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권기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정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은 밭작물직불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도가 30%, 시·군이 70% 부담해서 이렇게 밭작물직불제를 보상을 해 주는데 도하고 시·군이 지금 목표량이 얼마를 세운 거예요, 밭직불제를?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걸 한 건가, 아니면은 대략 경지면적의 얼마를 세운 건가? 9,000㏊는 12개 시·군을 집계해서 9,000㏊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면적을 신청을 받은 건가, 아니면 대략 몇프로를 감안해서 세운 건가? 그러면 올해에는 그 면적으로 하면은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평이 없겠네요. 이번에 시·군 시정보고회에 된 게 보니까 밭작물직불제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안 돼 그런지 말씀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 10만 원인데 도에서 30%이고 시·군이 70%다 이렇게 그냥 답변은 해 드렸는데 지금 그전까지는 ㏊당 얼마씩 해 줬던 거예요? 10만 원 외에, 40만 원? 그래요, 잘 알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돼서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은 내용을 좀 한번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 줘봐요. 반려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된 반려동물은 시·군에 집계가 다 돼서 가지고 있나?

그러면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한 것은 어떤 벌과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면 개를 등록을 안 했다 하면은 개 한 마리에 40만 원까지 물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충북에 대규모 수산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지금 12개 시·군 가운데 사업장 예정지를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디에 보도가 됐던데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나, 아니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국비 4억인데 위치가 어디 내수면 가까이 위치한 이런 면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세부적인 지침 나온 게 없어요?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을 위해 가지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을 하고 시·군에 등록된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무선인식장치 설치료, 통신료 이런 걸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시·군당 등록된 차량이라든가 통신료 이런 게 나와있어요? 줬으면 좋겠고 다녀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있던데 수정사들이 수정을 할 적에 매해 예방 때문에 일회용 장화를 신는다고 그러데, 장화. 1인이 뭐 한 달에 한 200켤레 정도 이렇게 신는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전부 다 자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던데 그런 건 한번 우리 도에서 검토한 일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구제역이라든가 각종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어떤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것을 그냥 단지 수정사들이 저희들이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한다면 하나도 못해 주지. 그런 건의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은 업무보고 7페이지에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1개소 80억 이게 아마 제천시가 선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도나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럼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국비가 40억이 내려오고 도비, 시비 해서 80억이 됐는데 도에서는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군에 이걸 하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 제천시에서 전부 다 계획을 세워야 되나? 글쎄 제천시가 사전에 어떤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백지 상태로 아마 있는 거 같더라고.

다음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발전계획 수립을 1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올해 신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8페이지,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 정보 제공 8,000여 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8,000여 명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9페이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 확대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이 내역을 말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 2개소 7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 사업이 어느 시·군으로 선정이 돼 있나요? 그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27명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걸 했는데 아까 4개소의 금년도 내역이 제천, 옥천, 괴산, 음성 이게 맞나요? 그게 맞아요? 난 또 잘 모르겠어서.

그다음에 13페이지,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이 있는데 생물학적 제초지원은 이게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렁이농법을 하는 데에 제초를, 없애는 약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생물학적 제초지원이라는 게 우렁이를 넣어주는 거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유기농엑스포공원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엑스포공원도 그렇고 체험관도 그렇고 다 괴산에다 하는 거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가 11개 시·군에 섰는데 이 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알게.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개 사육농가 환경개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개 사육은 기준이 있나요? 얼마 이상… 거기다가 몇 마리 키워? 토끼장 같이 만들어서 키워서 있나?

어떻게 몇 마리 키우는 거야? 그다음에 그 밑에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이 있는데 이게 도내 각 12개 시·군에 다 주는 거예요? 작년도에 내가 이거 자료를 한번 받아본 거는 북부는 별로 안 간 거 같던데.

어떤 데, 아니 일반 똑같은 돼지인데 이걸 공급해 주는데 기준이 이걸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내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천 같은 데는 보니까 원주의 종돈장에서 정액을 갖다 쓰던데. 이 고능력 돼지액상정액을 주는 거는 어떤 특별한 농가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가 5억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턱하니 보니까 거기 같어. 자,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FAT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 대책계획을 세운 게 죽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들이 죽 ’11년부터 ’14년까지 얼마 뭐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들이 전부 다 확보가 됐나요? 한번 우리 국장님. 그거가 계획이 아마 서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지? ’11년도에 얼마, ’12년도에 얼마 죽… 예를 들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연도별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연도별 나온 그 계획하고 실지 예산 선 거하고를 한번 자료를 뽑아서… 그래서 사실상 한미 FTA 대응력 제고 방안 계획대로 충북이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충북에는 앞으로 문제가 없겠다 하는 걸 도의원들이 시·군에서 얘기를 해야지 좋은 걸 세워 놓고도 또 잘하고 있는데도 몰라 가지고 이게 사장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들 얘기가 됐어요. 그간 추진한 거에 어떤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되고 해 보니까 결과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지금 4대강마냥 해 놨어도 문제가 많은지 한번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대략 개략적으로 한번.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감독이나 준공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안 했죠?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이쪽 농정국에서는 잘 모르겠네, 내용을. 4대강 사업도 잘 하는 거 같이 했지만 지금 준공된 이후에 바로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아주 국가적으로 큰 이슈사업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도 그 당시에 상당한 여론들이 많았었어요.

찬성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다 준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언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