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연도별, 2010년, ’11년, ’12년 실질 재해보상비 지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이 있죠?

이게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30억을 3년 동안 연속투자를 하겠다!

좋습니다, 취지가. 그리고 작년에는 소방방재청하고 약속된 대로 4 대 6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단위당 어떤 구획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대당 이렇게 연차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왔나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우선순위에 결론적으로 밀린 거고요, 그죠?

그런데 국비 매칭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열악한 도비는 먼저 투자를 해 놓고, 그렇게 또 이게 30억을 가지고 하나의 유니트라고 하면 이것을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지만 또 금년 10억, 내년 10억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가줘야 될 건데 그냥 국비지원 없이 도비 이것만 개별로 이렇게 투자를 해도 어떤 이런 구축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당초 이 사업을 편성을 할 때 ’12년도 예산이 있고 ’13년, ’14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이 ’14년으로다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시스템 구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또 일이 시급합니까?

국비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소방방재청이 그런 지원을 약속을 어떻게 보면 어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도비부담만 해서 6억씩 먼저 선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건가 한번 시급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 보세요. 꼭 우리 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소방방재청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연계가 되어 있고 하나의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갖다가 국비를 올해는 사정이 그러니까 내년에 주겠다고 하고, 내년 거는 2014년에 준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되고 중앙에서 먼저 모범이 돼야 될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도비는 먼저 시급하다고 선투자하는, 이런 건 좋지 않은 예산편성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부장님이 중앙부서를 두둔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요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를 연도별로 1,000만 원씩을 아주 획일적으로 매년 책정을 하고 있네요. 이것이 사실 의료실비보상이라는 게 사고가 클 때도 있고 적으면 적을 때도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연도별 실지급액 내용을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것도 획일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치보다 월등히 또 많이 나갈, 지급돼야 될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년 대비의 실질 예상보다 월등히 또 적게 지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50만 원, 작년에 350만 원 지출됐다니까 일단 다행이죠, 사고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단위사업으로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다른 목에 붙여서 가든지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좋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큰잔치 홍보물이에요.

저도 참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술의 전당 광장에서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아이들한테 꿈 심어주고, 아마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우리 소방관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멋져 보이는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산 편성이고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 또 꼭 스케치북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렇게 시연하고 우리 소방본부가 불특정다수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게 교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매년 보면 같은 금액으로 1,1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그렇고 영동소방서도 그렇고 충주 이런 쪽 도 북부권에도 이런 것은 금액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확대를 해서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컴퓨터 개보수만 또 너무, 그건 뭐 당연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모범사례 같은 것들은 좀더 확장을 해서 추경이 아직 시점이 안 맞네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아니면 1회, 2회 추경 때 꼭 어린이날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튼 이 행사가 보면 국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소방관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금액 많지 않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 본부장님 수완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의 태양열 노후설비를 정비를 하네요? 이게 서장님 언제 설치를 했고 그때 당시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들어갔었나요?

그러면 투자금액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건 아닌 것 같구만요. 어찌됐든 태양열이 대체에너지와 관련해서 이게 에너지 절감, 그런데 효율의 문제 이것을 다들 온 국민이 걱정을 하는데, 이게 초기 투자비용은 큰데 비해서 계속 유지보수라든지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8∼9년 되니까 벌써 노후화가 생겨 갖고 결로현상까지 생기고, 배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열 촉매제도 다시 보충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품교체라든지 설비교체 그리고 열매체를 보강을 해서 이게 또 과연 몇 년 끌고 갈 거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태양열 설비 어떤 전체를 교체를 안 하더라도 이런 부품이나 열매체만 보강을 하면 요즘 좋은 설비기술이 있기 때문에 크게 교체 정도, 설비 보강 정도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천119안전센터를 이번에 리모델링 하네요?

이게 언제 이것도 신축이 됐었나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 지금 1억 2,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요가 석재시공의 포지션이 크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면 시공입니까, 1·2면 시공이에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면은 기왕에 석재시공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모르타르 처리한 3개 면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 3개 면까지 다 보강을 해야 미관상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건물들하고 연접돼 있습니까? 그런데 3개 면을 추가로 그게 꼭 석재 화강석까지 시공을 해야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 포지션이 큰 것 같길래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