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형권 의원 발언
이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5월26일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상정)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회의 시 말씀드린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라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균형발전국 소관 사업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급증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과 공간 마련 등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5억5,0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또 다음 추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경우에는 문화재단 출범이 실제로는 1년이 지체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강스포츠공원 조성 사업은 문화재 정밀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용역비하고 또 전기시설 보강 및 스포츠 정규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읍 도시재생의 주민의식에 대한 개선과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해외선진지 연수비 2,000만 원, 그리고 도·농 교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역의 건강한 밥상 그리고 농촌체험관광이 가능한 싱싱밥상 사업비로 1억 원, 그리고 조치원읍에 기존 공공건축물의 현황 분석과 진단, 공공건축 조성 및 관리 활용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비 1억 그리고 읍·면·동 체육시설의 적기 보수, 또 신설에 필요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2억8,000만 원,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관광지와 지도 등을 담은 관광안내책자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 등이 요청되고 있는데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하루에도 150명 정도가 외지에서 이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볼 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특이한 것은 연령대가 통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31.5세 정도로 굉장히 젊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시·도보다도 강한데 실제 문화적 인프라는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공연장이 한 두 군데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형공연이나 또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공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업무도 보고 관광업무, 체육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뒤치다꺼리하기 바쁠 정도로 상당히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에 대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는데 본 위원은 문화재단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출연금이 부결됐는데 문화재단이야말로 하나의 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가 아주 폭발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설립된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공연자들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즉, 설립과 동시에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리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승인절차가 늦어져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건 당연한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이토록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300억 원이나 사업비로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왜 행자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엇갈린 겁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작년 10월경부터 문화재단 출범을 공식화하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4월 초에 관련 규정을 바꾸어서 심의를 한 차례 하던 것을 두 차례 한다든지 또 심의요건도 강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를 준비하거나 또한 기타 준비사항들을 문화재단 출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점이 4월이 넘어야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끼어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가 됐는데 결국에는 절차적인 미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속한 출범 자체가 시민들한테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위원
산건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이 아니라 세종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동의합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문화재단이 단순한 재단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서 삼삼오오로 각지에서 와서 문화행사, 공연을 통해서 하나로 되고 합심하고 화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단순히 행자부에서 4월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엇갈린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침이 강화가 됐는데 대부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통과가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신청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절차가 4월이 지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게 행자부장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침입니다. 공기업 설립에 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좀 아쉬운 것은 조례 이런 것을 지침이 바뀌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문화재단 만드는 것을 지난해부터 준비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럼 4월에 갑자기 지침이 변경됐는데 지침 변경 이전에 했더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승인 문제는 나중 문제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조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윤형권위원
지침이 변경된 것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침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왜 서둘러서 3월이든지 2월이든지 1월이든지 그때 만들어놨더라면 지침과 관련 없이 추진이 됐는데 그 정도만 됐더라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했을 것인데 아쉽다는 것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도 동일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미리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한 가지 핵심입니다. 의회의 협력을 구해야 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 이해할 것 아닙니까? 모든 안건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협의해왔어야죠. 이게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들은 쟁점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문화재단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은 했을지 몰라도 승인이 며칠 전에 됐습니다. 승인이 됐다 안 됐다, 또 거기에 따라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상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문화재단뿐만 아닙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서에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집행 전에 집행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소통이죠, 그게. 행자부 승인이 났다 안 났다 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화재단은 이 정도 되고 있고, 문화재단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대면해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진행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춘조치원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전혀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메일로 계속 추진과정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청춘조치원과 해당 업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SNS나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국 전체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다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와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집행부를 발목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같이 도와서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입니다.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한 축으로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게 간단한 겁니다.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상의를 했더라면,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문화재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에요.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와야 됩니다. 지금 문화재단 어떻게 할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소통을 더 잘 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절차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절차적인 미비가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목적하는 바는 임의의 어떤 특정 민간단체에 투명성 있게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보조금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지원하는 문화재단의 출범에 대한 예산편성이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절차적인 문제, 또 소통 부족의 문제는 사과드립니다.
윤형권위원
절차에 대한 문제보다는 소통부재입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폭발 직전인데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걸 놓치면 1년이 늦어집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12개월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겁니다. 단 하나의 소통부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이 소통 부분들을 여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형권위원
문화재단은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 광역자치에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고, 가까운 충남기초자치인 충남 천안에도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문화에 대한 특히, 세종이라는 이름에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상당히 안타까워요.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있던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소통 부재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의 욕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뤄진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절차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했어야 돼요. 그런 걸 왜 제 때 제 때, 사업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추진이? 너무 절차를 따지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소통 문제하고 또 사업 추진 일정을 따지는 것들이 저희들이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4월 초에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대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절차상 잘못을 자꾸 돌리면 안 돼요.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그 이전에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을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겠다고 나가야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5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시민들의 욕구가 이것 때문에 좌절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심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 문제가 또 시민들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초적인 일들이 진행 중인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의해 주시고, 집행부 전체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출연금 확보에 대해서 오늘 설득하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런 문화재단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게 되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이고 주민들한테 맞춤형의 문화적인 서비스 발굴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문화재단 설립 또는 조례 통과 이런 것들 이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염려들은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려는 ‘조례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출연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문화재단 설립이 되지 않으면 출연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조례를 만들고 출연 동의 받는 이런 절차들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윤형권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말로 꼭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겠다고 한다면 비상한 각오로 각서를 쓰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다급하게 위원님들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소통을 강화하고 또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다짐을 합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으로 차후에 또 보충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근 2주간 고생들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힘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심적인 고통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평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문화재단이 이번에 어떻게든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 1년이 늦어지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상임위원이든 자주 만나시고, 간담회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서 만약 이런 일이 다가올 걸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무난히 넘어갈 건데, 저는 걱정이에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문화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는 문화관광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문화예술 쪽도 부족하잖아요. 신경을 썼어야죠. 우리 국장님은 계속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홍준 과장님, 잠깐 소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쪽에 굉장히 삭감이 많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이홍준 과장님은 의회에도 같이 계셨었고, 그래서 소통이 더 잘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실망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것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예총 지원에 있어서 4,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작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줬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14년도에도 거의 50%도 안 나와서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와서 단체회비 조금씩 해서 유지를 했는데 올해도 이게 안 되면 이 예총은 해체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삭감됐는지 해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까지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이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총이라든가 기왕에 받던 몇 군데가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단체들이...
정준이위원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예술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단체들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기왕에 받던 기왕에 받던 예총이 2년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가운데 일단은 예총이 기왕에 받던 단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술단체들이 계속 지원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문체부와 통화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술단체들이 지원 요청할 경우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갖고 줘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근데 이 예총 같은 경우는 개인 예술단체가 아니라 단체의 연합회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6개 단체가...
정준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화된 관계가 되지 않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체부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문체부에서도 국가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체들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단체에 국한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예총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고요. 뒤에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준이위원
그렇게 생각했으면 상임위 할 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서 잘 되도록 했었어야죠.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 아닐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한 것을 예결위에 와서 다시 조정한다는 것을 참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 안 좋게 생각한 것이 상임위 하기 전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하고 소통해서 통과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점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상임위에서 안 되면 예결위에서 통과시키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요, 그건 설명됐고, 여기 또 보니까 금강스포츠공원 조성,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다 삭감됐어요, 전액. 전액은 아니구나, 조금씩 50%.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의 경우 저희가 1억 원을 이번에 요청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당초에 편성된 1억8,000만 원과 그동안의 집행상황,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의 배석문제를 감안해서 5,000만 원은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금강스포츠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금강스포츠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요청한 8억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시굴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나타나서 그 비용이 3억 원 정도가 추가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야간경기 소요라든가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14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불가피하게 5억 원 정도 들게 되었고요. 만약에 지금 설치하지 않고 다음에 또 스포츠공원이 완공된 상태에서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 수요를 이번에 한 번 더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되살리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준이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청춘조치원, 청춘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도시재생 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불과 2년, 3년, 지금 3년차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3년차 정도 됩니다.
정준이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조치원 읍민들이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시장님 되면서 조치원을 재생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재생학교도 하고 디자인 대학교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하다보니까 많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 부분 하나에 국외연수를 갔다 온 보고서를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연수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일본에 갔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정준이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도시 재생한 선진지 견학을 해도 좋겠지만 나아가서는 더 눈높이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애당초 계산이 한 4～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고, 산출근거가 너무 쉽게 계산이 되어 있다는 우려를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해외까지 가서 도시재생을 경험을 해야 되느냐는 우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특히 자기 지역을 떠나봐야 자기 지역에 대한 장점들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여러 핵심멤버들이 같이 가야...
정준이위원
여럿이 갈수록 좋죠. 5명이 유럽 가는 것보다는 더 여러 명이 가까운 데라도 가볼 데가 있으면 가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자부담을 저희들이 늘리겠다, 두 번째는 대상 참여인원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가까운 데 가서 더 많은 인원을 참여토록 하겠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김성수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태환위원장
청춘조치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우선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우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과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해외연수 계획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정말 동의를 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몇 명 갔었냐고 물으시기에 “18명 갔습니다. 자부담 30%였고요.” 했더니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50% 또 말씀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의 어떤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역량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결집해서 도시재생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풍토,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을 보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분은 중국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가까운 일본 내지는 정말 주민들이 모아서 잘 만들어놓은 도시를 선정해서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태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본 위원이 도시재생디자인 대학교를 5기까지 끝나고 하반기에 6기를 시작하는데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보고 배우고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꺼번에 다 하나요? 균형발전국만?
이태환위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올해 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올 8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출범은 언제쯤 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8월에 출범할 수가 있고요, 직원들은 연차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전출금과 출자금이 있어요. 10억4,000이 시설공단을 설립하면서 일반사무용품이라든가 모든 경비를 쓰고자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출자금은 조례에 따라서 10억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출금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전체적으로 명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최초에 27명 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 공무원들도 있고 개인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대부분 민간인 신규채용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세종시청 직원하고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으로써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본부장급은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한 4급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하기로는 연봉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 본부장은 한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산건위에서 삭감돼서 연봉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아마 은하수공원, 전동에 있는 소각장시설, 또 일부 기타 민간인들이 좀 있어요. 거기는 명수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조정해서 하는 건지, 예산까지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될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인수 대상 시설은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은하수공원이라든지 공동구, 환승주차장,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아파트인데 전동면에 있는 소각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원칙으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그대로 받아서 시설공단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전동도 나중에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직은 분석이 덜 됐는데요. 초기에 운영하다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진단을 내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영입할 대상 시설이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 하나하나가 사람과 예산이 반영되는 예산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크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 반영이 많이 되면 공단시설하고 직원들은 어느 수준이 되는 건지. 시청 직원하고 공단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다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대전도시철도공단이라든가 이런 사항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보수체계 이런 것들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가장 적정한 그리고 기존의 인력들은 그대로 양여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수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 2억이 있어요. 물론 세종호수공원 특화 및 편의 증진 방안 연구는 아마 호수공원 관련해서는 용역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종합적 마스터가 다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화 및 편의 증진 방안 연구로 해서 1억이 또 계상이 됐어요. 이런 사업은 좀 무리하지 않나. 솔직히 편의 증진 사업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해요. 조치원 공공건축물 재배치한다는 것도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있는 상황에서 뭘 또 공공건축물을 재배치한다고 또 예산을 1억 정도 반영했는지.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용역은 툭하면 5,000만 원, 1억, 2억이에요. 이게 광범위하게 도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단계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치원 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서 1억을 반영하고, 무슨 공동건축물이 많아서 용역을 줍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과다하게 평가하고 과다하게 예산지출을 세종시 공무원들은 너무 많이 편성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들을 표명해 주셔서 그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고요. 특히, 조치원읍의 공공건축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27개 정도 됩니다. 그 시설물별로 한 30년이 넘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한 1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좀 재배치하기를 원하는데 시설물 특성별로 요구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승업
장승업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은 연구용역하고 1년 지나면 사장되는 연구용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연동면 복컴 설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면 단위도 새로운 복컴을 추진해서 세종시다운 복컴을 전국에 알리는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고, 또 전국의 면사무소들이 세종시로 와서 보고 느끼고 견학할 수 있는 복컴을 건립하고자 우리 시장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연동면, 조치원을 첫 번째로 선정해서 연동면이 토지주는 승낙이 됐고, 그래서 예산 세워서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데 지역 실정이 예산하고 안 맞아요. 물론 예산은 예산이지만 토지가격은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은 나올 테죠.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반영할 때 평방미터당 1.8배를 계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동면 실질적으로 보상 나오는 것이 한 2.45배가 돼요. 평당 보상가격이 지금 수청굴 선형사업도 아마 3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또 명학산단 진입로 보상가격이 대지 같은 경우는 4〜5배 나왔어요. 일반 중학교 앞에 토지는 3배 정도, 또 저쪽 내판2리 정도는 2.5배 정도 나오고, 그런 현실을 지침이라든가 예산가격이 1.8배로 됐다고 하더라도 감정가격 기준에서 잡아줬으면 이런 예산도 17억에서 25억 정도 되지 않나,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사들은 보편적으로 단가를 보지만 세종시 예산이 토지보상 예산을 쳐다봤을 때 이런 것도 크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역토지 현 시세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가격이 낮든 적든 이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지역평가, 지역 모든 단가, 또 판매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감정단가를 매기지만 그래도 예산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서를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번에 바로 예산 서면 7, 8월 정도 가면 감정의뢰가 들어갈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만약에 이게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토지주들이 너무 단가가 낮다. 낮아서 우리는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사 모든 분들한테 좋은 여건 속에서 감정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한 가지 지방자치회관 건립부지 매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을 75억 정도 계상해서 매입하는데 그 건물 해서 우리도 쓰고 시·군, 일반자치단체라든가 사무실을 쓰는데 세종시에서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차적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측에서 50억 원을 임대료로 내놓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자산 마련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캠코’라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민간이 돈을 대고 건립하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시한테 더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많아서 우리 시가 직접 끼어드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시에서 70억이라는 토지 구입을 하면 나중에 계속 오를 테죠. 1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큰 값어치는 없는 거거든요. 건립을 한 다음에 각 시·도에서 출연금이 나올 건지 이것도 좀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는 것만큼 50억 원을 내겠다 하니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고, 시·도지사협의회의 법인 성격이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공공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398쪽 보면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설치가 14억이 계상됐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로컬푸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투자하는 거죠. 우리 세종시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투자는 하는데 원래 신도시가 땅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고, 또 시설가치가 있지만 농민 대비, 생산품목 대비 따지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싱싱문화관 설치는 어떻게 설치하고 무슨 매장을 놓고 어떻게 할 건가 그것 좀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싱싱문화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 잡게 된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가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세종시 계정 지특회계로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15억 원 가까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걸 소진하고 있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다른 사업들을 만들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싱싱문화관 사업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면서 요리교육이라든지 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당이라든지, 시 문화 홍보관, 특판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거기에 400쪽 보면 싱싱밥상 추진이 1억 계상됐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본예산 1억8,000하고 2억8,000인데 그 싱싱밥상 추진도 싱싱문화회관 설치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운영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애당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농촌지역에 어떤 식당을 하나 발굴하기를 원하는데 쌍청권역에 농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식당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농민들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식당을 그쪽에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1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싱싱문화관에 식당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도 운영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싱싱밥상 추진 1억이라는 것은 회관 속에 집어넣고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오면, 면 단위라든가 나오면 그게 추진사항이 될 건가 또 걱정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들이 도시 한가운데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민들도 농촌을 경험해보고 싶은 체험형 식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싱싱밥상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도시형도 있고 농촌체험형도 있겠고 또 기존 식당을 활용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이 좋은지는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추진상황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도 있고 하니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삭감된 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399쪽 세종형 로컬푸드 김장 담그기에서 2,000만 원 계상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존에 김장 담그기 행사가 주로 자선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를 활용한 김장행사는 소비자들이 미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10포기, 20포기 김장을 담그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리고 절임배추를 하는 기업에서 생산을 해 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에 만나서 현장에서 양념 같은 것들을 뿌려서 김장을 담가서 집에 가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배추 그리고 절임배추 기업들을 활용한 계약재배의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김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행사는 각 읍·면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적십자 해서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 갖고 와서 고춧가루, 파, 양념을 갖고 와서 김장을 담가서 본인들이 마을회관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다 갖다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장 담그기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이런 식의 차원의 훈훈한 마음으로. 그런데 로컬푸드 사업은 꼭 돈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김장 담그기 제가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방법이 있으면 바꾸자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김장 담그기 로컬푸드 사업은 이거 분명히 절임배추 왕창 들어옵니다. 절임배추가 무슨 절임배추인지 압니까? 고갱이 슬쩍 까고 집에서 먹는 배추는 겉 배추 세 개, 네 개 다 떼요. 거기는 그냥 누런 것만 떼고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양념거리 싹 들어와요. 그거 주물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어요. 그거 개갈 안 납니다. 엄청나게 욕먹어요. 이런 사업은 주고도 빼먹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주고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사업 하는 분들이 성의껏 김장 갖고 오고, 열무 갖고 오고, 고춧가루, 파 갖고 와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순수하게 하는 김장 담그기 사업을 해야지 돈만 처바르고, 돈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람이 못 합니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이지 예산 써서 돈 다 주고 하면 다 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예산을 소비자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20만 원, 30만 원 내고 자기 김장을 담가 가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한 457가구 1,000여 명의 가족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게 배추 같은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합니다, 그거는.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냥 장소에 텐트치고...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돈은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행사비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행사비용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 행사비를 필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배추 같은 건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소비자들이 미리 돈을 내면...
승업
장승업위원
누가 돈을 내든 우리가 행사를 하든 그건 절임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행사는 세종시에서 하는 행사예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어쨌든 시비는 개인이 만들어 가는 김장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국장님, 그런 사업도...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거기에 가입해서 농사짓고 판매하고 농산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한 32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승업
장승업위원
그분들이 2포기만 갖고 오고, 10포기만 갖고 오면 이런 행사 합니다. 그런 것도 담그고, 절이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제가 좀 길게 할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한 번에 하는 거 다 할게요.
이태환위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400쪽 보면 6차 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몇 개 로컬푸드 사업 때문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웠어요, 6차 산업.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농업 6차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어디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세종시에서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산업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시청 내의 업무분장 관련된 조례에는 로컬푸드과에서 이런 6차 산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6차 산업이라든가 중장기 발전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은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마스터를 만들어서 나온 다음에 각 분야별로 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그런 사업을 남 일거리 뺏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심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 뺏어가서 예산 세워놓고 사업하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행정은 행정다운 계획을 세워서 줘야지요. 6차 산업 중장기계획도 연차적으로 많아요. 지금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수립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가공까지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 로컬푸드매장에서 조금 하자고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업무분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요.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마스터 만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한다든가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든가 그런 데에서 세종시 전체 마스터를 만들어야지 이거 몇 가지 농업 소비자들이 가공해서 판다고 해서 6차 산업 만든다고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여러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401쪽 보면 마을기업 박람회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을기업 박람회를 지난 2월에 우리가 타 시·도 특히, 대구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따내게 됐는데요. 전국에서 마을기업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생산품이라든지 경영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2억 원이 내려오고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매칭해서 박람회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도 마을기업 박람회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리고 한중일 국제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사업이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도 다 1억씩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행자부 주관 사업인데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아서...
승업
장승업위원
똑같이 주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우리 시만 주는 겁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시에만 2억 원을 주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403쪽 보면 집수리 추진이 있어요. 집수리 추진이 한 3억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집수리 추진은 어느 사람이 하는 건지, 또 조치원에서 집수리 추진이...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침산리에 있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전체 203동인데 203동 중에서 30%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실질적으로 벽채 수리, 대수선부터 일부 소규모수선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부담 보조비율을 잡아서 지침에 따라서 자부담과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 사업으로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이 돈 갖고 많은 가구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203동인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세대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량이 확정 안 되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고 해서 그럼 우선 시범사업으로 30% 정도 해 보고, 내년도에 확정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보조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이 집수리 추진사업은 어렵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이런 집수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405쪽 보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하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5분 발언을 해서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사업이고, 거기 사업을 저도 얘기를 듣고 현지에도 가보고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크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간 공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공간 공간 막을 수 있는 아크릴 시설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진입로 양쪽에서 들어가는 데에도 아크릴로 해서 원형이라든가 해 주면 큰 예산 안 들어가고도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직터널, 공릉터널, 금호터널, 옥수터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또 운전자의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대기환경 관련해서 ‘사전에 이랬는데 사후에는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매연하고 분진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대신 ‘소음을 줄이는 부분은 별로 효과가 약하다.’ 이런 식인데 재질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범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이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잘 해놨네?’ 이런 생각을 듣고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저거 또 발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왕 하는 거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06쪽, 우리 과장님한테 또 하면 과장님 아마 싫어하실 것 같아서... 싫어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얘기는 해야 돼요. 너무 우리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하는 데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 청춘조치원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지역개발과라든가 모든 과에서 조치원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참 뭣하지만 연기군에서 하던 사업 지금 한 70∼80%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해 온 사업 중에서도. 자루에 돈을 만 원짜리 넣고 끌고 다니면 조치원 바닥에 다 깔릴 그런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조치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대비 중복투자하면 안 된다. 지나가면 지나간 다음에 예산 투입을 또 해서 수정도 하고 하는 거지 조치원역 광장 경관개선사업은 김성수 과장님 계시지만 또 여기에 투자를 지금 한 13억 정도... 지금 얼마 합니까? 13억 투자하는 건가요?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연기군시절부터 서너 번을 거기에 투자하고, 개·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또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을 쓰면서 1년에 몇천만 원씩 임대료를 내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작은 공간 속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조금 지나가다 보면 또 변경하고 싶고, 이런 게 지금 조치원역 광장이에요. 지금 또 새롭게 청춘조치원과에서 역 광장을 새로 한다고 큰 포부를 갖고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지금 설계에는 택시 타는 케너피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안 됐을 거예요. 그럼 그거 지금 하나은행 앞에서부터 택시 진출입 놓고, 식당 앞에 진출입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공간이 또 없어져요. 그러면 또 택시기사들이라든가 손님 여러분들이 비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케너피 해달라. 그럼 역전 반을 또 케너피로 덮어요. 그렇게 아마 갈 거예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더 심도 있게, 이게 꼭 예산 반영해서 좋다고 하면 반영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주민들이 뭘 더 요구할 건가. 뭘 요구하면 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건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때 지금 현 역전 광장 공간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공간 상상을 해 보셔야지. 지금 택시는 자율적으로 더 편해요. 택시에 손님 태우고 가는 거는 더 편하고, 새롭게 경관 개선해서 하는 사업은 택시도 불편하고, 주변사람들도 더 불편하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저는 항상 보고 느끼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관 개선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더 좋아지고 한다면 좋지요.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역사를 살펴보고 제대로 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분명히 거기 택시 손님들도 택시 탈 수 있는 대기 만들어놓고 케너피 들어갑니다.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은행까지 얼추 반 막아요. 그러면 지금 경관이나 새롭게 변모하는 경관이나 얼마나 차이 있는지 한번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설명이나 하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조심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연구 좀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체육회 사무실은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조치원에 있는 홈플러스 뒤의 건물에 이주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게 몇 평정도 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보니까 한 200평 가까이 됩니다. 장애인체육회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는 거기로 다 들어간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애인체육회라든가 또 생활체육, 그러면 사람은 더 안 주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한 30여 명 정도, 장애인체육회까지 합하면 더 되겠습니다만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게 있어서 정원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원은 체육회만 16명인데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나 합하면서 또 체육강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들이 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니까 원래 통합체육회, 장애인체육회까지 다 들어가는데 장애인은 여기 빠지는 거지요, 집기류 구입하는 것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장애인은 빠지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새롭게 단장하고 사무실 집기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세트가 다 맞아야 될 거예요, 이왕에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책상이고 파티션이고 다 제각각으로 놀아서, 또 어디에서 빌려서 쓰고 있더라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예산 편성.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집기류는 없고 운동장비만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것도 더 생각을 하셔서 이왕에 통합하게 되면 장애인 집기류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테니스선수단 육성사업 해서 테니스선수가 지금 몇 명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7명 있습니다. 감독 포함해서 7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7명이 선수단 육성하는데 11억8,000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 1억7,000 계상해 놨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은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세종시다운 단체종목, 선수가 많은 종목 외로 5∼6명 정도의 이런 기본 되는 선수단을 더 육성해야 한다. 축구나 배구라든지 이렇게 명수가 많은 선수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사격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궁도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걸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들 수 있는 선수들도 더 개발해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엘리트체육의 육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운동 축구 이런 것들은, 특히 고려대도 내려와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예산 반영한 것은 테니스선수들이 보통 3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을 주는데 타 자치단체로 이동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그 2명에 대한 계약금하고 또 1명에 대한 신규 유입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테니스선수단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궁도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궁도 2개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2개 있지요? 연차적으로 확대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검도를 한다든가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2년에 한 번씩 선수단을 개발해서 편성한다든가, 이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체육발전계획이라고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책은 아니지만 예산을 정리해서 편성하고, 정리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긴 했었는데 409쪽이에요, 예산서 409쪽.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우리 세종시는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센터 설립이 못 되고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해가지고 국비 2,000, 시비 2,000 해서 4,000이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설명서에 보면 충남문화재단 세종시 사업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충남문화재단에서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정준이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이렇게 우리 세종시 문화재단이 없어서 이런 사업들을 충남문화재단에 맡겨서 한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고요. 또 학교ENG 예술강사 파견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불만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술강사가 세종시에 있으면서도 세종시 학교에 파견이 못 되고 시·군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시·군 쪽 강사들이 세종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강사들이 불편·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국장님!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문화재단 설립하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우려들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좀 당부드립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뒤에 보시면 유계화가옥 방염제 도포사업도 있고,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유계화 씨가 뭐 하셨던 분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어떤 특별한 업적이 계신 분은 아니고...
정준이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가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통적인 근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집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집 자체가 굉장한 오래된 한옥인데 근대 건축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럼 그 집만 문화재가 된 거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사람은 아니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보존관리가 국비 지원 양상에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유계화 씨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부강생활체육공원 있지요, 책자 157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213억이고 올해 사업비가 95억을... 아, 67억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침산공원도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800억쯤 들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지금 금강스포츠공원에 8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5억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부강생활체육공원하고 침산체육공원 등등에 야간 조명시설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야간 조명시설은 할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왜 금강스포츠공원 조명시설 사업비가 빠졌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애당초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확보를 위한 설계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도 나오는데다가 설계과정에서 체육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도의 향상 이런 것들도 따라붙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의 근거가 나온 셈으로...
윤형권위원
체육인의 의견보다도 기본적으로 체육공원 할 때는 야간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도 LED가 있고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이 야간 조명시설을 해야만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퇴근 후에 직장인들 80% 이상이 야간에 활용을 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공휴일 낮에. 아침 시간에 하는 분 많지 않아요. 아침시간도 동절기에는 조명을 켜야 합니다. 그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서 야간 조명시설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감액되도록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럼 부강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침산공원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설명을 더 잘 드렸어야 되는데 신도시에 있는 체육시설이라 더 많이 활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서로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보니까 참사입니다, 참사. 균형발전국의 추경예산 참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염려를 주시는 건데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하게 과정을 협의해야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협의할 게 아니라 과정을 협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거지요, 추경예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 종목이, 생활체육지도자 종목이 특정 종목에 편중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많이 생활체육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종목을 넣어야 합니다. 그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윤형권위원
가장 많은 동호회는 배드민턴 종목인데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탁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지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동호인들이 빌려서 활용하는데 관리비 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일정액을 학교에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동호인들이 할 때 기백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월. 동호인들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동에 또는 면에 지도자가 배치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면 그거는 주민자치활동을 해서 보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서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종목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복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컴에 생기면 복컴에 대한 활동도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걸 내다보고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종목을 찾아가지고. 과거에는 특정 단체가 이걸 다 아주 점령해서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윤형권위원
특정 단체 회장이 지도자고, 사무국장이 지도자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이걸 요구하겠지만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 고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체육회에 다 맡겨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지금 추가로 4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윤형권위원
여기는 6명 나와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건 장애인들하고 섞여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야별로 고른지 또 이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재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선발할 때도 정말 유능한 코치, 유능한 지도자를 선발해야 됩니다. 지금 경력 단절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맡겨만 놓고 예산만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도자는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하기 전에 해당 국에서, 과에서 스크린해서 체크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금강스포츠공원 조명시설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를 했어야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윤형권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전통시장의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위한 창업보육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 예산 실링 등의 문제로 본예산에 2,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6,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산물 공동상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시 새로운 대표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성과물의 질적인 부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7,000만 원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클린축산 구현 심포지엄 관련 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이번 1일부터 3일까지 전국행사로 제3회 한국축산기자재전과 함께 개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저희 무궁화 전국축제와 관련해서 경관조성사업으로써 조형물 축제장 내에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비용 6,000만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공적인 축제 그리고 무궁화도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이 공동상표 개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동상표가 뭘 말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 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현재 “행복한 아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의 지명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활용도도 높이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저희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사업비는 2014년도인가요? 그때 사업비가 서 있다가 소멸이 됐는데 당시에는 2억 정도로 사업비가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행복한 아침”은 사실 경상도에 있는 어떤 농업법인에서 갖고 있는 상표와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행복한 아침” 말씀하십니까?
윤형권위원
알고 계시죠? 처음 인지하셨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같은지 몰랐습니다.
윤형권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정체성이 없어요. 교체는 마땅한데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발해서 상표를 육성하고 키워야 합니다. 사실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마스코트라든지 어떤 로고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즉, 뭐냐 하면 통합브랜드로 가야 되겠죠. 세종시를 알리는 통합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농산물이든 관광상품이든 뭐든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근데 이것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 쪽으로만 7,000만 원, 이것도 2,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육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원래 브랜드를 개발해서 육성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도 연계가 되도록 하고요. 특히, 농산물 관련해서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단순하게 홍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표가 생기면 그것도 생물체라고 보고, 생물체에 대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이 수립도 안 됐는데 제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제조업체나 상품 자체가 가능한가요? 실시설계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예산도 수립 안 됐는데 특정업체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축산과장님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이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 카메라는 우리 산림지역 내에 산불방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의 정상부에 무인카메라로 해서 360도 회전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것이 있나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기존에 설치된 곳이 운주산 정상부하고 금성산하고 두 군데가 설치돼서 저희 상황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상황실은 어디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사무실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옆에.
윤형권위원
산림축산과에서 그걸 관리하나요?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진적인 방법으로 무슨 산불을 감시합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영상으로 해서요.
윤형권위원
보세요, 영상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열화상으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열이 감지되면 즉각 열이 감지돼서 그것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지휘부 또는 통제부에 연락이 되는 시대입니다. 200만 화소짜리 이거 했다가 사람이 24시간 어떻게, 밤에는 또 안 되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주간에만.
윤형권위원
그러면 밤에 불 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한계는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예산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시대가 열 감지를 통해서 산불을 감시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비를 갖고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인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옳은 지적이긴 합니다만 산불이 봄철에 중점적으로 나다 보니까 산불감시기간에 특별히 산불 감시 인력을 확보해서요.
윤형권위원
불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신도시에 설치되는...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도시통합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CCTV, 이것도 소방본부와 맞춰야 합니다. 소방본부 따로 여기 따로, 각각 따로 따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는 통합해서 이것은 관리하도록...
윤형권위원
통합해야 되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일일이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영상을 24시간, 아니면 12시간 정도 쳐다보고 있다.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열로 하면 좋습니다만 운주산하고 금성산에 되어 있는 것은 시야가 아주 넓고 360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윤형권위원
이게 후진적인 방법이라니까요. 그리고 아직 예산도 성립 안 됐는데 어떻게 제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정업체, 이게 가능합니까? 이 예산이 3억8,000인데 금액도 비쌉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저희가 지난해 산불방지에 진력해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운주산하고 금성산이 설치되어 있는데 장군면 쪽이라든가 금남면 쪽이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면의 관불산 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서두르는 점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부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부세가 제대로 산불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것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후진적인 방법을 하고, 이거 다 업그레이드하더라도 이건 방법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신도시 쪽에는 열 감지까지 하는데 거기는 단순히 산불 이외에 화재 전체를 감시하는 장비고요. 저희는 약간 후진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이 현장에 안 가고 상황실에서 여러 대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형권위원
운주산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하셨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금성산.
윤형권위원
금성산에 설치된 것이 언제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난해에 설치했습니다.
윤형권위원
더군다나 지난해면 이미 열화상이 보편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많이 설치되고 있고, 소방본부랑 맞추고 이것은 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산불에 대한 주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윤형권위원
산림청이지만 산림과에서 불 끄러 갑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진화대 운영하는 것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윤형권위원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업무는 소방본부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산림과 직원들이 불 끄러 갑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진화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진화대와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산림과에서 소방헬기가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소방헬기는 저희가 없고 이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가 있으니까 소방하고 서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200만 화소짜리 광학캠코더죠, 광학장비 이거 가지고 됩니까? 지금 열상으로 하는 시대인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교부세라 하더라도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이거 산림축산과까지죠? 지역개발과는 아니죠?
이태환위원장
경제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지역개발과는 건설도시국입니다.
윤형권위원
클린축산 행사가 6월2일로 알고 있는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6월1일부터 3일간이고요.
윤형권위원
이거 이렇게 감액돼서 어떻게 합니까, 행사는 목전에 뒀는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도 보니까 경제산업국도 균형발전국 못지않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클린축산 행사가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에 있고, 기본적으로는 축산기자재전 전국행사입니다.
윤형권위원
행사가 큰 행사인데 당연히 큰 행사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에서 서로 협조가 됐어야 되죠. 상의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목전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감액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어었어야 하는데...
윤형권위원
예결위에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결위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산건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더군다나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큰 것인가.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국장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했더라면 충분히 양해해서 이것은 감액 안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438쪽인데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국비가 216만 원 삭감됐어요. 이게 왜 삭감된 거죠? 국비가 삭감돼서 이번에 좀 삭감되는 것 같은데. 438쪽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국비는 아니고 순수 시비인데요.
정준이위원
시비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건 저희가 YWCA에 위탁을 줘서 물가조사도 하고 소비자교육하고 상담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정준이위원
글쎄, 삭감된 거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준이위원
예산 438쪽에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 216만 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이게 태양열 하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주택사업?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지열하고 태양열 이렇게 복합으로 하는데 대부분 태양열로 보시면 됩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441쪽에 해외투자 유치 및 기업활동에 있어서 2,000만 원이 신규로 추경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해외투자 유치하고 기업활동 예산은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실링 문제가 있어서 편성을 못 하고 추경 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외투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해에서 투자유치설명회 그리고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유치 부분,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서 패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해외 투자유치 활동해서 관심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특수장비차량 그리고 유럽 쪽에 투자하려는 데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보신다면 나가서 활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준이위원
우리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더 세부적으로 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잘 어필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삭감되게 하셨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정준이위원
우리 세종시는 외국의 큰 회사들이라든지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뭐...
정준이위원
작년 사업 하시면서 성과가 별로 없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해외투자의 활동은 바로 그 다음 해에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상당히 일단 국내에 복귀하겠다는 2개 기업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만 더 하면 곧 올 것 같고요.
정준이위원
그 정도면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리고 상해에서도 그때도 중국에 아주 큰 손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시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됐고 관심도는 상당히 많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었다는 생각합니다.
정준이위원
본 위원이 해외를 자주 나가는 편인데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지 가이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파하는 게 많거든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세종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인지, ‘새로 커나가는 도시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큰 기업, 세종시에는 정말 문화·관광 쪽으로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쪽들도 많이 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잘 좀 해서 많은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잘 논의하셔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442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창업 보육 지원, 이게 당초에 2,000만 원만 예산을 하셨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당초 예산은 예산 규모가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전체 우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밖에 반영이 못 됐고, 나머지 보통 2015년 같은 경우도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증액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못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8,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홍익대, 영상대 이렇게 해서 ’15년 사업비를 8,000만 원 갖고 쓰셨는데 이게 1년 계획으로 하셔서 작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더 좋은 방법을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벌써 내일모레면 6월이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정준이위원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면 반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럼 하반기에만 하려고 하셨던 건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안 주시고 잘라서 주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미리 잘 챙기고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준이위원
우리 세종시는 시작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또한 경제산업국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주셔야 돼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야 세종시가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명품, 전 세계에서 와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정준이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44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나 세종시 대회 이 부분이 예산이 안 섰다가 서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이게 늘 했던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추경 때 가능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
정준이위원
뒤로 미뤄서 추경에?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한 부분이 있고...
정준이위원
이것은 하반기 행사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하반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안 해도 될 부분들은 약간 미뤄놨던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6쪽 상단에 푸드트럭 페스티발 1억 계상해놨네요. 이 행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잘 못 들었는데 푸드트럭 말씀이십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해서 최초로 저희 호수공원에서 1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합법적인 트럭 19대를 해서 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았고, 특히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 상당히 많이 부합한다고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행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작년에는 19대 했습니다만 올해는 50대 정도 그리고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조금 더 보완·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전국 대표축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행사를 더 잘해서 내년에는 국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 무슨 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이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축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유음식과 먹거리를 마련해서 해야지 한 50대 푸드트럭 대상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1억 행사비용 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가고, 세종시 주민들은 가서 먹고 , 우리 영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보통 여러 가지 축제를 할 때마다 관내의 단체들이 와서 하시는데 대부분 벌어간다기보다도 참여하시고 봉사하시는 개념이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대전하고 외부에서 많이 유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축제 때 같이 하면 아마 세종축제 때도 관내 시민보다도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세종시 트럭은 지금 2대인가 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한테 등록된 데는 2대인가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물론 행사하는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세종시 예산을 갖고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건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한 가지는 437쪽 보면 전통시장 예산이 많이 갔어요.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마 몇백 억 예산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손님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본예산이 2억5,000하고 25억이 추경예산에 서고 27억이라는 예산을 하반기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27억 예산 많은 예산이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손님이 오고 물건을 파는 것은 시장인들이에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상인들 개선이 안 되면 손님은 안 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일자리정책과 담당, 또 상인회 이런 사람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잠깐이라도 차를 주차해서 놓고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안 됐어요. 자기 차들 다 도로에 세워놓고, 안 되잖아요. 물건 안 나가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이다.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이고, 장사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할 수 있게끔 예산은 투입 안 되지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손님을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장인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2억4,000이 반영됐네요? 이 사업은 어디에 돈을 줘서 어떻게 할 건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번에 전의시장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의 전통시장에 상품특화를 위한 꾸러미 상품이라든지 공동판매장, 테마거리 같은 거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가 2억4,000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세종전통시장 외에 부강, 전의, 금남이 있죠. 이 전통시장도 육성 사업을 더 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억 국비가 기금에서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이벤트 광장 하는 사업을 묶어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초에 중기청에 공모사업에 대한 지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 사업으로 묶어서는 못 한다고 돼서 불가피하게 주차장만 올해 편성하고 이벤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중기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만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조치원 관계는 주차장 시설이 더 있어야 돼요. 고용센터라는 데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 얼마나 주차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조치원 시내가 엄청나게 주차난이 올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주차장 예산 확보는 더 해야 된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귀농·귀촌 박람회 예산이 1,500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귀농·귀촌 현재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박람회 해보니까 저희 시에 대한 귀농·귀촌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박람회 참여를 해서 세종시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예산이라든지 부스 제작 예산 등을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것도 하여튼 우리 농업예산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 좀 반영해서 우리 물건도 갖고 갈 수 있고 소모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447쪽 보면 또 농업예산인데요. 쌀 품평회 예산을 계상한 것이 800만 원 계상해놨어요. 경진대회 시상금하고 경진대회 행사비용. 이 쌀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한 예산을 해서 남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예산 좀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큰 경진대회 행사를 하는데 저소득층 노인 분들도 초청 좀 해서 쌀로 상품도 주고, 그렇게 푸짐하게 쌀에 대한 품평회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건 너무 인색하게 예산 편성하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먹거리 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요, 쌀 촉진운동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쌀 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어제 그저께 우리 과장님하고 양재동 수박 판매 촉진 갔다 왔는데요. 쌀 코너를 갔는데 10Kg에 2만3,000원부터 3만8,000원까지 있어요. 근데 3만8,000원짜리가 더 잘 나간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비싼 것이 더 잘 나갑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쌀이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것도 국에서 조치를 해서 우리 쌀이 판매가 중앙에서, 또 양재동 시장에서 팔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예산 반영하세요. 이런 데 예산 해야지 엉뚱하게 예산 해서 남들 좋은 일 시키고, 우리 것은 다 뺏기고 하면 되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우리나라 꽃 무궁화죠. 우리 시장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축제도 하고 하는데 축제 개최는 간단하게,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은 했겠지만 저는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축제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번에는 산림청하고 같이 하는 전국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궁화도시 계획이 좀 늦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수원에서 전국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잘 협의해서 수원에서 4일 그리고 저희 시에서 8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국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읍·면에 무궁화거리라든가 무궁화를 많이 심어요, 지금? 심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후관리 예산도 편성을 해야 돼요. 농약재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공동상표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이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간 과다하지 않느냐는 종합적인 의견으로 위원회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약간 다른데, 지금 “행복한 아침” 브랜드가 언제 만들어졌죠?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과장님도 만들어진 연도는 잘 모를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연기군부터 이렇게 했는데 농업에 대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서 그전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짓는데 다른 데 지자체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상표만 봐도 이게 품목에 대한 우수성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자체가 어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상표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볼 때 아쉬운 것이 행복한 아침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용을 하니까 아는데 다른 외지 분들이 보면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000에서 2,000을 삭감하고 5,000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맡겨서 할지 모르지만 농업에 대한 상품도 선전하지만 우리 세종시도 같이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야만 전국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 충분히 들여서 상표를 개발하고,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후관리도 그렇게 하시면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성립되고 나면 상표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만 생각하지 말고 세종시 전체를 생각해서 상품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경대위원
그것 좀 영리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1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건설도시국 감액 사업은 총 4건 5억8,400만 원입니다. 이중 호탄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400만 원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협의 결과 우선순위 2순위로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3,000만 원은 단속이 취약한 소형 불법광고물 정비효과와 고용자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도시국은 심의해주신 모든 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건설도시국은 사실 사업비도 많은데 감액이 좀 덜 됐네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처음 신규로 해 보겠다 했는데 이게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시행을 했었던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제는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윤형권위원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이것을 용역이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불법수거물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가 있었는데 그 협회에 위탁해서 일부 처리를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1년에 불법광고물이 4～5만 사례가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한번 도입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위원
특히, 예정지역에 아파트나 상가 분양이 많다 보니까 분양 또는 시행사, 시행업체에서 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대량으로, 정말로 도시 미관을 아주 흉하게 하는 주범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간판도 그렇고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독버섯처럼 아주 날마다 늘어나는데 본 위원도 시정 질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복청의 권한이지만 그동안 행복청에서 못 했지 않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적절한데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 조치된 건 해당 부서에서 이걸 충분하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하루에도 한 500건 이상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수거되고 있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수거 보상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수거 보상제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예를 들면 현수막의 경우에 1,000원, 벽보는 20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게 돼서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들을 수거해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봐서 행복청에서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올해 초에 시장과의 대화, 한솔동 주민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이런 걸 제안한 바 있어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보상제를 하면 참여하겠다.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신규사업이라든지 또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와야 합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덜커덕 이렇게 결과물만 갖다놓고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 앞으로, 이건 국장님 책임이에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유념해서 그런 일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의회라는 것은 견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양 기관이 서로 역할이 다를 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왜 의회에서,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통의 부재죠. 재설 덤프 이게 임차로 해야 합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임차비용인데 임차비용이 좀 많아서 산건위에서 비용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덤프차량이 차량 가격이 얼마인데 그렇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3개월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임차 말고. 임차라는 건 운전기사까지 같이 오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 때 3개월 정도 차량을 임차하는 것이고요. 18대를 3개월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윤형권위원
동절기에만 해당되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동절기 3개월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가 소유하고 공무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많은 것으로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이고요. 담당 과에서는 수용을 했고, 좀 더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윤형권위원
제설차 임대료가 상당하네요.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 관련돼서는 이게 세종시 관내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쉽게도 전체는 아니고, 건설 예정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앞으로는 행특법 개정을 해서 이 옥외광고물 업무를, 건설지역의 업무를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형권위원
실제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광고물은 사실 예정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정지역에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행복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형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제설 덤프 임차에 대해서 1억5,000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으로 하면 괜찮겠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저희들이 또 내용을 자세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겨울에는 임차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임차를 하셨나요? 덤프트럭을 임차할 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이라 양해해 주시면...
정준이위원
네, 그러면 담당 과장이.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동절기 한 3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덤프 가진 회사들을 상대로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장비 앞에 삽날하고 뒤에 제설탱크하고 해서 같이 그 장비를 장착해서 한 3개월 정도 대기상태에서 눈 오는 날 눈 치우는 걸로 임차해서 썼습니다.
정준이위원
덤프 가진 회사 입찰할 때 입찰을 받아서 자기네가 직접 다 일을 했나요? 그 입찰 받은 회사에서 다 했어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운전사 고용해서 그분들이 계속...
정준이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입찰을 받아서 이 일을 개인이 덤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다시 주는 이런 일이 없었나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보통 덤프가 지입차라고 해서 회사에서 개인별로 만약에 덤프를 한 대 사서 그 회사에 지입을 해서 아마 그렇게...
정준이위원
이게 3개월에 한 대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3개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정준이위원
한 대당 1,000만 원인데 굳이 회사에 입찰을 해야 돼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입찰을 거는데 2번이나 유찰됐거든요.
정준이위원
그게 회사에 하니까 유찰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만약에 그게 입찰 대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개인별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정준이위원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이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다시 차를 갖고 있는 개인한테 또 줘요. 그러면 주면서 그냥 주겠느냐고요. 차를 갖고 해마다 하던 사람이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개인차량을 가진, 개인이 덤프트럭 가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 사람들도 겨울에 일 없는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동절기에 이거 입찰하고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시달렸어요. 아시는 분들이 덤프트럭을 하나 가지고 근근이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회사에 줘버리니까 본인들은 못 받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입찰 받아서 다시 또 받아야 되니까 단가는 터무니없이 적어지니까 자기 수입이 하나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놀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올 돌아오는 겨울에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네, 입찰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건설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거 입찰해서 줘서 그 입찰 받은 사람이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데에 계약해서 주고, 이러다 보면 진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수입도 없이 일만 해야 되는 이런 게 자꾸 계속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 우리 소방본부 추경예산은 총 83억 원으로써 조치원소방서 증축 건에 대하여는 홈플러스 옆에 위치하고 있는 119특수구조대를 조치원소방서를 증축해서 이전하는 것과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21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 연기, 장군면 지역대에 2층 증축을 일부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청사 정비 정도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소방서 화재 감시카메라 관련돼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 자료를 봐야 질문하는데.
이태환위원장
본부장님, 자료 지금...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준비됐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준비됐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장
자료를 윤형권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죠?
윤형권위원
메일로 했는데 패드가 없어서 일단 그것 좀 줘보세요. 메일로 보내면 보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산불감시카메라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지금 산불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연도에 정부3.0 사업으로 적외선 열화상 감시카메라를 전월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LH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에게 관리 전환해주는 것인데 현재까지 기술 이전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6월, 7월경에 이전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이게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지금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설치할 예정이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
기존에 설치된 건 없었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그동안은 카메라가 뭐였나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저희들 산불감시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윤형권위원
아니, 산불뿐만 아니라 화재 감시.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화재감시카메라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화재를 조기에 신속하게 감지해서 출동하기 위해서 원수산, 전월산에 반경 2km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꽃을 조기에 감지해서 알람경보에 따라 상황실에서 출동대를 편성해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정부3.0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게 당첨되어서 열화상 카메라 1대당 6,000만 원의 가격으로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반경이 2km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2km가 우리가 요구한 해상도와 이것이 다 나오는지 시험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6～7월경 돼야 저희들이 인수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형권위원
그동안은 화재감시카메라 관련돼서 설치한 게 없다는 말씀이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피복과 소방장비 등을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동절기, 하절기 피복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방수복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이 없습니다. 열에 견뎌야 되고 연기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동복, 하복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무복은 동복, 하복을 구분해서 입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방화복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동일하게 사용되는 한 종류입니다.
윤형권위원
방화복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저희들은 지난해에 문제되었던 아라미드 계열의 방화복보다는 불꽃에서 약 20분 정도 이상 견딜 수 있는 그러한 PBI 제품으로 전량 구매를, 단가는 조금 더 높습니다만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로 가고 전에 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장비나 이런 걸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 장비나 아까 방화복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겠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근무복이나 이런 부분을.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방화복은 KFI라고 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제품을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종본부에서는 그 방화복도 구매할 때 현장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가장 많이 선호도 착용감이 좋다는 옷을 조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펌프차는 전국 공통으로 규격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펌프차의 사양은 전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구조장비는 이미 시장에 제품이 생산되어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사기 때문에 이것 또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직원들과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하나의 선택장비의 규격을 작성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또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의 KFI 인증을 받거나, 외국의 인증을 받거나, EU나 미국의 인증을 받은 인증제품을, 인명구조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나 생산한 업체의 장비를 구매해서는 구조대원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 공인된 인증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우리 세종소방본부에 있는 피복이나 이런 것은 본 바 없지만 다른 시·도 소방본부의 직원이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이라든지 특히, 신발을 보니까 굉장히 조잡하고 조악한데 어떻게 그것을 근무화로 쓸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미국정부에서는 테러라든지 보안 그리고 또 소방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규격을 정말 엄격하게 합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앞선 성능의 좋은 제품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세종소방본부도 이참에 그런 면에서 신발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기능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소방은 근무하면서 바로 출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 데에 차질 없도록, 그게 바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상시에 훈련할 때 신는 활동화가 있고 또 훈련화가 있고, 특수한 사고현장에 들어가는 특수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못이라든지 강철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신발들이 있어서 신발들은 종류에 따라서 고가품도 있고, 지금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개인안전장비는 100% 다 보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농업기술 전문능력 배양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세종시 여건 변화에 맞는 농촌지도 기반 조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발굴과 보급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위원
그냥 간단한 거,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여성농업인한마음대회가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준이위원
그런데 왜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우고, 본예산엔 1,000만 원만 세워놓고 증액해서 이렇게 하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 지원 근거 미약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4월22일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세워서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아, 그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준이위원
그리고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 여성친화형이면 여성이 할 수 있는 농기계잖아요. 뭐가 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관리기, 골을 탄다거나 밭 작업에 편리하게 쓰는 소형관리기하고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트랙터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준이위원
트랙터도 큰 건 아니고 작은 거겠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성이 컨트롤이 가능한 걸로.
정준이위원
그럼 여성이 그걸 만약에 임대해서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이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자격증 같은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은 굴삭기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농사짓는 여성분이 가서 빌려오면 돼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아, 그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대부분 특히, 트랙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거의 다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접근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관리하기 쉬운 모델을 회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관리기인데 그런 부분들...
정준이위원
이게 5,0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사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 3대하고 트랙터 2대입니다.
정준이위원
더 많이 샀으면 좋겠네. 나도 콩 심을 때 빌려다 심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확충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여성농, 고령농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 여성이 직접 빌려다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농사짓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을 것 같은데 감액된 예산이 없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추경에서는...
윤형권위원
잘된 겁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잘됐다기보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셔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강소농 같은 경우 우리 농가... 강소농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은 대농에 반해서 하는 강소농이 아니고 작지만 대농에 못지않게 알뜰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 게 강소농입니다.
윤형권위원
그거 좀 추상적이잖아요, 알뜰하게 한다는 것이. 면적 대비 생산 소득이 높다 이런 겁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 대비.
윤형권위원
규모 대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형권위원
어떤 작목에 관계없이?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 작목을 저희가 다 강소농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62명을 했고, 올해 한 40명 정도가 강소농 교육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또 추가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강노송이라면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강소농 기준이 5,000만 원에서 1억 수준입니다.
윤형권위원
그게 강소농입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이건 주수입이 아니고 소득 수준입니다.
윤형권위원
소득? 주수입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주수입은 작목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축산 같은 경우는 거의 경영비가 80%까지 나오고요.
윤형권위원
실제 순소득이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형권위원
그건 기준이 전국적으로 비슷합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진청의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행복한 아침’ 브랜드를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네이밍(naming)중에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죠? 특히, 농업브랜드, 우리 세종시가 경작 면적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예를 들자면 복숭아라든지, 연동면의 수박이라든지, 또 감자죠.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탑 플루트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진청에서 탑 플루트를 선정해서 우리 복숭아 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있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탑 플루트는 농진청에서 ‘탑’이라는 것을 작목에 붙여서 ‘탑 라이스’, ’탑 플루트‘ 이렇게 해서 한정된 재배 매뉴얼을 가지고 단지를 하는데 대부분 안성의 배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했는데 저희는 복숭아 면적이 380헥타르 정도뿐이 되지 않아서 한 2,000헥타르 되는 장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탑 플루트 대상이 되고, 저희는 적지만 또 세종은 100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숭아 농가들 중에서 직거래로 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틈새시장으로 저희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탑 플루트가 2009년도 정도에 복숭아 농가가 몇 군데 탑 플루트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세종은 탑 플루트는 안 했습니다, 연기군 시절부터.
윤형권위원
아니, 있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12농가가 도원후레쉬 중심으로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탑 플루트가 있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2농가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탑 플루트 인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해마다 바뀝니까? 농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탑 플루트 인증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GAP라든가 유기농 같은 경우는 2년 주기 그런 게 있는데요, 이 탑 플루트는 일단 선정되면 그 명성 관리를 본인 농가들이 하고, 이게 시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환경, 공원 녹지 및 상하수도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은 물론, 시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밀접하게 관계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보람동 복컴 내에 수영장이 생기는데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8월에 출범하면 이런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아, 그래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현재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수익률 50% 이상 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수익률 따져서?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람동에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 관련돼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원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원가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아름동에도 수영장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했고, 지금 전동면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 같은 경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 이 자료 보면 계속사업으로,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놨죠, 용역인데?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원가산정과...
윤형권위원
총 사업비 29억으로 돼 있는데, 이 책자 616페이지죠.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하는 건데 총사업비가 29억씩이나 되나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 보면 총사업비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인데 이 총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책 좀...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위원
사업설명서요.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다른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이태환위원장
563페이지, 옆에 있는 책자 있으시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장
찾으셨습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1,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위원
용역사업 연구용역비가 1,600만 원 계상돼 있나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설명서에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면 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이게 개장이 언제입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점검해서 인수받게 되면 내년 초에 내부 시설공사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내년 초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
내년 초에,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자동집하시설 관련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한솔동 쪽에 폐기물연료화, 폐기물자원화시설이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그 시설에 악취가 끊이지 않는데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화자원시설을 LH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된 거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민간위탁 돼 있나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민간위탁 시켰습니다.
윤형권위원
최근에?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올 3월에.
윤형권위원
그런데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예산 30억을 들여 발주해서 6월 말까지 제작하고 있고, 7월 초부터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설치하게 되면 아마 악취가 많이 저감될 겁니다.
윤형권위원
수영장도 그렇고 민간위탁 할 때는 정말로 노하우가 있고, 물론 이런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특히 이게 주민 민원사항 아닙니까? 또 수영장 같은 건 보람동 11월이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업체 선정할 때 주문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수익률 50% 이하는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속 하게 됩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각종 공원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전부 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공원이나 이런 게 자꾸 시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공원 유지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호수공원 전체 관리비가 총 사업비 이걸 보면 되겠습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28억에서...
윤형권위원
그렇죠? 30억 가까이 되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수질 정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알루미늄 ALCPL인가요? 그 약품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급수 정도 유지하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호수공원 내 물을 50%하고, 외부 금강에서 들어오는 50%하고 해서 현재 정화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2급수는 현재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품 정화비용. 별개로 분리해서 볼 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약품비용이요?
윤형권위원
약품과 함께 약품 처리를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기계가 가동되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약품비용하고 기계 설치하는 그 비용만 4,000만 원 정도.
윤형권위원
연간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전체 그것은 12억...
윤형권위원
아니, 그건 소장님 잘못 아시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12억...
윤형권위원
그렇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수질정화 운영하고 펌핑이라든가 공공운영비 그 부분에서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게 호수공원으로 들어오지만 금강 물 펌핑해서 방축천하고 제천으로도 가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수질정화가 된 것은 이쪽 호수공원만 들어오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호수공원으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방축천하고 제천은 정화되지 않은 것이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저쪽 금강으로 유입되는 단계에서 방축천하고 제천의 BOD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봤나요? 혹시 몇 급수입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권위원
호수공원은 하루에 5,000톤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방축천하고 제천은 흐르지 않습니까? 수생식물이 있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정화되는 거하고, 약품 12억 정도 써서 호수공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거하고 종말단계에서 몇 급수인지 확인하면 앞으로 우리가 호수공원 정화방법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비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윤형권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예당호에, 부여에서 금강 물 펌핑해서 예당저수지에 물을 보냅니다. 그런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그건 식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당호 저수지,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물론 지금 추경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염화알루미늄을 자꾸 써서 수질정화를 했을 때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시설사업소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전에 본 위원이 이걸 했더라면 추경에 차라리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제 수질 정화방법이 제천하고 방축천처럼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하고 약품으로 하는 방법하고 동일하다면 앞으로 연간 12억씩 호수공원에 약품 처리하는 비용으로 들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아시겠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나머지 충분하게 논의한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호수공원 관리면에서 예산 투입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시설 보완이라든가 또 그늘막 같은 이런 시설이 올해 정도 끝나면 얼추 다 끝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늘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설치되는데 수목 부분에는 조금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수목은 좀 시간적으로라든가 세월이 지나야 활착되는 거죠. 그건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면 되는 거고, 보편적으로 시설물, 호수공원 주변의 시설물은 계속 더 해야 되는 건지.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좀 더 계속 개선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이색자전거도 3,000만 원 들여서 시작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좋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느 지역에는 무슨 시설물을 놓고, 어디에는 무얼 할 건가 종합적으로 호수공원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는 무슨 시설물을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때그때마다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1～2년 정도, 내년 정도에 호수공원에서는 시설물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서 보다 보면 또 뭐가 부족하다 하면 또 그것도 반영시켜서 뭘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하고 보니까 너무 조잡스러운 시설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내 주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물 좀 해 주시고, 수목 개선 사업이야 물론 하다 보면 나무가 죽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개선해야죠. 그것은 해야 하는 거고, 시설물만큼이라도 정확한 계획을 짜서 예산 반영해서 완고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시설물 변경하고, 바꾸고 이런 시설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동 시민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시는 거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사용자 수가 사실 현재로써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렇지만 또 인근에 있는 조치원 지역 분들은 체육시설의 부족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위탁 운영 시에 차량 운행이 됩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 차량 운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요.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수익률 이하의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예체능 관련된 시설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저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좀 더 적극적이고,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시설사업소야말로 정말로 관리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에서 잘해야 정말로 시민들이 많은 예술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전에 그런 걸 정리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신규로 할 때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시가 하루에 평균 15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활체육이라든지 예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해서 감액을 안 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축질병 피해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국고 조정분과 금년부터 축산물 이외에 식품 분야까지 안전성 검사를 추진함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후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브라질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생돼서 올림픽이 상당히 위기라는 언론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봤습니다.
윤형권위원
우리나라 우리 국민도 몇 분이 지금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입국한 사람이 두 사람...
윤형권위원
브라질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졌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가축위생연구소 쪽에 질문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보건소도 있지만 지카바이러스 관련돼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우리 시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기가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감염될 우려는 있고요. 저희 가축에서도 보면 소에서 아까바네병이라든가 유행열 이런 것은 발생되면 유사산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태아나 이런 데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지카바이러스나 유사한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역 이전에 채증을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게 있나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돼지 일본뇌염이라든가 소 아까바네병 이런 걸 검사하기 위해서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에서 직접 채혈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윤형권위원
가축으로부터 가축에 대한 전염병도 있지만 축사로부터 발생되는, 예를 들자면 모기도 사실 축사에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특히 지카바이러스가 태아 또는 임신이라든지 이런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만큼은 가축에 대한 질병 또는 가축의 서식 환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1명도 감염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축사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기 개체수를 최대한 줄여서 가축이나 동물에 의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한 가지는 가축의 질병, 예를 들자면 광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현대에 와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윤형권위원
오히려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가축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육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밀식사육이라든지 사료 또는 항생제를 과다하게 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성이 약해져서 결국 그것 때문에 조그마한 전염병에도 쉽게 전염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이게 후진국이죠. 동남아도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축은 사육두수가 많다고 또는 적다고 해서 감염 또는 전염병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저희가 하여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만 예산서 보고 할게요. 연구개발비가 본예산, 추경까지 해서 1억5,600이 섰네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국비 150을 주고 시비 1억6,300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에요?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예산은 2,340만 원 세워놓은 건데 이 연구개발 예산이 전체적으로 뭘 개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주로 국비 조정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조정분 중에는 가축 전염병, 질병 검진 이 부분은 한 1,957만4,000원이 늘어났고요. 장비를 구입하는데 한 5,4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었고요. 가축전염병 검진이나 중요한 사업은 국비로 해서 많이 늘고, 시비도 매칭이 어느 정도 충분한 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연구개발비에서 밑에 보면 2,34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놨어요. 그런데 국비가 150을 주고 시비가 전체 본예산 플러스해서 1억6,390을 들이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어디인가 모르시나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582쪽...
승업
장승업위원
네, 582쪽 연구개발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2,34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 국비가 150을 주고 전체 시 예산이 1억6,390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어떻게 연구개발을 하라고 하면서 국비를 150만 주고 이렇게 많이 차이를 만들어줬는지, 그냥 토만 달아놓고 ‘너희들이 연구개발해서 너희들이 하라.’ 이런 차원으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생활안전과에 한 4,500만 원이 시비로 서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식품까지 검사하면서 2,280만 원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조금 된 것은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걸 줄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본예산에 150 됐잖아요. 당초 연구개발비가 본예산에 1억4,200 연구비로 서 있는데 국비가 150을 준 거거든요. 아니, 그 차이를 왜 이렇게 국비를 주면서 시비를 많이 붙였느냐는 얘기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이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 별로 없고, 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로컬푸드 검사라든가 아니면 한우 유전자 검사, 그다음에 고순도 가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국비에서는 150 주고 나머지 2,000을 내든 3,000을 내든 연구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업을 더 넣어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봉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인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건에 1억7,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읍·면·동 업무용 자동차 2억2,575만 원 등 총 34건에 43억9,553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선진지 견학 및 한마음 워크숍 300만 원 총 1건을 증액 조정하며, 의회사무처 소관 기타직 보수인 다급(시간선택제임기제)는 라급(시간선택제임기제)으로 부기 정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상하수도사업소 간판 등 교체(청사관리) 시설비에 2,000만 원 1건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한경호부시장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부시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7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성심성의껏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시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인 5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1분 산회
석천
전석천전문위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