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김복렬 위원 장승업 위원 보건소장 박항순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상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 행정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관련회의록 제3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2.17 수요일) 제3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2.18 목요일) 제3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2.16 화요일)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2월17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지난 1월 행정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복지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호 민원과장입니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곽근수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박종옥 전 복지정책과장은 2월16일자로 2년간 미국으로 직무과정 국외훈련을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16년도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전년도보다 162억 원이 증액된 1,035억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285억 원이 증가된 2,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은 금년도 수입·지출 모두 전년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188억 원입니다.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23억 원 등 5개 기금 68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 주요 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03쪽 정책여건, 비전, 전략목표,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종형 자치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단층형 자치모델 구축 운영입니다. 책임읍동제 시범 운영의 정상 추진으로 세종형 신 자치모델을 정립하고, 책임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생활권에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아름동을 분동하여 종촌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소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 등 각급 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5쪽 주민참여·소통 강화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정모니터 기능 강화는 물론 시민의 창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통과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등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생활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6쪽 두 번째, 평생교육,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강좌 등 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아실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달강좌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학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0억 원을 전출하고, 교육경비 3개 사업 1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등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 100억 원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연 2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함께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체계적인 기록관리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물 수집 관리입니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정보적 활용을 위해 시민사회 등과 민간 협력 과제를 모색하고, 기록관리 민간전문가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콘텐츠 서비스 활용을 위해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종합 운영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과 소관으로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통합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민원콜센터의 전화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친절도 등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민원행정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 교통, 마을회관 등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여권, 가족관계 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도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복지 세종을 구현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제도 및 조직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6개 영역 60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사업을 시행하고, 세종시민 복지기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반기별 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복지재단 설립은 뒤에 현안과제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복지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운영을 책임읍동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추진하고, 촘촘한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자원봉사 은퇴은행을 적극 추진하여 잠재적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13쪽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자원 지원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세종형 복지자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민간자원을 배분하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적 복지자원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자원 관리도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종복지박람회를 금년 10월 중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세종복지의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114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중심 복지 달성입니다. 금년 11월에 준공되는 제2생활권 가칭 ‘새롬가족복지센터’ 인수 준비를 위해 금년 2월까지 센터의 운영방식과 입주시설을 확정하고, 인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를 월 평균 가구소득 150%로 확대 지원하고 형평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공인력 전문성 확보를 통한 품질을 개선하고, 현장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책임읍동제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통합사례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지원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하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의미 있는 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호국 현충시설 정비 및 관리·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기초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한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남부지역 자활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유통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7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여성·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강화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인력수요에 맞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등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충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신규 추진과, 통·번역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여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종촌동 복컴에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돕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아름동 복컴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신규로 설치·운영하고,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체계 및 보육기반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을 확대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향상 및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과 세종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13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은하수공원 등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22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과 함께 금년 9월부터 발달장애인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123쪽 건강한 시민,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수립 시행으로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등 계획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8개소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법규 준수 및 의료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관내 2개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관리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73대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구급차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쪽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 및 공직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입니다. 노인성 질환 검진 및 치료기능 강화를 위하여 진료과목을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목으로 조정하고, 전문의 진료를 통해 치매관리사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3월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를 개원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9쪽 주요 현안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13일에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투표구 확정, 투표구는 기존 43개에서 60개소입니다. 여기 61개소로 돼 있는데 1개가 협의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인명부 작성 확정, 투표 관리 지원 등 법정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종촌동 설치 및 통·반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름동의 인구가 12월 말 현재 6만4,582명으로 행자부 분동 요건인 5만 명 초과 3만 명 유지가 충족되어서 아름동에서 분동하여 종촌동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솔동, 도담동의 통·반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종촌동을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세종복지재단 설립니다. 명칭은 ‘세종복지재단’으로 하고 조직은 사무국 내 3 내지 4개 팀을 계획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역할은 복지정책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설립 방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 설립 허가를 거쳐서 내년 2월에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한솔동 단설어린이집 2개소 등 총 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 내 국·공립 5개소 등 어린이집 45개소를 확충하고, 아울러 세종 보육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만㎡ 규모로 건축비 75억 등 총 105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설계비 2억1,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18년도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센터 설치비 5억6,7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금년 12월까지 광역치매센터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입니다. 108쪽에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물 수집·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15년도에도 좀 진행하셨고, 어느 정도 수집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수집된 내용을 취합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줄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어느 정도나 됐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민원콜센터 관련돼서 지금 몇 개월 시행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 콜센터 문의 건, 처리 건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혹시 콜센터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유형별로 분석을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차후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척척세종 관련돼서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죠? 아니, 나오지 말고 거기 계시면 돼요. 척척세종 차량을 저도 가끔 봅니다. 볼 때마다 참 뿌듯해요. 시민들한테 직접 가서 하는 서비스, 보니까 척척세종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해 척척세종의 처리 건수 그리고 리스트, 처리 건수에 대한 리스트도 있지만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의 투입 인력 현황까지 자료 주시고, 그냥 단순하고 뭘 고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쩌면 민원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민원행정서비스죠. 이것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재단인데요. 지금 복지재단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복지재단이 보니까 15명 정도로 돼 있고, 출연금이 20억으로 돼 있는데 20억 원 가지고 좀 적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략적으로 금년도 한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의 실무적인 판단은 10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억 원 출연금이 기금 형식으로 정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 형식입니다.

그게 이월이 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부터 어느 적정한 선에서 기금을 잡고 가야지 차후에 자꾸 늘려나간다는 건 첫 번째 단추 낄 때 잘해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외지에서 전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수립한 이 예산이 이미 연말에 가면 복지수요가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 구조가, 예산 편성할 때도 최소 1년 이상, 2년...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20억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차 늘리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거기에서 방침 받고 또 의원님들께 상의말씀 드려서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해서.

복지에 대한 서비스 내용도 선제적, 예방적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도 그렇고 복지는 전 국민이 다 대상이지만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아동에 대한 복지, 지금 정부는 돈 없다고 무상보육 이런 걸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만큼은 복지에 소외되지 않고, 시민들이 복지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다는 선제적으로 예방적 복지에 대한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지전달체계 있지 않습니까? 지원체계,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복지전달체계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피드백, 평가.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기관별로.

정산서 말고 별도로. 예를 들자면 예산 지원이라 할 때도 어떤 평가에 의해서, 뭔가 평가서를 검토해서 그거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까지 정산만 가지고 계속 해오던 대로,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평가가 있어야 하고.

주로 복지사업 예산 지원하는 건 공모 위탁으로 해서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위탁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는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법정 지원단체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기구가 또 있습니다. 심의기구에서 심의하고 성과 평가한 다음에 그 익년도에 또 심의해서 그걸 주고, 또 위원님들이 편성할 때 장치적으로 걸러서 그런 거르는 제도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기관, 예를 들자면 단체, 여기까지 전달된 그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실제 복지수요자, 수혜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제대로 전달이 잘 되는지.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현물급여가 있고 현금급여가 있는데 대개 현금급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들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현물급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현물급여 하는 장애인들 렌탈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종류에 15개 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어디까지 하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평가, 직접 수혜자까지 제대로 전달이 잘... 누락시키거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108쪽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 정보 콘텐츠 제작·활용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밑에 보면 조사·확보, 시사점 제안 등 이렇게 했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희들이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물 수집,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건 한 996종 정도 됐고, 영상물은 한 180건 정도가 수집됐습니다. 그런데 탄생과정 기록물을 수집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예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런 자료가 쭉 있어야 그게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 자료가 다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것을 수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까지의 한 10여 년간 기록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는 아닌 것 같고, 세종시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도 반대되는 것도 있었고, 이런 점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게 나중에 우리 후세들한테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그때 가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걸 수집하는 담당자가 어떤 분이세요?

기록관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록관리담당인데 그분이 혹시 연기군 시절부터 이 시기를 겪은 분인가요?

네, 여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연기군 시절에 근 10여 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직원 분들은 다 피부로 느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 수집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취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건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제 세종시 하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 얘기 꺼낸 것은 예전에 청와대니 어디니 이런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재라든가...

그렇게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세종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해서 어떻게 기록물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건가 그런 방법론 같은 걸 종합적으로 조그마하게 하려고 합니다.

훌륭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직원님들이 그거 자체적으로 못 하나요?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하나요?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다 인터넷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런 실례들도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요. 이거 신경 쓰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그 당시에 직접 취재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 보면 진짜 기록물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용역을 줘서 이렇게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게 벌써 몇 년씩 걸립니까?

현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거의 다 저희들이 수집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일반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건 먼저 홍보물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민간인들에 관한 자료는 수집이 안 됐나요?

하여튼 영상물 등 각종 180종을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그 수집한 거에서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행정수도가 처음에 시작됐고, 이게 어떻게 해서 위헌이 되고, 합헌이 된 과정이라든지, 시민들이 찬·반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찬성도 다 해야 되고, 반대도 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기록을 하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뭔가 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세종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탄생됐고, 대한민국이 이것으로 인해서 잘됐다, 못됐다는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세종시민들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용역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쟁기록관 거기 보면 자료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자료를 직접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놓지는 않을 거고, 각자 자기 사진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건 민원서비스 문제인데 여권이 현재는 시청으로 꼭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권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만 여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효나 어르신 공경 차원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 좀 시켜드리고 하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 꼭 본인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보면 시·군에서 접수받아서 도에 접수시켜서 갖고 오잖아요.

지금 시·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책임읍동이 생겼기 때문에 책임읍동이 시·군 비슷한 행정기구잖아요. 그러면 책임읍동에서는 접수를 좀 받아서 시청에 접수해서 만들어주면 갖고 와서 본인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년 정도에는 7,000건 정도 여권이 발급됐는데 작년도에는 한 14,000건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책임읍동 할 때 그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는 도저히 그건 안 된다.

우리 책임읍동이 시·군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기구상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해서 외교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 민원서비스가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여권을 하기 위해서 시청까지 가야 되는 불편사항도 있고, 외교부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공무원이 접수받아서 대리로 시청에 접수해서 만들어서 해 주는 건데 이것 정도는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와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읍이 우리는 시·군과 똑같다 하시고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권 쪽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외교부에서는 여권이 위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빈번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지만 책임읍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본인 확인하고 중간역할 해 주는 건데 이게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믿으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외교부에 계속 건의토록 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21쪽인데 아름 복컴에 노인문화센터 있죠?

네.

이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한테도 뭔가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해요. 저한테 노인회장님이 전화도 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름 복컴의 노인문화센터. 밑에 세무서가 들어오죠?

네.

그 문제도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데 2층에 노인시설 조그마한 방들 몇 개 있는 것도 쓰기 불편하다고 얘기하시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원한테 얘기하면 직원들도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잘 듣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담당자께서는 그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본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바로 분동이 될 거니까 여기가 널찍해질 거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얘기 들어주고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대답해주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안 되더라도. 근데 그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한두 번 안 받기도 했는데 그런 어른들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살펴보시고 진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들이 내려가서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군데 “진짜 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어른들 마음을 다듬어줘 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5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통합사례 관리 및 긴급지원 강화에서 우리 시에는 통합사례관리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현재 정원은 10명인데 9명 있습니다. 조치원에 네 분, 아름동에 둘, 본청에 셋 해서 9명 있습니다. 한 명 결원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씩 대상을 갖고 계시나요?

대개 책임읍동 관할하는 그런 지역에서 담당하고, 조치원 북부지역 그쪽은 네 분이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지역은 두 분이 하고, 나머지 본청에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 나머지 남부지역, 장군이라든가 금남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커버하실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아서 어렵죠. 또 이와 관련해서 읍·면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팀을 짜서 하기 때문에 십시일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홉 분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다 있는 정식 직원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통합사례관리자들이 많이 있어서 취약계층 발굴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대상자 가정 방문했을 적에도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104쪽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진행을 할게요. 주민자치회 설치를 신청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치원하고 아름동하고 하는데 지금 부강에서는 설치·운영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란 말이죠?

행자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이게 언제까지예요, 부강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장관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활성화 됐었는데 요즈음은 시작 초기보다는 행정자치부가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각 읍이나 동이나 여기에서 그냥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둬서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을 넓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약간 옥상옥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몇 개 묶여서 책임읍면으로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이신지, 이게 요건이 돼서 해야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대개 회의 때 건의를 프로그램 운영 자율권을 많이 달라는 말씀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민간의 순수한 조직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키우려고 생각해서 행자부와 상의해서 확대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좀 우려되는 것이 부강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부강면 안에 주민자치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읍동이면 다른 면, 그러니까 조치원 같으면 다른 면과의 관계도 있어서 그 상대인 예를 들어 전의면이나 전동면이나 고유의 주민자치활동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끼리 책임읍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연합회의 협의체나 이런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 혹여라도 이게 고유의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나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규아파트에 계속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통·반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정이 좀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통과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이든 본예산 수립 전에 반드시 이 개정 사항들이 빠지지 않게 그렇게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106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이 되어 있죠?

네, 2월5일 협약을 마쳤습니다.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인재육성재단이 기관으로 지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어쨌든 사무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없단 말이죠.

지금 직원이 사무관 1명에 직원 2명하고 상임이사 1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관이나 밑에 계신 직원 분들은 다른 업무 플러스 인재육성재단 플러스 평생교육 이런 업무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랄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을 집중하려면 사실은 인재육성재단도 좀 키워야 돼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상근직원도 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장학사업 플러스 평생교육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원장을 전문가로 한 분 뽑고, 밑에 관리하는 직원 교사 두 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 있거든요.

직원을?

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로요.

평생교육사?

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확대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40명 근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인원이 작아서 규모가 작더라도 인원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정은 했지만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서포트는 다 하는 거네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직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거기가 인력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거의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함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라든가 원장을 채용해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강을 해서 인큐베이팅을 계속 해 주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서면 이 부분도 사실 분리·독립시켜 주셔서 그렇게 좀 활성화하게 되는데 아무튼 하반기에 직원을 더 채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업무 자체도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운영비 반반으로 분담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18억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하면 여기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 사업이 아니라 그 아래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내내 그 사업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센터운영비 50%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 50%고 교육청에서 50% 해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센터는 별도로 구축하는 것으로, 사무실을 두고 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관련돼서는 굉장히 사업이 중요해요. 근데 교육청에서 혼자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체험처를 오히려 시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관계 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공동사업으로 가면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이 사업들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일단 저도 교육청에 알아보겠지만 이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같이 교육청하고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성문화카드라고 있습니다. 문화카드도 자유학기제에 월 학생들 연 1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것과 보충해서 하는 사업도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콜센터 관련돼서 109쪽에 자료는 나중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민원 관련돼서 유형도를 좀 분석하고 이게 그러면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당 공무원들 부서에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전화를 받고 응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민원콜센터는 만들었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친절도, 불친절도 관련돼서 교육도 하시겠다고 하고, 그 과에 해당되는 어떤 유형의, 만약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 어떤 유형의 질문이 많다고 치면 그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홍보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민원콜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중에 시청 조직으로 환류가 돼서, 피드백이 돼서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걸 좀 분석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분석했는데 한 6만3,000건 정도 받았고요. 일일 평균 476건, 그다음에 휴일도 하는데 한 52건 정도 하거든요. 가장 많은 것이 교통, 그다음에 저쪽 가면 건축 허가, 이런 쪽의 주로 민원사항이 많이 돼서 그 사항은 각 부서에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계속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해서 상담하는데 우리가 일찰로 상담해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응답률이 64% 정도 돼요. 앞으로 금년까지 교육워크숍 매뉴얼 리모델링을 해서 한 70% 정도까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공무원들 일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이해하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유형에서 중요한 부분을 해당 과에 전달해서 그 해당 과에서 응대하거나 그 프로세스들을 다시 콜센터에 전달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콜센터가 시민들한테 응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서로 각 부서별로 민원콜센터로 끝나지 말고 각 부서와 같이 유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116쪽을 보겠습니다. 남부지역자활센터요, 이게 조건부 지정이 결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1억4,900이고 이건 추경에 반영하실 것 같고요. 이것은 직영 운영을 전제로 있다고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거고요. 이것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직영으로 가신다는 것이 아니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6개월 정도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 인큐베이팅 해 주고 공모로 가겠다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원이 지금 위탁해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1층에 그냥 두신 거죠?

네.

그러면 6개월 정도만 하고 공모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18쪽이요, 이 방과후아카데미 물품 관련돼서 예산과정에서 주게 됐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왔어요. 좀 걱정돼서, 일단 3월에 개관한다고 하시니까.

청소년 재산취득비를 우선 전용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 사업을 하고, 추경 때 청소년회관은 별도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

네,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물품 관련돼서요?

네,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올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업부서하고 예산실하고 좀 더 세밀하게 보셨으면 이런 미스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을 좀 볼게요. 노인복지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도 하나하나 놓고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노인문화센터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설을 두고 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예산도 주고 사업을 하잖아요. 작년 연말에 뭘 했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여기에 노인사업, 장애인사업, 아동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관련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운영 조례예요. 그러면서 여기 부칙에 뭘 뒀냐면,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하고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특히, 노인문화센터는 늘어날 건데 여기 관련돼서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노인문화센터라고 하고,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써 정리가 돼야 나중에 지원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아마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원한 부분 근거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24쪽 좀 잠깐 볼게요. 응급의료기관 관련돼서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효성세종병원하고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인데 그 세종의원도 지금 응급체계를 갖고 있나요?

응급체계 완비는 다 안 된 것 같고 응급의료기관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응급의료기관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세종효성병원 하나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신도시 지역을 커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왜 2개를 나란히 쓰셔서. 효성병원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1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1,000인가 얼마인데 계속 지원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 더 플러스알파가 됐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효성병원은 꼭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129쪽만 볼게요. 129쪽에 세종시 투표구 확정이 됐어요?

네, 협의를 해서 17개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7개 증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 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특히 신도시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획기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대선 때 보니까 투표소가 너무 적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 정말 만삭인 임산부들이 길에서 한 시간씩 기다리고 이럴 정도여서 정말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 물론 선관위에서 잘 하겠지만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추경에 어디까지 다 반영이 되나요?

설계비는 2억1,000만 원에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 면적이 조치원읍 추정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지역 이쪽으로 가칭은 잡아놨는데 부지가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앙하고 상의도 좀 하고,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 좀 거쳐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도 그렇고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거냐, 이런 것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경이라든가 기타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비 2억1,000만 원 확보 부분은 추경에는 들어가나요?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것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아무것도?

네, 위치가 선행돼야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지매입비라든가, 매입을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것도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서북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부지잖아요.

개발을 그쪽에서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그런 것보다는 건축비 이런 데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에 결정될 것 같아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셔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자부에서 조직을 어떻게 해 줄 거냐, 그 문제가 우선 있고요. 부지 면적이 나와야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가지가 결정돼야 추경에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고 일단 자료를 몇 개 추가할게요. 경로당 지원기준이 있을 거예요. 경로당 지원기준하고, 그다음에 세종복지기준에서 올해 2016년도 시행계획들이 있어요. 6개 영역에 60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주세요. 그것하고 아까 얘기했던 증가한 투표구 수하고 콜센터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꽤 많아요. 예산도 많고 세종시 예산 4분의 1 정도, 한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예산 과정이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국 사회복지 분야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도 왔다가 외국으로 또 가시는 거죠?

1년 정도 그렇게 하고요.

보통 2년 정도는 과장님들이 계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오래 계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잦은 인사 관계로 인해서 사회복지업무가 좀 소홀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회복지업무에 전념을 다 하셔서 민원 소지가 안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건데 간단하게 제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보면 주민참여·소통 강화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계세요. 참 좋은 거라고 저도 평가하고 있고요. 그것을 구분을 잘 해서 거리를 띄웠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이장들하고 소통을 가졌는데 바로 또 1월에 주민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조금 나름대로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4월13일 선거일 60일 전에 그런 걸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선거 때문에 그것은 좀 당겨서 그렇게...

분기별로 하는 것을 새로 한번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면 각 읍·면에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에요. 참 이게 좋아요. 읍·면에 보면 4〜5개, 많으면 10개 이렇게 주민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있고, 예산이 거의 다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조금 적다.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면서 강사수당도 인상해 주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민간단체 보조금이 나름대로 예산이죠. 예산 관계, 단체와 예산 관계, 시와 예산 관계. 예산을 많이 주면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감액해서 주면 대번 반발하게 민원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종시가 예산도 늘어나면서 모든 단체가 광역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민원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욱 역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115쪽 보면 사각지대 발굴인데요. 시골에 보면 다 노인양반들만 계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이장님들이라든가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체크도 해보고 전화도 드려보고 하는데 간혹 빠질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나가있어서 돈은 있는데 부모들은 돈이 없어요. 이것은 긴급하게 위기상황을 해 주시는 건데 이런 사항도 자식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조치를 안 해주면 안 된다. 사실 또 연결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인양반 혼자 계신데 이런 것은 수시로 체크하고 면에 지시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장님들과 체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참전용사가 구분이 있어요.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유럽, 아랍 이런 데 참전용사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6.25 참전용사는 진짜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구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진짜 30만 원을 줘도, 5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번에 추가로 개정해서 5만 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6.25 참전용사는 앞으로 4～5년 있으면 몇 명 안 남아요. 이분들한테만이라도 우리가,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을 이분들한테만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6.25 참전용사 중에서도 상이군경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별도로 운영비가 나오고 돈이 나오는데 6.25 참전용사 안 다치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솔직히 얼마 안 돼요. 보훈단체에서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주고, 여기에서 5만 원에서 인상돼서 10만 원 하면 22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22만 원 갖고 생활 못합니까? 다른 수당이 좀 있을 테지만 이분들한테는 어렵다. 이분들은 평생을 외롭게 사신 분들이에요. 늦게나마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해줘서 그나마 단돈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4～5년이면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마지막 여생을 뭐라도 국가에서 해주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더 찾아서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5만 원을 하지만 이걸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것 좀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1쪽에 노인관계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프로그램 강사가 중복돼서 한다고 많이 지적도 됐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각 경로당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다만 2시간, 1시간이라도 노인분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분들이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 똑같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더 순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프로그램에 있는 강사분들 취업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로당 노인 여가 복지 차원에서 더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산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보통 300에서 500정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 운영비, 전기료 이런 것 보니까 300에서 많으면 500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더 지원해 주면 프로그램은 별도로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프로그램도 그 전에는 기술센터에서도 했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했었고 보건소도 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하나의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줘서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노인양반들이 항상 팔이 안 올라가는데 운동하고부터 팔이 번쩍번쩍 올라간대요. 병원 가고 싶어도 병원 안 간다잖아요, 운동하고 싶어서.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31쪽에 세종복지재단 설립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는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광역시는 많이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은 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각 시·군은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시·군도 일부 시·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데 100만 되고 70〜80만 되는 데는 재단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국장님들한테 또 직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광역체제로 있긴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기초업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하나 설립하면서 기초다운 것을 작지만 강하게, 대개 보면 민간화 하는데 이사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직원을 더 확대해서 꾸며나가는 것보다도 알차고 여기에 맞는 재단 설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15명의 사무국 직원이 채용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에 큰 예산이 반영돼서 1년에 7～8억의 운영비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현상이거든요. 청춘조치원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과가 하나 생기면서 계가 4개인가 되죠? 거기 또 위원회가 있어서 직원이 4명인가 3명 또 있죠? 이것은 너무 비대한, 세종시에 걸맞지 않은 행정조직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하나하나 해서 세종시 인구에 대비해서 맞는 프로그램, 또 맞는 행정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종복지재단은 거기에 우리가 맞게끔 작지만 강하게, 작지만 주민들의 복지에 갈 수 있는 재단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104쪽에 주민자치회 그리고 책임읍면동에 대한 것은 전에 상임위 회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책임읍면동에 속하지 않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이나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역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경비지원이 시에서 18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육지원사업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그리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교육청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18억 가지고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어떤 것을 지원하기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교육청에서 하되 우리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역시 기록관은 본 위원도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록관을 어떻게 세울 거냐, 공간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것이 같이 병행돼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1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6.25 참전용사, 80세 이상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아마 서금택 위원장님이나 장승업 위원님하고 김복렬 위원님이 조례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8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75세라든가 하여튼 아래로 몇 년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80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독거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식이 있어도 있으나마나, 또 생활이 빈곤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참전용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같이 더 포함될 수 있도록, 80세 이하라도 생계가 곤란하거나,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80세 이하라도 생계가 곤란하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정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했는데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특히, 신도시 쪽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고 알아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병·의원, 약국 그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네.

그럼 이따 보건소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 병·의원, 약국 이게 지정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 공적기능 강화’, 또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과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에서는 보건소에도 사업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사업이 있고, 결국 보건소도 사업계획을 보면 3월 같은 시기에, 사실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위원님들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통합하는 운영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양쪽 부서가 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아랫부분, 특히 노인성질환에 관한 관리센터는 그때 일부 위원님들도 이걸 꼭 업무나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 쪽도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업무보고도 내용을 보니까 이원화된 상태로 계획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4쪽 보건환경연구원 이것도 본 위원장이 지난 2014년2월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인가 5분 발언에서 강력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메르스, 최근에는 지카바이러스 같은 좋지 않은 질병이 유행되고, 특히 가축 분야에서도 유행열이라든가 조류독감 AI라든가 우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만연되고 있는 이쯤에 더군다나 우리 시는 신생도시이면서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정 질문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다행히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얼마 전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환경이 빠진 보건연구원 쪽으로만 검토 중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 다행히 업무보고에 환경까지 포함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왕이면 보건과 환경이 같이 갈 수 있는 연구원이 꼭 설립돼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만 아니라 환경까지 포함한 연구원이 꼭 설립돼서 우리 시의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재정현황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정책여건은 신도시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그 외 지역의 고령화 등 환경과 여건이 달라 지역별, 계층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방역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활동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입니다. 신도시 내 보건소 신설과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유지를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주민건강교실 활성화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하며,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의약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유지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수시, 정기 간담회를 실시해서 선린관계 형성과 참여 유도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심뇌혈관질환 및 고혈압·당뇨병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중·단기 목표 설정 추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활발히 활용되도록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에 개별단위로 이루어졌던 사업을 업무 통합을 통해서 금연, 절주 등 13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특히, 사업장과 학교, 어린이집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금연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 1월부터 금연운동이 일정기간 확산되는 양상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년 수준의 실천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계층별 금연사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와 202페이지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여성과 어린이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을 계절별, 시기별, 특성별로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각종 감염병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만성 감염병 사업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관리가 중요하고, 이에 따른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한센병과 에이즈 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예방접종사업 확대에 있어서도 적기 접종을 통한 면역인구를 확대해서 유행이 없도록 하고, 6월부터 새로 예정되어 있는 자궁경부암 원인인자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으로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선진 자치모델 운영입니다. 시립의원 기능 전환과 함께 세계적, 국가적으로 난제인 고령화 등 노인성 질환 증가와 그 중의 대표적인 치매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가정까지 해체되는 현실에서 세종시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살 예방을 우선 추진하면서 현재 WHO에서도 2020년 후에는 우울증이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미래 질병의 1위를 차지할 것을 예측하고 있어 현대사회와 우리 지역 문제를 잘 진단해서 지역사회 노력이 잘 융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10페이지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으로 이전 부지는 연동면 응암리로 확정돼서 부지 매입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 등 하반기에 준공해서 지역에서 사랑받는 기관으로서의 운영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드렸으나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세종시 실정이 보건의료 수요와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위원님들에게 수시 보고드리면서 고견을 듣고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이게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따라서 지금 200병상 이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병상이면 우리 시에는 요원합니다.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그 한 군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을 규제로 보고 좀 완화하든지, 세종의 특수한 현실 때문에 지난번에 심뇌혈관 관련돼서 고혈압이라든지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MRI장비라든지 이런 심뇌혈관질환 관련된 예방장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인가 그쪽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인정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는 전국적으로 그런 형평성과 균형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충남대 세종의원이 현재 있는데 거기도 CT가 있는데 200병상을 확보 못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만큼은 또 공동 활용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것만큼은 추후에 해 주겠다. 그런데 나머지 MRI 고가장비에 대한 것은 지역에 의료자원이 너무 남발되고, 뭔가 과잉진료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지 않냐. 그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그분이 지금 흐름을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당시에 MRI를 200병상으로 제한을 둔 것은 과잉진료라기보다는 진료수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 초기에는 MRI장비가 비쌌습니다. 웬만한 건 50억 이상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산화도 됐고 보편화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건강보험료 과잉진료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대학병원 한 군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00병상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편법을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뭐냐 하면, 200병상을 인근의 청주, 천안,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임대했다는 서류만 가지면 실제 병상이 없는데도 그걸 인정해준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병상 문제는...

그런 건 국회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에요.

병상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고가장비를 운영할 때는 전속, 비전속 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X-RAY 기사 운영하는 그런...

잠깐만요. 본 위원은 꼭 이걸 우리 시립의원에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입주하는 병·의원들 있습니다. 특히, 의원급이죠. 의원급에서도 예를 들자면 200병상이 아니라 100병상만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는 얘기죠. 꼭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 장비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 장비는 이제 고가의 장비가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걸 저희가 다시 한 번 다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사회하고도 논의해봐서 그런 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상 수를 좀 완화한다든지, 장관령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바뀌었죠. 50억 이상 고가의 장비가 10억 미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장비치고는 고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건강 확보하는데 보건소가 나서야 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좀 완화해서, 우리 시는 광역시지만 23만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1단계 생활용수 시설비 관련돼서 소장님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저희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정한 관계부처의 법령 해석을 먼저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토부에 법령 해석 의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23조2항이 선언적 규정이라 국가에서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법제처에 다시 법령 해석을 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작성해서 지금 법무담당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국토부의 법령 해석이 채택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좀 더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행복청이 처음에 스탠스를 잘못 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청이 국토부 산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을 선언적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 선언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행복청 입장을 처음에 잘못 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기반시설이라는 건 광역도로도, 도로도 기반시설 아닙니까? 상하수도도 기반시설이잖아요.

네.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해석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협의가 잘못됐고... 사실은 이게 협의 하고 말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당연히 기반시설로 해서 정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나와 있는 8조5,000억 내에서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 유권해석을 하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저질러놨기 때문에 법제처 해석이 저는 지금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차라리 더 있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층적으로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게 대단합니다. 이게 7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실제 원가가 322억인데.

원리금 따지면 700 한...

그렇죠. 이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700억입니다. 이자만 400 얼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대응해야 할 것 같고 온 시민들이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그리고 우리 시만 아니라 시민들이 여러 경로로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우리 시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세종시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밑돕니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낮습니다. 38.3%가 전국 평균인데 우리 시가 11.5%,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그동안에 하수도요금 인상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거의 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상수도는 6%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하수도는 20%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1월부터 저희가 검침한 것을 2월분 고지서부터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30% 이상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상수도는 거의 80%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많이 된다고 하면 90%까지 예측하는데 하수도는 워낙 처리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3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말씀하시니까 지금 232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 이 방안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입찰을 통해서 관리 업체가 정해지겠지만 이게 지금 조치원, 전의수질보건센터, 그리고 A, B 이 4개 시설에 대해서 한 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한 업체가 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을 저희가 여러 업체를 한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여러 개 업체로 했을 때에는 운영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은 묶어서 하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치원, 전의수질보건센터, 또 수질보건센터B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금년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업체는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닙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업체가 오는 거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5개 메이저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변 충청권 지역에 한 15개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업체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선진기술 습득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같이 오는 것을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처리에 대한 운반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가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지 업체만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보건센터와 A와 B는 시설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예를 들자면 더 선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리비용이 좀 낮아져야 돼요. 함수율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직접 운영을 안 해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LH가 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하거든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신식 시설이고, 선진화된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당연히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 감안해서 입찰할 때도, 업체 선정할 때도 단가를 다 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두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것에 관한 용역을 작년에 수행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하수처리업체들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담합이 없지 않아 있다는 공공연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 잘 살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하수도 현실화율하고 직접 관련돼 있고, 결국은 이 용역비가 올라가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대전시 대청댐에 있는 물을 먹는 것으로, 그것은 신탄진 정수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공사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오는 라인이 4개 라인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경제성이 있는 라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네들 운영하면서 시설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LH하고 대전시하고 저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노선이 확정되면...

이 상수도관 설치비 부담은 어디가 합니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 바로 경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대청댐에서 정수장부터 우리 시 관내 경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시설비용은 시설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 물을 먹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저희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1단계도 지금 한솔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그분들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했으면 되는데 1단계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단계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원인자라고 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설치비는 예를 들자면 1단계가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도요금에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단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당시 1단계 2011년도 11월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협약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것이 먼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협약했습니다. 사무분장은 행복청에서 상수도 검침, 요금 부과, 그다음에 시설 요청을 했을 때 시설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그 시설업무를 분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무분장 협의를 먼저 했고,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여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공급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승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공공요금의 내용이 시설요금과 정수요금을 합쳐서 공급요금으로 한다는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행복청장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남 청장님...

아니죠, 협약이 2011년도 아닙니까?

2011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1단계 상수도 관로에 대한 설치비 부담 주체를 놓고 행복청과 대전시...

대전시하고 할 때는 남 청장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솔동이라든가 전혀 생기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예정지역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관로가 설치됐었고, 당연히 당시에는 8조5,000억의 정부예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도중에 바뀐 거예요. 설치를 해놓고 그 물을 틀어주면서 그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바꾼 거죠.

네.

그때가 2011년도 누구냐는 말이죠.

2011년도는...

2011년도10월26일 협약이 있고, 사무분장 합의.

청장님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07년도 협약은 남인희 청장님인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는 제가...

그 협약 내용이, 그 자료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2011년도 그 협약내용하고, 협약이 두 번 있었는지. 왜 그러느냐면, 당시에 만약 2007년도에 남 청장이 있을 때 이것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켰더라면 그 자체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당초에 대전시, 행복청, LH와 한 것하고 2011년도 연기군하고 행복청하고 한 것하고 자료를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상수도관로를 월평정수장에서부터 우리 행복청, 금남면 한두리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관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수가 되면서, 퇴기 전에 물론 했겠죠. 설치 당시에는 당연히 국비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선투자를 해서.

선투자를 대전에서 했나요?

네.

그러면 대전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협약내용에 선투자를 해놓고 그 비용 부담을 다시 원래 국비로 행복청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가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거슬러서 명확하게 밝혀내야 돼요.

그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2단계까지만 하면 됩니까?

2단계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강면하고 장군면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물론 N분의 1로 나누어야 마땅한데 상수도 특히, 작년에 가뭄 때문에 충청남도 지역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양호하고 취수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50만, 60만, 70만 됐을 때 그때는 또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대비해서 정말 상하수도사업소가 조직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대응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소 시간이 지났지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군면 송학리 2구에 지난 2월7일 설 하루 전날 마을상수도 모터가 고장 났을 때 발 빠르게 소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들 또 직원들까지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날 사고 이후에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장도 느낀 것이 있어요. 마을 상수도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163개소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136개소가 있으면서 6개 사업, 시설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6개가 있는데 그날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소장님도 현장에서 말씀 들으신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요즘에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특히, 물에 관련된 것은 엄격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마을상수도나 기타 이런 급수탱크라든가 저수조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마을상수도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도 몇 번 공개가 됐지만 농약 투입 사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에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또 한 가지는 소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들 그리고서 관계 직원들 나와서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해서 바로 물이 공급됐지만 느낀 것이, 물탱크가 큰 대로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 깊은 산중에,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바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최소한, 물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물탱크 있는 데까지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도 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비상시에 물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급수차가 우리 시에 최소한 대형 한 대, 소형 한 대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 1년에 이런 사건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 건이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수차가 꼭 대형 한 대, 소형 한 대는 시나 소방본부에 준비가 돼서 빠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중모터가 돌아가다 보면 그게 모터가 ‘나 고장 납니다.’ 예고하고 고장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도 주민들이 소장님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 물 수위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필이면 설 전날이라 물 쓰는 양도 많고 특히, 각 가정에 요즘에도 화장실이 물이 없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을 뻔 했는데, 또 식수 공급도 빨리 해 주셨고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수고를 해 주셔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 드린 사항은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구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이은수 감사1담당입니다. 김창길 감사2담당입니다. 추광숙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청렴윤리담당인 장석필 사무관은 이번에 초임 사무관 직무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린 보고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은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이 총 23명이나 사무국장 공석 및 직원 1명의 결원으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3억5,074만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0.9%가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 본예산은 감사위원회 출범 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감사위원회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은 출범 1주년을 맞는 해로 감사위원회 위상과 역량, 실질적인 행정 기여도에 대한 내·외부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총선 및 민선 제2기의 시정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한 근무행태가 우려됩니다. 아울러서 행정도시 건설사업 2단계 추진 원년을 맞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행정의 추진으로 청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상에 맞는 품격 높은 선진감사 기반을 조성하는 등 4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시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로써 감사위원회 위상에 맞는 선진감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의 다각화와 심의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선진감사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적극 행정, 면책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추진과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출범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결과 공개 및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과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연찬기회를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및 상시감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인력을 보강하여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하고, 교육 분야 일상감사를 새롭게 추진하는 등 심도 있는 사전감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통합감사시스템에 의한 각종 계약집행 등 업무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년도에는 오류 발생 조치율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사회복지와 토지정보, 건축·행정 분야에 대한 신규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구축해서 실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평가 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관리, 위원회 구성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내실 있는 자치감사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자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사업소 등 5개 기관과 교육청 소속 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회계질서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와 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여가시설 안전규제 운영실태 점검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자원 활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청 소속 19개 학교에 대한 의뢰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감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계획이 수립될 경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감사일정 사전예고제」등을 실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전문을 공개하여 감사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감사 실시 전에 감사반원 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고, 감사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수감자에게도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하고 자체처분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객관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고품격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투표일인 4월13일 이전까지 선거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정치에 편승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감찰에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시기별로 자체 감사를 추진할 경우 비노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공직사회 3대 비위인 성폭력,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감찰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시민의 권리와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회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종형 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검토 및 처리 방향을 미리 고지하고 처리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아이디어 공모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시민권익 증진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써 청렴행정을 강화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세종시 청렴도는 2014년도 대비 종합순위가 한 단계 상승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를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과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청렴연극 관람 등을 통해서 위로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청렴자기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격진단 등을 통해서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 및 청렴해피콜 운영을 통해서 시민평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민만족도와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마일리지, 청렴지킴이제, 청렴서약 및 교육 의무 이수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선물 신고와 퇴직자 취업 제한 업무를 엄격히 추진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감사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정책토론회가 있었죠?

네.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취합된 거 있습니까?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에서 출범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감사기구의 장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제를 하고 패널 토의가 있었는데 한분은 고려대학교...

그분도 감사위원인가요?

고대 심광호 교수가...

그분도 우리 세종시 감사위원이에요?

네,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지금 고대 교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향후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면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하는 부분에 대한 발제를 했었고요. 또 한 분은 제주도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 직접 오셔서 제주도는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다는 부분을 쭉 보고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의 200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상당히 열띠게 토의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네,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패널로 나오셔서 조직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가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력은 확충을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라” 하는 제안들을 그때 하셨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을 보면 중앙감사를 배제해 달라. 중앙감사라는 것이 저희가 행자부라든가 기타 중앙에서 받는 감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중앙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조직이 작고 감사 대상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중앙감사를 받고 있는데 중앙감사를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들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신분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서 법상으로 신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를 가지고 지금은 합법성 위주의 감사를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정책감사인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 조치를 건의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다음에 우수 감사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감사 등의 신설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이라든가 중앙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또 감사가 엄청 잦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토론회 해서 중앙부처에 연결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감사가 될 수 있는 대로 큰 감사 외에 작은 감사는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돼서 중앙부처와 계속 연계돼서 중앙감사가 좀 빠지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감사위원회 1주년 기념과 토론회, 정책 발표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3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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