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참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균형건설국에서 가장 많이 명시이월이 나타나는데, 사업으로. 물론 사업 시행부서의 어려움은 뭐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너무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조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방도라든가 국가지원지방도 국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일정부분 한정되어 있는데 거의 뭐 2012년도에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한 700억이 넘게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해도 계산을 해 보니까 700억 작년수준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육칠백 억 이상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 앞으로 관리를 계속 이렇게 할 건가 어떤 개선책 같은 것 생각해 놓으신 것 있나요, 국장님? 명시이월이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보다는 지금 ’11년도 명시이월조서하고 ’12년도 명시이월조서하고 거의 같아요, 내용이 자체가 매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용곡∼미원 간 지방도 공사만 해도 2011년도의 명시이월 금액이 그대로 또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또 하셨잖아! 도로예산에서 물론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에 그 많은 돈이, 지금 같은 경우에 계획대로 했으면은 135억 정도? 14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산 그대로 성립을 시켜줬으면은 그걸 글쎄 1년 만에 공사발주가 다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

괜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총 예산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매년. 총액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업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하는데 2011년도 명시이월이 얼마가 됐었냐면은 10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21억 원을 명시이월 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던 명시이월에다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올 예산에 성립을 시켰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국비 확보해 갖고, 많이 확보하시려는 욕심에서 많이 갖고 오는 건 좋지마는 이건 예산 운영에 낭비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로과장님?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어떤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집행이 안 됐거나 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 지방비로 편성하고 있는 양저∼지수 간 공사 같은 경우에 2011년도 이월액이 15억이 이월이 됐는데 올해 또 다시 10억을 이월시키는 것, 이런 거는 매년 이게 우리 순수 도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충분히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소홀함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2013년도 명시이월 조서에서 똑같은 얘기 그때 과장님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2013년도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조서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참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균형건설국에서 가장 많이 명시이월이 나타나는데, 사업으로.

물론 사업 시행부서의 어려움은 뭐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너무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조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방도라든가 국가지원지방도 국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일정부분 한정되어 있는데 거의 뭐 2012년도에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한 700억이 넘게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해도 계산을 해 보니까 700억 작년수준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육칠백 억 이상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 앞으로 관리를 계속 이렇게 할 건가 어떤 개선책 같은 것 생각해 놓으신 것 있나요, 국장님?

명시이월이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보다는 지금 ’11년도 명시이월조서하고 ’12년도 명시이월조서하고 거의 같아요, 내용이 자체가 매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용곡∼미원 간 지방도 공사만 해도 2011년도의 명시이월 금액이 그대로 또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또 하셨잖아! 도로예산에서 물론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에 그 많은 돈이, 지금 같은 경우에 계획대로 했으면은 135억 정도? 14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산 그대로 성립을 시켜줬으면은 그걸 글쎄 1년 만에 공사발주가 다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