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예,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있지요? 이게 25개소라고 하는데 이 현황을 하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식물공장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전에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술원에서 부려먹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일을 하는 거지. 물론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그런 의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계약직 근로자들을 식물공장에서 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원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거지 부려먹는 거라고 표현하시면 듣는 사람들, 어쨌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듣기가 거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 그러니까 마인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쨌든 정당한 대우를 하고 처우를 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년 뒤에 3년 뒤에 계약직이 뭐 정규직으로 변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물공장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식물공장이라고 하니까 식물을 기계적으로 키워서 정기적으로 식물을 생산해 내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기술원에 준공되고 있는 식물공장의 개념을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술원에 지금 식물공장 짓는 건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원에서 식물공장을 지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식물을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그런 식물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구목적으로 지금 식물공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당초 사업계획을 5,9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지금 예산에 보면 4,296만 원으로 1,69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올해 준공이 되고 내년에 운영이 되면 이 운영비가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연구목적으로 식물공장이 지어지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연구가 되고 농가에 정말 보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면 이게 제대로 농가로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우리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실제로 농가에 보급이 됐을 때 제대로 보급이 돼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박람회 예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박람회 예산은 어쨌든 우리 뷰티박람회조직위에, 도에 들어와 있는 예산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예산들을 자꾸, 아니 뷰티박람회 하는데 왜 우리 기술원에서 예산이 1억 9,000,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기술원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직위에서 예산 받아서 기술원에서 협조를 해 주는 거지 이 예산이 왜 기술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농정국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도 어쨌든 우리 뷰티박람회조직위 쪽에 포괄적인 큰 전체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쪼개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뷰티박람회 예산이 100억인데 150억을 써 버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부서로 자꾸 나누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원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예,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와인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원장님, 과장님, 부장님 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암만 생각을 해 봐도 우리 포도연구원하고 와인연구소하고 이게 좀 어쨌든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장님.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또 수박 또… 대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이미 우리 작물에 대한 연구는 일정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올라가 있죠? 아, 이제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포도연구소에서 생과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재배라든가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일정 정도 올라와 있는데, 획기적으로 와인연구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 발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잘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수확기까지 이 비료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비료절감 효과가 약 66%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력 절감이 약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라고 하면 거의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비는 없고 도비가 2,500만 원하고 시·군에서 49%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자부담 3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소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용출제어용 비료를 개소라고 하면 어떤 단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 선정을 해서 거기다 시범적으로 준다, 1,000만 원어치 비료를? 그런데 여기 지금 처음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절감효과, 획기적인 절감효과가 있는 게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이 정도의 획기적인 비료라고 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비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더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이앙기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 쓰고 있는 이앙기? 볍씨 뿌릴 때 아주 비료를 같이 뿌려서 육묘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시범사업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탑프루트단지 시범사업은 뭐예요, 이게? 사업설명자료 964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탑프루트단지 운영비를 여기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84쪽에 보면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종자, 임차료, 장비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료작물 우수품종의 종자대로 나간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확기가, 이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수확기가 기존에 있는 수확기하고 좀 달라요?

아니 그런데 단지를 말씀을 하시면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심는 단지를 말씀하시 것 아니에요? 직접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단지? 그러면 이 4개소는 이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개소인데 다 정해졌어요, 채종포가? 이거 채종포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어째…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료식물공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추경사업으로 하나 했지요? 저희 지역 옥산에 아마 이게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이것도 어쨌든 조사료식물공장으로서 검증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 지역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있는데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003쪽에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그럼 한 군데로 묶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테마마을도 많이 했죠? 그런데 거기 지금 관리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데는 굉장히 막 부실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 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이 지역네트워크 시범사업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테마마을도 우리가 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나 이렇게 현황파악 같은 것들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네요? 여기 사업설명자료 850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고 영상자료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 따로 캠코더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비가 굉장히 고가인 것 같은데 예산 보니까 3,0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 850쪽의 사업설명자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가 따로 있어야 되고 캠코더가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캠코더가 3,000만 원대의 캠코더라고 하면 카메라 기능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부서가 다르다거나… 그럼 같은 기능을 하는 걸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할 수 있으면, 아니 지금 예산이 카메라가 이게 굉장히 큰 지금 사업비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캠코더는 3,000만 원짜리 캠코더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다라고 하면 이 캠코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카메라에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