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권기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은 먼젓번에도 시·군 간의 형평이 안 맞는다, 청주시만 지원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충주시나 제천시에 공문을 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충주나 제천시는 그런 반영이 없었다? 요구가 없었다? 그쪽 공문 내서 시·군에서 들어온 거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는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을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122개소를 시·군별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내역을 좀 주시고 이것도 시·군별 안배를 했어요? 지금 그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아니 2013년도에 122개소에 대해서 안배가 시·군별로 됐냐 이거예요.

작년에 한 거는 뭐… 글쎄 그러니까 이 계획을 줘야지 뭐 우리가 알지 그냥 122개소의 내역이 안 나오니까 뭐 청주시를 다 줬는지 충주시로 다 줬는지 어디로 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줘 봐요. 바로 줘야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것인데 이거는 도내 일원인데 위치가 여러 군데예요, 아니면 한 군데예요? 그래 이거를 발전소를 시설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 판매수입은 누가 갖는 거예요? 누가 수입을 잡아?

관광상품 좋아하네. 그게 뭔 관광상품이야? 그냥 전시물 같지.

전기를 생산하고 또 댐을 이용한다는 거는 좋은데 지자체들이 이런 거리가 설치가 되면은 득이 되는 게 있어야지 다 거기서 해 가지고서 거기서 가져간다면 아무런 게 없네. 그럼 우리 충북에서는 태양광발전 이 사업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의 이득은 뭐예요?

도에서 득을 보는 거는. 도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도가 이득을 보는 게 뭐예요? 가능하면 이거를 해 가지고 도민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어떤 수혜가 돌아가고 이런 사업이어야지 단순한 사업은 사실상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투자 대 효과가 좀 미흡할 거 같아, 내가 볼 적에는.

하여튼 우선 이 두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122개소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그 내역을 보니까 각 시·군 공히 10개소씩 이렇게 계획이 돼서 균형적인 건 됐는데, 1개소당 1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태양광시설을 했을 때 생산되는 전기량은 얼마나 되고 또 1개 경로당이 혜택을 보는 게 월로 따지면 얼마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분석한 거 있어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는 경로당이 주로 평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 전기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데 요금으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 정도 지출된다,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 없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군에 가서도 우리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특별히 해 가지고 앞으로 노인정에서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매달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을 이걸로다가 커버해 줄 수 있고 이걸 대책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해야지 되지 그냥 알 수가 있어야지,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예산도 보면 말이에요 도비 40%예요. 기금까지 해서 40%고 시·군비 60%인데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면 도비가 60%고 시·군비가 40%돼야 되잖아?

생색은 도지사가 한다고 그냥 다 생색 신문에도 내고 해 놓고 어째 돈 떠넘기는 거는 시·군에다가 60%고 도에서 40%밖에 안 해? 최소한도 안 되면 50 대 50으로라도 하든지 말이에요. 맨날 이래 보면 인심 쓴다 해 놓고는 시·군에다가 덤터기를 씌우는 이런 예산을 세우대.

그러니까 도지. (장내 웃음) 시·군 같으면 시·군 위주의…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월 전기요금을 이렇게 감면할 수 있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 이런 사업을 우리 도지사가 특수시책으로 우리 도만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돼요. 의원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경로당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경로당이야, 도심이고 농촌이고. 농촌은 한 이달 말쯤 가면 가도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가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경로당에 이제 앞으로 태양광시설을 다 해 드립니다, 다 해 드리는데 머리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 이걸 가서 얘기하면 도비 40%고 시·군비 60%면 이러면 이건 ‘에이, 그거는 시장이 해 주는 거구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50 대 50은 돼야 돼.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이걸 세울 적에 시·군 간의 비율을 조정해요.

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추가 하나 질의 더 하고… 우리가 지금 항공MRO산업 발전 심포지엄 이런 거를 하는데 어저께인가 언제 신문에 보니까 청주국제공항 공군비행장이 소음관계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이런 게 나 있었어요, 내용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비행장이 이전이 된다면 항공MRO산업은 차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는 다 민항이고 군비행장이고 다 이전하는 것같이 봤는데. 그래서 내가 염려되는 것은 기사를 본 것이 우리 항공MRO산업이 혹시나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기껏 거기다 다 투자를 했는데 비행장이 옮겨진다 이러면, 물론 옮겨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 비행장이 이전이 돼도 군비행장만 이전이 되지 민항은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