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예, 권기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확보한 것하고 집행된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재난현장 촬영용 고성능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카메라 구입한 것 연도별로 예산 대 구입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도로사업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도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연도나 준공연도에 공사가 준공된 것이 현재까지 대략 볼 적에 몇 프로나 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개괄적으로 총 우리 토목 도로공사를 하는데 목표연도나 준공연도에 공사가 딱 끝난 게 몇 건이나 되냐, 지금까지.

왜냐하면 1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수조정해서 삭감이 된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가 준공목표연도기 때문에 예산을 꼭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증평∼용강이라든가 용강∼청안이라든가 용곡∼미원 간 이 도로사업들은 대단위사업으로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고, 또 이 사업은 예산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사정상 진척이 늦어져 가지고 준공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굳이 오늘 여기서 2015년도 준공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내가 볼 적에는 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1㎞, 그것도 2차선입니다, 2차선. 2차선을 확포장 하는데 3년 계획을 했어요. 4차선이 아니라 2차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3년 내에 준공이 안 됩니다. 왜냐?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비 10억을 세워서 3억 5,000 쓰고 6억 5,000이 남았어요. 6억 5,000을 내년도 준공이 시급한 사업에 우선 써야 되겠습니다하고 삭감을 딱 했어.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을 6억 5,000 삭감해 놓고 거기 얼마 세웠냐? 5억 세웠어요. 또 심지어 어떤 구간은 3억 세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초 10억 세워서 설계비 3억 5,000 썼으면은 6억 5,000은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든지 다른 데 중요한 게 있어 가지고 내년도 꼭 준공시켜야 될 게 있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해 놓고 올해 와서는 그 삭감한 것만큼도 예산을 안 세우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도에 10억이 서 가지고 발주가 돼서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 때문에 3억만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용곡∼미원 간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가 지금 자료를 다 못 받았는데 작년도 예산 세운 게 내가 알기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5억을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10억을 깎았는데 이 용곡∼미원 간 지방도는 작년도인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적에 앞으로 국지도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도비 지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국지도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계상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국지도가 됐습니까, 이거?

지금 210억에서 설계하고 나머지 공사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얼마 정도 진척됐어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에 25억이 설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이것 상임위에서 10억 깎았는데 20억 다 깎아도 돼.

용곡∼미원 간은 내년도 예산이 필요 없어요. 지금 선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청주권에 연결된 지방도는 그냥 배가 부르게 남게 하고, 저 비청주권에 있는 지방도는 그냥 매년 5억, 3억, 명 짧은 사람은 그 도로 시작해 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살지도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매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균형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균형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용곡∼미원 간 지방도로 공사 관계는 예산이 더 삭감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고 남부권 연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안 해도 돼, 그것 충청내륙화 고속화도로도 북부권이나 남부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무 그게 없어 사업이. 한번 충청내륙고속도로 제천, 단양 쪽에 일 있나 한번 얘기해 봐요, 뭔 사업하는 게 있나.

기존 국도에 그냥 신호등만 바꾸는 것뿐야,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도기∼벌천 내년 추경에 더 예산 좀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이렇게 저기 뭐야 10억 줬다가 삭감해 가지고 3억 세우고 뭐 이렇게 그냥 누가 보면 나쁜 말로 장난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 들면 안 돼요.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그래도 올해 여기 10억 서 가지고 예산이 서서 일을 합니다.

했는데 내용적으로 3억만 하고서 그냥 7억은 깎았어. 도로 1㎞ 하는데 무슨 설계가 몇년 씩 걸려 그놈의 설계. 어느 놈이 그냥 뭐… 지역주민들이 아주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왕에 거기 착수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이행이 되도록 해 줘야지 10억 세웠다가 저기 뭐야 7억 깎아 가지고 올해 또 3억 세워 주고 이게 무슨 이러냐 이거예요.

개가 웃을 일이에요, 개가. 다음은 설명자료 10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도 예산 섰던 건 뭐예요? 작년도 저기 뭐야 47억 섰었네? 왜 금년도예요, ’12년도인데. ’12년도에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이래 가지고 섰는데 올해는 저기 뭐야 국비, 도비, 시비 기타는 또 왜 그런지 없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타가 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작년도에는 기타가 있었는데 올해 기타가 없는, 기타가 뭐예요 이 재원이? 자부담이었나 뭐였어요? 어째 그래요.

작년도에는 그럼 도비나 시·군비가 늘어난 것도 없는데 작년도에 기타가 이게 뭐였었어요?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면은 우리 도내의 차량들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도 개인택시하고 화물만 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택시도 해 주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택시가 회사택시가 몇 대, 개인택시가 몇 대, 화물도 여러 가지 화물의 종류가 있는데 1만 2,648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역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줘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치수방재과의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10개 지구인데 시·군은 7개 시·군에 영동군은 3개 지구라고 해 가지고 10개 지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10개 지구인데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은 밀집지역 위험지역이 없어서 안 들어온 건지 어째서 빠진 건지 그것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봐요.

해당 시·군에서 공문 전부 다 해당 없다고 들어온 공문 있어요? 그것 하여튼 공문 좀 줘 봐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에 이렇게 7개 시·군 외에 다른 데는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애.

그다음에 145페이지 토지정보과 도로명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광역 도로구간의 도로명판인데 이게 국도, 지방도, 시·군도 어디 광역도로입니까, 이게? 어느 도로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시·군간 연결도로가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도로냐 이거예요, 어느 도로에다 하는 거냐.

그럼 지침이 떨어져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시·군별로 설치할 대상 장소가 파악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개당 4만 5,000원이 좀 넘게 치는데 규격과 이런 것도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어요? 산출근거에 보면 개당 얼마라는 것도 나오지 않고 단가도 없고, 그냥 개소 242개에 1억 1,000… 도로관리사업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20개소로 자료를 내줬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말이야, 재난현장촬영용 고성능카메라를 올해도 4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해에 카메라를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을 해서 어쩐 카메라가 아주 그냥 소방서마다 한 대여섯 대 이상씩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아는데, 매년 카메라를 사야 됩니까, 이거? 작년에도 소방서별로 카메라를 많이 사서 내가 전부 다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그럼 그게 고성능카메라가 총 36개가 필요한데 연도별로 몇 개씩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연도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소방서는 카메라만 사들이는 데 같아.

작년에 하여튼 많이 사 줬어요. 작년에 하여튼 내가 기억을 해. 기존에 있는 카메라도 상당한 양이 있었는데 금년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카메라를 많이 사서 제가 자료를 소방서별로 뽑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도 자료를 좀 줘보세요. 카메라가 상당히 많아. 350페이지,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유지보수인데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었나요? 350페이지. 그런데 유지보수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계약된 사업체가 있습니까? 이것이 본부에 설치가 됐나요, 각 소방서별로 설치가 돼 있나요? 그럼 병원은 지금 도내에 7개인데 7개가 어디 어디예요?

시·군별로 이거 좀 안배를 맞춰줘야지. 다른 데는 응급환자가 없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