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2013년 경제통상국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북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도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 충청북도의 그런 유독 위험물을 취급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물론 환경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내 그러한 입주업체 정도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전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후관리를 지금 그럼 환경국에서 한다고요? 예, 지금 하면서 문제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이 유독성 물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경제통상국에서도 관련 회사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한전이 돈을 지원을 못해 주겠다,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전이 준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한전이 꼭 남는 거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태양과 생명의 땅 해서 지금 우리 충북에서 태양광을 계속 홍보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적어도 그런 것들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정부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나 일반 개인 민간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수익률이 나와야 되겠다, 수익률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겠지요. 한전에서 단가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보조사업을 진행을 해서 확대해 나갈 건가 두 가지 방법인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마 이게 2008년도, 2007년 이 무렵에 한전에서 전기료를 인하를 했지요. 태양광 농가들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계약한 대로 주지만 그 이후에 한전에서 매입가격을 내리면서 지금 설치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 당시의 설치배경은 더 잘 아시다시피, 인상했을 때 가격은 더 잘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아니 국가에서 그거를 장려할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렇게 해서 발굴해서 시작을 한 건데 한전에서 원자력이 생산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남다 보니까 심야전력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정 중에서 농가들이 설치한 이 3㎾짜리 내지 태양광은 사실 전기료가 내려간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전 원자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태양광 내지는 풍력 내지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한전에서 과거와 같이 농가 매입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앞으로 충북이 태양광산업으로 도약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두 가지 그런 선결과제가 선행이 되어야만 설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전에서 매입하고 있는 가격 남은 거에 대해서는 꼭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늘려줄 것인가 아니면 한전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필요성도 있잖아요, 지금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올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설치단가로 보면 거의 10% 수익률이 나오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우리 농가가 설치하고 있는 3㎾ 수익률 또 50㎾, 100㎾, 200㎾ 확대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한꺼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 원유가격이 굉장히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원유가격이 계속 내려간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또 상승될 것이다 비교표 좀 만들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 자리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