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가 건설소방입니다.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하나,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듯해서 저희들이 예비심사 때 어떤 이유로 감액을 했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도로예산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로 감액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충청북도 살림의 나침반이죠.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규로 할 수 있는 신규사업, 또 사업이 진행되다 변경되는 변경사업, 또 완료되는 완료사업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하고 다른 계획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액됐던 아까 말씀하셨던 증평∼용강 간, 용강∼청안 간 지방도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세출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서 그런 예산들이 성립이 되고 심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기채가 1,000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관련 법에도 위배가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가 저희가 지방도 구간만 13개 구간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옥동 간 지방도 공사입니다. 이게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5년입니다.

연간 24억이 투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3억 3,000이 투자가 됐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5억이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후산∼황석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85억으로 연간 17억 원 가량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10억의 예산이 성립됐는데 6억 5,000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또 올해 5억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개∼진의실 지방도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132억입니다, 공사기간은 6년이고요. 연간 22억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5억 2,000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 초정∼미원 간 공사로 2011년도 본예산에 11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3개 구간으로 분리했습니다.

어떤 구간으로 분리했느냐 하면 초정∼율리간, 율리∼용곡 간, 용곡∼미원 간 해서 다시 또 2012년에 100억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계비 65억을 제외한 150억은 10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의 형평성상 어째 이렇게 부실하게 도로관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방도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제4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계속비 등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제42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1호에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제2호에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는 수많은 계속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하셨던 2개, 증평∼용강 간, 용강∼청안 간 2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내년도에 완공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집행부께서 아까 답변을 하셔서 집행부께 질의를 드리고 싶으나 오늘 기후 관계가 이런 관계로 제가 예산심의에 대한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