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형권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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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12일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의 답변자료 준비와 예산안 등을 준비해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금일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의회사무처, 대변인, 총무과,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일정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입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곽점홍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12일 제37회 임시회 개회 이후에 시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시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해 주실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총 1조4,289억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8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1조1,173억 원의 27.9%인 3,11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508억 원, 특별회계에서 608억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기정 772억 원의 11%인 85억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종시 건설 2단계 본격 추진을 위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신도시 지역 교통 불편 해소,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취약계층 지원, 농업의 자족기반 확립과 공단 설립 등 미래 대비 전략적 재정 투자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견과 조언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말씀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 업무 복귀)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항상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종2기 100대 과제를 뒷받침하고,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제기된 생활불편 해소,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국고보조금 사업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재정 규모입니다. 올해 당초 대비 3,201억 원이 증가한 1조5,146억 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508억 원, 특별회계 3,781억 원, 기금은 857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508억 원으로 당초 예산 8,000억보다 2,5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13억 원,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6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6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8,19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은 4,885억 원으로 당초보다 1,6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침산근린공원 조성 20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193억 원, 지방자치회관 건립 부지 매입 75억 원 등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3,314억 원으로 당초보다 2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건립 7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9억 원, 부강생활체육공원 30억 원 등입니다. 재무활동은 1,089억 원으로 당초보다 49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61억 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토지보상 전출금 110억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출 50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19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115억 원과 기본경비 9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781억 원으로 당초보다 6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421억 원으로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에 25억 원, 금남면 배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669억 원으로 수질보건센터 관리대행 6억 원,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20억 원으로 명학산단 조성사업 12억 원, 명학산단 도로 확장 7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539억 원으로 당초보다 1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채권 중도상환 원금 및 이자 1억 원, 그 외 여유자원 164억 원 등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80억 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진료비를 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33억 원으로 공단 전출금 등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45억 원으로 당초보다 93억 원이 증가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13억 원으로 대지 보상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90억 원으로 아름동 주차타워, 종촌동 주차타워, 죽림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408억 원으로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5억2,300만 원으로 주변지역 숙원사업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50억 원 규모로, 조치원소방서 증축 24억 원, 소방차량 보강 2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규모에는 857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2개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1억 원으로 당초보다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치금으로 정립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344억 원으로 융자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공실버주택 건립 1건 131억 원으로 금년에는 국비 52억 원, 시비 27억 원 총 79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세종2기 역점사업을 뒷받침할 중요한 원동력으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 시민복지 등 각 분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전석천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석천입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대상으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심의과정에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전문위원들 충분히 잘 검토해주신 점 저희가 본예산 혹은 추후에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내일 예결위 과정에서도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이태환위원장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미리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태환위원장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부분 있으시면 지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청을 기조실 거 외에도 다 할 수 있지요?

이태환위원장

혹시 자료 요청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시면, 목록이 많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서...

김정봉위원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이태환위원장

그럼 6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만약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실·국장님께 전달해 주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태환위원장

네.

김정봉위원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지만 저는 또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80페이지에 시정홍보비 4억하고 뉴미디어 일반운영비 6,670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2014, 2015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 94페이지 청사관리비 중 사무실 배치 용역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 용역 5,000만 원이 뭔지 그리고 안전과 소관 예산안 143쪽 실시간 영상 보고시스템 보완사업으로 1억이 있습니다. 뭘 보완하겠다는 건지 그 1억에 대해서 보완사업이 뭔지 그걸 좀 소상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소관 160쪽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보조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보전운동 전개에 대한 사업 3,000만 원인데 그 지원근거가 뭔지 그리고 2014, 2015년 활동내역,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내역 그리고 2016년도 사업계획이 뭔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181쪽입니다.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 5억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2억이 계상됐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가 뭔지,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연구용역 1억3,000이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소상하게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2쪽에, 182쪽이라기보다는 이건 우리 지원 육성법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대한적십자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그러니까 상위법에 조직 지원 육성법이 있는데 그 지원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적십자 우선 그 네 가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이 최근 3년 동안 금액만, 사업별 소상하게 할 것 없이 목별 금액만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외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총무과 소관 하계휴양소 임차료 있습니다. 2015년도 이용현황 상세하게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실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럼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11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업인데요, 연구용역비로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기정 1억, 추경 2억 해서 3억으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요.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이 풀비 성격이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풀비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큰 용역들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각 용역별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말씀드린 풀 용역비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국가시책이라든지 혹은 여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특히,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현시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일정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죄송합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연구용역들은 미리 연구 심의도 받고 위원님께 소상히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풀 용역비는 총액으로써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적인 시책에 대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현안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처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똑같은 연구용역비입니다만 세종형 자치행정모델 개발 연구용역에서 2억이 신규로 계상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생각에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저희 세종시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 혹은 개선할 사항 특히, 농업, 보건, 읍·면 관계, 책임읍동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볼 계획이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조직과 정원을 행자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실장님, 우리가 출범한지 몇 년 됐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4년 됐습니다.

김정봉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자치모델 연구용역을 2억씩이나 계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동안 저희들이 같은 이유의 연구용역비로 산정한 지가 자료 검토를 다 안 했습니다만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국민의 세금이 집행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만의 자치모델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거든요, 실장님?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저를 설득시켜주시겠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미래 혹은 내년에 당장 있을 것에 대한 사람이 얼마 필요한지, 조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을 저희가 객관적인 기관과 함께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행자부에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지만 지금 동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고 공공시설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처하고...

김정봉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제가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115쪽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세종-베이징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 신규로 4,200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문체과에도 사업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도 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체과라든지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해보신 일은 있나요, 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 사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MOU에 따라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격년제로 운영하다 보니 신설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업은 올해 우리 청소년들이 베이징에 가는 거고요, 내년에는 중국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거고요.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아, 교육청하고 사업을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문체과하고는 관계없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는 교육청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김정봉위원

그럼 4,200의 예산 속에는 교육청 예산이 같이 매칭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우리가 지원해서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올해만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해서 같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청소년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인데요, 시정시책 지원 업무추진비가 5,000이 기정 있었고, 금년 추경에 5,000 해서 1억이 계상됐거든요. 효율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시정시책 지원 업무추진비인데 5,000만 원이 뭡니까? 즉, 말하면 1억입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건 말 그대로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행사가 가을에 열린다든지,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사 참가하는 그런 전국 단위 행사 참가비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돼 있는 게 국가균형발전 심포지엄이 있고, 지방자치박람회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어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이것도 풀비 성격이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건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는 돈입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현안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해마다 있던 사업이겠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는.

김정봉위원

자, 그럼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세부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내용 좀 주십시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쓴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119쪽에 지방세 고지서 인쇄용 토너, 세정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용 토너비가 21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지방세 고지서 인쇄용 토너가 뭡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프린트하는 토너 소모품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 고지서를 우리가 인쇄합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외주 주지 않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정기분은 외주고, 수시로 나가는 분들은 저희가 발급할 때 프린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럼 이건 수시로 나가는 수시분에 대한 인쇄용 토너란 말씀입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여기는 고지서뿐만 아니고 사전예고서라든지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동안 인구가 늘다 보니까...

김정봉위원

그러면 명기를 할 때 ‘지방세 고지서’라고 명기하면 저희들이 지방세 고지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업 내용을 쓸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122쪽 정보화담당관실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생생알통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비가 있고,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이 있습니다. 양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생생알통은 이장님과 사회단체하고 시청과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유통하는 시스템이고, 빅데이터는 저희가 올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작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생생알통은 지금 실장님 말씀은 소통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전자문서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장님과 시하고 사회단체 등, 지금은 종이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장님들, 사회단체 분들하고 PC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소통하겠다는 뜻이고, 빅데이터라는 말씀은 뭡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은 교통, 환경, 쓰레기, 보건, 복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지리적인 정보까지 포함해서 한 곳에 모아서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복지 쪽의 정보를 모아서 사각지대가 혹시 없는지, 돈이 누수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볼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활용도로 볼 때 금년도에는 복지 쪽의 데이터를 집산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봉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124쪽 맨 하단에 보면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해서 전산개발비에서 ‘기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 해서 6,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공공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개방, 오픈을 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모으는 사업이고요, 각 곳곳에 있는. 공공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제가 볼 때 데이터는 우리 공공데이터가 됐든 개방 데이터가 됐든 같은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 사업을 좀 더 숨기고 따로 목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기 위한 편법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성격과 내용이 매우 다른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럼 이 사업 내용도 어떻게 쓰시겠다고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시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 오전에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이르니까.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대전-세종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출연금으로 15억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 원 중에 기금으로 가는 부분이 10억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출연에 따른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5억 원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사람 채용이라든지 각종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이 되고요. 대전과 저희가 4대1 정도 비율로 기금을 출연하게 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현재 대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대전은 현재 연구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4배 정도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실장님, 기금 출연함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고민들 좀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준일

고준일위원

점점 길어지니까 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의회까지 도달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준일

고준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15쪽 보시면 국제교류 협력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턴십인데요, 내용이 고대나 국제정책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우리 시하고 앞으로 친선교류 및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희 계획은 8월 한 달 동안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KDI에 있는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저희 시정 홍보라든지 여러 행사에 적극... 우리 어린이 가르치는 부분, 이런 데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8월 동안에 KDI 분들이 방학 중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함께 인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고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동안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인턴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장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추경이 되면 8월부터 여름방학동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난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 외국인분들께서 그런 시정 홍보활동을 하고 계셨던 부분을 봤는데 그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아마 KDI에 계신 분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참여를 그냥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일정 금액을 모셔서 어쨌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시정 홍보활동 등등 역할을 할 텐데 향후에 기대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런 것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리된 게 있으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한 부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115쪽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베이징의 모 청소년들과 격년으로 교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선발되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교육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1명 정도, 40몇 명 정도로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가는 학생들이 특정 학교의 학생들인 건지 아니면 전체 세종시 관내를 놓고 봐서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선발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124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에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교통과에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에 대한 관리도 정보화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쪽도 관련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주로 흔히 아시는 윈도우2003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안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 취약점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 사업은 그렇다는 거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까지 별개로도 말씀드렸던 버스정보시스템은 정보화담당관에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정보화담당관실과 교통과가 한번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쭉 점검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보도 난 사항이 있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교통정보는 교통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협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주부서는 교통과에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태환위원장

말씀 알겠고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같은데요, 124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랑 여러 발급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태환위원장

보람동 개청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 가을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운동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드렸던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산부서 예산담당관 좀 발언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읍·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예산으로써 봐줘야 되는데 예산을 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읍·면·동, 앞으로 동 쪽에는 기간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공무원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추경이라든가 많이 있는 반면에, 그걸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면 단위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전의면 같은 경우, 지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이 앞에 있어서 얘기하기 그런데, 전의면 문화센터 개축하면서 기간제 직원 하나 써요, 그렇죠?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승업

장승업위원

또 장군면 같은 경우는 작은 목욕탕 관리요원으로 해서 아마 6개월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430만 원 섰고, 전의면 문화센터 관리, 동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거기는 998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더구나 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을 해요. 리모델링을 지금 예산 1억8,9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할 건데 기간제 직원을 관리요원으로 해서 다른 면보다도 998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아무리 읍·면·동이라든가 또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건 정리해서 내년에 편성한다든가, 내년에 편성하면 읍·면·동 복지센터라든가 센터들이 지금 읍·면에 많아요. 그러면 거기도 명수를 같이 넣어주든가. 어떻게 전의면만 예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가 예산 편성을 998만 원, 남보다 똑같은 예산 갖고도 300～400만 원을 편성했는지 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일단은 담당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올리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한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면 단위는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읍·면·장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1개 면 예산을 편성해주면 다른 면도 같이 편성해줘야 한다. 또 같은 시설이라든가 여건을 봐서라도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편성을 같이 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은 소방서 개·보수 해서 관리인을 거기에 왜 둡니까? 그것보다 큰 시설도 관리인들이 없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 고기동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번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읍·면·동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읍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처럼 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히 했다는,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동 지역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을 못 했습니다. 말씀이 있으셔서 어쨌든 읍·면·동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세종시가 지금 예산이 엄청 많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정지역 신도시 빼놓고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일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산 하나하나가 기획실에서 또 예산담당관이 잘 챙겨야 실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또 편리를 봐주는 예산이지 어디 더 잘하고, 어디 못하고 이런 걸 봐서 예산 편성해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예산도 정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 각 읍·면·동 복지센터라든가 사람을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의면 이 예산은 지금 개·보수하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인건비로 해서 남보다도 300～400을 더 줍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점홍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382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8,758만3,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감사위원회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업 1,500이 계상됐네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출범한 이후에 저희들보다 먼저 설치된 제주도라든지 또 가까운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 국내사례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환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도 강사를 초빙해서 연찬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많이 배웠는데 해외선진사례도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좀 더 훌륭한 감사...

김정봉위원

어디를 가시겠다는 겁니까? 혹시 계획한 데 있으세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아직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으셔서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동남아 쪽에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쪽이 저희들보다 조금 더 부패지수도 낮고, 이런 쪽을 가서 시찰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몇 분이 가실 겁니까? 누가 가시고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감사위원이 6분에 위원장님까지 일곱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분과 사무국 직원 한 명이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가십니까?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아직 목적지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네,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다시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있죠?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아직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계획서도 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현재 계획 없이 예산만 추계를 하신 거네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계획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동남아 쪽에 3개국 정도를 우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확정을 못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래요, 3개국 정도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본격적으로 계획을 해볼 텐데 아직 승인을 해 주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래도 계획을 하고 계시면 대략적인 3개국이 있을 거고, 각 국가별로 우리가 과연 갔을 때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3개국 중에 어딘가를 가야겠다고 포괄적인 그림만 그리고 계신 거잖아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예산도 그에 따라서 자연히 보면 올라온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거고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예산은 동남아를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요청하신 이와 관련돼서 주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있는 대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 심의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근데 본 위원도 본예산 할 때 같이 다루고 그랬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어디를 갈 거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보지만 지난번에 삭감할 때도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사원 같은 경우가 감사부서가 간다면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우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진 마케팅을 하러 간다면 최소한 단일체제에 있는 데 그런 나라를 미리 선정해서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더라, 이런 것을 빼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봐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지 동남아 쪽이면 어디 동남아인지 모르지만 시스템이나 이런 지자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우리하고 앞서서 말했지만 같은 데를 가야지, 동남아 하면 잘못하면 “동남아 쪽 3개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벤치마킹이라고 보겠습니까?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안 서서 미리 계획을 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홍콩 같은 경우가 감사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감사사이드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형벌이 세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러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 해줬는데 너희가 벌써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야단을 맞을까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사실상 계획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하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같이 이 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걸 보러 가야 되겠다고 해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살지 말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네, 계획은 해놨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도 여타의 다른 예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는 예산이 의회까지 도착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제출 드리고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점홍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한 평소 애정 어린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사무처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사항인데 예산 삭감이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다 기억하시죠?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두 가지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으니까 아까 원안가결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직원부서는 거의 다 얘기가 된 것 같고, 그 두 가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한 가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결심해 주셔서 “라”급을 채용하기로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사정을 해버린 거고, 그다음은 홍보비 문제인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끔하게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깊이 반성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고 홍보과정에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거기 참여했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들었는데 거기 참여하지 못했던 본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삭감을 하셨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특정 언론에 대해서 광고비가 지급되는 부분도 지적하셨고, 부분적으로 많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시간선택제를 당초에 “다”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라”급으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급으로 가는 것보다 “라”급으로 채용 운용해보고 다음 점진적으로 “다”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윤형권위원

“다”급과 “라”급 차이가 뭐죠?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7급, 6급 이런 겁니까?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8급과 7급 정도입니다.

윤형권위원

“라”급이 8급상당인가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8급 상당입니다.

윤형권위원

7급이 “다”급 상당.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윤형권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차이인데...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3,800만 원 정도입니다.

윤형권위원

사실 예산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5명에 대한 건가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4명입니다.

윤형권위원

왜 4명이죠?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교육청에서 별도로 한 명 뽑고요.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을 제외한 겁니까?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교육청은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은 4명입니다.

윤형권위원

4명에 대한 것인데 “다”급과 “라”급의 차이가 어차피 의원들 보좌는 아니라도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죠, 의원 보좌가 아니라, 그렇죠?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수가 “다”급 정도는 돼야 집행부에 자료요구나 이런 거 할 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 3,000만 원 때문에 이걸 “라”급으로 하는 것이 좀...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정책판단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중론이 그렇게 됐는데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특별히 예산이 크게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다른 시·도 자꾸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는 광역자치입니다. 단층제이기 때문에 이왕 처음 시작할 때 7급 정도 상당하는 시간선택제쯤 돼야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그날 상임위원장 회의, 의장단 회의에서 그날 부의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날 중론이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인사위원회에 가서 이것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 계상의 문제인데 예결위원님들끼리 잘 판단하시고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당시 물론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석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의견을 냈을 겁니다.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주어진 대로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전체 홍보비는 얼마입니까, 본예산부터 반영된 홍보비가.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2015년도의 경우는 2억입니다. 금년에도 조기집행 문제로 인해서 반씩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윤형권위원

올해 본예산 홍보비 얼마예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올해 본예산은 1억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확보된 것이 1억이고 다시 1억을 추경으로 올리는 거죠?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맞추려고 1억을 추경했는데 5,000이 감액됐기 때문에 현재 감액된 대로 간다면 2015년보다 5,000만 원이 적은 것이죠?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1억5,000으로 한 해를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는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집행부의 균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기준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거에 좀 따라주면 되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것 같은데.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일부 부분적으로 저희들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부정적 기사 이런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상반기까지 집행내역 자료 좀 주세요.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질의를 함에 안타까움이거든요. 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홍보비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삭감을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볼 때 분명히 홍보비를 잘못 썼기 때문에 삭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회에서 홍보를 한다면 위원님들이 열심히 우리 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질의 드렸을 때 지난번에 이런 얘기 나왔던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좌우간 삭감이 되든 예산이 어떻게 되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의회사무처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사단 역사관내 세종시 홍보관이 있어요. 660만 원 증액했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많은 액수가 아닌데 66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뭐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기정예산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32사단 홍보관 설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경대위원

사무관리비 포함하고 이 홍보관은 신규예산에 660만 원.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홍보 이미지판을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 현황 이런 것들을 방문객들이 연간 2〜3만 명이 사단에 찾아오는데 그분들한테 세종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가 오면 제가 보겠습니다만 그전에 시정홍보비 4억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우리 시정홍보비가 총 예산액이 8억6,000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작년의 경우가 총 6억이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 작년 2억에 2억을 더해서 4억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토탈이 8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홍보비하고 주로 대변인실에서는 홍보 쪽, 언론 쪽 미디어 모두 같이 본다고 하면 큰 아웃라인을 보면 홍보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 소요되는 사업이 다만 통계목만 이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우리 시정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세종시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열심히 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돼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라는 것이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홍보비를 작년 대비 2억이 더 업 된 상태로 계상이 됐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사업 내용은 이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 콘텐츠 제작이 4,000만 원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콘텐츠 제작은 누가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 홍보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영상 같은 경우 찍는 사람이 한 명이라서 영상을 찍어서 언론사에 전달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합니다. 그 사람이 웬만한, 기존의 영상은 우리 시정의 평면적인 현상만 담았는데 앞으로는 이야기를 입혀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우리 블로그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블로그 사업은 전년도에 얼마 계상됐는지 기억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블로그 기자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따 저희가 자료가 오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종 29초 영화제가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어떤 겁니까? 일단 기분은 되게 좋은데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세종시정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정의 중요한 점을 홍보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세종시정을 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를 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우리가 SNS라든지 홈페이지 또 필요하다면 TV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영상자료는 한 300여 편 정도가 응모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10여 편 정도만 좋은 작품을 선정해도 상당히 홍보효과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토탈사업비는 3억5,000 정도 갖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29초 영화제는 7,000만 원입니다.

김정봉위원

7,000만 원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위원

7,0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브리핑실 전자칠판이 왜 필요하시죠?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우리가 PPT 같은 자료를 거기에서 기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을 설치해서 필요하면 그런 자료를 상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혹시 있나요? 전자칠판 관련해서 상세내역 자료 제출하신 게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제가 자료를 저번에 제출했는데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

준일

고준일위원

자료 언제 예결위에 제출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아, 상임위에...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 있네요. 견적이 2개가 들어왔는데 차이가 뭐예요? PC랑 인건비랑 다른 견적이랑...

변인

대변인

김재근 프린터 말입니까?

준일

고준일위원

전자칠판 관련해서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전자칠판 모니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시설환경 및 기술적 요인 등으로 빔 프로젝트 설치가 어려워 전자칠판 설치로 대체’라고 쓰셨는데 시설환경과 기술적 요인이 뭐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우리 공간구조가 앞에 브리핑할 수 있는 그쪽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자칠판으로 하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길이가 안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앞에 브리핑 하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요. 공간구조가 좀 어렵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것 좀 상세하게 왜 안 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왜 안 되는지.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세종프렌즈 운영이랑 행사가 있잖아요. 다 신규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근데 여기 내용 보면 발대식은 3월에 다 하셨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근데 갑자기 왜 필요하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우리 세종시에 외국인들도 꽤 와서 거주하고 있고, 특히 KDI에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시정에 대하여 관심들도 많고 또 외국인들 시각에서 홍보활동을 하면 우리 세종시의 글로벌화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하자면 외국인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예산에 이런 내용이 올라오시면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벌써 출범식은 거치셨고, 그다음 그 이후에 운영비가 필요하고, 행사비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건 하여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대변인실은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하고 이런 게 한 번도 없죠? 있습니까, 혹시?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저번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세종시 영상서포터즈도 신규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블로그 공모전 책자도 신규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 주신 거 말고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긴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지금 주신 이 설명 말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을 다시 재차 질문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만 하여튼 성의껏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이미지 및 온라인 광고에서 기정이 1억6,600을 하셨거든요. 본 내용에 보면 동대구하고 광주 송정에 모니터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이미지광고요.

김정봉위원

일단 두 군데 필요성은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왜 수도권만 위주로 하느냐. 특히, 영호남 쪽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 대상을 넓혔습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위원

그럼 광고비가 동대구 같으면 월 1,340만 원이고, 광주 송정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결정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결정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한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조정이 될 수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물론 결정이 된 거겠죠. 서울역 4호 같은 건 270만 원, 강남 센트럴은 550만 원, KT 부산은 660만 원, 용산 신도림은 300만 원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기존에 해왔던 데는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도 270만 원, 550만 원, 660만 원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근데 동대구가 이런 데보다도 무려 2배, 3배, 심지어 서울역 같은 경우는 4배도 넘네요. 매월 1,340이고 우리 6개월 동안 비용이 8,040만 원이거든요. 동대구역의 광고비용을 이렇게 많이, 서울역 270만 원보다도 동대구역이 1,440만 원인 이유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동대구역은 KTX역이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서울역은 지하철이라 그것보다는 보는 사람들 노출빈도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서울역이라고 해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동대구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고 장소가 좋은 곳이라서 그렇게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서울 사람들이 많지 동대구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러니까 동대구는 KTX 역이라.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1,340이 나온 근거가 뭔지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역 275만 원 대비 1,340만 원, 즉 1,650만 원 대비 8,040만 원 이거 근거를 명확하게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세종시 영상서포터즈 운영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영상대, 홍익대 대학생 18명 선발해서 3월15일로 선발을 했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근데 이 영상서포터즈 운영이 신규사업이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당초에 이 인원들을 선발할 때 영상서포터즈를 하려고 선발하신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영상 쪽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을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선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정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선발기준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부분의 전공자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역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세종 프렌즈 운영이 있어요.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에도 국제교류협력에 글로벌 인턴십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 사업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이태환위원장

이 역시도 고대나 KDI 정책대학원에 오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그 사업내용이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언뜻 봐서는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프렌즈 운영을 하시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우리 대학생 서포터즈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의 시각에서 세종시의 좋은 점, 세종시의 명소,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도 사실 외국인들은 재밌어하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난번에 복숭아 축제 때 세종시를 홍보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이건 운영비를 세웠잖아요. 그때는 어떤 비용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비용을 별도로 주지는 못하고요.

이태환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활동을 시에서 비용을 지급하면서 계획 하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그 학생들이 대개 대학원생들인데 자가용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여비 정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깊은 배려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감액 조정된 사업 중 꼭 편성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1억7,600만 원을 포함한 2억7,400만 원 전액 감액된 읍·면·동 업무용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 사업은 정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국비지원사업으로 11개 면·동에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보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6억6,800만 원에서 3억6,800만 원으로 일부 감액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추경 요구액은 2016년도 인력 증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은 현업, 격무업 부서 등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보상이며,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조정 된 사업은 직원복지 및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후 계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질문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인건비죠, 과장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근데 이게 설명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위에서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행복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은 드렸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부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는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93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근데 이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과장님. 사업 필요성에 보시면 기존 일반차량보다 운행조작이 편하고, 반경 20km 이내인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기차가 업무용 관용차량 보급에 유리하다고 써놓으셨어요. 기존 일반차량보다 어떻게 운행조작이 편합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제주도 가서 전기차를 타봤는데.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냥 뭐 일반 자동차하고 거의 운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 이렇게 써놓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일반차량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전기자동차를 타봤어요, 과장님. 직접 운전도 해보셨고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편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상 그렇게 됐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기자동차를 일반차량보다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는 타봤고 운전을 해봤다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는 제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하계휴양소 임차료 관련된 것은 내용이 아직 안 왔네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부분은 이따 자료 오면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한번 봤어요. 그 중에서 96페이지에 있는 직원 통근버스 운행에 관해서 삭감이 됐어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이경대위원

이게 당초 예산은 300만 원이에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300만 원입니다.

이경대위원

300만 원 했다가 6,100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6,160만 원.

이경대위원

6,160만 원을 대부분 인상하는 안이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인상해야 됐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직원 통근버스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직원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경대위원

본청에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본청 주차장이 유료화를 해서 매달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 수입을 직원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직원 통근버스를 운영하려고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했더니 조치원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고운동 이쪽하고, 그다음에 대전 반석에서 시청까지 오는 3개 코스를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경대위원

어떻게 버스를 3군데에서 운영하려고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렇죠.

이경대위원

이 예산이 3군데 버스를 운행할 때 이 정도로 예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말씀하셨고, 파트너십 샘터 운영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쓰시겠다는 여비네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어떤 포커스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심도 있게 자유토론도 하고, 밖에 나가서 또 자연과 접하면서 심신도 단련하고 그런 목적입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김정봉위원

이런 성격이 예산이 다른 데는 없어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관계공무원들께서 밖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심신도 단련하는 그런 기회는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저희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뿐이 없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본예산에 2,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해서 4,000만 원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1박2일로 가시고, 열 분이 10번을 갔다 오시고, 그러면 2,000만 원이니까 20번 갔다 오는 거네요,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가는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총무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갔다 오는데,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냐면, 우리 시가 연기군하고 외부에서 온 직원들이 거의 절반이 넘거든요. 정부부처, 광역자치단체, 타 시·군,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 소통이 전혀 없어서...

김정봉위원

자, 좋습니다. 공감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감하고요, 공무원 국외연수가 4억2,000이네요, 총 예산액이?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본예산에 3억4,300이고 이번에 1억5,000을 올렸습니다.

김정봉위원

공무원 해외연수가 이게 뭡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중앙기관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에서 동행해서 업무별로 가는...

김정봉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겠네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는데 받은 예산으로 따지면 8억2,700 정도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있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기본계획서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김정봉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흡연부스가 있나요, 없나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하나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하나 있죠? 부족합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부족합니다.

김정봉위원

옥상에 있는 건가요? 옥상에 있는 건 뭐예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아니요, 서쪽에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쪽 주차장 옆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게 동쪽 편에도 하나 더 필요해서.

김정봉위원

동쪽 편에도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김정봉위원

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담배 피우러 옥상에 안 가시나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옥상도 많이 가고 양쪽 옆으로도 많이 갑니다.

김정봉위원

이거 근거는 주로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용하실 텐데 양쪽에 다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이 주는데.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쭉 조사를 했을 때 한쪽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하나 더 올리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2,000만 원은 적정한 금액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 오늘 예결위 여기에서 질문하면 마지막 답변입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은 본예산 때 반영이 얼마나 됐었죠? 추경에 6억6,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46억 정도 됩니다.

윤형권위원

46억이면 5급부터 직급에 맞는 것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전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윤형권위원

교육청도 초과근무수당을 본예산에서 감액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결국 총량제처럼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윤형권위원

이런 것이 좀 감액 조정을 해서, 물론 사기와 관계된다고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적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어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상당히 업무에 과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건 사실입니다.

윤형권위원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업무시간에 업무를 이루고, 업무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가급적 피하자는 의미로 이게 감액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인데 당시에 전기자동차 6대 분만 먼저 구입을 해보라고 본예산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6대 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지 않고 왜 11대 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본 위원한테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총무과 쪽으로 나중에 넘어와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늦게 넘어와서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예산 때 그 뒤에 저희들한테 확인이 돼서...

윤형권위원

아니, 본예산이 이게 환경정책과 본예산이에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아니죠, 총무과 예산이죠. 그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으니까.

윤형권위원

지난해 12월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11대 구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6대만 구입을 먼저 해보자. 이런 의미로 6대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 6대 분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1대 분 국비를 신청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1억3,0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책조정회의에서 11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11대로 국비가 사전에 먼저 신청이 된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본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국비부터 신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렇죠.

윤형권위원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 했지만 11대를 하기로 작정했었고, 또 11대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본예산에서 11대 분이 확보가 안 됐죠? 6대만 된 거죠? 맞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나머지 5대를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윤형권위원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 부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왜 본 위원이 읍·면에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나서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전기자동차만 국비로 되고 하이브리드 다른 친환경자동차는 안 되는지. 지금 국비 받은 것이...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는 3개월이 다르게 바뀝니다. 아주 좋은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기자동차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정부의 추진하는 시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조그마한 차 한 대당 5,700만 원씩 하느냐는 말이에요. 정책조정회의 통과하고 시책사업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5,700만 원짜리 사겠습니까, 조그마한 차를? 그리고 차량이 충전했을 때 몇 km 갑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현재 150km 정도...

윤형권위원

139km 간다고 했어요. 최근에 350km 가는 차량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가.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사자.’ 이런 지적이지 친환경차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동 지역에는 당시에 전기자전거입니까, 전기바이크입니까? 오토바이 사기로 했었는데, 한솔동하고 도담동.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당시에 면 지역은 전기자동차로 하고 나머지 동 지역은 전기오토바이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400만 원짜리.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근데 전부 읍·면·동은 업무용차로...

윤형권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 때 저희가 승인해, 분명히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통과할 때도 동 지역은 전기오토바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직원들이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따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시책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건 잘못됐지만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가 아직은 개발단계이고 상용화 단계라고 하지만 사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보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기종은 현재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예산이 안 섰는데 기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국비를 탈 때 전기자동차용으로 탄 거지 다른 차로 살 수 있는 국비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윤형권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국비가 특정해서 내려왔는지 그런 자료, 근거를 보여주셔야지, 그래야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책사업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 내려올 때 이렇게 특정해서 왔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설득해야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설명이 불충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해 동 지역에 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직원 후생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96쪽 봐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5,000만 원이요. 여기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시청 직원분들의 자녀잖아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있고, 영유아 급·간식비가 29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1인당 300원 꼴이네요? 300원 꼴로 급·간식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요즈음 요구르트 값도 300원이 넘지 않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전에는 급·간식비가 국비로 나왔는데 직장 부분에는 이게 없어져서 저희들이 추가로 급·간식비를 조금 세운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추가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올라가겠네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6,000만 원인데 당초 2억이 있으니까 2억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 안에 조금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럼 2억6,000만 원 안에서 어린이들 급·간식비 지원이 얼마 정도가 잡혀있는 건지, 그러니까 추경에 300원씩 더 플러스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세부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 좋은 음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관내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인데 직장어린이집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럼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그 사항도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하계휴양소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2015년도에는 자부담이 한 30%? 맞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시에서 한 70% 정도 지원해 주신 거고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근데 지금은 시에서 50% 하시고 본인부담 50% 하신다는 거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바뀐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작년에는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15만 원이다보니까 장소가 외지고 시설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갔다 오고 나서는 돈을 더 해 주더라도 좋은...

준일

고준일위원

잠깐만요, 여기 ’15년도나 ’16년도에 하시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년도 것은 2박에 30만 원이었고, ’16년도에 하신다는 것은 1박에 30만 원짜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2박을 하시면 자부담이 30만 원인 거네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2박에 60만 원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 계산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30만 원 2박 곱하기 30개실 17개조 1억5,300,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

준일

고준일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저희들이 30만 원씩 해서 30개실을 17개조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17개조가 무슨 의미에요? 펜션이 17개라는 얘기인 거예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아니요, 2박3일을 17개조로 편성한다는 얘기죠.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니까 그 17개조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1개조라는 얘기는 숙박업소에 2박3일을 1개조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 1일부터 3일, 그다음 3일부터 5일 이렇게 하면 2개조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7개조를 만듭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이해도 잘 안 가고요, 2015년도에는 여기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 접근성 및 시설 노후 등의 문제로 직원들의 이용불편 의견이 있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5년도에도 이거 펜션들 선정하실 때 아마 가보셨겠죠? 가보시고 선정하셨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그런 데를 왜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설이 낙후되고 외진 곳이었으면 하지 마시든지요. 직원들 불평이 이렇게 나올 거면 뭐 하러 해요. 직원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선정할 때 제가...

준일

고준일위원

이 선정을 누가 하셨어요? ’15년도에 9곳? 9곳 선정은 누가 하셨어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제가 오니까 벌써 실사를 직원들이...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이거 월세 개념이잖아요. 돈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1억5,300이.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콘도 이런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돈은 나중에 저희가 회수할 수 있죠. 그리고 여름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도 쓸 수 있고 가을도 쓸 수 있고 봄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불평도 나오는 사업,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없어지는 돈, 소비성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총무과에서는. 단 두 달을 위해서. 저는 그냥 콘도 같은 개념들이 더 좋습니다, 저희 시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30개실 17개조 서면으로 좀 주세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저희 시민안전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이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만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는데요. 보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써 실시간 재난영상 청취보고시스템에 대한 보완사업 시설비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멀티비전, LED문자 전광판, 인테리어 이런 등등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거든요. 멀티비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시설사업이 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실시간 재난영상 청취보고시스템 보완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스템이 각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기상정보, 국내 정보 YTN, 재난관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모니터를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만드는 것은 한 화면, 큰 대형화면에 동시에 5가지가 다 들어가면서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바로 영상이 연결되는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15년도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이걸 전자지도 기반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연계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국민안전처하고 저희하고 모든 걸 같이 보면서 바로 저희들도 재난이 나면 바로 상황을 연락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김정봉위원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 그러면 국민안전처하고 우리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재난에 대비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국민안전처가 이렇게 시스템을 연결하게끔 요청하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그렇죠.

김정봉위원

그렇다면 국민안전처로부터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나요? 이건 보니까 100% 다 시비네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이런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두 다, 저희뿐만 아니고...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메리트라기보다는 어떤 재난 같은 게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김정봉위원

아니, 제 말씀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어떤 지원 보조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더 집행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나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이 사업 자체는 어차피 저희 시비로 해서 시스템 만드는 것이고요. 국민안전처하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재난사항뿐만 아니라.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하나의 화면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재난상황을 일괄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일괄표출도 되면서 신속하게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우리도 국민안전처에 연계해서 볼 수도 있고...

김정봉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자꾸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시스템과 차이점이 뭡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에 나오는 모니터하고 이 시스템하고 차이가 뭡니까? 혹시 가보셨나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충남 안 가봤는데 충남도 이번에 새로 만들면 어차피 연결 같이 하는 거죠.

김정봉위원

그러면 충남 다녀오신 다른...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아직 이 시스템이 ’16년5월30일 9시부터 국민안전처에서도 신규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아무 데도 안 만들었죠.

김정봉위원

저는 충남을 방문했었을 때 재난안전이 통괄 방에서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산불이 났든 재난이 생겼든 교통사고가 크게 났든 모든 시스템이 한 벽면에 있는 모니터에서 다 일괄적으로 잡히고, 거기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잡히니까 대응을 같이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긴급하게 소규모로 회의를 할 수 있으면 옆방에 바로 붙어서 거기에서 다시 또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을 강구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우리도 그게 안 돼 있어서 화면시스템을 바로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충남에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드린 시스템이 바로 이 시스템입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그렇죠. 화면으로는 전체 그런 시스템으로 다 놓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재난정보체계 구축하는 데하고 연결해서 바로 그 시스템도 같이 연결하는,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김정봉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을 국민안전처와 공유하면서 가신다는 말씀이군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편했을 텐데. 자, 알겠고요. 혹시 치수방재과도 같은 소관이죠? 시민안전국 소관이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문곡소하천 정비 예산을 많이 감했네요? 감한 이유가 뭔가요? 9억700만 원 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께서...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현기입니다. 문곡소하천은 당초에 내동소하천을 해서 작년에 사업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문곡소하천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정봉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당초에는 내동소하천, 문곡소하천이 아니고 내동소하천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대체 소하천으로 문곡소하천, 다음 순위가 문곡소하천이어서 문곡소하천으로 결정했습니다.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이걸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그런 시간을 고려하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감한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본 사업은 금년에는 추진을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감하셨고, 그러면 명년도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기본계획은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만 하면 되겠군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김정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페이지로 말하면 15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도시 가로길 청소 자산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이 4억 계상됐거든요, 국장님?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알고 계시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본 사업이 우리 신도시 지역의 청소를 위해서, 인도라든지 그런 데 청소를 위해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4대가 되나 보죠, 1억씩?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차는 4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4대를 구입하는데 행복도시 가로길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억2,500이 또 계상됐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인력은 한 30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분들이 청소를 하는 거고, 차는 소형차인데 어차피 이것은 이번에 사면 앞으로 계속 활용되는 차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김정봉위원

자, 좋습니다. 차량은 청소를 하기 위한 차량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4억2,500이고, 별개로 인건비 내지 자산취득비로 목을 나눴는데, 제가 여쭙는 바는 차량 소요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두 가지를 같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30명은 금년도 말까지 채용해서 현재 이쪽의 청소 부분이 해결 안 돼서 청소를 하고, 차량은 이번에 반영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마 연말쯤에나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차는 내년도, 계속 앞으로 활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차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덜컥 돈 주고 금방 사는 차는 아니지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사서 같이 활용해야죠.

김정봉위원

금방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금방 저희들이 4억을 세우게 되면 가서 4억 주고 금방 4대 사오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장비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제작하는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청소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아마 이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비용으로 4억2,500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 30명은 채용해서 연말까지 청소를 하는 거고, 이 차하고는 관계없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께서 연말까지 청소를 하시고 차가 들어오면 이분들 어떡하실 겁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처음 채용할 때부터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쓴다는 전제조건으로 채용해서 청소를 걸 거고요. 그래서 이 청소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면 여기에 청소요원들이 남거든요. 남으면 그분들을 대체해서 전체적으로 쓰고 하는 이런 계획 부분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30명입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30명입니다.

김정봉위원

이분들께서 연말까지 청소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간제니까, 그렇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죠.

김정봉위원

그렇죠? 끝나는 거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열심히 청소해서 그래도 용돈이라도 벌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셨는데 이분들이 딱 끝났을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끝났을 경우에 이분들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소관 부서하고도 상의하세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분들께서 연말까지 청소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도 일자리 창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감안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께서 다 갈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연계해서 또 일자리를 계속 갖고 계실 수 있도록 그것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청소차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대기환경 질 개선’ 해서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해서 국비 시비 해서 2,400, 600 해서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토탈 6,000만 원인데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이 뭐예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

김정봉위원

어려우시면 국장님, 시간을 위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거 말씀...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우원입니다.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것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이산화탄소,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민간단체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김정봉위원

민간단체인가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말씀이네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관계규정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작년도나 ’14년도의 사업을 보면 특별히 하신 건 없는 것 같네요?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실태조사, 제거,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셨네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이건 시민의 의식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행사를 하는 거라서 크게 무슨 사업비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자연환경 해설사를 2014년도에 48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해서 2014년도의 예를 보면 33회 해서 한 815명 정도하고, 또 환경보전 실천사업하고 주로 시민참여사업 위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주로 그러면 교육 내지, 주로 교육 쪽으로 많이 가시는가 보네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네트워크 이 단체 이름은 뭡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 단체가 따로 있어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기후환경네트워크를 드린다는 게 잘못 드렸네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가 뭐예요? 151쪽에 있습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하나의 시민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그럼 주로 활동하는 운영은 그러면 이것도 교육입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여기는 그린리더 양성과정하고 가정, 상가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진단사업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단체,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근거법이 다르고요.

김정봉위원

그럼 이 네트워크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현재 세종의 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단체 이름이 뭐냐니까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그냥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 단체입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정봉위원

그럼 여기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당연히 다른 거고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법적인 근거가...

김정봉위원

다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네요, 그렇죠? 환경교육 쪽으로 가는 거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기후환경네트워크는 공동대표가 있어서 행정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하고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하는 단체고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김정봉위원

내용은 거의 같은데 다만, 네트워크하고 발전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간단히 정리하면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쪽의 활동이고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제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약간 넓은 범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과장님, 잠깐 계세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용어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서 160쪽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면 푸른세종21 사업 추진을 위한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가 이름을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전에 푸른세종21이 푸른연기21이었다가 세종시가 되면서 푸른세종21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사업이 쭉 여러 가지 있었어요. 5가지 사업을 했었어요, 푸른세종21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따로 이렇게 세우는 건데 제가 이거 두 가지 다 혼동되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활동하는 단체고요.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그런데 160쪽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푸른세종21에서 추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 사업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본 위원이 예전 걸 보면 푸른세종21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푸른세종21 추진협의회가 2015년9월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세우면 되지 이런 데에 보면 푸른세종21에서 하기 위한 사업을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이게 저기 같아요, 사무실 임차비라든가 거기 직원이 한두 분 계시죠?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푸른세종21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쓰고 위원들 알아듣게 그냥 그렇게 쓰겠어요. 이걸 푸른세종21에서 하기 위한 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그렇게 세우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걸 여기에도 또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되잖아요. 아까부터 그래서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좌우간 어떻든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쉽게 얘기하면 푸른세종21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작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9월에 바뀌었으면 하나 지우세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혼동 안 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민간단체에서 예산서 169쪽에 있는... 아, 이건 지금 했고, 그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용역, 이게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나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세종시에서 조례가 올해 3월14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축 제한구역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가축제한구역을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는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어떻게 조례가 바뀌었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기존에는 50호 이상...

이경대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번에 바뀐 것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5층 이상 50호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1km 이내를 가축제한구역으로 했는데 지금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구분하지 않고 50호 이상 가구가 있는 데에서 1km 이내 지역을 가축제한구역으로 개정됐습니다. 옛날은 아파트나 공동주택만 기준이 됐는데 지금은 단독주택...

이경대위원

아니에요. 그전에도 앞 조항에 자연마을 5가구 이상에 소나 젖소는 250m, 또 다른 거 닭이나 그런 종류는 500m, 지금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에서는 1km,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다른 부분은 다 바뀌지 않았고 기존은 공동주택 50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플러스 공동주택이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든지 50호가 밀집된 지역에서 1km 이내면 제한구역으로 그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이경대위원

단독주택...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전에는 가구 간 거리가 없었어요. 이번에 그걸 30m로 됐네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경대위원

자연마을 5가구에서 250m, 500m, 공동주택에서 1km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자연마을이나 뭐 다르죠? 단독주택을 자연마을 말고 어떤 걸로 표현해야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서 50호 이상의 밀집된...

이경대위원

50호 이상 밀집된 데에서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1km 이내.

이경대위원

1km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 부분이 아파트나 공동주택 부분에서...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추가로 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더 입력하기 위한 예산이란 얘기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전산작업 다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전산작업 용역비가 또 올라와서 어떤 건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개방화장실 표지판 및 편의용품 지원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네요? 그동안은 이 관리를 어떻게 해오고 계셨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

이태환위원장

답변 어려우십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이 개방화장실 표지판, 편의용품 지원해주는 것은 이게 제천이라든지 방축천 쪽의 민간시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방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비누 같은 걸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원래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일반시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서 저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주고 그에 필요한 편의물품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간에 이렇게 해온 사업이 있었습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신규로 새로 하시는 것이고요. 6개소 하실 예정이고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6개소는 어느 정도 주인분들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인가요, 상가주분들하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그렇죠. 이건 주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동의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아직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동의를 받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이태환위원장

지금 6개소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6개소는 동의를 받는 데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충분히 이런 건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생활안전 개선 추진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10가구를 하시겠다고 있는데요, 10가구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예산안 161쪽에 있습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가구를 선정해서 친환경 벽지라든지 장판 교체 이런 걸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가구를 선정하고 여기를 또 지원해주는 업체들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겠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결손, 다문화가정 등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씩 해서 장판이라든지 도배 이런 것들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내용이.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럼 10가구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사회취약계층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가구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나중에 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순서대로 판단해서 1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먼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럼 현재는 신청을 받은 상황이시네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25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떻게 신청 받으셨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문서로 읍·면·동을 통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해서 일단 원하시는 분들 받았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 홍보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문서로 일단 읍·면으로 알려드린 그 정도로 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래서 읍·면에서 파악을 했을 텐데 읍·면에서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정말 취약계층의 분들이라면 이런 신청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을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깊이 있게, 물론 현재 신청을 받은 것 자체도 깊이 있게 직접 가셔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현재 파악하고 계시지 못 하지 않습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실무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예산서 153페이지 덕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전액 삭감된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과장님.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이건 당초에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는 이걸 반영해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국비 반영을 넣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돈을 국토부에서 못 받은 거죠. 못 받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 말씀은 제가 예산서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준다고 해서 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준다고 하니까 줄지 안 줄지 몰라가며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액 삭감인 것 보니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전액 삭감됐을 확률이 있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상당히 시작하면, 설명서를 보면 몇십 억이 갈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저도 이런 예산 부분에서 이쪽의 업무 처음 보면서 의아하다고 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주로 이런 사업들을 지방비 쪽에 매년 예산들이 있으니까 국토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쭉 해놓고 결국은 나중에 기재부에서 못 받으면 정리하는 이런 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고 준다고 하니까 편성해놓고 없으면 그냥 감하고, 또 예산설명서를 보세요. 내년에 또 5억 그대로 한다고 중장기 계획에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안 오면 마는 거고, 이런 편성이 가능한가요? 저는 그 사업을 하다가 시작해서 몇 억을 받고 설계한다든가, 나머지 돈이 늦게 온다든가 하면 연기되고, 전액이 하나도 안 내려올 걸 갖다가 5억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바람직했나. 예산서 보니까 그것 같아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전체가 다 삭감된 거 보니까. 이런 게 가끔 있나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저도 여기 와서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많이 이런 사업들을 특히...

이경대위원

국토부 말씀은 안 줬으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안 준 거니까 당연한데 예를 들어볼 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아니, 국토부에서는 시비도 같이 넣어줘야 자기들도 이게 해서 줄 수 있다니까.

이경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시비를 넣어줘야 이걸 준다면 우리가 예산 세웠으면 시비 넣은 거예요. 그랬으면 줘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지하게 복잡해지죠. 시비를 넣었는데 준다는 2억5,000을 안 주니까 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준다는 소리만 듣고서 ‘아, 이건 오겠구나.’라는 게 섰으니까 예산을 시비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국비는 없는 데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이런 편성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알았으니까 이걸로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72%가 조정되어 우리 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이를 반영했고요. 이와 함께 국비보조사업인 금년 1월에 확정 내시되어 이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 분야 149개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 일부 시설비를 시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거든요. 해맞이 행사가 4,500이 계상됐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에서 하는 게 2,500이고, 조치원읍에서 하는 게 500이고, 나머지 6개 면에 250씩 1,500 해서 합이 4500이거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건 금액은 결정된 건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김정봉위원

예상입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2,500인데 2500에... 다른 데는 면 단위 250, 읍 단위는 500이고, 시 예산은 2,500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시에서 하는 행사는 호수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대규모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인원이 하도 많이 몰려서 아침에 이벤트로 떡국 같은 것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늘린 사항이고...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이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조직 육성법에 있는 단체들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적십자회 이렇게 있거든요. 똑같은 대한민국 법에 육성을 지원하는 법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마다 자료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1억9,000부터 시작해서 3,600까지 차이가 많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게 보면 공모사업이 있고 법적 단체는 4개 법적단체라고 해서 비공모로 해서 그 양반들이 신청하면 주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35개 사업 해서 5억5,500 정도가 되는데요. 공모사업으로 19개 해서 1억3,900, 그다음에 비공모 16개 해서 4억1,500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의 법적인 기준 때문에...

김정봉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쭙는 것은 각 사업별로 그러면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을 올려서 신청하게 되면 공모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일 경우에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 가능한 건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정봉위원

물론 당연히 거치는데 각 협의회에서, 각 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요청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나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각 사업을 한 내용들을 보면 그럼 각 협의회에서 더 열심히 사업계획을 올리면 편성이 되겠네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관례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보면 김장 담가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례상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봐서...

김정봉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각각의 사업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명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서 적은 데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했기 그런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각 회에서, 단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편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해서 신규로 180만 원이 편성되네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요?

이경대위원

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다른 방향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청소년들을 한 데 모아서 체험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는 시설입니다.

이경대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 안 하나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그게 복지부에서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청소년 방과후학교를 교육청에서 안 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조치원에 굴렁쇠라든가 이런 아카데미가 있고...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하는 건 있고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위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걸 아시는가 하고 여쭤봤던 건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상당히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여성가족과 보니까 이상하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걸 본청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잘못되면 이중이지 않을까 보이고, 청소년 아카데미 이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아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본래 주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고 또 운영에 따른 운영비거든요

이경대위원

이건 학생들 어떻게 선발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학생들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데 보통 정원은 약 40명 정도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최소한 5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런데 이건 저소득층만 따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개 케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대개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방과후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저녁 7시 넘어서 8시, 9시까지 갈 곳 없는 학생들을 봐주는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그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또 그 학생들을 학부모들하고 연계해서 태워다 주고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 거하고 연계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별개 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다니까 예산이 서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 같은 경우 가능하면 그쪽에 넘겨줘서 방과후학교 운영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되나 하는데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12개가 됩니다. 그것도 이런 유형의 12세까지 가서 똑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소득층을...

이경대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시에서 직접 운영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아동센터 차려서 하는 거잖아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자꾸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시니까... 좌우간 그거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이건 교육청 예산하고 비슷하지 않아서 그게 어느 건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201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카드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게 본래 청소년문화카드는 청소년이 다양한 직업과 문화체험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라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7개 중학교 한 학기동안 1인당 중학생, 여기는...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취지는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장기적으로 볼 때 뭐 그랬는데 이 지원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에 한해서 지원돼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1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꼭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건 교육청에서 협의를 두 번 했는데 시험에 부담이 없는 학년이 1학년이랍니다. 그래서 17개 중학교 중에서 16개는 1학년이고 조치원중학교인가 거기만 2학년 1학기 때 시행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거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 카드를 주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여름에 하고, 뭐 이러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아니, 한...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걸 이해를 잘못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씩 중학교 1학년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카드로 이렇게 해서...

이경대위원

아, 그러니까 카드로 주든, 돈으로 주든, 무엇으로 주든 그거 쓰게 해서 주겠다는 건데 이것을 보면 하필 중학교 1학년한테 주느냐, 이 염려가 되고, 이거 사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사용은 어디 체험이라든가 문화활동, 그러니까 공연을 본다든가 가령 얘기해서 체육 관람을 한다든가 이런 데 가는데 10만 원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체육 관람 같은 거 세종시에 체육 관람 할 게 뭐 있겠어요, 돈 주고 하는 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전국적으로 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업체를 공모해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카드를...

이경대위원

아, 전국에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전국적으로 쓸 수 있도록이요.

이경대위원

그럼 이게 성남시에서 취직 안 된 사람들 돈 얼마씩 줘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복지부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해도 되느냐.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제가 볼 때 이것도 학생들한테 그렇게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교육감님이 이걸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학생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아까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모르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볼 때 이건 교육하고 연관돼서 교육청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아까 말씀하신 거 봐서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시에서 책임진 거 아니냐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당초에 문화·교육·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걸 청소년들한테, 영세민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이경대위원

영세민 청소년이 아니고 시장님이 학생들한테 주려고 했던 이거 아니냐고요, 이 사업이.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사업에는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시장님의 공약은. 그때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려면 학생들한테 전부 다 주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옳지 13살짜리만 딱 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나 보는데 13살짜리만 주는데 또 교육청하고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예산으로 전체를 주느냐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방법도 좀 어렵겠지만 아까 문화카드로 체육도 보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확대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쓸 수 있지만 기왕에 우리 시만 이런 거 한다면 가능하면 받는 학생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쓰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고,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시장님이 선거 때 한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그때는 학생들한테 교통카드 이렇게 주려고 했다가 이게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3세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꼭 13세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나.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경대위원

짧게 하자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카드하고 같이 쓸 수는 없다. 문화만 된다. 그렇게 통보가 회시가 돼서 이 사항을 교육청하고 또 반반 부담해서 추진하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 별도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조정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문화카드로 지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교육청에서도 자유학기제가 막 시작되니까 그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체험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 자유학기제라고 쓰는 거 돈도 안 내면 교육감님이 언제 쓰겠다, 어쨌다. 시장님이 돈 주는데 그걸 갖고 언제 쓰겠다, 저기 하겠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건 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도 되고 그때 조금 쉬니까 그때 쓰라고 준다는 걸 맞춘 거지 1년 내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 지원해주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간 정해져 있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기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랬으면 그거 자유학기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또 전국적이고. 전국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100대 과제라는 것 때문에 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취지가 달라졌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때하고 취지가 달라졌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근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공모를 해서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 내에서 쓸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후 예산을 세워주시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만 13세는 뭐예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중학교 학생한테 준다면서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학교 안 보내면 지금 사건 나서 전체 조사해서 다 잡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몇 명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13세 되는 사람은 다 준다는 얘기네.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로 했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학교 밖으로 표시된 거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만으로 13세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도 중학생 혜택만 준다고 해서 너무 묶는 것 같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도 대개 조사는 저희들이 안 해봤지만.

이경대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의무적으로 학교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어 있고, 여태까지는 여러 사정 때문에 안 다니다가 이번에 사건이 많이 나는 바람에 얼마동안 학생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다니면 경찰들이 다 조사해서 다 찾는다니까요. 지금 너무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야, 학생들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도 특별하게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주는 것까지 허락하면 세종시에서, 물론 학생들이 제약은 있을 거예요. 너무 좁은 데에서 “어차피 돈 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게 하지 뭘 그러냐.”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 100% 이거 시비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다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13세라는 것이 하필 왜 중학생 전체도 아니고 13세 중학교 1학년 여기에 한정이 되나.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대개 청소년들한테 대상을 정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사실 카드의 체험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새마을사업에서 국제협력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국제협력사업이... 아, 금년에는 이게 없네, 그렇죠? 전에 있던 사업이 없어졌구나. 있네, 2,500이.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이 2,500인데 이게 뭐예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설명만 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사업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에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이루었던 원동력이 새마을 사업인데 지금 여러 다른 후진국가들에게 저희 새마을 사업들을 전파하는, 저희 같은 사례들을 국제적인 협력사업으로 가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이라든지...

김정봉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 회원님들께서 어렵게 사는 나라들...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네,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 선진사례를 외국에 전파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새마을운동을 펼치는 겁니까?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저 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듣기로는 2, 3학년은 공부해야 되고 1학년은 시간이 좀 많아서 1학년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교육청에서 협의할 때 자유학기제에 가장 시험에...

준일

고준일위원

자유학기제랑 자꾸 엮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업기간도 보시면 5월부터 12월까지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자유학기제는 언제에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17개 중학교 중에서 지금 실시한 학교는 한 학교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상관없는 내용이죠, 국장님.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교육청의 자유학기제랑 저희가 발급하는 청소년문화카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청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 교육청 자유학기제와 묶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교육청과 협의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도 이런 거 실시하려니까 부담을 반쯤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없어서 어렵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할 테니까 무슨 사업으로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1학년 실시되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체험이라든가 뭐 할 때 쓰게끔 해주면 좋겠다고 실무협의가 돼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현재 2,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2,600명이라고...

준일

고준일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 시점에 아마 중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학 오고 전학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시점에는 분명히 학생 수가 있습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바로 파악해서 시행할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대략적으로라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몇 명인지 모르고 대략 2,600명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하신 겁니까, 국장님?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는 2,500몇 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었거든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중기재정소요 전망 보시면 ’17, ’18, ’19, ’20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하실 거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계속 중1만 하실 겁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금년도 한번 실시해 보고 괜찮을 경우에는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자꾸 말씀 길어지니까요, 국장님! 중1만 계속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1학년 정한 것은 시행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변명이 아닙니다. 올해 1학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그래서 대상을 1학년으로 정한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청에서 100원도 안 내는 사업에 대해서 왜 교육청이랑 협의하고 교육청 일정에 저희가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까, 국장님?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일

고준일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기간이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분명 2016년1월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학기제가 아니어도. 꼭 자유학기제여야만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체험을 하고, 영화를 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교육청이랑 왜 협의했는지조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만 계속 하실 거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올 1년 시행을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계속 학교 학생들 여론이라든지...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계속 1학년만 하시든지 만약에 2학년 했다, 3학년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1학년 했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내년에 2학년이 됐는데 또 2학년한테 지급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만 계속 혜택이 갈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한 해만 하고 끝날 거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여기 중기재정소요 전망에 보시면 5개년 치를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치의 계획이 있으셔야죠.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계획도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현재 6학년은 얼마나 됩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5학년은 얼마나 됩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학생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5년 치를 여기 예산에 써 놓으셨으면 학생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사업성과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확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1학년 혜택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그 학생들은 혜택을 받고, 현재 1, 2, 3학년이든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사실은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운영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나중에 확대 시행할 건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성과를 봐서 그때 정확히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자유학기제를...

준일

고준일위원

엮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자유학기제랑 엮지 마십시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교육청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의 수혜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교육청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시청 예산으로 사업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근데 왜 자꾸 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에만 쓰면 되잖아요. 12월 말까지. 그럼 자유학기제랑 상관없잖아요. 상관있습니까? 없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 작성이 얼마나 잘못됐나를 말씀드려볼게요.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중학교 1학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똑같이 중학교 1학년을 하든지, 내년에 중학교 2학년 하면 이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면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계획이라면 “내년에도 중학교 1학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올해 해보고 어쩌고’ 이렇게 대답하시지 말고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올해 예산이 2억6,000이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내년에 2억7,000이죠? 계획 잡은 게요.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2017년 2억7,000, 2018년 2억7,000, 2019년 2억7,000, ’20년 2억7,000이에요. 지금 신도시에 학생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예산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 하나도 생각 없이 이거 작성하신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보면 내년에 하면 학생들 올리고 해야지, 그리고 이게 왜 꼭 그렇게 됐나도 교육청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13살짜리가 당연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들 줘야 되겠다가 설득력이 없어요. 2, 3학년들은 골 부릴 것 아니에요. 차라리 시장님 공약사업대로 학생들한테 그게 안 됐다고 그러지만 무슨 카드를 주겠다고 하고 학생들한테 전체를 준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이게 꼭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꾸 저도 화가 나는 것이 시장님께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중학교 1학년들 주는데 맨 말씀은 ‘교육청에서 이랬다. 교육청에서 이랬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주시고 그런 생색을 내야지 자기네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 말씀만 하시냐고요.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아니고 지금 용호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보건진료소 관련돼서는 당초 예산은 행정복지국에서 2억6,700만 원 정도 계상했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갖고 부지 매입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그 예산을 갖고 건축비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어요. 추경 반영은 보건소에 편성했어요. 당초에는 행정복지국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추경예산은 왜 보건소에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당초 보건소 설립을 할 때 농어촌특별자금으로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그리고 또 보건소를 짓는 것은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계속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건지소를 짓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건소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 행정복지국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건소에서 재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지금은 보건소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직접 보건소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작년 예산은요? 작년에 편성한 예산은 행정복지국에서 예산 편성했잖아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을...

승업

장승업위원

추진은 하죠. 추진은 하는데 집행은 재배정해서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거냐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은 보건소에서 재배정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건물이라든가 시설 관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보건소로 편성했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과정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요, 사실은 2억7,6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용호보건소 지소를 도저히 설립할 수 없어서 금번 추경에 별도로 반영하게 된 사안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2억2,780만 원을 지금 예산 반영한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편성한 사항을 얘기해 줘야지 이걸 재배정한 것 같이 얘기하고 서로가 그렇게 한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잖아요.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당초 예산이 행정복지국에서 선 예산도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야죠. 물론 국비를 따와서 같이 편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국비를 못 따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국비를 충분히 따온다고 편성이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걸 엄청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못 땄어요. 국비 못 땄다고 해서 그걸 보건소에서 떠넘기면 사업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보건소 설립은 담당이 누구십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이 직접 사업 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업무조정이 그럽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르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 사업만 하면 되는 거고, 행정복지국에서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행해서 해준 다음에 보건소가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사무분장이 그렇게 됐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통상적으로 보건지소 건립이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동안 쭉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전에 연기군 시절 때는 보건소에서 다 했죠. 그런데 과가 생기고 계가 다 생겼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최근에는...

승업

장승업위원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계속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로 떠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사실은 떠미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그렇게 목 간 변경을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물론 여태까지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라든가 많이 했어요. 업무적으로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렇지만 사무분장은 정책적으로 어디서 해야 하는 건지 그걸 확실히 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앞으로 그 일을 챙기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자기 소관 업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초에 용호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관련해서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이것을 했었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최초에 2억6,720만 원이라는 총사업비의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국장님 아시겠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과 고준일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국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문화카드 관련돼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두 분 위원님께 충분하게 못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는데 복지에서는 노인복지가 있고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여성 복지, 청소년 복지도 있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카드 사업에 관련된 것은 청소년 복지 차원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설명했어야죠. 근데 청소년 복지에 대한 대상자가 학생들인데 학생들에게 문화카드를 줬을 때 문화적인 체험을 하거나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카드를 줘서 사실 세종시 관내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 부족합니다. 극장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연극이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로 가야 되고, 청소년들이 그럼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이 없을 때 문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유학기제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이다 그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지난번 행정복지 때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 예결위에서는 그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게 맞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권위원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자유학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들한테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문화카드를 준다, 이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다음에 이게 문화바우처 사업하고 좀 다르죠. 그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되는 거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기초수급자.

윤형권위원

지금 그동안 충남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관을 받았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수행을 직접 합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건 문체과에서 추진합니다.

윤형권위원

문체과 사업이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윤형권위원

지금 청소년 복지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했더라면 오해가 없을 텐데 본 위원이 듣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작은 틀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굳이 자유학기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학생들은 다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시간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공부만 하겠습니까, 한 달 내내. 분명히 학생들도 쉬는 시간이 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1학년이 아니어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왜 굳이 1학년이어야 하냐는 겁니다. 2, 3학년은 세종시 학생들 아닙니까, 국장님? 고등학생은 세종시 학생 아닙니까? 이 1학년을 선정한 기준 자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1학년이어야 되는지. 2, 3학년,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세종시 주민 아니고 다른 동네 학생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중학교 1학년만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위원

이게 답변을 좀 들었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행정복지에 있다가 산업건설로 오는 바람에 제가 지난번에 이번부터 예산을 다뤘어요. 이게 5만 원씩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바우처 사업이?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경대위원

그분들 전부 다 5만 원씩 주거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학생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 다...

이경대위원

여기에 학생을 제안했다니까, 아까 같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5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똑같은 나이에 들었을 때. 이 혜택을 받는 학생이 13세 된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근데 그것은 부서 간에 협의해서 수혜 받는 사람은 하나만 선택하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될 것 같은 거예요, 결정을 하신 거예요?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쉽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은 어떻게든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학생까지 포함이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해볼게 아니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학생하고 13세 되는 학생을 5만 원 주는데 여기에서 10만 원을 똑같이 줘서 그 학생들은 15만 원 받을 거냐, 아니면 10만 원 받을 거냐, 이것도 정리 안 되냐고요. 이거 무지하게 쉬운 건데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받는 학생들은 5만 원을 제외하고 5만 원만 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건 결정 됐냐고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그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매칭입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건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주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 주는 것을 우리 시비로 13살짜리 주면 그냥 10만 원을 줘서 국가에서 어린 학생들을 줘야지 뭘 또 5만 원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5만 원을 주고 그러냐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문화바우처 그것은 국비 대 시비로 해서 문체과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걸 본 위원들이 봤다니까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는 것은 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매칭으로 해서 5만 원을 그 학생들한테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똑같아요? 쓰는 데도 똑같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청소년 문화카드는 여행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혜택을 받는 학생은 5만 원만 그 혜택에서 기존에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10만 원 안 주고 5만 원만 줘서 그 학생이든 일반학생이든 학생으로 봤을 때 똑같은 연령에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포함해서 그냥 10만 원만 받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데 주려면 지자체에서 주려면 주지 그것도 제하고, 이중지원이 된다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유사중복사업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이경대위원

유사중복사업이면 이 사업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만 할게요. (윤형권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카드 사업은 특정중학교 1학년에만 해당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고준일 위원님 지적대로 6학년 할 수도 있고, 3학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수혜를 늘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을 경직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 없고 초등학생만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으면 시민들로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대상자가 되면 자원해서 자원자가 나오면 그것을 줄 수 있게 융통성이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런 사안을 저희들이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논의해봤고, 전 학년으로도 얘기해봤고 여러 가지 검토를 얘기했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그건 집행부 논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논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커지면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준일

고준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문하고 있는데 말을 끊으시고 답변하시겠다고 위원님 보고 “잠깐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윤형권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결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결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바로 판단해야 돼요. 이만저만 하니까 이것은 확대할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한다든지 중 1만 한다든지 이렇게 경직되게 해 버리면 심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감액하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너무 경직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에 대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이 됐고 의회까지 올라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위원님들도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예산의 원안 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 질의 과정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잘 듣기도 했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설명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 소관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연구용역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 시점에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본래 여러 해 거쳐서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과정이 많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좀 만들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수립해서 1단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건지 기획을 하고, 그다음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D/B 기록관이라든가 2단계까지 거쳐서 3단계는 나중에 공간 같은 것을 확보해서 전시하는 것, 이런 것까지 추진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전문업체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타 자치단체 서울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관련된 용역을 2억 내지 3억 정도 세워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은 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이 예산 말고 추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3단계까지 해서 완벽하게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 이외에 가령 기록관 같은 것을 건축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이에 대한 기록물 수집 정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자원 담당에서 복지자원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187쪽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있고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발굴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복지매니저라고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일반인들 해서 행복키움단을 314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 같은 것을 받아서 사실 복지수요가 행정비용으로 많이 드는데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이런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에 따른 복지매니저 아카데미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매뉴얼 제작 같은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기존에도 그런 분들이 활동은 하시잖아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런 분들을 교육도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새로운 민간에서의 인력 발굴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새로운 민간복지자원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복지자원?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세청 옆에 쿠쿠라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씩 기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복지매니저를 발굴해서 우리 관내에 한 소녀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례를 타 민간인한테 전파도 좀 하고 홍보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에 보시면 196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여성인턴을 양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취업하고 연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여성새일터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8명이 근무하는데 이것은 경력 단절 여성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취업 알선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취업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기업에 인턴제로 취업할 경우에는 월 50만 원, 60만 원씩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곳이...

이태환위원장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하시게 되나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럼 그 기업들이 인력을 필요로 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런 사항을 여성새일터센터라는 데가 8명이 근무하고 센터장 하나에 직업상담사 그다음에 취업설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기업에 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중간에서 그 역할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지금 설립 초창기라 그렇게 많은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보통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 보면 한 11명 정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금년도 목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34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올해 현재까지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기업에 어떤 일을 그리고 어느 교육을 받았는지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리고 아동청소년 담당에 공립지역 아동센터 집기류 추가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안 199쪽이고요. 추경 요구액이 당초 예산안보다 많이 올라왔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에 새로 설립한 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내에 총 12개가 있습니다. 11개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립,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신규로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류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당초 예산액은 그럼 뭐였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당초 예산이 집기류를 좀 했는데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6개 품목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쪽 얘기가 있어서 추가로 해서...

이태환위원장

본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태환위원장

본예산 때 사실 파악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질문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이해와 설명이 부족해서 미반영된 용호보건진료소 이전시책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와 심의하여 주셔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심의·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소홀함이 없이 집행하고 주민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물론 여러모로 보건진료소 신축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당초 예산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본예산은 서 있고 그 예산 갖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 또 지하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서 집행한 거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집행을 하고 건축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2억2,780만 원 세운 거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예산을 세우면서 집행부, 보건소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렇죠? 그거 시인하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중복된 예산이다, 중복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모르고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박영송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세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사과드리시고요, 이런 과정에 좀 더 연찬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건축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하면 안 되죠. 지금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돈은 배정받았습니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1월에 받았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월에 받았습니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그 예산 갖고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있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그런 여러 가지 임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처음부터 반영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시설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관정이라든지 임야로서의 성토하는 문제, 정리하는 문제, 또 수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업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두 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꼭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올 말까지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안 됐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셔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억2,780만 원이 증액된 거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데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넘어온 예산이라고 하셨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기정액에는 ‘0원’으로 표시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신규사업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정리가 되셨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은 면적이 한 16.42㎡가 늘어났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소장님?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162.42.

준일

고준일위원

원래 면적이 146이었다가 그러면 16.42㎡가 늘어난 거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산출기초에 보면 1㎡ 당 167만 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이때 처음에 이 기초금액을 산출할 때 저희가 국비 신청하면서 평균적으로 크게 생각을 않고 너무 일반적으로 안일하게 기초산출금액을 책정하는 바람에 당초에 현지 임야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을 않고 그냥...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현재 1㎡당 단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한 것은 그 단가를 아직 계산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단가를 계산하셔야 전체적인 추정금액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 2억2,78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셨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런데 건축비 단가도 모르시고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소장님?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기존에 금액이 얼마였죠?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넘어왔던 예산.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건 2억8,450만 원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예산에서 2억2,780만 원이 증액된 세세한 사업내역서 자료로 주세요, 소장님.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과 고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현재 상황은 상임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소통의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최초의 산출근거 자료 내역과 지금의 보건소에서 또 새롭게 산출한 내역하고 차이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한 80% 이상의 예산이 높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산출자료를 낼 때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너무 편하고 안일하게 기존에 있는 대지를 생각해서 아주 표준의 평균적인 중앙에 있는 농어촌개선사업에 있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실제로 건축을 하게 되는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추측성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5월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산회

석천

전석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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