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그토록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이라 봄은 왔지만 지사께서 이끄는 충북도는 아직도 추운 겨울 벌판에 서있을 뿐 도민들에게 희망의 전령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임기가 이제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은 그동안 벌여 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충북도민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린 이시종표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능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코드인사를 중단하고 공무원과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시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편파적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충북도와 입장을 달리하는 기관·단체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 충북도정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했지만 그러하기에는 너무 미숙했습니다. 지역, 집단, 계층을 아우러 갈등을 해소시키는 통합조정능력을 발휘했어야 했지만 그러하게 하기에는 너무 나태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총체적 무능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총체적 무능과 부실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사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5관왕이니 하며 도민을 현혹시키고 자화자찬하는 것 분명 도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어떻게 충북 발전전략을 구상할 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지사께서 성공해야 충북도가 성공하고 충북도가 성공해야 충북도민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기를 절호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그래도 갖고 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충북도 발전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충북도가 특별히 변화를 해야 할, 변화를 줘야 할 도정시책이나 정책이 있으면 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제 질문의 요지는 새 정부에 따른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도정시책이나 정책을 묻고자 합니다. 변화가 뒤따르는 정책이나 시책을 묻고자 합니다, 들어가는 말씀 말고. 변화가 없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지요. 아니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떡하지요. 새 정부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변화에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이유를 달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사께서 느끼는 변화에 그런 감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상당히 지사의 답변은 어떤 안일하고 상황인식이 결여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와 자주 비교되는 강원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강원도는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선공약국책화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벌써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계획이 없나요,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정의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는 그런 기관이 없어서 그렇게 따로 조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니까 언젠가는 해 주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충북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또 조기 완료될 수 있는가를 지사께서 푸시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 실·국 말고 이렇게 정책화추진단을 따로 만든… 그러면… 잠깐만요.

이러면 대구나 경상북도나 강원도는 인력이 남아서 이렇게 따로 추진단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게 아니고 조직을 관리하시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이렇게 조직을 일부러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 소신이 변화의 위기에 미흡하다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이리로 오시죠.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7개 공약과 아울러서 140개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와 여러 가지 면으로 도세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강원도는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화추진단을 만들었고요. 제주도는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지의 표상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집행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들어가 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밀실행정, 나중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정보 은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응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지나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에서 신뢰가 가지 않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맡기기에는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검토하고 보다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지사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하나의 차원으로써 이러한 구성단을 만드는 다른 시도의 예를… 그래서 다른 시도의 예를 한번 채근해 보시고 무엇이 옳고 어떠한 결과로, 공약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국에 너무나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충북의 몫이 무엇이고 이왕이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지금도 아직도 그러한 대응조직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섞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무엇이 정책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가를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사께서는 새 정부와 충북의 현안을 잘 연계해서 보다 우리 충북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요새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꼭 성공시켜서 충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있음을 주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구성에는 1조 9,942억 원이 필요하고 그중에 국비가 2,239억, 약 11%입니다.

그것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에 다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성비 1조 7,700억 원은 민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민자가 1조 6,918억입니다. 이 민자를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도 로드맵이 나오고 지금도 아직도 멀었습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구성하고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하느냐고요.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 민자유치가 무산돼서 무산위기에 있다는 이런 뉴스를 봤으니까 제가 민자유치를 어떻게 조성할 거에 대한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지사님! 시간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립니다.

행안부는 명수 정원조직에 대한 겁니다. 지경부에서는 이미 로드맵이 나오고 사업을 할 때에 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지사께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그걸 받아 가지고 언제 준비하시겠다는 겁니까?

단지 그건 정원과 조직에 관한 일입니다. 지사님 오늘 뉴스나… 제가 일부러 강원일보를 구해봤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4월 개청” 우리 충북 똑같이 지정을 받았고 똑같이 행안부에서 정원이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충북경자청” 내달 “개청 어렵다” 여기 강원일보입니다.

동해안구역청 “4월 개청” “70명 안팎 예상” 예상하고 하는 겁니다. “도, 개청준비 박차” “초대 청장 공모 가닥” 강원도와 우리는 똑같이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식상하고 무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고요. 행안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강원도나 충북 똑같습니다. 여기는 인원은 몇 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을 딱 방망이 두드리고 그다음부터 합니까? 준비해 가면서 방망이… 정말로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행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단옷 입고 진흙탕 걷나” 걷는다 이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비단옷 입었습니까?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2007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는 전국에 3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고 그러다가 희소성이… 지금은 총 8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 자유구역청은 얕은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원가가 130만 원이에요. 분양원가 평균이 1,3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재개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내륙입니다. 항만도 아니에요. 외자유치 그렇게 자신할 게 아닙니다.

무슨 비단옷을 입고 나서려고 그래요. 충주 가금면 가봤습니다. 보상가에 대한 현실화시켜 달라고 새빨갛게 난리가 났습니다.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왜 이렇게 청원과 충주에서 이렇게 구역청 가지고 이 난리를 치게 합니까? 처음에 지경부에 낼 때도 종이 하나에다가 신청서만 딱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사께서는 어떠한 그러한 그림도 청사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남이 하니까… 말씀드릴 단계가 언제입니까? 지금 충청북도 이 작은 도가 들끓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그 안을 내놓으면서 이해를 구하든지 양해를 받든지 설득을 하든지 왜 곪아터질 때까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게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시일을 끌면 이게 자동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반대급부도 있고, 불만 세력도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통합조정능력을 발휘하시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도민을 피로도에 쌓이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소신을, 말씀단계를 놓쳤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사님! 행안부 승인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거는 명수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지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간다는 것을 거기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언제 밀실에서 몇 사람만이 하는 거, 보좌관 데리고 할 겁니까? 그러한 로드맵이, 그러한 청사진이 없이 지경부에 어떻게 신청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곪아터지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 날은 이쪽에서 회견문 낭독하는 이 상황에 도민들만 피로도가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반인입니까? 도의원으로서 걱정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지사님.

이렇게 곪아터지고 서로 지금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배수진의 상태에서는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어떤 조정의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군 공무원 파견 여부에 대해서 애초에는 충북도가 충북도 자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께서, 그러면 신문이 오보입니까? 국장께서, 담당 국장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은 공인입니다.

개인 사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해입니까? 할 일 없어서 담당 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오해입니까?

하여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사님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우리 충북은 인천이나 성공한 예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을 주지하시고 점검하시고 채근하셔서 우리 충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가 아니라 오히려 수년 동안 노력해 온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충북도의 발전을 발목 잡히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그야말로 애향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마음 깊이 무엇이 우리 충북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집행부질문을 준비하고 오늘 지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충북 7대 공약과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연계전략을 정말 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상황, 태양광산업 위기상황 이것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북호의 암담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도민들께서 아예 과도한 기대를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 촉구합니다. 지사가 안고 있는 일체의 문제는 바로 코드논리로 대변되는 당리당략적 행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중단하십시오.

유일한 치유책은 바로 도민중심행정 바로 그것이 해답입니다. 실천하십시오. 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