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12년도 주요성과에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 민선5기 들어와서 아주 단골멘트입니다. 상당히 낯 뜨겁습니다.

충북도가 물론 예산확보에 올인하고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정부예산은 항상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도 단 1원이 늘어도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최대라는 이러한 용어에 도취돼서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겸하면서, 물론 예외 되는 곳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충남 같은 데는 세종시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매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확보, 아주 식상하고 낯 뜨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전년도에 비해서 그 늘어난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전국 대비는 못하더라도 충청권에서 다른 데하고의 늘어난 비율을 비교하셔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시고 더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지자체에 최대 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못한 자치단체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각 자치단체 중에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가 있으면 어딘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올해 확보한 예산 비교를 그걸 파악을 못합니까? 아이, 그건 의지 탓이죠. 그 정도는 받아낼 수 있죠.

그걸 왜 못 받아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도 각…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각 자치단체별로 전년도에 얼마 확보했다라는 거 발표 안 합니까? 그럼 하는 단체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데, 다시 말씀드려서 최대 규모라는 말이 맞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발표한 데서.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년최대 규모라는 이러한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면 이 말은 그야말로 포장 식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 비율을 가지고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라는 얘깁니다. 아이, 그거는 말고요. 제가 보고해 달라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매년 늘어나면 최대죠.

작년도에 비해서 1원이 늘어나도 최대 규모죠. 아이, 그러니까 하는 데를 보고해 달라고요. 하는 데를 보고해 달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예산 관련 교육청과 갈등, 반성 및 시사점이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의 차이 이런 미온적인 표현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지사의 공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로 귀결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올해는 어찌됐든 올해는 나름대로의 중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

내년에 재연될 그런 소지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막 언론에서 도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니까 일부 도민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애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정말 피로도가 쌓인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공약을 지킨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우려가, 이러한 원인이 나오지 않게끔, 협의기구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문제점을 단단히 짚고서 제대로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결국은 운영비가 상승한다든가 또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 이러한 디테일한 문제까지 조항에 넣든지 단서에 넣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 그런 면에서 미흡한 것을 어느 한 쪽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서로 간에 협의할 때에 이런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했어야지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협의기구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교육청과의 그러한 불편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피로도는 도민이 온전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7쪽에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안해결을 위한 도민의 의지, 범도민 역량결집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는 실장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집행부의 양 부지사님이 타 지역 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의 현안, 지역적인 정서를 잘 읽으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취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어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오송 역세권에 대한 그러한 갈등 이런 것도 좀 더 우리 도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우려와 함께 드립니다. 그 중간에 보면 도의회의 요구 자료에 성실한 제공 및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태도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사부인은 민간인이시죠? 공무원 아니죠?

아, 인적사항이 아니라 지사부인은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뭘… 민간인이시죠?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도 여성정책관실의 행사라면 제가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 기사가 탑승한 관용차량의 배차를 받아서 여성정책관실 공무원이 수행을 해서 여성정책관실 행사가 아닌 체육과 다른 국과 다른 과 도서관 행사, 체육과 행사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 도정질문 때 지사께 언제 여성정책관실에 차관급, 제가 업무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사부인의 수행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른 과 다른 국 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아는 바가 없다’ 언제 그런 공무원을 인사배치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관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한 달도 넘게 있다 왔습니다.

그 답변을 보고 제가 감격 아닌 감격을 했습니다. 문구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인정도 할 수 없고, 물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의식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결론은 그렇다 아니다도 아니고 ‘뭐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것이 다입니다.

공문으로 남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한 문구로서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질문에 의원의 질문요지에 팩트를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알아야 방법이 보이고 방법이 보여야만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36쪽 질문요지가 재정자립도 제고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본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하위가치입니다.

저의 질문은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했다란 견강부회, 논리적인 모순을 짚고자 했던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요지가 하위가치 이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과 도 차원에서의 방법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을 짚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요지가 엉터리가 돼… 엉터리는 아니지만 하위가치이다 보니까 답변요지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질문해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한 시사하는 답변의 결론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성실한 답변에 이러한 예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역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37쪽 정부합동평가 2년에 걸쳐서 1억에 관한 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담당계장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 이건 질문요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반적인 점검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부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장 자리가 공석이죠? 아, 근무연한이나 자격요건에서 실점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외부에서 볼 때 자체승진이 안 되어서 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행정도 알고 또 연구직도 잘 아우를 수 있는, 연구직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분야에 그러한 분들의 연구직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의 충원이야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가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연결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그러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도 선제적인 역할을 주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고 내용을 보면 눈에 띠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영역도 굉장히 무한으로 넓혀 가면서 어떤 정해진 것만 하지 마시고, 부장님 지금 원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진 것만 그렇게 획일화된 것 말고 정말 선도적인 입장에서 찾아서 업무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20쪽에 보면 우리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됐든 이러한 미래의 주역인 이런 꿈나무들에게 어려서부터 보건과 환경에 대한 이런 체험을 통한 어떤 인식 제고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인 그런 업무를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원장님도 안 계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