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권기수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52쪽, 자료 842페이지에 보면 거기부터 죽 보면 교육교재 구입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첫 번째, LCD 프로젝트 교체 구입을 내년도에 예산올렸는데 현재 우리 자치연수원에 강의실이 몇 개입니까? 그럼 지금 LCD 프로젝트를 설치해야 될 강의실이 몇 개예요?

그런데 지금 LCD가 설치돼 있는 강의실은 몇 개예요? 내가 볼 적에는 지난해에 1대를 설치했는데 강의실 10개 설치된 것 중에 1대가 교체대상이 돼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럼 지난해에 필요한 대수를 다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현재 강의실에 설치돼 있는 LCD가 그야말로 설치한 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수명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제기능을 못해서 강의에 지장이 있다 싶어서 했을 때는 그걸 한꺼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그렇게, 내가 볼 적에는 지난해에 꼭 필요한 대수가 1대라서 1대로 올려서 예산반영이 돼서 구입을 한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이 예산은 크게 필요치 않은 걸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LCD가 수명이 얼마 정도예요? 2004년도, 2005년도 한 거를 교체해야 되면.

그러면 지금 10강의실에 설치돼 있는 LCD의 설치연도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지금 2004년도에 한 게 몇 대고 2005년도에 한 게 몇 대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10개 강의실의 설치연도 자료를 현황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43페이지 강의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연수원에서 강의를 노트북이 없이 그냥 했는지 아니면 노트북 보유대수가 지금 몇 대나 있는지 이걸 한번 답변을 해 봐요. 그러세요.

과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 자, 그것 준비하는 과정에 845페이지 또 교육운영과 OA사무실 구축이 있는데 지금은 이 OA사무실이 지금까지는 구축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OA사무실 이게 각 과별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교육운영과만, 오히려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행정과보다도. OA사무실 이게 교육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교육운영과는 지금까지 설치가 한 번도 안 됐었다?

새로 신규로 처음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교육원의 OA사무실 그거는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 돼야지 나는 맞다고 보는데 타 어디 과보다도 우선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돼서 교육운영과는 지금까지 안 하고 다른 데를 먼저 한 이유는 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아니 OA사무실 구축이 어디가 제일 우선인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여야 되지,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보다는. 그다음에 846페이지, 전자칠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원에 전자칠판 설치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글쎄 지금 교육시설이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도 가보면 교실에 애들 교육에도 전자칠판을 쓰는데 우리 교육원에 전자칠판을 이제서 한다고 해서 나는 엄청 우리 충북교육원이 상당히 시설이 미비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날로그시대라고 그럴까 이런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강의용 노트북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이것도 강의용 노트북이 총 몇 대 정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교육원에서 이 장비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걸 그냥 올려놓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868페이지, 조경폐기물 처리라고 그래 가지고 잔디 깎은 거, 나무 전지한 거 이런 거 치우는 것을 돈을 들여서 이걸 치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나무 밑에 내버려두면 거름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꼭 치워야 돼요?

매일 잔디 깎고 나무 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이지. 글쎄 5톤 정도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잔디 깎은 건데 그렇게 환경에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뭇가지 친 것도 그렇지 그게 전부 다 연한 건데 다 나무 밑에 놔두면 썩어서… 이거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설명서 163쪽이고 자료설명서 692페이지에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1억 1,000이 섰었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2,700만 원이 집행됐어. 나머지가 8,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또 8,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지난해 사업이 부진한데 예산을 또 세우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미집행 잔액 8,200만 원은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아주 과다예산을 세웠네? 1,100만 원이라는 과다예산.

그러면 금년도 8,000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보장할 길이 없네? 글쎄 작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아서 내년도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694페이지,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도 지난해 예산에 50%를 못 썼어요.

이것도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뭐예요? 12월 말 현재 2,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한 게 1,600만 원이고. 이 자료를 확보한 거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지금 12월달 한 달 동안에 2,000만 원을 집행해요? 아니 여기 나한테 자료는 11월 말 현재라고 돼 있는데. 바로라니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라는 건. 하여튼 완료가 돼서 금년 안에 집행이 되면 모르는데 현재 보면 50% 미만 집행현황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두 가지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장비 구입해 가지고 납품이 됐다니까 좋은데 앞서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내년도 8,000만 원은 많은 것 같아요.

조정을 검토해야 되겠어요. 권기수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52쪽, 자료 842페이지에 보면 거기부터 죽 보면 교육교재 구입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첫 번째, LCD 프로젝트 교체 구입을 내년도에 예산올렸는데 현재 우리 자치연수원에 강의실이 몇 개입니까?

그럼 지금 LCD 프로젝트를 설치해야 될 강의실이 몇 개예요? 그런데 지금 LCD가 설치돼 있는 강의실은 몇 개예요? 내가 볼 적에는 지난해에 1대를 설치했는데 강의실 10개 설치된 것 중에 1대가 교체대상이 돼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럼 지난해에 필요한 대수를 다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현재 강의실에 설치돼 있는 LCD가 그야말로 설치한 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수명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제기능을 못해서 강의에 지장이 있다 싶어서 했을 때는 그걸 한꺼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그렇게, 내가 볼 적에는 지난해에 꼭 필요한 대수가 1대라서 1대로 올려서 예산반영이 돼서 구입을 한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이 예산은 크게 필요치 않은 걸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LCD가 수명이 얼마 정도예요? 2004년도, 2005년도 한 거를 교체해야 되면. 그러면 지금 10강의실에 설치돼 있는 LCD의 설치연도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지금 2004년도에 한 게 몇 대고 2005년도에 한 게 몇 대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10개 강의실의 설치연도 자료를 현황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43페이지 강의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연수원에서 강의를 노트북이 없이 그냥 했는지 아니면 노트북 보유대수가 지금 몇 대나 있는지 이걸 한번 답변을 해 봐요. 그러세요. 과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 자, 그것 준비하는 과정에 845페이지 또 교육운영과 OA사무실 구축이 있는데 지금은 이 OA사무실이 지금까지는 구축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OA사무실 이게 각 과별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교육운영과만, 오히려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행정과보다도. OA사무실 이게 교육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교육운영과는 지금까지 설치가 한 번도 안 됐었다? 새로 신규로 처음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교육원의 OA사무실 그거는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 돼야지 나는 맞다고 보는데 타 어디 과보다도 우선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돼서 교육운영과는 지금까지 안 하고 다른 데를 먼저 한 이유는 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아니 OA사무실 구축이 어디가 제일 우선인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여야 되지,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보다는.

그다음에 846페이지, 전자칠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원에 전자칠판 설치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글쎄 지금 교육시설이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도 가보면 교실에 애들 교육에도 전자칠판을 쓰는데 우리 교육원에 전자칠판을 이제서 한다고 해서 나는 엄청 우리 충북교육원이 상당히 시설이 미비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날로그시대라고 그럴까 이런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강의용 노트북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이것도 강의용 노트북이 총 몇 대 정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교육원에서 이 장비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걸 그냥 올려놓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868페이지, 조경폐기물 처리라고 그래 가지고 잔디 깎은 거, 나무 전지한 거 이런 거 치우는 것을 돈을 들여서 이걸 치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나무 밑에 내버려두면 거름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꼭 치워야 돼요? 매일 잔디 깎고 나무 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이지.

글쎄 5톤 정도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잔디 깎은 건데 그렇게 환경에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뭇가지 친 것도 그렇지 그게 전부 다 연한 건데 다 나무 밑에 놔두면 썩어서… 이거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설명서 163쪽이고 자료설명서 692페이지에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1억 1,000이 섰었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2,700만 원이 집행됐어.

나머지가 8,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또 8,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지난해 사업이 부진한데 예산을 또 세우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미집행 잔액 8,200만 원은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아주 과다예산을 세웠네? 1,100만 원이라는 과다예산.

그러면 금년도 8,000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보장할 길이 없네? 글쎄 작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아서 내년도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694페이지,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도 지난해 예산에 50%를 못 썼어요.

이것도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뭐예요? 12월 말 현재 2,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한 게 1,600만 원이고. 이 자료를 확보한 거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지금 12월달 한 달 동안에 2,000만 원을 집행해요? 아니 여기 나한테 자료는 11월 말 현재라고 돼 있는데. 바로라니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라는 건. 하여튼 완료가 돼서 금년 안에 집행이 되면 모르는데 현재 보면 50% 미만 집행현황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두 가지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장비 구입해 가지고 납품이 됐다니까 좋은데 앞서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내년도 8,000만 원은 많은 것 같아요.

조정을 검토해야 되겠어요. 권기수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52쪽, 자료 842페이지에 보면 거기부터 죽 보면 교육교재 구입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첫 번째, LCD 프로젝트 교체 구입을 내년도에 예산올렸는데 현재 우리 자치연수원에 강의실이 몇 개입니까?

그럼 지금 LCD 프로젝트를 설치해야 될 강의실이 몇 개예요? 그런데 지금 LCD가 설치돼 있는 강의실은 몇 개예요? 내가 볼 적에는 지난해에 1대를 설치했는데 강의실 10개 설치된 것 중에 1대가 교체대상이 돼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럼 지난해에 필요한 대수를 다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현재 강의실에 설치돼 있는 LCD가 그야말로 설치한 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수명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제기능을 못해서 강의에 지장이 있다 싶어서 했을 때는 그걸 한꺼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그렇게, 내가 볼 적에는 지난해에 꼭 필요한 대수가 1대라서 1대로 올려서 예산반영이 돼서 구입을 한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이 예산은 크게 필요치 않은 걸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LCD가 수명이 얼마 정도예요? 2004년도, 2005년도 한 거를 교체해야 되면. 그러면 지금 10강의실에 설치돼 있는 LCD의 설치연도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지금 2004년도에 한 게 몇 대고 2005년도에 한 게 몇 대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10개 강의실의 설치연도 자료를 현황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43페이지 강의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연수원에서 강의를 노트북이 없이 그냥 했는지 아니면 노트북 보유대수가 지금 몇 대나 있는지 이걸 한번 답변을 해 봐요. 그러세요. 과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 자, 그것 준비하는 과정에 845페이지 또 교육운영과 OA사무실 구축이 있는데 지금은 이 OA사무실이 지금까지는 구축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OA사무실 이게 각 과별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교육운영과만, 오히려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행정과보다도. OA사무실 이게 교육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교육운영과는 지금까지 설치가 한 번도 안 됐었다? 새로 신규로 처음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교육원의 OA사무실 그거는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 돼야지 나는 맞다고 보는데 타 어디 과보다도 우선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돼서 교육운영과는 지금까지 안 하고 다른 데를 먼저 한 이유는 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아니 OA사무실 구축이 어디가 제일 우선인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여야 되지,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보다는.

그다음에 846페이지, 전자칠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원에 전자칠판 설치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글쎄 지금 교육시설이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도 가보면 교실에 애들 교육에도 전자칠판을 쓰는데 우리 교육원에 전자칠판을 이제서 한다고 해서 나는 엄청 우리 충북교육원이 상당히 시설이 미비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날로그시대라고 그럴까 이런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강의용 노트북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이것도 강의용 노트북이 총 몇 대 정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교육원에서 이 장비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걸 그냥 올려놓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868페이지, 조경폐기물 처리라고 그래 가지고 잔디 깎은 거, 나무 전지한 거 이런 거 치우는 것을 돈을 들여서 이걸 치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나무 밑에 내버려두면 거름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꼭 치워야 돼요? 매일 잔디 깎고 나무 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이지.

글쎄 5톤 정도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잔디 깎은 건데 그렇게 환경에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뭇가지 친 것도 그렇지 그게 전부 다 연한 건데 다 나무 밑에 놔두면 썩어서… 이거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설명서 163쪽이고 자료설명서 692페이지에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1억 1,000이 섰었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2,700만 원이 집행됐어.

나머지가 8,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또 8,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지난해 사업이 부진한데 예산을 또 세우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미집행 잔액 8,200만 원은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아주 과다예산을 세웠네? 1,100만 원이라는 과다예산.

그러면 금년도 8,000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보장할 길이 없네? 글쎄 작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아서 내년도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694페이지,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도 지난해 예산에 50%를 못 썼어요.

이것도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뭐예요? 12월 말 현재 2,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한 게 1,600만 원이고. 이 자료를 확보한 거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지금 12월달 한 달 동안에 2,000만 원을 집행해요? 아니 여기 나한테 자료는 11월 말 현재라고 돼 있는데. 바로라니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라는 건. 하여튼 완료가 돼서 금년 안에 집행이 되면 모르는데 현재 보면 50% 미만 집행현황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두 가지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장비 구입해 가지고 납품이 됐다니까 좋은데 앞서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내년도 8,000만 원은 많은 것 같아요.

조정을 검토해야 되겠어요. 권기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 여성정책관실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 이런 거는 필했는데 이 사업을 순수한 도비로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도 계속 도비로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내년도에 자연학습원 재건축 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광특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도비하고 하는데 유독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사업만 순수한 도비로 하여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 오셨나?

이거는 이렇게 특별히 도비로만 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담당관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그러면 내년도 2억 2,600만 원만 여기 집행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예산 안 세우는 거지요? 앞으로 국비나 광특회계 이런 것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되면 이 예산을 세우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국비 지원을 받은 후에 이걸 지어도 크게 무리가 아닐 텐데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추진한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우리 예산담당관 그렇게 돈이 많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산을 어디는 순수한 도비로 다 하고 어디는 그런 게 안 되면 순수한 도비 지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사업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49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 예산을 어떤 것에 사용하는지,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그럼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어디에서 했어요?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 돈 1,000만 원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집행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금요청이 오면 주는 겁니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례관리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설명서 153페이지 세입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매년 161억 원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부터 오는데 2010년도 예산결산심사 때도 그렇고 또 ’11년도 예산결산심사 때도 그렇고 이걸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오는 것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고 또 우리 도에서는 청주권이 아닌 비청주권에 대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내년도에 이 상생발전기금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편성이 됐나요? 2010년도, 2011년도 예산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이유가 이 돈이 이런 전입금이 온 것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 재원으로 다 후들려서 썼기 때문에 표시가 없기 때문에 ‘좀 낙후된 지역에 이 돈을 좀 예산편성을 해 다오’ 하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지적사항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어요. 아니 왜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줄 필요가 없지, 우리도 청주권과 비청주권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충청북도도 지금 청주권하고 비청주권의 예산투자가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늘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이나 모든 면에서는 앞서 우리 황규철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아주 참 허허 장담하고 늘 발표를 하면서 예산편성에서 보면 지역간의 차이가 엄청 난다 이거예요. 특히나 이런 상생발전기금 같은 것을 그런 명목에 대응했으면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담당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에 설명자료 174페이지 도정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3,600만 원이 내년도 계상이 됐는데 올해 예산집행을 보면 말입니다. 3,960만 원 중에서 950만 원만 집행하고 지금 3,000만 원이 넘게 남아있어요. 이걸로 볼 적에 내년도에 3,600만 원은 너무 많아.

금년도 비례해서 예산을 조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11월 말 현재 집행액을 오늘아침에 뽑았는데 어떻게 이제서 뭘… 다음은 182페이지, 도정정책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 운영수당이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18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풀이 서 있어요.

각종 위원회운영 풀수당은 3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고 이게 또 각 개별적으로 운영수당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그러니까 이 앞의 도정정책자문단 운영수당 2,000만 원은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풀에서 쓰니까?

그래 이 앞의 정책자문단 운영에는 자문단 워크숍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0만 원은 삭감해도 이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풀에서, 풀로 세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풀에서 하도록 그래서 2,000만 원은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센터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억 7,700만 원을 집행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연구용역비인가 어떻게 집행하나요? 지난해보다, 지난해 9,600만 원인데 금년도에 한 2,100만 원이 더 증됐어요. 이게 증이 특별히 돼야 될 사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 봐요.

뭐 산출근거에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인건비가 나가요? 산출근거에는 그냥 정책동향분석 및 자료작성 및 대응논리 운영인데… 내년도 1억 1,7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타당하면 모를까 아니면 삭감대상이라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8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수당 풀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풀 3억은 여기에 보면 94개 법령,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 위원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각 위원회가 내년도에 쓸 예산이 얼마인지를 해 가지고 이 3억에 대한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드리는데 이 위원회 운영 풀 수당은 각 국에 있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 어디는 풀에서 그걸 하고 어디는 각 국별로 서 있고 이게 혼동이 와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 풀 수당에 선 상임위원회는 어디어디이고 국별로 개별적으로 선 것은 어디어디이고 내역을 뽑으셔서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풀 수당에 한 거하고 각 과별로 별도로 서 있는 게 안 나왔어요. 구분이 안 됐어. 아까 주신 자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외에 국별로 과별로 별도로 서 있는 풀예산 운영수당을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여성정책관실 1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청주시하고 충주시만 이걸 운영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안 하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은 이게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없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청주시·충주시는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청주시하고 지역협의회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가? 그러면 여기 지역협의회에서는 청주시·충주시는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한다?

지금 청주·충주시 외에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시단을 만들 이런 계획은 없나요? 지역협의회 예산이 1,000만 원뿐인데 이걸 가지고 뭐를 10개 시·군 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있는데 사업위치가 이게 9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사업량은 10개소인데 10개소는 하나는 어디예요? 그럼 또 없는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 시·군이 없는데 3개 시·군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업인 모양이네? 내년에 2013년도 들어오면 2013년 예산에는 제천시가 없네? 제천시가 없는데 뭘 그래요?

그럼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안 서는 거네? 글쎄 왜냐하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을 하는데 어느 시·군은 2개고 또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이게 뭔가 사업이 공평성이 없고 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각 시·군마다 다 있어야지.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의 141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표창이 여성정책관실에 있어요. 또 그다음에 보면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여성발전센터의 143페이지에 있어. 또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140페이지에 또 있어요.

아주 상당히 헷갈려. 그런데 이것 내가 볼 적에는 중복된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리고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영향분석이라든가 또 심층분석은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면서 우수기관 표창만큼은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됐고요.

여성발전센터 한번 이거 여성성별영향분석 평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연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 좀 해 봐요. 하여튼 제목으로 볼 적에는 그게 그거고 그냥 헷갈려서 뭔가 구분을 잘 못하겠어.

그리고 우리 여성발전센터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산출근거가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거 산출근거 한번 봤어요? 그냥 기간제근로자 보수 340만 원, 뭐 보고서 인쇄 및 설문조사 자문위원수당 65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내는 예산 세우는 것은 처음 봤어요.

세부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산출근거를 냈지 여성발전센터 마냥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한 데는 아마 국별로도 없을 거예요. 한번 이것 여성발전센터 왜 이렇게 예산 산출근거를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만들었어요. 답변 좀 해 봐요.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대로 심의를 한 거예요? 아니 예산계에 요구할 적에도 이렇게 했느냐고요?

예산계에서 이렇게 그냥 심의를 했느냐고? 다른 실과는 노임단가가 얼마냐, 뭐가 몇 회냐 하고 전부 다 따져서 했는데 여성발전센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여성발전센터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봐요. 그래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예산 세울 적에는 세부적으로 하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의 받는데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올해 예산 산출근거가 전부 다 정확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튼 산출근거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 231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말입니다. 217페이지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상패 제작, 219페이지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229페이지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 230페이지 지식경연대회 시상, 220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 또 여기에 지식활동 우수시상 하여튼 뭐 시상이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 그런가 하면 또 총무과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한두 가지로 묶어서 하든지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아주 가짓수가 엄청 많아 가지고 이것 다 보는데도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성과관리담당관님,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왜 이렇게 뭘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또 총무과에 없으면 몰라요.

총무과에 또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에 있는 거 하고 중복성이 엄청 많아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총무과에도 이렇게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세운 거 봤어요? 거기 거하고 내가 다 대비를 못 뽑았는데 상당히 유사하게 그냥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한번 이거 고려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 우리 공직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중복성이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세우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