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예, 권기수 위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운영실적을 2011년도, 2012년도 실적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운영실적 이것도 2011년도, 2012년도.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사업인 것 같던데, 하여튼 이걸 ’11년도, ’12년도 거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예, 권기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2페이지,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만 원을 가지고 DB 구축하고 정보화경진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말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DB 구축을 하는데 인건비는 2명이고 국내여비는 5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2명과 5명의 차이는 뭔지 좀 우선 설명을 좀… 어째 거꾸로 된 것 같아. 공무원이 이걸 하고 자료 수집은 기간제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텐데, 공무원이 자료 수집을 해요?

지금 정보화경진대회를 매년 같은 데서 계속 하는 거죠? 매년 이게 해 보면 발전된 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글쎄, 물론 요즘 정보화사회지만 이게 매년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농업기술원 본청에다 하는 겁니까?

DB 구축을 매년 농업기술원에다 이렇게 3,000만 원씩을 들여서 하고, 또 시·군에는 시·군당 1,000만 원씩 이걸 들여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매년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거 다음은 814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직접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산출근거에 보면 인부임은 2명인데 운영수당은 5명을 준단 말이에요, 출장여비도 5명을 주고. 그런데 이 운영수당하고 출장여비 5명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일당만 먹고 여비나 이런 건 없다! 그리고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을 하는데, 이거가 장소가 어디예요? 기술원에 각 시·군에서 오면 참석자에게 급식비를 준다! 25만 2,800원이라는 수당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가능하면 얼마나 그런 건지 모르지만 우리 기술원에 연구관님도 많이 있고 박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어째 이렇게 꼭 외부로 써. 그럼 내년도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계획은 서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위원수당, 강사수당을 매년 똑같이 5명으로 해서 대략 세워 놓은 것 같아. (…) 왜냐하면 예산이 물론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도 남고 그렇겠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지원, 시·군에서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사업추진 출장여비가 이것도 있어요. 12개 시·군. 이 12개 시·군에서 하는 거는 출장여비를 누가 먹는 거예요?

시·군 센터에서 먹는 거예요… e-비즈니스 맨토링 운영 지원 1,00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거는 왜 12개 시·군인데 5개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12개 시·군을 전부 다 계획을 해 놓고 e-비즈니스 멘토링, 또 전문가 강사수당, 참여농가 보상 이것은 5개 시·군만 되는 식이란 말이에요, 5개 지역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7개소는 아무런 하는 게 별로 없어, 경영진단 처방뿐이 없어? 추진하는데 거기는 예산 없이 어떻게 여기는 전부 그거 한다고 1개소에 1,000만 원씩, 또 25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나머지는 예산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루는 데가 있으면은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사업은 다섯 군데만 하는 거예요 신청한 데만, 다 열두 군데 할 필요 없이.

열두 군데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사업 해 놓고 그 밑에 세부적인 사업 하는 거는 다섯 군데만 한다? 일곱 군데는 안 하고 예산낭비를 해! 아니 국비보조 아니래도, 국비보조라도 국비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이것 이렇게 쓰는 건 안 되고 이건 내가 볼 때 불합리합니다, 이건.

예산이 삭감돼야 될 이런 사항으로 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16페이지, 식물공장 운영 여기에도 인건비가 3명인데 이것도 기간제로 쓰는 겁니까? 그래 일용인부 기간제 이것 3명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글쎄 내가 볼 때는 우리 기술원에 연구사들이나 박사들이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이렇게 그냥 기간제 요원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청소하는 건 모를까. 이게 사업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데 항상 비정규직들이 다년간 쓰다 보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달라, 또 수당이 없다, 뭐하다.

처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당년일 때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이게 식물공장을 계속 앞으로 쓰다 보면 한 5년 지나면 기간제요원이 이제는 박사님들 옆에서 다 구경해 가지고 박사 이상이야, 다 잘해. 우리도 다 일 잘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단가도 이걸 주고, 수당도 안 주고, 뭐도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그냥… 내가 볼 때는 내년도에 당년도, 올해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데 당년부터 세 명씩이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식물공장에 무슨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설만 하는데 말이야.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817페이지 오송박람회 내외조경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관리인부가 몇 명이에요?

인원 수는 안 나오고 그냥 150일만 나왔는데 몇 명을 쓰는 거예요? 그럼 수시 고용해서 쓰는 걸로 하지 뭐하러 인부임을 150일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요? 그다음에 포토존 공간설치 3,750만 원 또 그 밑에 꽃길조성재료 5만 원, 또 그 밑에 화단조성 7만 5,000원 이런 단가는 어디서 기준이 나온 거예요?

글쎄 내가 볼 때 단가가 임의단가예요, 그냥. 뭐한 말로 기술원에서 좋게 단가 먹여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도 전문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이게 단가가 잡힌 것, 계상된 것 같아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820페이지, 식물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 식물공장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는데 건물에 태양광을 할 적에는 첫째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물에 이것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돼야지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정남향으로 지어져야 돼.

정남향이 아니면 안 돼, 조건이. 이래서 이런 어떤 사전 조건이 구비가 돼서 이 사업을 신청한 건지 그저 무작정 신청한 건지? 지금 그 설계상으로는 얼마나 소요되는 걸로 나왔어요, 월?

그다음에 822페이지,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귀농·귀촌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이거 귀농·귀촌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물론 농업전문기술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왜 농업기술원에서 이 교육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각 시·군에서 다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하는 거는 각 시·군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기가 상당히 힘들어.

그 시·군 기술센터에서 할 적에는 가까우니까 나가서 교육 받기 좋지만 농업기술원까지 와서 받는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잘 안 맞아. 지금 보면 인원을 한 60명으로 잡았어요, 60명을요. 교육인원을.

그다음에 보면 837페이지와 유사한 교육인데 837페이지는 충주, 청원, 옥천, 영동만 네 군데만 교육을 하는 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중복된 교육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는 뭐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실습복을 해 주는데, 7만 원씩 들여서 60명을.

옷을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이게? 아니, 교육받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옷을 가져와서 입는 거지, 난 교육받으러 가 가지고 옷 주는 건 별로 못 봤네. 더구나 지금 말이야, 요즘.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말입니다. 재료비는 100명분을 해, 100명분을. 실습복은 60명을 하는데 재료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은 100명을 한단 말이야. 40명의 갭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실습복은 또 60명밖에 계상을 안 해? 내가 볼 때는 귀농·귀촌하러 오신 분들이라면 실습복은 안 해 줘도 가능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을 이것도 주는데 이 보상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교재 제작비가 또 있고, 또 재료비가 1만 5,000원씩 이렇게 계상돼 있고 이 교재만 해 있으면 됐지 재료비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산출근거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823페이지, 4-H회원 및 지도교사 교육, 이 지도교사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지도교사로 갖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이런 데서 그냥 선생이 애들한테 공부 안 가르치고 이런 4-H교육 받으러 와요? 이것도 보면 100명이에요, 100명. 우리가 학교에서 100명씩 이렇게 교사들이 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난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아니, 이건 지도교사 교육이기 때문에… ‘회원 및 지도교사’기 때문에 그런가?

여기서도 임차료가 60만 원이 4회가 있는데 임차료가 이게 뭐하는데 임차료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강사는 우리 농업기술원에 직원 분들이 하시나… 하여튼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다음에 826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이것이 832페이지 계획과 유사해요, 이 계획이.

그런데 826페이지는 연구 참가여비가 31만 5,000원이고 832페이지 전문지도연구회는 31만 원이에요. 이런 단가도 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게 하는 이유는 뭔지 내가 그걸 한번 얘기를… 그래요, 한번 누가 하든간에 하여튼, 왜 5,000원 차이가 나고 또 같은 유사한 건데 이렇게 하는지… 아, 글쎄 이 산출근거가 31만 5,000원이라는 게 임의대로 그냥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계산을 해서 나왔는데, 기술원 직원분들 할 때는 31만 5,000원이 나오고 시·군 거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시·군 거 할 때가 더 많이 나와야 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 거는 5,000원이 적어. 이것도 뭔가 그냥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조금 조정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조정해도 돼요, 안 돼요?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827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연수가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아주 그냥. 이게 가까이 넣으면 지적할까봐 그랬는지 그냥 827페이지, 또 833페이지, 또 몇 페이지 있더라… 하여튼 세 군데 이게 나와요, 중복이 돼서. 847페이지, 이래가지고 총 가는 게 11명이 해외를 가겠다고 예산이 됐는데, 이거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해외연수가 물론 이거보다 더 가도 좋겠지만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이거?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매년 실시하네, 매년. 금년에도 했고, 또 앞으로도 하고 말이야, 매년.

이게 격년제로 하든지 이래야지 매년 이렇게 그냥…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조정을 좀 해야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중복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다음에 828페이지, 한국4-H 도본부 교육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임차료하고 행사실비보상은 80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또 그 밑에… 아, 이건 각각 다르구나. 4-H회원은 100명이고 본부 조직역량은 80명이고.

이건 제가 착각한 것 같고, 그다음에 농업인전문교육 829페이지 이거는 교육장소가 어딥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데 이것도 임차료가 포함되고 있는데 임차료는 이건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교육 때마다 현장에 가는 것 때문에 임차료가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기술원 모든 교육을 보니까 아주 임차료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

행사실비 보상은 뭐 하루 종일 교육을 한다니까 점심을 준다 하지만 이 임차료가 너무 계상이 많이 됐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고 다음에 830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에 보면 산출근거에서 말입니다. 시·군마다 강사수당, 행사 실비보상, 수용비, 재료비 이런 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청원군은 강사수당이 1만 원이야 그런데 이 옥천, 영동은 5,000원이고 진천, 음성은 4,000원이고 보은도 4,000원이고 충주, 제천, 괴산, 단양은 3,000원이야 그다음에 실비보상도 보면 이게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강사 그거는 1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1회의 단가인데 이게 어디는 배가 되고.

글쎄 1년간의 양이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청원군 같은 경우하고 충주, 제천, 괴산, 단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란 말이에요, 그냥. 충주, 제천, 단양 여기는 300만 원이고 여기는 1,000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고 수용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니 글쎄 충청북도에서 하는데 시·군마다 강사수당이 다 다르다? 실비보상도 다 다르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죠.

제가 볼 적에는 여기 강사수당도 평균, 행사실비보상도 평균, 수용비도 평균 전부 다 평균으로 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냐? 하여튼간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하는 것을 제가 여기 설명자료에 의해서 집계를 해 보니까 한 146건 정도 대략 나오는데, 빠진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어떤 시·군은 21건씩 이렇게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건, 10건 미만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시범사업은 가능하면 좀 시·군별로 균형을 맞춰서, 형평을 맞춰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앞서 지적드렸었습니다만 어디는 이게 정말 참 시범사업일 때 전량, 전액 다 100%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특혜를 주는데 어느 시·군은 특혜를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특혜를 적게 주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금후 시범사업은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835페이지, 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양성교육은 며칠간 하는 겁니까? 기간이. 시간이 하룹니까, 며칠 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3개 시·군이란 말이에요. 충주, 제천, 괴산인데 1개 시·군당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산출근거에 가서 보면 여성농업인 역량 리더십 교육에 수당, 수용비, 보상금, 임차료, 재료비 등 이렇게 죽 해서 하루 1개 시·군당 700만 원씩 해서 준다 이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수당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전체가 700만 원인데 수당 주고, 수용비 주고, 보상금 주고, 임차료 주고, 뭐 어떻게 10원 씩 나눠주는 건지, 20원씩 주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글쎄, 필요한데 돈 7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걸 쪼개려면 몇 푼씩 돌아가겠냐 이거예요, 몇 푼씩.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그리고 이런 데는 도비를 좀 지원을 해야지 도비 지원도 없이 그냥 말이야, 제목만 거창하게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이라 그래 놓고 도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뭐한 말로 자장면 값 갖고 무슨 양성교육을 한다고 이런 게 이게 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고 이러냐 이거예요, 응? 돈 700만 원 가지고 1개 시·군에서 뭔 교육 양성이 되겠어요, 이게.

글쎄 백화점 나열식으로 죽 말이에요. 그 옆에 834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도 그래요. 12개 시·군인데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1개 한 군데 얼마씩이에요?

이거 한번 따져봐요. 이래 가지고 뭔 교육이 돼? 몇 가지 이래 보면 그냥 제목만 달아서 말로만 뭘 양성을 한다고 하지 양성커녕 내가 볼 적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거는 예산이 없으면 그냥 세우지 말고 깎아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질의 양성교육을 해야지 말로만…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그래 12개 시·군에 2,000만 원이에요, 2,000만원. 2,000만 원 가지고 뭘 해?

좀 내실 있는 걸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37페이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에 있어서 연수지원 대상은 80만 원이고, 선도농가는 40만 원 이렇게 이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연수대상은 뭘 어떻게 하길래 80만 원을 하는 거고 선도농가는 어떻게 해서 40만 원인지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아니, 배우는 사람한테 뭔 돈을 줘 또. 가르치는 사람은 모르지만 배우는 사람이 무슨 돈을 받아? 아이, 빠른 게 아니라 전기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교육시키는데 무슨, 돈을 주면 빨리 배우고 돈 안 주면 안 배운다 이러는 거예요,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참 이거 이런 제도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아니 저기 뭐야,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왔으면은 가서 5개월 동안 가르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텐데 그걸 80만 원씩 준다! 이거 연수지원대상금을 안 주면 안 배워요?

아니, 자기가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는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려온 거지 그냥 와 가지고 어디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 822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귀농·귀촌자의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교육을 시키는데 저기 뭐야, 농가에다 월 80만 원씩 준다 이거는…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 822페이지 귀농·귀촌 교육운영 이거 여기서도 뭘 줘야지 여기는 왜 또 안 줘?

여기에 귀농·귀촌은 어떤 사람이고 이쪽에 80만 원 받는 사람은 어디 뭐 청와대에서 온 사람인가 어서 온 사람이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도 귀농·귀촌 교육을 해요, 시·군에서도. 또 우리 지금 농정국에서도 귀농·귀촌 교육계획이 있어, 이게 너무 중복되는 거고.

지금 이래 볼 적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귀농자에게 월 80만 원씩 주면서 가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40만 원 받고 120만 원씩 들이는 거야, 한 달에. 이거는… 그리고 여기 충주, 청원, 옥천, 영동 네 군데 시·군인데 그럼 다른 시·군은 귀농·귀촌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839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 이것도 장소가 농업기술원입니까, 이 교육장소가?

그러면 지금 이 보는 거는 예산이 아니네? 이 예산 7,400만 원은 다시 변경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더 얘기할 건 없겠지만 여기 산출근거에도 보면은 교재제작은 200부인데 우수사례집은 500부를 해요.

그래 이게 어째 우수사례집은 500부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글쎄 500부라는 기준도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500부라는 게.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선도농가 경영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례집을 매년 이렇게 500부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말씀 서로 나눠봐야 바뀌는 거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삭감을 하면은 수정예산에 올라오겠네, 그러면? 여하튼 사업량도 1개소였었는데 12개 시·군이 되고 돈, 사업비도 7,400만 원이 아니라 돈이 달라졌겠네?

하여튼 지금 기술원에서 산출근거를 만든 걸 보면 좀 묘하게 만들었어요. 지원도 840페이지에도 보면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로 해서 이거는 1,000만 원이에요. 또 그 밑에 평가 등 해서 그것도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뭐냐, 평가 등은 뭐냐 이거예요. 그 위에 평가는 뭐고 그 밑에 평가는 뭐예요? 거기도 보면 말입니다.

사례집을 만드는데 앞에서 “선도농가(직접)” 이거는 1만 5,000원씩 쳤고, 뒤에 시·군에서 하는 거는 2만 원씩 쳤어. 이게 좀 뭔가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1만 5.000원이면 시·군에서 하는 것도 사례집을 1만 5,000원씩 해야지, 시·군 거는 이렇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예산 내려온 거에 때려 맞추는 식의 산출을 만들었어, 산출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산에다가 해서 쪼개 가지고, 쪼개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다 이거야.

이렇게 예시가 내려가면 요대로 합니다, 바꾸지 않아요. 하여튼 산출근거에 단가를 우리가 심의할 때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적정성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단가 조정하면 사업에 차질이 오겠어요? 그다음에 841페이지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보면 여기에 못 낀 데가 충주, 청주, 증평, 제천 네 군데가 있는데 제외된 시·군은 왜 여기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843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보니까 시설장비가 이래 있는데, 시·군별로 이거 해 보니까 다른 데 청원 같은 데는 4개의 시설 중에서 1개고 장비에서 4건이고, 또 진천 같은 데는 시설에서 하나, 장비에서 둘, 이렇게 3건이고, 다른 데는 1건씩 이렇게 되고 2건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