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권기수 위원입니다. 본청시설 주차장 시설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중장기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이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7페이지, 예산안 644페이지, 본청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정리예산에 본청에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물론 아까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만, 행정절차는 다 이행되셨나요?

공유재산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래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더구나 본청 거를 올리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여튼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더군다나 급한 이런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서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교부금이 왔으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그랬어요?

그러면 교과부에 돈 준 것은 스마트워크센터비군요?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 자산 철거비가, 기타 자산시설비가 있는데 기타 자산시설비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6억 2,900만 원.

스프링클러요? 기타 자산시설비 6억 2,900만 원에 대한 내역 이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자산철거비 1억 300만 원 이거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1페이지 공립고 특수학급 전공과를 설치를 하는데 미원공업고등학교에 과를 설치하는데 그 뒤에 산출기초를 보면은 통학버스 임차비가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1대가, 과 설치하는데 통학버스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새로 증축하는 데에다가 이걸 넣어야지, 이렇게 따로 이쪽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로 볼 적에는 미원공업고등학교에 학과를 만드는데 비품이라든가 실습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쪽에 251페이지 이거 한다면은 이쪽에다 다 계상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시설확충에 시설도 확충하고 시설확충에 필요한 기자재가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통학 임차버스가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6,000만 원이, 1대에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예 1대에 6,000만 원이라고 여기는 해 놨는데 지금 학생은 어느 지역에 얼마씩이 돼 있다는 게 없잖아요, 통계가? 이 학과를 만들어서 놓으면은 학생들이 오는데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상이 돼요?

왜냐 하면은 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역별로 얼마가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금방 학과를 만드는데 학생들이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데 통학버스만 사놓으면 뭐해요? 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학생 계획 세워놓으신 것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서 이어 가지고 쭉 오면 310페이지에 보면 속리산중학교 홍보운영비가 246만 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 246만 원은 속리산중학교에 어떤 홍보비로 쓰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그럼 홍보물 제작하는 걸 내놔야지 그냥 이렇게 홍보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46만 원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내용을 알 수 가 있나요, 이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속리산중학교 기숙형을 만든 것은 우리가 속리산 지역에 몇 개 면의 학교가 학생 수가 줄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을 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었더니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다 이런 걸로만 끝나면 되지 뭘 전국에 알릴 게 있어, 이게. 속리산중학교를 전국에 홍보해 가지고 득 되는 게 뭐예요?

교육에 득이 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글쎄, 내가 볼 적에는 교과부에서 충청북도에서 한 기숙형 중학교가 그야말로 성과가 좋다,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좋다 이래서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뭘 그걸 홍보해 가지고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 걸 해 가지고, 속리산중학교에 전국의 다른 데서 어디 전입을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던 중학교가 폐교되고 그걸 합쳐서 기숙형을 만들었는데 나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 홍보비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를 신축을 하는데 우리 농촌이 인구가 줄고 고령화돼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만 또 학교도 그동안에 농업 관련 학교가 다 폐교되고 청주농업고등학교가 유일하게 남아있다면 이건 다행인 건데 지금 청주농업고등학교에 농업 관련 학과가 뭐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우선 해 주세요.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특히 충북 북부권 지역 농업계 진학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북부권에서 청주농업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현황이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예산은 잘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이런 기숙사를 지을 적에는 물론 여기도 보면 수용인원을 120명으로 계획을 해 놨는데 과연 이 청주시를 제외한 각 시·군에서 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시설을 그야말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느냐 이것이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제외하고 각 시·군에서 온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이거를 현황을 이따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해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남부 영어체험센터 운영 이걸 하는데 이 센터 운영의 사업내용을 보면 교직원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급식비 증가인데 이렇게 교직원 급식일수가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옥천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보통교부금으로 돼 있는데 비적립 금액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고… 자체수입이에요? 그럼 옥천교육청에서 직원들 후생복리비를 이쪽으로 돌려준 거다? 50명이 얼마씩 내서 349만 2,000원이 나왔는지 한번 내역 좀… 세입부분에 36쪽이요.

남부 영어체험센터 간식비 이건 480만 원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