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금년에는 우리 충북교육이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더불어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교육을 추진해서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 명철한 두뇌와 가슴 따뜻한 학생이 육성되도록 하는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윤기성 기획관님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우리나라의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는 잘 아시다시피 기관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견제와 균형을 갖추어야하고 첨예한, 치열한 논란 속에서 새로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위원의 위원 수를, 예를 들면 경기도는 13명으로, 서울시는 15명으로, 충북은 7명으로 이렇게 교육위원의 수를 학교, 교육행정 기구에 걸맞게 맞추어서 놓은 것도 그런 흐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고 집행부와 의회는 만나면 치열한 토론을, 첨예한 토론을 해야 맞습니다. 그게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 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그런 의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첨예한 토론을 하고자 하지 않고 제 의견만 제시를 할 테니 의견을 장시간에 걸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세 가지를,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의 총괄적 문제입니다. 제가 2012년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진 위원이기 때문에 2012년도의 업무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2012년도 당초에, 1월 달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하고 2013년도 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했더니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업무계획이 축약, 압축이 되었지만 세부적 계획이 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다음에 우리 의회와 업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의회에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서 보고가 되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국·과장님들께서 조금 모두 다 대부분의 국·과가 업무보고를 아주 압축 축약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학교정책과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공통 소관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 교육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도지역,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의 교육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줄어가는 과소학교의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학교를, 현재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응대책이 두 가지로 대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적정규모로 통폐합을 하는 방안, 예를 들면 기숙형 중학교도 그런 방안 중에 하나죠.

적정규모로 통폐합을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폐교를 시켜가는 것, 이런 거가 있는데 꼭 과연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학교의 학생 수가 줄면 그 학구에 너무 우리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학구라는 거에 너무 한정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구 내의 학생이 줄면 그 학구 내의 학생이 주는 것을 다른 데서 학생을 충원한다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 하면 교육서비스라고 하는 상품을 학교에서 파는데 고객이 줄었다고 해서 점포를 문을 닫을 게 아니라 고객을 데려오는 생각으로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동문 주무관님 요거 자료를 적정규모추진단장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교를 통폐합해야지 될, 폐교를 해야지 될 정도의 그런 학교들이 우리 또 많이 있습니다.

괴산지역, 특히 보은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 학교를, 일부는 그 학교를 그냥 살려두고 교장선생님도 그냥 두시고 선생님들도 그냥 두시고 그리고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유학을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기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을 수업일수로 인정만 해 준다면 한 달쯤만 가서 그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체험도 하고 산촌체험도 하고 그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다시 한 달 후에 원 학교로 복귀를 하는 시스템, 일컬어서 충청북도 농산촌 유학지원 조례를 제가, 이게 초안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쌍곡휴양소를 가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하루저녁 거기 숙박을 하고 괴산지역의 현장을 본 일이 있는데, 그때 그 휴양소에 가서 보고 저녁에 자면서 곰곰, 제가 이 조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교육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교육일수를 다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교육일수로 인정을 해 줄 수만 있다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이거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는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 나름대로 검토할 테니까 이 조례 초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농촌지역에 적정규모의 학교도 유지하면서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생들의 경우 농촌체험과 농촌유학과 또는 건강 아토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치유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쯤에는 이게 조례가, 법률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서 농산촌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업무계획에 한번 반영해 주십사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와 행정과의 공통사항인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점차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학생 수가 줄고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육공급이 그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전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많이 이렇게 학교가 설립이 되어졌는데 발달장애에 대한 학교시설이 그렇게 뒤를, 공급을 못해 줘서 충주지역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제천에 있는 청암학교로 약 60명 내지 70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게 특수학교를 찾아서 멀리 타 시도 또는 타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수요에 따른 시설을 해 줘야지 될 때이거든요. 그래서 충주지역의 공립, 그런 발달장애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파악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충주지역의 숭덕학교에서 일부 발달장애 학생들을 이렇게 수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발달장애와 신체장애가 같이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신체장애는 없이 발달장애만 있는 학생들이 육칠십 명 정도가 제천으로 버스로 통학을 하는데 그 학부모들 또는 충주지역에서 그것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업무계획 이런 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금년 한 해 우리 교육행정가족 여러분들께서 치밀하고 또 아주 현명한 업무처리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훌륭한 학생들을 육성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2013년 한 해 같이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