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4쪽에 ’12년도 성과평가에 있어서 위기가구긴급복지 지원 2,500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위기가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일반화 일상화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위기가구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적으로는 적십자사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긴급복지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에 차이점이 있나요? (…) 아이, 질문을 할 때는 질문을 들어야지 두 분 상의하면 어떡합니까? 답변 하세요.

적십자사에서 긴급지원하는 가구와 우리 도에서 긴급지원하는 그 가구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는 이런 것이 일원화 돼야지 정말로 받는 사람에게도 진정성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행정력의 치적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역할, 즉 적십자사에서 이런 역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별화된 그 차이가 뭐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도에도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보다는 받는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에 정책의 그 목표점을 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십자사나 도에서 그렇게 나누기식 그런 업적, 치적 나누기 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100% 감동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 나옵니다.

환경 조성시책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충북도의 출산율 추이가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추이니까, 올해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추이니까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출산장려책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느냐는 추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추이, 작년도 이렇게 그래도 우리 도가 중심을 갖고 출산장려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는 것은 파악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산투입 대비, 정책 대비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은 전국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 도마다 농업도가 있는 거고 도시가 있는 거고, 그 도시의 성격상에 따라서 젊은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전국 대비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0.01이 늘어도 는 것에 대해서 고무됐다면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출산율은 거의 재앙에 가깝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예산을 했으니까 뭐 안 들으면 그야말로 다행이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예산 대비 했을 때에 과연 이 추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행정을 할 때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정말로 제가 오죽하면 재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은 중심을 갖고, 이 행정적인 면에서 지사께 직언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도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 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효과 평가는 그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의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반성을 해야지만 또 다른 방법과 효과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한 객관화된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서 업무에 임하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2012년까지의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앞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군노조에서, 군청노조에서 추가 할당량, 입장권 할당량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권 강제 할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거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예? 세일즈맨으로 내몰지 마시고 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뭐 하라 하면 듣는 그런 조직의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을 이용해서 티켓 팔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보다 적극적인 도민들에게 가슴으로 전해지는 필요성, 당위성을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절대 공무원들에게 그런 압박하는 수단으로서의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사이에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잠깐 짚겠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기이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다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긴급 그런 위기가구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무한정이죠. 더 예산만 확보되면 더 주고 싶죠. 그러나 이러한 복지혜택도 줄이 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요령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요령을 알 거나 할 때에 몇 번 지원, 두 번이 됐든 그런 지원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시스템에 맞추어서 긴급에 대한 것은 우리 적십자사에서 맡도록 하고, 이런 예산을 제가 다음, 정말로 행정적인 면이나 그런 복지혜택에 있어서 일원화시켜서 효율 가치를 높이라는 거죠.

우리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예산은 넘겨줄 때는 넘겨주고 그런 꼭지는 빼서 정말로 도와줘야 될 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데 우리 노광기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 5,000원입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이 5,000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전액 지원한다는 자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출산 장려하고 보육 육아 하지 마시고 지금 17개, 세종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벌써 세종은 들어가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2개가 5,000원 전액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번드르르해서 복지선진도입니다. 국장 새겨 들으십시오! 구호나 번드르르한 그런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돈 5,000원의 가치 그 이상을 넘는 겁니다. 예산 집행을 할 때는 객관성, 다시 말해서 적절하냐, 파급효과 면이나 또는 시의적절했느냐, 긴급했느냐, 이걸 따져서 지금 국장 대답하는 데에 서로 얘기가 된 것처럼 하는데 누구하고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이 기관들하고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양해가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거는 다음이 아닙니다. 추경에, 우리 노 위원님도 주문하셨고 저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복지선진도 백날 공염불입니다.

예? 정말 쓸 데에 예산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5,000원 이상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더 강력히, 다음이 아닙니다. 다음이 언제가 다음입니까?

이것은 추경에다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노력을 할 테니까 정말 그 꼭지, 매년 해 왔던 걸 그대로 하면 과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넘겨줄 건 과감히 넘겨주고 정말 도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지난 회기 때에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여기 공약이고 8쪽입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인건비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에도 맞추지 못한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처우개선 인건비 현실화라고 했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인건비 현실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국장, 제가 그 과정과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장께서 생각하는 복지선진도에 걸맞은 인건비 현실화가 지금은 얼마인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든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이 물가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가 가이드라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우개선으로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 생각하는 현실화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수준을 알죠. 현실화를 어디까지 현실화라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중앙지침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현실화가 아니죠. 맨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밀려온 거 아닙니까? 책임을 느끼시고 현실화에 여기에 걸맞은 상승분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말로는 우리가 복지, 뭐 앞의 이렇게 제가 문구를 보면 번드르르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생복지 실현, 그 평생복지의 최일선에서 첨단병으로 일하는 복지사들입니다. 도대체 지사의 의지 부족인지, 국장의 의지 부족인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다음으로, 다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충북의 복지정책이 가슴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관을 가지시고 지사께 우선적인 이것은 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해야 될 그것이 바로 국장의 역할이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화의 그 테두리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보육지원 확대로 부모부담 경감 그랬습니다.

여기 기사가 나온 걸로 보면 예결위에서 누리과정 사업비 551억 가운데 295억 54%가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이 기사를 보면 되어 있는데 말로는 또 5세에서, 3세 내지 5세로 확대했습니다. 국비를 국비 보전에 대한 그 대책이 있는 것인지 국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리과정 사업 예산안을 독립예산항목으로 편성하고 물론 푸시하는 과정이겠죠.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자는 취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끊기는 겁니까?

말로는 5세에서 3세로 더 낮춰놓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복안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올려서 이거 삭감된 건 전혀 하나의 기우입니까, 이건 하반기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해석하면 분명히 그러니까 연속사업으로 후반기에도 걱정이 없다는 말씀 분명히 하시는 거죠?

다음에 영유아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지원 문제입니다. 내내 같은 기사입니다 “누리과정 확대하면 뭐하나 유치원, 사립유치원 덩달아 원비 인상”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 차원이든 도 차원이든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그 보육에 대한 그런 학부모 부담을 체감하는 지원금을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또 원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별도의 수업료를 책정해서 가계부담은 플러스마이너스 그야말로 그대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이 실무적인 건 하지만 전반적인 총체적인 그런 마인드는 국장이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하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부담은 줄었는데 지금 만약 특별활동비라는 굉장히 행정적인 어떤 제스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만큼의 특별활동에 걸 맞는 그러한 유치원의 활동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파생적인 그러한 음성적인 원비를 올리는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에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행사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요예산 250억 원에 수익사업으로 얻는 수익은 3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갖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이 박람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로 인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서 파급되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냐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에 관련 산업 연관산업 발전방안은 어떻게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 박람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조직위를 특별 구성해서 조직위를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라 그 뒤에 본 목적이 이것이 성공 개최로 인한 것이 행사 자체가 단일 행사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250억 원이 소요경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본 목적은 바로 연관산업을 발전시켜서 그 효과를 우리 충북도가 보고자 하는 건데 그거는 그때 성공적으로 하고 개최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묻는 목적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그거는 해 보고 나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어쨌든 경제부서가 됐든 또 여기 하다보면 뭐 관련 보건업무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업무적으로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니까 분명히 보건복지국에서 역할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목적이 아니고 어찌 보면 성공적인 개최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취지와 연관 산업에 그러한 발전방안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하여간 함께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그런 안일한 생각 말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론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이 파급 효과가 도민들로부터 마음에 와닿게 하라는 그 역할을 다시한번 짚고 결과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필수예방접종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답변하십시오.

제 발언 끝나면서 마무리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해서 필수예방접종비 다음이라는 말이 내년인지 후년인지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이 추경으로 저희들이 해석해도 되느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이제 임명 받으신 지 얼마 됐죠? 2012년 8개월 간 전년도의 업무를 보면 한 7개월 정도로 보면 2012년도 여성정책관 업무를 평가한다면 정책관실이 만들어진 그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한번 자평을 부탁드립니다.

예, 됐어요. 의욕도 넘치고 또 그동안에 갖고 있는 생각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책관님 조금 답변을 축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생긴 지가 한 7, 8개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과거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없던 업무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표상적으로 따로 실이 만들어져서 도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도에서 이런 여성정책에 관한 지사의 어떤 의지로도 표시되고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데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아까 죽 나열한 것은 심정적인 그러한 위상강화나 이런 심정적인 건 있지만, 우리 정책관님이 자평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단순하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한 사례를 든다면, 대표적인 변화의 사례를 든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아, 저기 잠깐만요,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사례, 변화한 사례, 신규사업을 평소에 내가 공직사회가 됐든 행정의 가운데 들어가면 이러한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었다, 그전에 외부에서 대학이시든 어떤 단체든 많은 이러한 관련 업무를 하고 계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어떠한 그 동기부여가 돼서 이런 일을 한번 추진하고 싶어서 내가 충북도의 여성정책관실의 주인이 돼서 왔을 때에, 뭐 주인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가장 책임자로 왔을 때에 내가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런 변화를, 신규사업이 됐든 아니면 작년 후반기에 어떻게 했든 그거를 사례가 있으면,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심정적인 거 말고 정책안으로 입안되거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까요?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아직 기본계획입니다만 이걸 강하게 한번 우리 정책관님이 주가 돼서 이거를 한번 완성하고 싶다 그 얘기로, 의지를 복합적으로 이걸로 대신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례로서. 저도 여성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내재되어 있던 그러한 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아주 좋은 사례로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언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의 그런 반성할 점, 특히 우리 여성으로서의 그런 소탐대실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날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던 많은 불만일 수도 있고 반성할 점도 분명히 있을 때에 그러한 여성들의 힘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꿰어서 정말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단체의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쏟아져 나온 많은 문제들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아우를 수 있고 아닐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런 반성될 점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것이 역할이지 그것을 쏟아내고 그걸로 그냥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역동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여성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7쪽에 성평등 정책의 조기정착 지원, 성평등 확산을 위한 우수과제 발굴 및 포상 3개 기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평등 문화 모범사례 발굴 및 시상,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아래는 문화 쪽으로 문화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신규사업을 이렇게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신규사업을 또 만들었는지 우리 정책관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엄밀히 분석을 하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것 역시 성평등 확산이라는 큰 타이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구태여 이렇게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억지로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특별히 큰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그 성평등 확산을 위한 어떤 우수과제의 개인사례든 문화도 하나의 그 범주에 들어가면서 그걸 꼭 나누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결국은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큰 타이틀에는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구태여 신규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보충설명을 부탁을 했고요. 어쨌든 성평등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나열 여러 가지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도 실천이고 또 그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어떤 도민적인 동의, 공감대,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안,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앞에서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공론화 하는 거보다는 도민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감대 혹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사업 말고는 좀 더 확산해서 범도민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나요? 예, 우수과제라든가 모범사례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모범사례가 채택된 사안이 있으면 시상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 후속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책자를 만드는 데에 어떤 중요한 자료로도 쓸 수가 있지만 제가 말한 도민전통이나 그런 책을 통해서 홍보에 어떤 극대화를 시킨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예를 들면 여기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요식업자들 여기 매년 그런 어떤 교육이 있을 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 속에서 책자 만드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바쁘고 또 그러한 책자를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좀 더 폭넓은 그런 홍보 대안을 홍보적인 대안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한계에 어떠한 관련된 단체만의 논의가 아니라 정말 도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가 따라야지만 이러한 정착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쪽의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이 다문화가족 관련 시책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만큼 방법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화관련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는 누구에게나 확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장담그기, 언어 또는 예절배우기, 전통문화체험 이런 수준일 때에 과연 그들이 글로벌시대에 당당한 우리의 국민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이 초점을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책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이것을 편견과 어떤 차별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관점을 그들에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여는데에 또 다른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떤지요? 위원장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크를 넘겼다가 다음에 할까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18쪽의 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성을 해치는 유해환경이 날로날로 심각해지는 아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떤 가정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이기에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인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식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고 난 뒤에 뒷북치는 그러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 문제만큼은 어떤 사후관리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만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쪽에 보면 우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사업비로 1개소에 4,600만 원, 위의 꼭지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이거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사업 전체, 4억 6,000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정책관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하는 사업으로 활동사업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는,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우리 상담과 활동 다 합한 비용이 4억 6,000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해환경에 관한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해환경에 도가 4억 6,000만큼의 예산을 확정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건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의지가 아주 강한 건지, 제가 잠시 혼돈이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착각을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가 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사후관리가 아니라 초점을 맞춘 그러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사전예방 차원의 정책. 그래요.

우리 정책관님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사후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 나이 되면 한창 예민한 그러한 때에 발산할 수 있는 액티비티(activity) 활동에 좀 정책적으로 많은 주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마무리 질의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책관님, 여성정책관실 공무원이 지사 부인 수행한 사실 있죠?

깊이 자꾸 여기서, 저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단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동승은, 공무원 관용차량입니다.

왜 민간인을 동승시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관용차량에 공무원 기사입니다. 옆에 여성 공무원이 탔어요. 자꾸 원초적으로 하지 말고 수행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문제를 자꾸 깊이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민간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정책관실 행사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원 사무분장에 행정6급에서 어디 문구에 봐도 지사 부인 수행이라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가 달리 낭비 아니에요.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축소시키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백번을 양보해서 여성정책관실 업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백번을 양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입니다. 체육과 행사에, 도서관 행사에 왜 여성정책관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후에는 다른 부서 다른 실국에, 본인은 말을 못합니다. 정책관실에서 정책관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10쪽에 보면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행감 때에 본 위원회로부터 장례용품 가격문제로 지적을 받은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의 우리 의료원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5쪽에 보면 ’12년도의 성과평가에서도, ’12년도입니다.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그런 지역주민 경영 참여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12년도의 성과평가에 잘된 점입니다. 예, 잘된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장례용품 가격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3년도에는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게 잘된 점으로 평가됐어요. 그랬는데 행감에서는 장례식장 용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강화한다는 표현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더욱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의 의지라고 봐도 되냐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이 낮은 건지, 그래서 어떻게 더 참여비율을 높이겠다는 건지 혼돈이 옵니다. 지금 잘된 점에는 지역주민 참여로 인한 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잘된 점에 들었는데 행감에서는 지적을 받았어요, 용품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아니 원장님,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은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몇 명 총인원 운영에는 몇 명의 지역위원은 몇 명인데 그래도 지금 아까 잘된 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작년에 그러한 용품 문제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위원들의 그런 객관적인 목소리가 잘 설득력이 없으면 더 비율을 높여서 또 높이되 지역위원들이 그러한 의료원의 대변자 역할이 아니라 정말 공모를 통해서 정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힘을 실어줄 것이냐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아셔야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몇 명인데 그 중에 지역위원이 몇 프로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늘릴 것이냐, 그리고 모집하는 방법도 공모냐 이러한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5명,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용품의 가격 문제가 행감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허수아비인지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목소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의지 있는 분들을 모았는지 아니면 충원하기 위한 인원수를 배정받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공모를 하든지 먼저 투명하게 50%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느냐고요? 방법을 달리 생각해야죠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그러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그런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위원회가 참 위원회가 돼서 그러한 감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원장님,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가 되면서 심혈관 질환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따라서 심혈관 환자 같은 경우는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응급의료평가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위 40% 이내로 받으셨죠.

그렇죠? 상중에서 중상이면 중 중에서도 상쪽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주의료원은 상위 40% 이내에 들었습니다.

같은 충청북도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17쪽에 보면 충주의료원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보면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 중의 내용에 보면 물론 다른 중요한 그런 사업들도, 여기에 있는 것을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평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의료기관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에요.

그럼 청주의료원은 응급체계에 있어서는 상위 40% 이내에 들었으면 노력하셔야 되는데 전략목표나 이행과제에 보면 어떤 응급의료를 위한 내실화나 어떠한 그 활성화 내용이 빠져 있답니다. 아이 무슨 선심 쓰듯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고령화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다른 데 돈, 이건 돈 개념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노력한다는 얘기는 비전과 목표와 이행과제에 빠진 것이 저는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 충주의료원의 어떠한 목표설정에서 비선으로 빠져 있다는 거 자체가 북부권에서의 그런 응급실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커다란 허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부권에서 충주의료원이 하나의 응급의료의 모델화가 돼서 이러한 초기대응에 대처하는, 수분 차이에 사람의 생명이 오고가고 또는 영원한 어떤 장애가 남는 이런 현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수범 기관으로서 충북 북부지역의 응급의료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응급의료 거기 이행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후로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장내과 쪽이다, 그거는 원장님 생각입니다. 예?

그런 초기대응에 완전히, 구급차에 싣고 어디 헤매다가 정말 목숨을 잃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개인병원 같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더라도 강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중심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