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46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25.4% 많은 72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 162억7,900만 원 대비 16.1% 증액된 188억8,2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4쪽과 15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자유학기제 운영,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교과자료개발 등에 12억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등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지원장학활동은 인성교육중심수업 강화 및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위해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은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활동 운영 등에 1억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3억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특별교부금 지원과 퇴직 1명에 따른 자연 감소분 인건비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학생 평가 내실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에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선발배정은 일반고 역량강화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해 5억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과 17쪽입니다. 교과교실제운영지원은 교과교실제수업연구회 지원을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등교육지원은 방과후학교 위탁 강사 지원 및 초등방과후돌봄 확대 강화를 위해 2억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인사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53억6,800만 원으로 본예산 133억5,800만 원 대비 20억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8쪽과 19쪽입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2016학년도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및 학급 증설로 인한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보수 및 4대보험료 등 17억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유·초·중등 우수교원 선발과 역량중심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해 1억400만 원,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우수공직자 등 발굴 및 포상을 위한 세종교육대상 포상금 1,500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유·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해 7,700만 원, 교권보호와 교원 사기진작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4,000만 원 등 총 2억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정고시관리는 정규학교 미진학자에게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여 국가 교육수준을 향상하고자 교육 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부서운영비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2016년도 창의인재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5억9,800만 원 대비 66억900만 원 증액된 302억7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0쪽과 21쪽입니다. 영재교육활성화는 영재학급의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연수비와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비 등으로 1억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는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확충비 및 설비 지원비로 6,500만 원, 독서교육 진흥사업과 인문소양교육으로 4,800만 원, 청소년 인문열차탐방 및 라이브레드 사업에 4,600만 원 등 총 1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와 영어교사 연수비 및 EBS 영어 교육방송 콘텐츠 개발 사업지원비로 4억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2쪽과 23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은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모델이 되는 과학중점학교 운영비로 5,000만 원, 학교 내 무한상상실 및 수학교육 활성화, EBS 수학사이트 구축에 2억4,000만 원 등 총 3억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교육사업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비 1억7,000만 원, 세종하이텍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여건개선을 위해 1,300만 원,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7,900만 원 등 총 3억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CT 활용교육은 세종시교육청과 미얀마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국제정보화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담당교원 연수,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에 1억4,800만 원, 스마트교육지원에 8,300만 원 등 총 2억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학생 진로체험 지원 및 교사 연수, 진로체험센터 운영 등에 총 3억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지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장학금에 1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과 25쪽입니다. 급식지원은 유치원생 급식비 6억6,500만 원과 무상급식비 및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비로 9억2,000만 원 등 총 15억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흡연예방지도비로 1억7,200만 원, 학생 감염병 선도학교 운영비 및 보건교육 지도비로 1,900만 원 등 총 2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는 신설학교 급식기구 및 종촌고등학교 급식기구 교체 확충비 24억6,800만 원,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비 2,100만 원 등 총 24억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사업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비 및 교사연구회비로 500만 원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안전교육과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억을 편성하여 2016년도 기정예산액 44억1,900만 원보다 77% 증액된 78억1,9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6쪽과 27쪽입니다. 체육교육내실화는 스포츠강사 운영 4,10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700만 원, 학교체육활성화 6억500만 원, 수영교육활성화 1억3,000만 원, 아름고 운동부육성종목시설보수 등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 4억6,800만 원 등 총 12억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지원은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등 4억2,100만 원, 국토사랑프로젝트 2,100만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7,000만 원 등 총 5억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안전하고 내실 있는 수학여행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 수학지원단에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올바른 민주시민 육성에 따른 독도교육 및 역사교육강화, 학생생활지도에 2억9,100만 원, 학생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지원 등에 7,600만 원, 학교폭력예방지도 및 대책지원에 4억300만 원 등 총 7억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9쪽과 30쪽입니다. 대안교육운용지원은 학업중단 예방역량강화 8,900만 원,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1억1,300만 원, 학업중단예방전문성 제고 및 우수사례확산 7,500만 원 등 총 2억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사이버폭력 거점 Wee센터 운영에 4,100만 원, 단위학교 Wee프로젝트 구축사업에 1억3,000만 원, 세종아람센터운영에 5,800만 원 등 2억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지원은 장학법인을 통한 장학금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확충으로 2억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는 학부모교육지원 2,800만 원, 학부모지원사업 1,200만 원, 시도학부모지원센터 특성화 1,100만 원 등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감원에 따른 운영 및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교육정책 구현과 교수·학습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관별 예산서 보면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은 5,700여만 원이 감됐고요, 추경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은 또 성립전에서 특교라고 해서 한 5억1,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운영은 감되고 또 한 5억여 원은 순증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은...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 과장님한테 정리 좀 들어야겠습니다.

네, 담당 학교혁신과장님. 혁신과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어가지고, 상중(喪中)이어서요.

네?

상중(喪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중(喪中)이에요?

그러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별도로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자체예산으로 했다가 특교로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체예산 편성했다가 교육부의 특교지원이 이루어져서 감액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초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5,7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으로써 저희들 자체예산 5,7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아래 53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분담금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센터는 중앙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되고, 각 교육청에서 그걸 중앙센터로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이 됩니다.

그냥 차라리 중앙에서 그 지원센터에 하지 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주고 거기서 또 분담금을 냅니까?

이게 교육비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예산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분담금으로 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럼 이 자유학기제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특별히 우리 세종시교육청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에서는 전국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중앙센터로써의 기획 그다음에 체험센터 발굴, 각종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학교의 다양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센터 같아요. 같은데 실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나 교육청에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나 개별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전국적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컨설팅 등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컨설팅?

운영하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나 수업...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컨설팅을 직접 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답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5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끝줄에 보면 사립학교 교무행정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1교인데 이게 성남고등학교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남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교무행정사 배치가 안 됐지요?

네,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교무행정사는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배치가 없는 거예요?

네.

공무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무행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성남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인건비만 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왜냐하면 사립학교지만 인문계 반이 4개 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고등학교와 차별화되거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선생님들 업무경감을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치 타당성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해 주지 않으면 선생님들 수업부담에 따른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의 학교가 다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부분 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교무행정사를 다 배치해서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지나간 4개월 인건비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성남고등학교에서는 지금 교무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2학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2학기부터. 9월부터...

9월부터 4개월 치다? 지나간 4개월 치를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9월부터 인원을 자체 배치하게 하고, 올 인건비 4개월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에 보면 꼭 지나간 4개월 치를 소급하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향후 4개월에 대한 거네요.

9월부터 해서 향후 4개월을 하시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예산서 54페이지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해서 보시면 1번 항목에 교육예방연구센터 운영하고 학부모연수 그리고 대국민홍보지원 이렇게 3번까지 돼 있고, 교육과정 점검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사업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공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 공교육진흥법이 통과되고 ’14년경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성과가 좀 있었나요?

교육부 특교로 운영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아주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출제할 때 안 배운 그러니까 미리... 선행학습과 관련된 시험 출제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특교사업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종시같이 지금 사교육시장이 팽창하는 도시가 드물어요, 물론 도시 초반기이기도 하지만. 선행학습이 결국엔 사교육시장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과거 몇 년 전부터 쭉 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 현황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사교육시장들이 또 학원비가 비쌉니다, 세종시가 대체적으로. 신도시 쪽은 특히 그렇고요. 학부모 연수지원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국민 홍보지원도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관례적으로 그냥 하는 사업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는 선행학습 유발, 사교육예방 이런 것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행학습이 물론 전혀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어떤 학생이 자기 역량이나 자질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행학습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방과후의 사회교육 프로그램망에 대해서도 사실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방과후에 그냥 이 사회에서 갈 곳 없이 집 외에는 특별하게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결국에는 학부모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놀이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사교육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게 되겠지요. 우리 아이를 인성교육에 더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선행교육에 투자하게 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사회교육망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방과후수업 정도 외에는 큰 그림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여기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이 사업의 특교사업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의 모델을 바꿨으면 좋겠다, 방향을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학부모들 연수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을 일일이 다 연수 못 시키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냥 어떤 하나의 동질감 정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개념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대에서 이 선행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연령대에 선행학습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사업은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교육망 확충 그리고 또 사교육예방과 선행학습유발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고민 등에 대해서 교육부와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하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도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수업 혜택을 안 받는 학생들 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런 선행학습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이 사업 따로 하고 선행학습사업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학부모들에게 선택권만 주어지면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양질의 사회교육망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치원 방과후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현장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지원은 홍보비인 거예요, 700만 원?

주로 선행학습이 학생들 교육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교육시장에서 학부모들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부모들도 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하나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을 시켜서 창의적인 학생으로 기르는 부분 하나하고, 학부모들 스스로도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라고. 이게 더 좋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학부모들이 따라오는 거지 홍보한다고 그렇게 선택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고교평준화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엘리트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편화된 상향평준화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고 이런 홍보비용, 이렇게 그냥 관행적인 사업비 줄이고요. 정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부모들도 수긍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면 정말 인성교육에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어서 이 교육프로그램들을 따라가면 우리 아이는 정말 예의바르고 괜찮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는 제시해 줘야 학부모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정책국 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의 관내 출장내역을 대충 보니까 여기 우리 의회에 출석하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출장비 달고. 심지어는 관내 간담회 참석해서 관내 음식점 참석한 것도 여비고, 의회에 참석하는 거, 혁신학교 최종보고회 관련 물품구입 하러 1시간30분 나갔는데도 여비이고, 의원간담회 자료 제출하는 것도 여비이고, 다 이런 식으로 많게는 1년에 40회 정도 여비가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여비 수백만 원씩 줘야 됩니다. 의회에 수도 없이 왔다 가고, 이런 여비는... 이건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봐야지, 먼젓번 본예산 때도 상당히 의원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출석하는 것도 다 여비가 되고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여비가 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나눠주기에 불과한 거지, 많게는 한 명당 1년에 40회 이런 식으로 그냥 통상적인... 이건 업무에 해당하는 거지 출장이 아닙니다. 아니, 의회에 와서 자료주고 갔는데 그게 출장입니까? 그러면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여비 따지면 1인당 1년에 수백만 원씩 줘야 돼요, 의회에 오는 거 다 여비인데. 이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의할 거는 많은데 시간관계상, 57쪽 중간에 보면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이 있어요. 4번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 워크숍 해서 2015년도 특교 집행잔액으로 223만 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세워도 돼요? 이게 특교 반납, 보면 반납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다시 편성해서 써도 되나요?

네, 통상 특교를 2년 정도 걸쳐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예산상 정산하기 참 힘드시겠어요, 2년 정도 그것을 이월해서 쓰고 이러려면.

잔액이 남았을 때 동일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경에 편성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쓰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혁신과에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교원인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69페이지요, 거기 보면 기간제교사 보수가 있고 시간강사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강사는 25명인데 어느 과목을 주로 시간강사한테 맡겼나요?

시간강사는 주로 예체능 쪽으로 또는 학교 필요한 데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포츠강사가 또 있고...

스포츠강사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네, 이거는 교원입니다.

강사가 스포츠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 체육전담강사지요. 이게 그 부분입니까, 초등체육?

스포츠강사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강사운영이 인성안전교육과하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보니까 초중체육전담교사하고 시간강사하고 인원이 다른데 여기 인사과에 있는 시간강사는 25명인데 체육전담입니까?

네.

체육전담은 여기 20명인데요?

그 외에 또 다른 강사가 있습니다.

어떤...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다른 과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시는 분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도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예산심사할 때 적어도 과장님 불참에 관련된 사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학교혁신과도 그렇지만 지금 교원인사과장님도 안 보이시거든요. 사실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강사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서 단기로 강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사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의 요구가 오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교원인사과에 있는 시간강사 보수는 25명인데 이거는 초등체육전담강사랑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릅니다.

초등전담은 2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시간강사로 수업을 하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금 기간제교사가 305명으로 잡혀있네요?

네, 이건 예산산출... 305명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현재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산출을 위해서 산정식을 할 때 앞으로 2학기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교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기간제교사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든 기간제교사든 신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제강사는 5일 미만의 결원이 생겼을 때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기간제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게 일반 정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따르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분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따 다른 과에서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 시간강사든 기간제교사든 이분들에 대해서 정해진 수당이라든지 보수체계는 국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 시가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제든 기간제든 정교사든 가르침을 주는 분은 스승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런 보수체계 이외에 별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는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20명이 어느 과목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이것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무 위원입니다. 소관별 사업예산서 70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네.

거기 교원인사관리에서 세종교육상시상식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한 557만 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을 1차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조례에 의한 겁니까? 저희가 조례 만든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교육감님이 시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교육부분, 중등교육부분, 교육행정부분 그다음에 평생교육발전유공 민간인 부분이 있는데 초등교육부분이나 중등교육부분, 교무행정부분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민간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을 시상하지만 3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종시교육청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포상금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평생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신 바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포상금을 5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이 포상금이 실시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한 500만 원 정도씩을 계속 시상해 왔었고 또 선생님이나 행정하시는 분이나 이 시상금 받으시는 분들은 세종시에서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교육대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지, 왜 본예산에 안 하셨... 계속 그 관행대로 해 오셨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이걸 편성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하셨는지.

작년 본예산 할 때 예산의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반영을 못했었고, 다만 세종교육대상 조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이거는 본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할 때 이렇게 500만 원씩을 꼭 포상해야 되느냐? 금액을 떠나서 뭔가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타당한 분들 그리고 다양한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놓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소관별 예산에 인사과의 가장 마지막에 있던 건데 교육일반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400만 원 정도를 감하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부서운영경비 말씀입니까?

네, 기관별... 교육일반에서 기관운영관리에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네, 473만.

네, 4,444만2,000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73만 원을 감하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해지나요?

본예산 세웠을 때보다 금년 1월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 정원 감축. 본 위원도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다른 부서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10% 정도 돼서 돈이 하도 적다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0% 정도 전체를 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서만, 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이 부서가 특별히 감해졌길래 인원이 교체가 있는 건가 아니면 10% 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감했기 때문에 10% 정도가 감해진 거라고 보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하고 같이 그렇게 조금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운데 과장님, 마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관별 80페이지에 영재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재, 영재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영재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저희가 영재 같은 경우에는 관찰추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영재센터에서 관찰추천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고, 또 영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또는 강사들은 반드시 영재교육 관련해서 이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이 돼서 시험을 쳐서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쭉 관찰해서 그렇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어려워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판별도구를 배포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시에, 특정한 날에 동시에 선발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가 우리 관내에서 몇 명 정도 판별이 됩니까?

저희가 영재라고 판별을 해서 얘가 영재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 얘들이 입학하고 싶다 할 때 영재판별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시험을 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 수는 555명입니다.

관내에?

네, 영재학교를 제외하고요.

영재... 그렇게 되면 영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엘리트교육 아닙니까? 영재교육개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천재적인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영재라고 예전에 일컬었는데 최근 들어선 영재가 그냥 새로운 또 하나의 엘리트교육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캠프운영이 있는데요. 이 캠프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영재교육프로그램에서 개발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영재캠프 같은 경우에는 교원대학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대학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영재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발하는 그런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럼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한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학생들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에서 다니고 있는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영역, 교육영역을 저는 재편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은 영재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쓰이는 게 아닌가. 또 하나의 엘리트교육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영재육성은 사실 미래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인력개발이거든요. 1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인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수학·과학 중심으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부터 이 영재교육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혹시 잘못 흘러갈까봐 영재영역을 원 취지대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인문이나 예술, 정보나 다른 영역에서 이런 쪽의 학급을 저희가 또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재가 과거에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천재들만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영재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발굴되지 않은, 정말 새싹으로 있는 그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영재로 키워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많이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실제 학생 수 대비 약 3% 정도는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한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네, 현재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한 1.7%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퍼센티지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영재교육이 사실은 저희 세대에서도 그런 비슷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청년기로 넘어갈 즈음에 가치관의 어떤 혼돈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사회의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부류에 속하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 영재교육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않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재라는 단어를 쓰는 게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영재라는 게 새로운 하나의 엘리트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진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교육청은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영재교육에 인성프로그램도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제대로 된 영재로써 국가의 인적자원으로서 훌륭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소하고요, 사업의 내용도 되게 생소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지금 말만 들었지.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3페이지의 수학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3번이 그렇고요. 그리고 4번이 수학교원연수, 5번이 수학핵심교원특별연수 이렇게 각각 3, 4, 5번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아는 그 수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습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수학을 말하는 겁니다.

교과수학?

네.

그렇지요, 수학체험프로그램... 그러면 수학을 가지고 체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교육부에서 작년에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 수학종합계획에서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 때부터 수포자들이 너무 빨리 많이 나온다고 해서, 수학 포기 학생들이. 그래서 수학을 좀 더 재밌게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수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체험이나 배움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특교로 이렇게 시·도의 실정에 맞는 수학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라고 온 비용들이고요. 수학교원연수들도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수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수학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방향의 어떤 수학이 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교원연수들은 중앙단위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교원들을 양성해서 각 학교에 전파할 수 있도록 또 강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는 겁니다.

수학교원연수하고 수학핵심교원특별연수하고의 차이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핵심교원특별연수는 저희가 실시하지는 않고 교육부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대상 선생님들을 보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분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수학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수학선도학교의 자문단 역할도 하시게 되고 저희 관내 수학선생님들을 전체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해외로 보내는 도제학교 수업이 있는데.

네, 글로벌현장학습.

네,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호주가 맞습니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따로 있어서요.

네, 호주만 말씀해 주세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서 워킹비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간이 과정까지 다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요. 취업을 대개 몇 년 정도 합니까, 현장에서?

네, 그 전 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워킹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 2년 정도를 계속 비정규직처럼 단시간 근로자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정도나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임금을 어느 정도 받을 건데 실제로 저축을 하거나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기로는 대개 거의 한 번 취업을 갔다 오면 그래도 한 5,000만 원 가까이 벌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는 대부분 저축을 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사업 관련된 부분도 이 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많이 여쭈어봤는데 이쯤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의 스마트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제2차 스마트교육전략추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 정보화전략계획으로 ISP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일단 지금까지의 스마트교육의 전체적인 성과들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중간에 점검하고 진단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드웨어 측면이든 소프트웨어 측면이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비로 약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책정이 됐다는 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네, 예산편성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87쪽에.

87쪽에.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목이?

스마트교육지원에서 바. 제2차스마트교육전략 추진계획수립 용역비.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2,000만 원으로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스마트교육으로 쓴 예산이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 규모일 건데 이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성과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의 자문위원회 그쪽으로도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일본을 검토해 주십사라고 진단을...

과업지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달라질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가 소홀함이 없도록 용역수행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과업지시서 만드실 때 그동안에 해 왔던 스마트교육에 투자됐던 사업비들 있지요, 그들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84페이지 과학교육여건개선 좀 한번 볼게요, 하단에.

네.

이게 과학교구선진화사업 공립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하던 걸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 교구선진화사업하고 실험실현대화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교구선진화사업은 과학교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냥 과학?

과학교구, 기자재 중심입니다. 그리고 실험실현대화사업은 과학실험실의 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공립초, 공립중은 연세초와 연세중이 리모델링하고 학교를 개축하면서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한 것을 보면 과학교구선진화 고등학교 2,000만 원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보면 공립중학교 실험실현대화사업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학교구 공립중학교가 있지요? 여기 중학교에서 빼서 초등학교로 보내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중학교 것이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 중학교 것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그 밑에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과학교구선진화사업 학교 중에 4,000만 원만 저희들이...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이 필요한 학교가 연세중, 연세초등학교인데 개축이 되면 실험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 사업을 전용하고, 나머지 사업 약 1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본 위원도 그것을 알아요. 합쳐서 1억 되는 것은 아는데, 위에 있는 것도 비슷한 건데... 고등학교 것이 중학교로 가면 위에 있는 중학교 것도 같은 그 사업인데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교로 보낸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당초하고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1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있다가 이게 중학교·고등학교가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 5개하고 중학교 1개교 해서 6개교만 지원하고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실험실현대화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개축한 학교에는 실험실이 아직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그럼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할 때는 대부분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냥 목만 잡아놓고 있다가 선정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었는데 우선 급한 다른 학교 쪽으로 먼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이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에서요. 82페이지예요, 상단에

네, 있습니다.

운영비, 용품비, 재료비를 따로따로 산정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품비하고 재료비는 얼마 안 되지만 100%를 삭감해요.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과학중점학교운영은 이게 학교운영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품이나 재료비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점학교에 지원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에 할 때는 교육청에서 용품비, 재료비가 일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각 학교로 내려줘야 되어서 이제 삭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할 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라고 봐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이게 액수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변화가 가야 하니까 필요 없는 것을 했다가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할 때 아주 잘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원래 2개 학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이 부분이 예산을 감액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아니, 학교가 2개, 3개는 상관이 없는 거고 전체 감액하니까. 우리가 용품을 사려고 했다가 각 학교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운영비는 대폭 늘어나잖아요. 각 학교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늘어나는데 용품비, 재료비를 50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사려고 그랬다가 이 두 가지를 사지 않고 전체를 삭감하고 제가 볼 때 운영비 쪽으로 해서 각 학교로 보내는 내용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편성할 때는 용품비, 재료비는 편성하지 말고 운영비에만 편성해서 각 학교로... 그렇게 하면 이런 게 벌어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언을 말씀드리면 이게 두루고지요, 두루고.

네, 맞습니다. 두루고등학교입니다.

두루고가 저번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상인가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돼요.

네, 대통령상. 발명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전람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인센티브가 내부적으로 있어요?

별다른 인센티브보다는 시상 때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승진 가산점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올해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그 가산점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선전을 한 학교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른 데와 크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어쨌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쏟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영재교육프로그램 관련되어서 본예산에 13억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1억5,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달라 그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억5,300만 원의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로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요구한 책자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거 하나지요? 1식, 맞습니까?

네.

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와 ’15년도 두 번에 걸쳐서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졌고요. ’14년도에도 한 주제로 약 60차 시에 해당하는 학생용 자료와 그다음 교사용 지도서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도는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14년도에는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13억1,0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내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본예산 관련되어서 전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교육부에서 영재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해마다 특교를 주는 부분이라서 따로 별도로 본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프로그램운영은 여기 보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8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캠프요.

캠프? 캠프도 그렇지만 벌써 상반기 지나갔지 않습니까? 1학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그럼 지금 프로그램 개발해서 언제까지 씁니까?

’15년도 개발프로그램을 ’16년도에 쓰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영재교육담당자한테 배부를 하고.

그럼 지금 여기에 반영된 추경에 요구한...

’16년도에 개발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개발비는 ’17년도에 쓰일 것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네, ’16년도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 13억1,000만 원이 이미 배정됐는데 올 1월부터 프로그램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봐서요. 그래도 1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추경에서 이제 프로그램개발비를 받아서 하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개발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은 모든 교육원이나 동시에 다 쓰라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일단 융합교육 관련해서 각 시·도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특교를 준 부분...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체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의 신청서를 받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획서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3월1일자에 운영되고 있는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들은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쓰고 있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2014년에 개발됐지요?

네.

이게 2015년도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개발이 돼서 2015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1년을 이걸 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특교를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겠다고 나오는 분이 없어서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하반기에...

프로그램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면 졸속으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영재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6개월 동안 개발을, 어떻게 영재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재교육프로그램은 어떤 예시자료, 샘플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자료 플러스 다른 지역에서 개발한 영재교육프로그램들을 학교별로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쪽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보조프로그램이고, 본 위원이 2014년부터 ’16년 동안 영재교육원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 온 것이 이겁니다, 2015년도에 했다는 것이. 이 2권이에요, 하나는 교사용이고 하나는 학생용입니다.

네.

이것 가지고 1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씁니다.

모든 학교가 그걸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참고해서 영역별로 과학, 수학...

그럼 프로그램이 더더욱 부실해지지요. 지금 추경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합니까? 추경에 받은 이 프로그램 사업비가 2017년도에 쓰일 겁니까?

사업비는 올해 집행을 하고요. 개발된 자료는 내년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당연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부 특교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교육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재교육 하라고 해 놓고,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특교가 이제 와서, 이게 성립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영재교육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 다 형식적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수치는 3%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중에 다시 또 추리고 추리는데 문제는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하면 언제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 아닙니까? 영재교육이.

그 개발기간이...

교육부에 잘못이 있으면 교육부에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 세종시 만의 문제인지. 특교 받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년도에 쓰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수학과 과학 쪽에 그동안 치중되어 있던 것이 예술, 인문학 쪽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책자 보면 SNS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영재... 중학교 교재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중학교에는 이런 책자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책자 말고 저희가 다른 인쇄물 2권을 또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보시면 중학교...

저개발국가...

네, 중학교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잘못되면 건물이 번듯하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지적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철저히 해야 되고 예산확보도 미리 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 마나예요.

그것이 기존에 개발된 자료라든지 작년에 개발된 자료 올해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개발은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보조자료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인문열차탐방이라고 1기관인데 이것은 내용이 아마 철도공사의 어떤 프로그램에 위임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뭐예요, 열차탐방?

네,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청소년인문열차탐방.

청소년들 중에 인문열차탐방을 통해서 다양한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니, 열차를 타면 인문학적 소양이 길러집니까? 아니면 열차를 타고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과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민간청소년단체와 MOU를 맺고 또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역사적인 것도 같이 아는 게 좋겠다 해서 충북선을 타고 가는 열차 칸에서 강의도 하고 또 그 주변지역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의 호응도가 참 좋아서 그리고 인문학을, 소양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네, 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고, 이것을 해 주시고.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활용교육지원은 보니까 미얀마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미얀마의 4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본예산에서는 미얀마에 정보화기기 보내는 거랑 그다음에 초청교사연수 해서 약 1억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저희가 올해 약정서 3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재약정하기 위한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했던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작년에는 현장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감님을 모시고 MOU 관련해서 실무협의 및...

그러면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네, ’13년12월에 MOU를 맺었고요. ’14년도에...

4개 정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해마다 1교 1실 정도.

1교 1실?

네, 저희가 컴퓨터실을 완전히 구성해 주는 겁니다, 책상까지 다 보내서.

PC도 지원해 주고, PC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지원해 주고.

네. 혹시라도 좀 더 쓸 수 있도록 PTP 같은 경우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컴퓨터로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운영계획 이러닝국제박람회라는 게 어디에 있었어요? 언제?

이게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해마다 특교로 분담금 형태로 내려와서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박람회를 합니다.

모바일러닝기반구축의 특교사업인데... 좋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고 감사 때나 이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본 위원이 사업 관련된 사전설명을 좀 해라라고 교육청에 얘기했었는데 정책기획관님하고 두 분, 세 분 정도만 오셨어요. 관련된 총괄에 대한 설명만 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설명을?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재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동안 성과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면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회의장에서 일일이 사업내용까지 다 못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전설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질의응답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오면 질의 내용도 간단해지고 핵심적인 질문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지요? 그래서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업액이 삭감되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예산시즌이 되면? 여기서 회의하는 시간에 의원님 한 분한테 한 과에 할 수 있는 질의 시간이 다 해 봐야 7분? 10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무슨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금액이 많냐, 적냐 그 얘기밖에 못하지. 사업설명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가는데요. 만약에 사업내용이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사업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잘된 판단을 해서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할 의무가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거 왜 안 하십니까, 사전설명을? 과장님들 왜 안 하십니까, 예산시즌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전화 한 통 없어요, 예산시즌 되면? 저는 답답합니다.

많은 부분이 특교인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저도 실무적으로 설명을...

아니, 특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사업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재교육 관련돼서 우리가 뭘 압니까? 그동안 우리가 설명을 뭘 들었어요? 캠프 가서 뭐하는지, 교재는 뭔지, 교육의 주된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설명하겠다 전화도 한 통 없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일단은 이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거의 동시 다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청 심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산서가 인쇄되어서 의회에 오는 시점부터는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각 과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도 사실은 많이 미진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도, 아무튼.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과에서 안전을 하나 추가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 페이지로 보면 99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인성안전교육과에서는 강사교육비를 책정하고 또 다른 과, 즉 뭐냐 하면 총무과... 행정과인가요?

총무과입니다. 아니,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지요. 행정과에 또 이원화돼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하고.

출장비 관련 내용입니다.

일반지원비인데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에서는 강사교육비... 초등체육전담교사도 있고 스포츠강사도 있고 또 토요스포츠데이 강사가 또 별도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넘겨서 100페이지에 보면 아름고에 운동부육성 시설 보수공사를 하고자 올렸는데 내용이 뭡니까?

아름고등학교에 학교운동부로 태권도가 있는데 훈련장소가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장소 마련을 통해서 운동부 여건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름고에 시설 보수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태권도장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독도교육실천연구회운영이라고 있는데 독도교육실천연구회는 교사들인가요, 두 팀 해서?

네, 그렇습니다. 실천연구회는 교원들이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독도교육에 대해서?

네.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사업인가요?

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교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이 항목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해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많다 해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요?

네.

이 개발비가 학술지원비 4,500만 원. 이거는 9개 팀이 우리 세종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서로 단원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각자...

네, 세종·강원·전북·광주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같이 어떤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재가 언제쯤 나옵니까?

2018년1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언제 나오지요?

2017년3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보조교재 없이 그냥 교육을 받아야 되네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국정교과서가 또 나왔을 때 그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앞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국정교과서에 대응해서 보조교재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응이라기보다는 단일교과서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다양한 역사에 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보조교재를 4개 교육청이 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보면 셉테드시범학교지원이라고 있는데 꼭 이런 말을 써야 되나요? 셉테드라는 말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계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예산서에 셉테드라고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이게...

무슨 폭력예방환경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설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용어를 썼는데 향후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따 행정과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이건 예산보다는 제가 전반적인 걸 잘 몰라서 질의드려볼게요. 아름고에 태권도부가 지금 창설되어 있지요?

네, 창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 운동부의 시설을 아주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는 건가요?

유휴교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주고 태권도운동부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 교실이라든가 여유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년체전 때문에 태권도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전의초등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8월15일도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름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는데 시설이 미약해서 괜찮은 데로 옮겨 다니는 건가 그런 게 의아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그게 맞나요?

네, 지금 조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편이지요? 부강하이텍고에서도, 거기도 이용했던 것 같은데...

부강중학교.

부강중학교를 이용했어요?

네, 부강중학교에서. 부강중학교에는 중학교 태권도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시설이 어때요?

그 시설은 조금 좋은 편입니다. 교실을 넓게 확보해서 훈련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의초등학교에서 훈련을 한다고 해서 잠깐 한번 들렀었어요. 아마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운영비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매트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전자호구를 사용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전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몇 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소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아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내가 보니까 키 큰 학생들도 있으니까 전체 세종시 선수들이 아마 합숙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장비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의초등학교에 와서 훈련을 한다니까 그걸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는 고마우면서도 그런 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할 때는 장비 같은 거는 충분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빈손으로 갔습니다만 그런 실정이어서 상당히 열악하게 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그게 꼭 전의초등학교, 어디 학교 이런 것보다 운동부가 있고 하면 그 선수들이 정말 최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데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목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을 한번 학교에 가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이 아마 사비는 아니지만 학교운영비에서 따로 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로 해서 운영비만큼 보태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체육회라든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사실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107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세요. 무궁화사랑교육자료개발보급이 있어요. 4,000만 원이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국화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매우 필요하다고 저희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초·중·고용으로 무궁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개발·보급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고 그래요. 우리 일반행정에서도 무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개 기관에 대한 건데 자료개발을 위해서 어느 기관에 그것을 맡긴다는 건가요?

공모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자료를 잘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개 기관에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사 해서 용역 비슷하게 자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서 전체학교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일반학교에다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도 행사에 대한 예산, 무슨 예산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물론 학교 학생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봐지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필요한데 지금 초기단계이고... 초기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중점적인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 초기단계라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무궁화에 대한 것은 나라꽃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걸 할 때 일관성 있게 일단 하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시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행복청하고 LH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걸맞은 무궁화교육, 세종대왕의 뜻도 기리지만 애국에 대한 교육을 무궁화교육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MOU를 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LH는 LH대로, 행복청은 행복청대로,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을 위해서 이런 자료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부터 이렇게 꼭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우선 시나 어디서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1년 해 보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든가 이런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시작부터 다 각자 나눠서 하면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자료개발은 교육청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13쪽 제일 하단에 장학회지원 기타교육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113...

113쪽 제일 하단 장학회지원사업비요.

네.

이게 지금 2억6,000인데요. 교육청금고 협약 맺은 것에 대한 협력사업비라고 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협력사업비 올해 약정한 게 어떻게 됐나요?

저희 세종교육장학회라고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기금이 지금까지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6,000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기금 조성비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가서 이걸로 장학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아닙니다. 지금은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물론 행정국 소관도 될 수 있지만 혹시 올해 협력사업비가 이거 하나인가요?

장학회...

장학회 관련된 것밖에는...

장학회는 실제로 교육감님이 이사장이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금고 관련된 거라 이게 아마 행정국 소관 전체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시 금고하고 교육청하고 금고계약을 맺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협력사업으로써 해마다 교육청을 위해서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정한 게 있어요. 올해 약정한 그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어렵지요?

네, 그건... 죄송합니다.

전체 중에 이게 아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체에 다 해당하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것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출연금형태로 교육청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출연금인가요?

네, 출연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 금고에서 주는 협력사업이 아니고요?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2억하고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 6,000만 원, 그래서 2억6,000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농협하고 금고약정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님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행정과장 손인관. 재무과장 이숙형. 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사무관 선발 역량평가 위탁사업비 1,200만 원과 2016 신규 공채필기시험 공동출제 분담금 2,200만원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는 교직원 연합체육대회 900만 원, 직장문화의 날 운영을 위하여 1,200만 원 등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정보화위원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에는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 등 87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초·중학교 정보공시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특별교부금 900만 원, 행정자료실 운영사업 1,100만 원과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100만 원 등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에는 정원감소에 따른 부서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청사외부 흡연부스 설치를 위하여 6,000만 원, 기관운영 각종 소규모 수선경비로 3,100만 원 등 총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2015년도 교육급여 집행정산에 따른 반납보조금 1억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4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생배치시설에는 2017년도 개교 예정교 비품예산 과목변경 감액 40억5,100만 원, 개교시기 및 학급 수가 변경되어 나성유치원 외 3개교 설계비 등을 70억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책급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제안설명서 36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행정대체인건비, 교육공무직원맞춤형 복지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반영 등 교육공무직원인건비 44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사관리에는 교육공무직원 필기시험비용 800만 원, 노동조합 사무실임대료 500만 원 등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에는 사립유치원 교원 3명 증원 및 한 학급 증가에 따른 교원수당 1,600만 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학재정지원에는 사립학교인건비 부족분 6억2,60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 8,500만 원 등 7억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배치시설에는 2018년 개교학교 시설비 77억6,400만 원, 유치원 비품 전출금 6억9,200만 원, 학교비품구입 전출금 33억5,900만 원, 조치원읍지역 중학교 이전 추진용역비 1억 원 등 총 119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혁신에는 특색과제 추진팀 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법무관리에는 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 증액하고, 소송배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계획에는 도담초 공동학구 지정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내역 반영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에 2017년3월 개교예정 유치원 6개원의 네트워크 장비설치와 11개 신설학교의 하드웨어 구축, 학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비 등 51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인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과 교과용 도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등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사업으로 교육통계연보 발간 900만 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으로 7,400만 원, 특별교부금사업인 나이스 구축 및 통계시스템 운영비로 시도분담금인 3,100만 원 등 1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관리에는 2018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68억7,900만 원, 공유재산 건물등기 대행 수수료 800만 원,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사용 절차 편의제공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용프로그램 구축비 2,000만 원 등 69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은 2017년 신설학교 개교지원 9억400만 원, 통학차량지원 1억2,000만 원, 통학차량지원위원회 운영 300만 원 등 10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로 인하여 기본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상환은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지방교육채 차입 원금 및 이자 78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4쪽 시설과입니다. 정보화지원사업에는 스마트스쿨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변경운영비 6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일반시설사업에는 조치원 교동초 다목적강당 계단실 설치비 2억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는 중학교 이전 재배치계획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교실수선, 냉난방시설, 설계비 등 5억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에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비 400만 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비 700만 원, 안전점검운영비 300만 원, 학교시설 사용자 만족도 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법정시설관리용역 시범운영비 1억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2016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조정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본청 시설관리로 해서 휴게장소 설치는 뭡니까? 휴게장소라는 게 뭐예요?

저희들 직원이라든지 민원인의 휴게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공간이나 4층 로비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흡연부스는?

저희 교육청에 흡연인구가 70∼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흡연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야외로 나가고 있는데 건물은 흡연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실외 공간에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흡연할 수 있는 건물입니까?

금연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럼 70명 이분들 담배를 다 끊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부스 설치 안 하고. 그 부스가 뭡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견적 받아보고 했었는데 부스를 4∼5평 정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담배연기를 싹 없애줍니까?

그런 정화시설도 설치하고 재떨이라든지 휴게공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옆에 시청사도 이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하자고 했는데 단가가 달라요. 보니까 교육청 것이 1,000만 원 더 비싼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밑에 교육급여 보조금반납 이게 뭡니까? 2건인데, 국고보조금 반납 내용이 뭐지요?

그것은 국고금으로 오는 교육경비인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올 때 인원을 추계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추계가 많아서 반납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꽤 되네요, 1억3,000인데. 총무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문화의 날은 종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인데요. 세종에는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계속 시달리고 해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문화의 날이라는 것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의 날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직장동호회 밴드인 세종의 밴드라고 있고, 교직원들 자체 밴드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면 희망자에 한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일정을 잡아서 하고 또 본청에 DVD라는 걸 구축해서 본청 강당에서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을 하고, 각 부서별로 소통을 하기 위한 체육활동도 같이 하고 또 부서별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연극 관람이라든가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부서에 지원을 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의 날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직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배분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거기서 인원이라든가 어느 문화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직원 사기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87억 세워진 게 설명서에 보면... 일단 상반기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반기 5월까지는 3개월분은 예비비 42억을 투입해서 3개월분 치를 해결했고요. 또 예비비가 소진됐기 때문에 2개월분 치는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28억. 그래서 42억, 28억 해서 현재 70억 원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어린이집은 5개월 해서 7개월이 부족하고, 유치원은 12개월 책정했었지만 2개월분 치를 전용했기 때문에 2개월 치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유치원비는 2개월분 치를 다 반영하고, 어린이집은 7개월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2개월분 치는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5개월분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어쨌든 유치원은 1년 치 누리과정 확보가 된 거고요. 어린이집도 지금 추경까지 하면 10개월분은 된 거고 2개월분이 모자라는 걸로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조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나머지 2개월분도 해결을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부라든가 교육청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중간이라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한 것처럼 하반기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했지만서도 내년부터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바람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말 대승적으로 교육부와 기재부랑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지방교육청 어렵게 하시지 말고. 일단 올해는 이걸로 누리과정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학교설립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답변은 누가 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직적으로는 설립과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네.

직제로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1차 추경에 감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최종 예산으로는 다 남아있거든요. 과가 없어지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과에 다 넘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예산에 다 쓴 것인가요?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1차 추경에 감하는 것은 다른 과에 이 예산이 편성될 거고 지금 2016년도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사업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상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거는?

이번에 조정이 못 됐으니까 계속비사업을 다른 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는 그게 왜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어쨌든 계속비사업이라고 해도 소관 과가 있는 거고, 그 과에 예산이 이미 다 넘겨져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예산계장님이시지요?

양현석 네, 예산담당 양현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립과가 없기 때문에, 이체가 된 겁니다. 이체가 됐는데...

전액? 모든 항목이 다?

양현석 네, 예산의 표현상 이체는 됐는데 시스템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고요. 사업은 시설과나 행정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 때는 행정과에 남아있을 겁니다.

행정과로요?

양현석 아니, 설립과로요. 올해가 지나가야 됩니다. 1년의 결산이 끝나야지 되고 올해 내에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요?

양현석 그전같이...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체적인 맥락은 알겠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전부 다 삭감이다 보니까 없어지니까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삭감하는 건 다른 데로 갔으니까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 그냥 남겨놓든지. 그러면 이거 삭감된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현석 그것은 사업이 그쪽 과로 이관이 돼서요.

남아있는 것은 어디로 갈 건데요?

양현석 그것은 이체를 시켜서 저희가 조정할 겁니다.

아니, 이체를 시키든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내든 전체적인 목은 하나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100% 삭감되면서 어디로 보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 왜 보낸 거는 주고 나머지는...

양현석 이체가 지금 설립과 게 설립비용은 행정과로 이체됐고 일부 시설비는 시설과로 이체됐는데 이체가 된 비용은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조정이 안 되거든요. 이체된 금액에 있어서 예산현액만 가 있고... 원래 예산액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서. 계속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조정할 수가 없는 게 계속비도 예산현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안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산현액이니까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삭감하는 것은 예산으로 보내는 건가요?

양현석 예산은 이체를 시켰고 예산현액은 보낸 겁니다.

네, 보냈단 말이에요.

양현석 그런데 표기상 장부에는 그냥 현액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산은 보냈는데 현액으로만 표시됐고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남아있는 거하고 보낸 거하고 예산서상에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보낸 거하고 다 따로따로 있는데...

양현석 그러니까 이미 이체가 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이체를 했기 때문에 이체한 걸 지금 이 추경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양현석 네, 결산 때만 가능합니다. 예산현액은 중간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님 지금 보면 127쪽에 예산 삭감한 부분은 우리 행정과 139쪽에 있는 것으로 다 이체가 된 거지요?

양현석 네, 현액상은 예산이 이체가 된 겁니다.

이체가 된 것으로 해서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어쨌든 시설과에 남아있는 최종 예산 이 부분도 일단 집행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양현석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가서 결산이 다 가야...

양현석 네, 결산이 돼야...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양현석 내년도에는 계속비가 아닌 경우는 정리가 됩니다.

계속비인 경우는요?

양현석 계속비도 예산현액으로 있기 때문에 정리가...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의 종료가 되어야지...

그럼 그때까지는 학교설립과라는 이름으로 계속 명기가 되는 거예요?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본예산에서 목 변경해서 그쪽으로 변경해 놓든지 하면 가능하지 이걸 학교설립과로, 없어진 데로 계속 두는 게 얘기가 되나요? 목 변경을 하는 게 안 되나요?

양현석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이 있을 때는 조정이 되는데 중간에... 계속비사업에서는 그 사업이 종료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종료됩니다.

추경예산에서 다룰 때는 추경예산 금액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연말에 정리를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없어진 계속사업비도 없어지면서 다른 데 어느 부서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그때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없어진 과에 계속 넣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추경예산안이니까 이걸 감해서 그쪽으로 이체를 시켜주고 이러니까 그것만 가는데 연말이면 정리가 가야지.

양현석 이체가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을 했고요. 이미 이체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체는 했지만 예산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올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연말에 정리를 해도 안 간다니까 그래요. 이게 5년 사업이라면 5년간 학교설립과 예산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양현석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건 처음 보니까, 연말까지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없는 과에 계속 가야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아니, 내년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할 때는 목을 이체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그거 정리를 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좌우간 전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우리 시청 예산하고 너무 달라서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과가 없어지면 거기 있었던 모든 소유 예산은 다른 과로 다 배정하거든요. 행정과로 가든 시설과로 가든 거기서 계속비를 갖고 계속 그 한해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계산을,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있지도 않은 과에 잔액은 남겨놓고 종료될 때까지 계속 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이상한데요.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학교설립과는 이걸로 질의답변 종료하고 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13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국비지원이 있지요?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 있고 그다음에 토요스포츠 강사가 있고 또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있고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또 있고, 그렇지요?

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중학교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 3개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도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별도로 있고요.

강사지요,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