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폐천부지 활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번 주신 자료를 보면 대략 면적이 한 7만 평 가량의 지방하천 폐천부지 현황을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임대를 줘서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일부는 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좀 더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균형발전특위의 보고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우리 행정기관 주도의 발전 중심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참여일 수 있겠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사업들은 전혀 계획에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 하면 지역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오오야마현의 NPC 운동이죠.

농지에 매실나무, 밤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농작물로 세수를 확보를 해서 마을을 발전시킨 그런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에 보면 뭐냐 하면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주민들 계도,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전할 수 있고 아주 지역개발의 좋은 모델이 됐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시간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똑같은 SOC나 이런 쪽으로 큰 프로젝트로만 간다고 그러면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다, 각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도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과 대책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들 보면 너무 큰 틀에서 크게만 움직이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주민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개발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혁신도시 내 상업지역 블록변경의 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이 곤란하신 사항은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진천지역에서는 일부 상업지역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와 거기에 대한 대안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거 현황이 굳이 행정구역을 나누자면 음성 쪽은 지금 주택사업이 시작이 됐죠? 진천 쪽도 주택 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실행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시설 현황을 보면요 지금 본성초등학교, 본성중학교 이런 식으로 본성유치원 해서 굳이 지역을 나누자면 음성지역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 현황을 보면 진천지역이 주거현황이 더 많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저희들이 2020년이 긴 듯해도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진천 쪽에 있는 이 학교 문제도 교육청과 조속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인구가 정말 실제 우리가 2020년도 정주여건 4만 2,000명 계획이지만 이것이 언제 실현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공공기관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실질적인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진천에 산수산단이나 신척산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 외 또 우리 혁신도시 내에도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런 공업지역들이 하루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은 다르지만 상호공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협의와 또 공조체제를 갖춰서 조속한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R&D 쪽에, 지금 저희들이 클러스터단지에 들어왔었을 때 현재 도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혁신도시 내에 있는 그 기업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