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매우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충북도의회는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합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 국력에 걸맞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11번째 우주클럽 가입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관계로, 경제부지사가 IOC위원장 진천국가대표훈련원 방문에 따른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전호용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건 학원 교습 조례에 관련 사항이고 지금은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금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입니다. 지금 박문희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학원 교습 조례와 관련한 말씀이신 거 같아서 제가 박문희 의원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다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거죠?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잠시만요.

그럼 먼저 박문희 의원님께서 먼저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손들었는데요.) 아니 전번에 박문희 의원님 나오셨다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까 번인데…) (장내웃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잠시만요.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을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게 옳은 의사진행 같습니다.) 잠시만요.

윤성옥 의원님!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의 발언입니까?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 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임헌경 한 분만 더 의사진행발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반대의견입니다.) 반대의견은 다음에 해 주시죠.

그러면은 의사진행발언은 김동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기 주장이 있으시고 의견이 있으십니다. 사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주세요.

그래야 의사진행 (청취불능)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교육청 관계자 또 학원 관련자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건의도 받았을 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가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상정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앞에 앉아계신 이광진 의원님과 하재성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투표개시)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오늘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어째 대답이 없으세요.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도 3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32명 중 찬성 10표, 반대 19표, 무효표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유완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충북도민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