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정봉 의원 발언

제3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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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고준일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49억7,096만 원보다 16.7% 증가된 525억9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조금은 총 65억3,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억2,6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4억8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4억2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029억8,084만 원보다 232억8,037만 원이 증액된 1,262억6,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4억7,469만 원보다 0.56% 증가된 256억1,726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7,000만 원, 골목형 육성사업 2억4,000만 원,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 2억3,200만 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25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R&D 기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7억3,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56억6,397만 원보다 44.3% 증가된 514억6,438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8억7,600만 원, 민간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30억 원, 투자진흥기금 50억 원, 첨단산단 폐수종말처리장 16억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9억8,187만 원보다 9.6% 증가된 273억8,969만 원으로 농기계 지원 2억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1억2,000만 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지원 8억3,000만 원, 세종복숭아축제 1억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8억6,032만 원보다 29.2% 증가된 217억8,987만 원으로 무궁화도시 조성 6억5,49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2억9,768만 원, 등산로 보수정비 15억2,800만 원, 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시설 토지매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기타산업단지 관리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 20억8,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2억 원, 명학일반산업단지 교통개선 도로확장공사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아세아제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과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과목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제3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6쪽에 푸드트럭 페스티벌 1억 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455쪽에 무궁화 도시 홍보비로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56쪽에 무궁화 축제 행사비로 3억8,8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경관조성비로 6,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4억5,000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경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단 수요가 많고요. 요즘 저희가 또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본예산보다 어쨌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일자리 측면에서 바라보면 많은 분들을 근로하실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에 따른 맞는 사업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업을 또 신규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존 편성된 예산 가지고 각 실과하고 전체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안이 됐고 또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새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일례로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종류가 한 66개 사업이 되는데요.

이태환위원

기존에 몇 개 사업을 하고 계셨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현재 하고 있는 게 조사된 게 66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각 사업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새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하게 돼서 예산이 더 편성돼서 또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업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는 기존에 발굴된 사업만으로도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이태환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여기 보면 65세 이상 9명, 65세 미만 19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그럼 이 인원들이 어떤 사업에 배정되는 게 결정이 된 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하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이것은 이 정도 소요되는 인력 규모의 예산만 우선 해 놓은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0여 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지 그리고 몇 분 정도의 인력들이 거기에서 근로를 하고 계신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현재는 109명이 66개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고용 기업정보지 제작이 있습니다. 당초 금액보다 추경요구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원래 2015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때는 10개 정도 기업만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더 하게 됐습니다.

이태환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126만 원 이렇게 올렸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당초에는 왜 126만 원이 돼 있었던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이거는 기업정보지보다도 청년일자리 실무협의회 운영예산 정도만 편성이 됐고요. 지역정보지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기업정보지를 ’15년도에 했는데 왜 ’1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요구가 됐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디에서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어쨌든 기업정보지가 잘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본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실링하고 전체 우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들이 빠진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면서 새로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추경을 염두에 두고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 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시 전체 당초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은 일부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금액이 사실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금액적으로 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빠졌다는 말씀은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납득이 가지도 않고요. 그러면 ’15년도 기업정보지 제작하신 거 있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거 샘플 있으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체험 연계형 일자리 맞춤훈련 추경요구액이 올라왔습니다. 1억이 올라왔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지요?

이태환위원

자료가 여러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몰라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산서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태환위원

예산서 435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자료 20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만 전담해서 바로 채용까지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구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바로 연계해서 하겠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그런 말씀이시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인원이 계획된 게 대략 몇 분 정도 되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20명에서 25명. 한 2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업들하고도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협의가 되어야겠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직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비슷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수요는 저희들이 그 정도는 큰 숫자도 아니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한번 고대학생들하고 일반 실업자분들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어쨌든 관련 세부내용 그리고 몇 명을 할 계획이고, 어느 어느 분야가 정해진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전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 취업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들이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내용을 자료가 어려우신 부분들은 어려우신 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부분은 가능하신 대로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 아직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보지 못해서 그 부분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정도 질의하고 이어서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먼저 페이지 436쪽에 세종미래산업 경쟁력강화 포럼 해서 농기계 에너지 사물인터넷 IOT 실현에 관한 연구용역이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별도로 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규제프리존 법안과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에너지 IOT를 전략산업으로 해서 그동안 쭉 같이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국가재정지원사업도 제출을 했고 규제개선 해 달라는 것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규제자유존 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가 본데 말 그대로 사물인터넷이 서로 연결이 돼서 간다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전기농기계 산업육성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에너지 IOT의 국가재정지원사업 중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농기계 및 다목적 배전 에너지저장장치 개발·실증보급사업을 제1번으로 넣었고요. 두 번째가 중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국민DR이라고 하는데 수요자원 거래시장사업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로 중요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기농기계와 IOT와 결합된 이 사업이 현재로써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고 저희 스마트그린시티 취지와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산업부와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제출한 사항인데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럼 사물인터넷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지금 우리가 되어 있지는, 그렇게 많지는... 연동면 외에는 별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때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연동면도 그냥 스마트팜이지 사물인터넷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봉위원

네,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진일보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아직은 사물인터넷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 5,000만 원은 기본 토양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의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가재정지원사업을 한 것도 보면 개발·실증보급사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증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토양들이 저희가 마련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이 확장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 관련된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현재 재정지원사업하고 에너지 IOT사업을 계속 같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

김정봉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증 아니면 산업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후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4개에 1,352억 원 정도로 지금 건의를 해 놨는데 저희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걸 육성한다는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켜주면 이런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기가 훨씬 더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한 마중물의 성격이라는 말씀이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꼭 국가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이 에너지 IOT에 관련된 특히 전기농기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미래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설명서 말고 연구용역이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R&D 기반, 지식산업센터 이거 갖고 우리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건 행복법에 따라서 행복청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이 감했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 이유는 당초 사업 규모보다 기재부하고 작년에 협의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486억 원이었는데 이게 381억 원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행복청하고 저희가 7대3 비율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만큼 규모가 줄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당초에는 올해부터 건축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행복청에서 올해는 설계만 행복청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저희 시비하고 같이 들여서 건축하기로 해서 우선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괜히 했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기재부 최종 통과되는, 국비 확정되는 그 단계에서 전체 총 규모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전체 총 규모가 줄다 보니까 일정이라든지 예산 투입되는 시점이 조금씩 변동이 생겼다고...

김정봉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충분한 저기가 안 됐었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하여튼 기재부에서 최종 국비 확정단계에서 감액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437쪽에 전통시장 다문화가정 창업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조치원 전통시장 다문화가정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비가 900만 원이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이거는 어떻게... 수요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도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전세종여성벤처협회랑 저희 관내 다문화가정이랑 공동 이벤트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와 같이 수요조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5가구 정도는 상당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는 대전세종벤처협회 여성CEO와 1대1로 매칭시켜서 창업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우리 지역의 당시에 그 5가구는 일단 우리 세종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선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마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1대1 멘토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어제 위원님들이 어렵게 심의해 주신 청년몰 사업에 있어서도 여기서 교육이 돼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청년몰에도 일부는 저희들이 입점하는 것까지, 연계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비로 당초 4,500, 추경요구 1,500 해서 합이 6,000이고 우리 전통시장이 4군데이기 때문에 각각 1,500씩 해서 6,000을 만드셨는가 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기존의 4,500은 부강하고 금남대평시장 사은대잔치 예산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전의전통시장에 대한 것인데 이번에 전의전통시장이 중기청에서 하는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정봉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기존에는 좀...

김정봉위원

부강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예산집행의 효과를 따져볼 때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분들께서 살기 위해서 지금 아주 온 정열을 다해서 교육도 받고 계십니다만 이 예산이 그냥 주는 식으로, 경품도 그냥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께서 전통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시고 거기서 상품권도 받고 그런 게 어떤 데 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경품을 타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뭉텅이로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전통시장... 사실은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행사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 그중에 한 가지가 이런 행사 때에도 이렇게 경품이 간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행사도 하니까 그때 같이 한마당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런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그냥 몇 분 와서 계시고, 가수들 와서 그냥 노래 부르고, 경품합시다 해서 뽑기 뽑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지적말씀 따라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잘하고 해서 이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438쪽에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12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3억이 감해서 왔거든요. 돈 쓸 데가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쓸 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12억 중에 9억은 주차장 조성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벤트광장을 조성하는 게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다목적 공연장하고 파고라라든지 음향, 조명 이렇게 했는데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이번에 이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이벤트광장을 동시에는 못하도록 자기들 내부 규정을 가지고 이걸 분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누차 중소기업청에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감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이벤트광장 조성사업비 3억 원은 합당치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국고보조로 사업해 주는 과목을 주차장 조성 따로 그다음에 이벤트광장 조성은 또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은 하나에 묶어서 12억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김정봉위원

그러면 3억은, 국장님. 3억은 천생 시설현대화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과목 변경도 안 되겠네요, 이것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비 가지고 하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는데 굳이 저희가 시비까지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내년도에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한번 여쭤보겠는데 물론 조치원 전통시장을 위해서 12억을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3억을 다른 전통재래시장의 주차장 부지로 혹시 바꿀 수는 없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중소기업청에서 내시가 돼서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세종전통시장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확정이 된 사항인데 아마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세종전통시장 말고 다른 전통시장으로 바꿀 수는 없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아마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국비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김정봉위원

아니, 국비는 세종전통시장으로 정해졌지만 어차피 전통시장이니까. 다른 전통시장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또 토지소유주도 승낙을 암묵적으로 구두상으로는 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 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돼서 뭐 하면 굳이 이것을 저기할 필요 없이 다른 전통시장으로 바꿔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다른 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규모도 3억이면 딱 맞는 데가 있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하면?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단 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이 아예 현재로써는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국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국비가 3억에 대해서는 안 내려오는 거지요.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준다고 했는데 안 받으면 우리가 서운하잖아요.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긴 한데 이걸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하고 이벤트광장을 분리해서 가도록 그렇게 중기청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벤트광장을 조성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내년도에라도 다시 받아야 되는 예산이고요.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내년도에 받으시면 되는데 금년도 내려온 것을 도로 보내기는 좀 아까우니까...

김원식위원장대리

김정봉 위원님! 그 관계는 짧게 해서 자료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김정봉 위원님한테 이런 설명을 안 하셔서 왜 이렇게 길게 갑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정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거든요. 부강면 복지회관은 감하고 또 장군면 복지회관은 증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발전효율을 감안해서 그런데요. 당초에 장군면은 10kw, 부강면은 30kw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 절감률이라든지 발전량을 파악해 보니까 부강은 조금 과다한 것이고 장군면은 조금 과소하다 이렇게 해서...

김정봉위원

발전량이?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양쪽으로 20kw로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규모에 비해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국 전체지요?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이경대위원

어제부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짧게 질의드릴게요. 짧게, 짧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까마냥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마냥 자꾸 검토해야 돼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 푸드트럭 페스티벌 작년에 했었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경대위원

작년에 효과가 어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줄도 많이 서 있었던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시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많이 매치가 된다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 아는 지인이 다른 시·도에서 여기 참석을 한 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 좋았다고. 처음에 전화 올 때는 세종시가 어디냐고 이 정도로 세종시를 몰랐다가 이분들이 와서 보고 끝난 뒤에 그분들이 아쉬운 거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분들이 오고 그럴 때 어디에 대행하고 하다 보니까 숙소나 이런 걸 문의할 때 문의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해서 제가 직원분하고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했는데 세종시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숙소 같은 데를 알려달라고 하면 같은 세종시 내에서 저기 전의라든가 전동 이런 데를 알려주고 그래요, 인터넷 들어가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신경 써서 기왕 그분들이 오실 때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작년에 푸드트럭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저녁에 나갈 때 어려운 점을 토로하더라고요. 거기다 놓고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해 주실 때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는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부터 이런 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물 같은 것도 나중에는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물을 전혀 어디서 연결해서 쓸 수 없게끔 돼 있으니까 그럼 장사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획할 때부터 작년의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했었는데 그건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안 듣고. 전통시장 다문화가정 창업교육 지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조치원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보여주기식 아니면 인기위주식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다문화가정들이 여기에 와서 하면서 그분들이, 이게 전번에 예산 자체도 보면 위탁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창업을 시켜야지, 그냥 다문화가정 몇 가구 사업했다 이런 식이 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많이 이해를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할 능력이 되는 분인지 안 되는 분인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본인들이 요청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이런 아이템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많이 성공 가능성이 그래도 보인다고 보는데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43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사업도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서 442쪽에 민간산업단지 용수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주로 전의하고 소정면에 있는 두 가지 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사업 같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산출근거를 볼 때 참 긍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전의가 내년까지 전체 상수도 보급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용수로 때문에 늦어져서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꼭 이거하고 병행을 해야만 된다, 두 번 파고 이러지 말고 한 번에. 고동리에 있는 산단도 그렇고 양곡리에 있는 산단도 그렇고 이 두 군데 미래·첨단이 똑같이 그 라인하고 같이 겹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도 이것을 확보해서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원성이 많을 수가 있어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 확보를 하시고요. 이것은 전부 다 시에서 기반시설로 해 주는 건가요, 용수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용수는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회계... 지특회계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수 같은 경우는 지특회계예산 중에 시·도의 자율편성분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자율편성되는, 국비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또 편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이 양쪽 공단을 할 때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은 여전히 지특에서 나오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거 공장 조금 하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 다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거냐, 기반시설 문제...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업단지를 하면서 지역발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그거 상관없는 분들은 또 이런 쪽으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비가 아니고 그 공단을 분양하고 나서... 거기에 이게 포함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예산은 상관없이 따로 책정되는 예산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용수공급을 마쳐야 되는 거지 예산 따지다가 나중에 따로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더 원성을 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좌우간 이 공업용수사업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상수도사업하고 꼭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42쪽에 첨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어요. 이게 소정면 고동리에 있는 그 산단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걸 보면 국비하고 기타 30%는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은 원인자를 어디로 보시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해당 기업들입니다.

이경대위원

그 기업의 분양가로 가나요, 아니면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자인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고요.

이경대위원

사업자가 아니고 들어오는 폐수용량에 따라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폐수를 내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넓히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변경이라는 얘기도 있고 확장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거 아시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 지역하고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하는 것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대위원

이 폐수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기존에 돼 있는 그 위쪽입니다.

이경대위원

그 위쪽이지요? 지금 하는 데는 밑에 쪽.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연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 폐수처리장을 못하고 펌핑을 한다든가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아니면 이게 기존에 분양 다 된 그 지역 용량이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아마 현재는 기존...

이경대위원

저기, 담당...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강희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첨단산단 확장이 되면 여기에 따른 폐종도 추가로 더 확장을 할 겁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도 과장님 저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시에서 계획은 방침은 정해졌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방침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아마 국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넓히려고 결정을 했다면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여기에 설치하고 그 밑에 7만 평이 늘어나면 거기다 종말처리장을 새로 또 세웁니까?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이경대위원

이거를 확장하려면 예산하고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지요. 기존에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데까지 당초에는 같은 범위에 들어가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7만 평이 제외됐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를 다시 한 거예요, 그때 당초 설계예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예전 축소된 규모에 따른 현재 폐종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7만2,000평이 더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 용량에 맞게끔 기존 시설에 대한 폐종을 추가 확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이게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00% 분양이 빨리 됐다고 봐야 돼요, 이 지역이.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밑에 다시 추진하는 곳을 계속 추진한다고 결정이 시에서 내려졌다면 저는 이런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말씀을 드릴 테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굉장히 야기되면서 시장님은 지금 확장된 3만 평을 주민이 원하면 안 한다고 그랬고 공무원들은 추진을 하셨고. 그러려면 이 폐수처리장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게, 기왕 하려고 했으면 같이 가는 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국비든 시비든 원인자부담이든 간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그거 먼저 했다고 이걸 가고 또 밑에 지금... 그 계획서를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멀지도 않아요, 계획이.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갖고 있는 안이.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도 그렇게 가시려면 애초에 폐수처리장을 같이 묶어야 돼요. 하고 나서 나중에 설계 다시 해서 넓혀서 펌핑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질 때 그렇게 가는 게 설계비라도 절감이 되겠지요, 아무리 국비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분명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 첨단산단 확장에 대한 방침이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폐종은 이미 공정이 굉장히 많이...

이경대위원

아니, 확장되고 그런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좌우간 어떻든 방침이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타당성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이에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폐종...

이경대위원

다시 설계해서 이걸... 폐수처리장을 따로 하기 전에는 틀림없이 이것을 늘리고 펌핑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위치상.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도 지금 거기가 100% 완공이 1년 정도 당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설치를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밑에 있는 게 어떻게 가든 간에 그거는 나중 얘기이고.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폐종은 실질적으로 준공상태까지 거의 와 있고요.

이경대위원

아니, 하는 데도 있어요. 급해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현재 시운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폐수물량을 받아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운전에 필요한 물량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시운전기간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거의 지금 완공상태까지...

이경대위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행히 100% 분양이 빨리 되고 사업이 완료돼서 당겨진 것에 대한 문제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변경인지 넓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빨리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본 위원이 그렇게... 7만 평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해야지 주민들 싸움만 시키고서 그렇게 질질 끌다가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당초부터 별개로 시작됐다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는 그 지역까지 있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처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그 의사결정 과정...

이경대위원

그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이 원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을 100% 공무원에 대한 신뢰로 믿고 있어요. 그 차이고, 본 위원은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민이 원하면 안 한다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의원으로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조건 한다는 것으로 봐야지 안 한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는 안 하는 거고, “주민이 원하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추진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그랬다면 기왕이면 빨리 추진됐으면 이것하고 폐수처리장이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따로 추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게 1년 먼저 100% 분양도 다 되고 공단 설립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정말 무슨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게 꼭 국비가 됐든 어떻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옳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두어 가지 더 볼게요. 예산서 451페이지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됐는데 왜 신규로 편성됐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자재 사업이 꼭 이 품목은 아니지만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벌통 지원해 준 건데요.

이경대위원

이것을 처음 한다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벌통하고 소초광을?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다른 기자재 사업은 계속 있었지만 이 2가지 사업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신규입니다.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인데 축산차량 거점소독 설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예산서는 452쪽에서 453쪽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께서 장소라든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경대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해소를 할 수 있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경대위원

여기가 그전에 국도 1호선이었던 그 지역 옆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소독을 했을 때 여기서 차량 소독을 하고 그랬던 그 물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것 국장님이 저기하면 과장님이...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문제는 일단 저희가 정제를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부심(腐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장탱크를...

이경대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과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선은 토지를 사고 정부예산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세종시에 맞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검토를 안 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토지를 사야만이 앞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과장님은 이것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반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자리가 전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올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리 넣으려면 과연 이게 폐수처리장으로 갔을 때 약품 때문에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거기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바로 그 도로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보면서 어떻게 과장님이 그쪽을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참 여러 가지로 최적지를 구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AI라든가 뭐가 있을 때 소독을 갑자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폐수가 일반 냇가라든가 바로 흘렀을 때 문제점이 가끔 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특히 거점소독지이기 때문에, 연중이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하실 때 그 방향을 잘 잡아서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선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올해 완공이 다 됐어요. 되어서 마을하수처리장은 그게 다 가요. 그런데 이 시설이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꼭 거기다가 해 주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저기로 해서 천안 상수도보호구역 내로, 이쪽으로 가는 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정제를 해가지고 어디서 퍼간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넣든지 해야지 그것을 냇가로 그냥 흘려보내면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탱크로 한 번 거르고 이송해서 전의 종말처리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바로 그 도로에 폐수처리 라인이 거기 있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주민들도 그렇지만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하도 질의를 안 하니까 월급 못 받을 것 같아서 한 번 하는 겁니다. 무슨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것 갖고 계시지요?

웃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것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그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거기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당초에 2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58억을 이렇게 또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투자촉진보조금 받을 기업이 없어서 한동안은 불용처리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번에 한 8개 기업이 260억 원을 이렇게 신청한다는데 기업이 상당수 유치됐나 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SK바이오텍이라든지 신신제약 이런 여러 괜찮은 기업들이...

김선무위원

수도권 기업이 내려오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SK바이오텍은 현재 대전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SK그룹이 바로 관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내려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는 수도권 기업이 주로 대상이거든요.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모자라서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무위원

그 뒤 235쪽에 보면 세종시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잘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기 공급이 있고, 2013년∼2020년까지 우리가 할 기업을 이렇게 예시해 놨는데요. 앞으로 우리 연서면도 기업유치를 희망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타당성 용역 할 때 입지 선정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시고, 그 뒤쪽으로 쭉 가셔서 274쪽에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수·채소농가에 쿠폰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74쪽에.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 8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 부족분 8억3,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을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엊그제 제가 농약을 사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부 농민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과수·채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수를 기업 형태로 큰 과수원을 경영해야 되는 건지, 채소도 예를 들어서 일정량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한 300평이나 200평 농사를 지어도 그 사람들도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분들이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대규모 아니라도 해당이 됩니다.

김선무위원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규표입니다.

김선무위원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느냐면 한 300평에서 500평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자기네 수급하려고 이렇게 농사짓는 소농분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채소농사는 딸기나 아니면 시설하우스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밭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자기가 판매하지 않는 그런 소농분들 아니면 과수나무를 20주, 30주 정도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영농자재 부분이 국고사업 받아다가 하는 유박비료 사는 게 있었고 요. 과수농가 또 시설채소농가가 필요한 영농자재 이것들이 합쳐져서 올해 쿠폰으로 지금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유박비료는 그 전년도에 국고 신청을 받아서 이미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채소농가·과수농가·일반채소농가로 다 들어가요, 유박비료는. 그리고 과수영농자재하고 시설채소영농자재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영업하는 농가가 들어가는데 과수영농자재 중에 노지 채소한 부분이 일부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조그맣게 하는 노지채소농가들이 많이 들어온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세밀하게 준비를 못해가지고 약간 혼선이 온 경향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올해는 조그맣게 하는 노지채소농가들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나타난 이 문제점과 혼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채소농가 같은 경우는 유박비료만 타면 90%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노지채소에 특별히 필요한 농자재가 뭐냐, 그것을 신청 받아서 내년에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선무위원

노지채소는 특별한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김선무위원

내년부터는 필요로 하면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나도 같이 농사짓는데 왜 안 주나, 다른 분들은 쿠폰도 받아왔다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선이 좀 있지 않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약간의 혼선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그리고 또 그 뒤쪽에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312쪽에 보면 당초예산이 한 7억 되는데 추경에 한 4억5,000을 더 해서... 이 공원화사업이 아마 무궁화·꽃길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느닷없이 무궁화를 막 심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일부에서 “아니, 세종시에 얼마나 돈이 많기에 이렇게 막... 기 조성된 조그만 공원의 나무도 막 뽑아내고서 거기다 무궁화를 심고 한다. 새롭게 공원을 조성해서 없는 공원을 늘리면서 무궁화를 심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공원으로 돼 있고, 조그만 동산에 꽃길도 이렇게 다 조성돼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냥 나무를 막 캐내고 무궁화를 심는다. 그렇게 돈이 많으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다. 그 사정은 저도 자세하게는 모른다. 무궁화동산 조성한다는 것만 알지...” 기존에 여러 가지 봄꽃 피는 그런 동산도 캐내고서 거기다 무궁화를 또 심는데, 이 점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곳만 조성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기존의 동산을 뽑고 무궁화를 심는다는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한지라든지 빈 데를 위주로 무궁화를 새로 심는 것을 권장하는 거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동산에다가 뽑고 무궁화 심는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궁화를 많이 권장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 꽃 지도를 저희들이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조성해야 될 곳 그리고 무궁화가 식재된 곳 또 무궁화 품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무궁화 말고 다른 꽃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종시가 무궁화동산을 랜드마크 비슷하게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무궁화만 쭉 있으면 그것도 그러니까, 또 무궁화꽃도 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되 조화로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잘 가꾸고 또 새롭게 더욱더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지금 그 뒤쪽에 보면 오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14쪽에.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추경요구액인 2,800은 아마 설계비인가 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우리 오봉산 둘레길... 네, 위원님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선무위원

그래서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보실 것 같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 뒤쪽에 보면 주차장 확충사업에 한 15억을 이번 추경에 또 요구했어요. 오봉산하고 운주산 확충 땅은 아마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공사비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연서면 기룡리도 2～3시간 정도 등산코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도 등산로를 조성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상당히... 한 2～3시간 코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성이 안 되어서 그렇지 조성이 되면 우리 세종시민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주시가 보이고 하는 산 쪽인가 봐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되시면 그 주민들하고 저랑 같이 과장님은 안 되셔도 산림과 직원 누구 하나 보내주시면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둘러봐 주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궁금 사항 다 질의했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그러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목재이용가공사업인데 지금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 50대를 국비하고 시비해서 하신다는데 작년에는 산림조합에서 펠릿 보일러가 몇 대나 나갔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지난해에는 30대 정도밖에는 사실 수지를 못했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50대를 지원하는 거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금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일단 물량은 확보를 해 놓고요. 이게 수요예측이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가가 낮아지고 해서 다소 농민들이 기피라고 할까요, 본인 자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또 지금 우리가 연료를 화석연료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되셨고요. 그리고 목재펠릿제조시설에서 선별장치 공사를 1억3,000 정도 들여서 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 1월에 산림청에 공모를 신청했어요. 목재펠릿공장 선별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목재펠릿을 만들 때 그 가루...

김원식위원장대리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이 펠릿공장뿐만 아니고 문제가 많다니까요, 이 산림조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펠릿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조합에서 아이템을 갖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지 가뜩이나 지금 산림조합은 사업이 점점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어려우셔서 이렇게 공모사업도 하시는데, 이 산림조합은 아이디어를 해서 자체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산림축산과에서는 조합이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펠릿 보일러를 우리 세종시민이 필요해서 이만큼 50대를 넣은 게 아니고 이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서 이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산림조합에 대해서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주시와 부강하고 세종시로 합치면서 물론 임야면적은 늘어났지만 점차적으로 임야면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경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야지 기존에 있던 이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산림조합하고 미팅을 자주 해서 하셔야지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면 산림조합도 이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등산로 주차장 확장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우리 오봉산하고 운주산의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시설비로 해서 15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공사는 어떻게 할 건지 다음 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고요. 국장님, 여기 오봉산 위치 가보셨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장대리

확실히 가보셨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어디요, 등산로...

김원식위원장대리

이 주차장 부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 근처는 제가 자주 다닙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현재 예산안 올라온 이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거기 현장을 한번 보셨느냐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안까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 앞으로는 제가 워낙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김원식위원장대리

자주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지금 매입하셨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장대리

오봉산하고 운주산 부지 매입비를 본예산에 세워주니까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한 번 사면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잘못입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이 안 되고 도로가 안 되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이 해결을 못하면 정무부시장한테 얘기해서 정무부시장이 해결을 못하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누가 땅 사달라면 그거나 신경 쓰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오봉산은 여기다 지금 부지를 해 놔도 최씨 문중에서 막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해결을 못하면 시장님까지 보고해서 시장님이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부지 조성을 해도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어서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설명서 231쪽이고요. 찾으셨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이태환위원

이게 ’14년도에도 했고 ’15년도에도 했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에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왜 그랬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은 전체 규모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작은 것들이라든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추경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다 빠진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하반기입니다.

이태환위원

하반기 몇 월에 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10월에 합니다.

이태환위원

10월에 워크숍을 하고, 시상식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시상식이 10월입니다.

이태환위원

시상식이 10월이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워크숍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태환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10월 이전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8～9월 정도에 워크숍을 하고 시상식은 10월에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기업 관련된 단체들이 워크숍도 가고 기업인대상 시상식에도 참여하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관내에 기업 관련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기업인 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인사·총무부장 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기업인 협의회와 인사·총무 교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인사·총무부장.

이태환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기업의 인사와 총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들의 모임입니다.

이태환위원

기업인 협의회와 말씀하셨던 그 모임하고 교집합이 많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기업인 협의회는 회장들이, CEO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거기는 인사·총무부장들 모임입니다.

이태환위원

네, 기업인대상 시상식 목적을 보면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14년, ’15년도에 시상식을 했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 시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자체적으로... 부문별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대상도 하나 더 추가됐고요. 그러니까 경영효율이라든지 그 부문별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해 왔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심사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심사를 했고, 실제로는 표준협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접수를 기업인 협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표준협회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장심사하고 서면심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정리가, 지금 말씀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서 이것을 심사하는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기준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상 분류되는 것하고 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태환위원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강희동입니다. 심사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의 어떤 기여실적이라든가 생산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그 기준은,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주시고요. 그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아니면 그냥 임의로 하는 겁니까?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심사의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의 어떤 기준 가지고서 나름대로 서류심사도 하고 또 현장에 대한 실사도 해서 저희 세종시에서 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업인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이 사항을 우리 세종시만의 어떤 기준이나 평가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기업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여러 지표도 더 감안해 달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기업인 협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기업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적이나 기준도 다시 반영해서,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사회봉사 실적이라든가 관내의 여러 가지 어떤 행사에 대한 참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안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올해 구상을 말씀 주시는 것 아니에요, 구상. 아직 반영된 것은 전혀 없지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과장님께서 그냥 이럴 구상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기업인 협의회랑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우리 시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지 말고 기업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도 좀 더 보강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영을 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이태환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업인대상 시상식을 2014년, ’15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시상한 내역도 있을 거고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상내역에는 여러 가지 부문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단체에 대한 시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에 대한, 사원에 대한 시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전반적인 ’14, ’15년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주시고, 워크숍 다녀오신 내역도 있을 겁니다. 어디로 며칠간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14년, ’15년 그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동

강희동투자유치과장

네.

이태환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해외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이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작년에 했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상해를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요. 거기에 중국 가서 국내에 유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난해에 갔다 오셔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지금 거기에서 설명을 들었던 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유턴기업 한두 개 정도는 저희들이 오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하여튼 중국에서도 저희 쪽에 상당히 관심은 가지는데 상해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저희한테 다시 온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는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해외 얘기되고 있는 게 물류·유통 관련해서 스페인에 큰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도 특수차량 관련된 업체가 얘기되고 있고, 아까 중국 상해는 아닙니다마는 그 인근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된 이런 데가 접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 중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외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논의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턴기업인데 저희 쪽에 문의가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충남의 해외사무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KEB하나은행 그러니까 외한은행과 하나가 합병된 거와 저희가 작년에 협약한 게 있어서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거기에 투자할만한 기업이라든지 이것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세종시 홍보도 하면서 기업유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활동하고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 비슷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로 갈지 아직 미정인 거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물론 모든 게 저희의 이런 투자유치 홍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세종시를 잘 몰랐습니다마는 세종에 대해서 알고, 특히 한글이나 세종대왕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경우가 표시 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것 목적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이잖아요,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가서 뭔가 투자유치를 이끌어 와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끌고 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라는 게 한 번 해서 바로 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런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태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266쪽이고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10만 원씩 500대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대라는 기준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경운기하고 트랙터인데요.

이태환위원

경운기, 트랙터가 우리 관내에 500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이태환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규표입니다.

이태환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관내에 경운기, 트랙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대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가 이것을 ’11년하고 ’12년 동안 지원했는데 ’13, ’14, ’15 3년간은 이 등화장치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수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500대라는 기준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10만 원씩 500대 해서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0대일 수도 있고 100대일 수도 있는 건데 500대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답변 어려우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산림자원현황도 제작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500만 원을 올려서 통과가 됐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추경요구액이 1,5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의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당초 본예산 예산액보다 3배 가량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산림자원 현황지도를 작년에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산림청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도라든지 현황도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런 것만 잘 합쳐서 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각 주제도별로 전체 규격이라든가 안 맞는 부분은 보정 같은 작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상당히 무궁무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의외로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인데 아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주제도를 한눈에 시스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의 계획은 도면상의 이런 지도만을 생각했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런 작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develop 해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사실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조금 부실하게 편성된 거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이것은 전국 최초로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 사례도 없고 정확한 예산을 추정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환위원

전국 최초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예산을 추계 내는 그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로 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분이 당초 기 잡힌 예산액보다 훨씬 크게 예산을 더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왜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 내용들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들을 어제부터 계속 예산 관련해서 드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답변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