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농민이 소외받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배려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총선 또 대선을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미국하고의 FTA가 도마 위에 올라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미 FTA는 고사하고 한중 FTA도 진행이 되고 체결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돌이킬 수 없고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이게 곧 우리 농업의 문제가 달려 있는 우리 농업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한번 모 농업 관련된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민들이 거지 근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농업이 포기돼서는 안 되는 건 뭐 누구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나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정말 농업을 대변하고 나설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FTA 대응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가 중앙정부 탓을 그냥 해 버리고 넘어가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아, 물론 그렇죠.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따라서 우리 도가 움직여질 수밖에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이 곧 우리 도의 정책이라고 받아 안아서 뭔가 농민들, 농업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중앙정부의 탓을 하지 말고 “우리 도의 정책, 우리 도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돼야지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충청북도 농민들의 정부가 충북도청이에요.

도청의 농정국이죠. 물론 우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도 정말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 충북 농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못자리뱅크 지금 하고 있죠? 아직도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못자리뱅크가 이게 예비못자리 성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못자리뱅크 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소연하시는 말씀들이 예비못자리 성격으로 못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상토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거 이야기 하시잖아요. 도에서 꼭지를 달아주면 예산편성하기가 쉽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있죠?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확하게 다시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협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네들이, 농협에서 지금 업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협들도 이 업무 안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짚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짧게만 양곡보관 창고에 훈증농약 사용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좀 더 확실하게 더 짚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네,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펠릿 여기에 우리 도에서 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포장재도 좀 지원을 하고 또 제조시설 효율 개선사업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펠릿 가격이 좀 더 낮춰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더 일부 시설하우스, 시설농가에서도 펠릿보일러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보니까 이거 어쨌든 못쓰겠다 하는 거예요. 연료비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를 들면은 연탄을 때는 데하고 목재펠릿을 때는 데하고 하시는 분들이 펠릿보일러 이거 비싸서 못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펠릿가격이 좀 더 낮춰지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봉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2010년도죠? 그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부패병으로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게 좀 회자가 되다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양봉에 관한 것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봉도 축산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축산인들 신년 인사회할 때 양봉하시는 분들을 좀 만났는데 사실은 저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만 그 양봉화분사료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면서요. 재작년 수준으로… 이게 병이 발생한 작년에는 증액을 시키고?

그러면 그 양봉농가들한테 이해를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에 대한 중요성은 다 공감하고 계시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의 본산인 농업기술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물공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전에 우리 딸기 하이베드시설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베드시설을 하면 사실은 하우스 내에 토양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재배기술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물공장이 그런 한 부분으로 봐져야 되는데 토양하고 전혀 무관한 식물이 생산이 됐을 때 이 식물들이 과연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거나 연구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걸 연구한 연구논문이나 이런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은 없죠, 아직?

이 식물공장 사실은 좀 관심이 집중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 옥산에 가보니까 컨테이너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축산농가에 가보면 우리 조사료가 전부 수입이에요, 전부. 전부 수입해다가 쌓아놨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먹여서 우리가 우유나 고기를 생산해 내서 그것을 먹는 우리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봤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고 연구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 식물공장이 정말 제대로 좀 성공을 해줘야 이것들이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14쪽에, 이게 지금 협의회가 연 몇 회나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개최하고 있습니까, 협의회? 지금 보면 중소기업들,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면 대기업의 하청업체잖아요.

이거에 대한 애로를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죠? 이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무언가 개입할 수 있는, 협의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협의회가 정말 그냥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나,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이 좀 제대로, 그 협의회를 제대로 좀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이런 데서 나와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엊그저께 일전에 들어보니까 9988이라고 99프로의 중소기업, 88프로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5년 전 납품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든가 물가는 많이, 자재값은 많이 오르고 했는데 5년 전에 죽지 못해서 하는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정말 제대로 좀 운영이 돼서 실제로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인구직서비스에 대해서 중소기업채용대행서비스 추진을 50업체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채용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우리 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직접 위탁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준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중소기업센터 현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이런 업무를 과연… 지금 보니까 23명이죠? 이게 제대로 구인·구직이 가능하려나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이를테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가서 그런 정보들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아직 안 돼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꼭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많이 더 많은 노력과 또 관심 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