별도로 죽 개별사업을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하고 또 충북문화관에 사업비 1억 3,700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관에 세워준 1억 3,700은 명세가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명세가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1억 3,7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로 시·군의 날, 시설보강, 플랫폼, 웹진 제작 이런 건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잘못세웠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간단히 할게요. 문화관에서 충북문화관 운영 및 사업비로 산출기초에 보면은 1억 3,700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뭘 할 건가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다르지. 다른 사업비는 다 나열을 했는데 1억 3,700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비 해 가지고만 해 놔서 그 사업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 내역이 뭐냐 이거죠.

예산 단위가 천원단위까지 나온 거 보면 무슨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아마. 468페이지, 플랫폼 사업. 문화예술 플랫폼이 2억이,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무려 2억을 늘려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왜 2억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더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그런데 너무 늘어나. 작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하던 거를 무료 5배나 늘려 가지고 2억 5,000으로 한다면은 조금 너무 의욕이 넘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트워크 사업은 작년과 같고 우리가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도 2,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것도 기금에서 1,000만 원을 깎아버리니까 그러면 도비에서 3,000만 원 더 늘리자 해 가지고 도비 3,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체 사업비는 2,000만 원 늘어났지만 도비는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건 왜 그런 가요?

우리 욕심 같아서는 기금을 많이 하고 도비를 짧게 했으면, 거꾸로 됐으면 좋은데… 시도 계획지원 사업도 2,000만 원이 늘었고, 지역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지원 사업으로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1억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뭐 새롭게 금년도에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이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화적 이해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예산과 상충돼 가지고 참 어려워요. 그게 문화적 예산이 올라온 거를 삭감을 한다든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게 있는데 글쎄 어느 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느 선에서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567페이지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을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 원은 뭐에 썼나요? 금년도 ’12년도 거는? 금년도에 합니다.

그렇죠? 내년도에는 뭐하는 거예요, ’13년도에 6,000만 원은? 그러면은 금년도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내년도에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미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이나, 이제 5,000만 원, 6,000만 원이에요. 금년도 5,000만 원, 내년도에 6,000만 원인데 어차피 금년도 거를 아직 안 했어. 그렇죠?

안 했어. 안 했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멋지게 할 거를 5,000만 원 가지고 멋지게 해 보지, 그것도 5,000만 원 들여 만들어 놓고 더 멋진 거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 뭐예요? 내용은 같은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또 3D로 볼 수 있는 것과 2개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테지. 굳이 같이 뭐 하러, 그 3D로 볼 수 있는 내용하고 일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굳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충북의 관광홍보 동영상이 내용이 하기야 분류해서 두 개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 편에 멋지게 참 잘 만드는 게 낫지 두 번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라 그거지,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난 5,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다시 또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또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3D로 안경을 쓰기 위한 것이 6,000만 원이 되는 거냐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만드는 거 5,000만 원이면 되는데 안경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건 6,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걸?

아니 일반적으로 충북 홍보영상을 만들었다 그거예요. 만든 거를 일반인이 볼 수도 있고 또 그걸 3D로 하는, 제작 형편에 따라서 3D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내용은 같으면 되는 거지 뭐 하러 그걸 굳이 따로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청남대 홍보영상물 제작 5,45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뭐를 만들었나요? 그런데 금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뭘 만들어요? 가만있어 봐요. 청남대 홍보영상물을 5,4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안 만들었지만 하여튼 만든 걸로 보고 내년도에는 10주년 기념 홍보물로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라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10주년 기념 홍보영상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10주년 기념 홍보물을 10년간을 계속 지나간 걸 찍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편집이야. 그전에 찍어놓은 거하고 홍보물 금년도에 만든 거를 갖다가 다시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10주년 기념행사라고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 개방 10주년 기념행사가 5,000만 원이에요. 행사비가 5,0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나요?

청남대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참 어려워. 그 기구도 그렇고 또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업을 하시려고 상당히 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개방 10주년 기념행사 좋다 그거예요.

좋은 일인데 그 이외에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있으면 그 유사한 행사를 10주년 기념행사와 같이 하면은 굳이 개방 10주년 기념행사라 해 가지고 별도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예를 들면 사계절 축제가 있어요. 770페이지에 사계절 축제도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없다가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어요.

한 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3,500을 들여 가지고 약 1억 1,000이 증액된 사계절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이왕에 사계절 축제를 하면서 그때 개방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서 물론 달라져요.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나는 그런 얘기예요. 축제 공연이, 사계절 축제가 1년에 4번 있어요, 4번 있고 청남대 문화예술공연이 몇 번이야? 24번이나 있네요, 24회.

이렇게 계속 있는데, 있으니까 개방 10주년 기념행사를 그냥 하는 길에 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연은 어차피 한번 하는 거니까. 이러면 되는 건데 별도로 또 기념행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연까지 거기에 곁들여서 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10주년 기념행사니까 한번 우리 멋지게 별개 행사로 하자 하는 의욕은 내 인정은 하지만, 굳이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사계절 축제를 하나 잘라서 하고 글로 곁들여서 하죠? 5,000만 원만 깎고.

얘기는 다 나온 거니까 영춘제하고 같이 해요, 영춘제하고. 영춘제하고 곁들여서 하면은 행사도 청남대에서 굳이 번거롭지 않을 테고. 사계절 축제 하나를 빼지, 사계절.

예? 청남대가 어떻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청남대가… 청남대는 어차피 경영으로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막, 시설 많이 하고 뭐 많이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만큼 돈들인 만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건 맞잖아?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매년 하는 거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거기서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금년 뭐 했나요? 뭐 거기 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뭐 내 놓는 게 있나요? 그런데 왜 1,000만 원이, 매년 4,000만 원 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보는데, 위원회 운영이 1년에 4,000만 원이면 상당한 거로 보는데 그런데 1,000만 원이 또 늘었단 말이에요, 금년에.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553페이지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인데 1억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당초 1억 5,600 해 가지고 좀 모자라다 이래 가지고 5,4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 결산해 보니까 어때요? 돈이… 됐어요.

그건 그걸로 해결을 하고, 554페이지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 또 1억이, 금년도에 2억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다 또 1억을 더 줘 가지고 3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전세기 취항 항공 인센티브가 해결이 됐어, 이제 3억 가지고.

그런데 또 준단 말이에요? 아니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요. 정상적으로 금년도에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 2억 가지고 다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야, 2억이 3억이 되니까 이게 몇 프로야, 50%가 늘어나나?

그러면 관광객이 그렇게 50%가 늘어나나, 갑자기? 내년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금이 1억 늘어났어.

또 있어요. 청주공항 이용 외국인 인센티브 지원 3,000만 원,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한번 따져 보자고.

내가 전세기를 운항을 해 가지고 100명을 비행기에 태워 가지고 청주공항에 내렸어.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관광객한테 받는 건 그건 별거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그래 가지고 장사 되겠어요, 충청북도 어디?

발전연구원 용역 얼마나 믿어, 그거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다 이래 가지고 미사여구 써 가지고 해 놓은 거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글쎄 내가 비행기 1대를 몰고 관광객 100명을 데리고 청주공항에 내렸어.

그럼 얼마 줄 거예요? 실비 받아 가지고 관광객 유치시켜 놓고 충청북도에서 남는 돈은 다 줄 거고 할 만한 장사지, 하여튼 거기까지고. 그래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충청북도의 청주공항을 바라보는 그 처절한 눈은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산심의와 관련돼 가지고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