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민간전문가 컨설팅의 민간전문가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농진청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이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전관예우 이런 거는 아닌가 싶어서, 민간전문가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기술원에 와서 뭔가 기술지도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쨌든 농진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고? 이분들이 우리 기술원에 와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하시는데, 컨설팅을 해 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 성과나 결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충해 긴급방제가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업무가 우리 기술원 업무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구입, 장비 구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는 거죠? 지금 시·군센터에서도 기존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원화돼 있었다고 하는 문제인데 한쪽으로 기술원으로 다 이관을 해 줌으로써 기술원에서 다 이게 어쨌든 예찰이고 진급방제고 진행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농정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질 건데 농정국하고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게 농정국에서의 이 업무가 기술원으로 다 넘어가버리면 농정국에 협의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예찰차량이면 그냥 일반차량이에요, 아니면 뭔가 기계장치가 돼 있는 특수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예찰차량이라고 하면은 뭔가 특수한 차량, 특수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특수한 차량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예찰에 필요한 운행을 하는 차량 일반차량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찰차량이라고 하면 예찰에 필요한 장비들이 탑재돼 있는 특수한 차량,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방제에 좀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주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07쪽에 보면 마늘연구소가 있습니다. 마늘연구소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김도경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인력시장이 지금 청주에 집중돼 있죠? 청주에 집중돼 있으면서 이게 아침에 아침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산이 어쨌든 시비, 도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로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까? 인력시장이 지금 제천이나 충주시 이런 쪽에도 형성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계속 아침 급식, 새벽 급식으로 봐야죠? 지금 이게 전체 여기 청주인력시장에서 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 2만 명, 그럼 한 끼당 급식단가가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3,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계산해서 예산이 6,000만 원?

청주시에서는 그럼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청주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안 하시고?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건데 이게 제가 아침에도 사실은 거기를 나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청주시 이외의 타 시·군에서 어쨌든 형평성의 논란,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거 같은데, 어쨌든 기이 계속 지원해 오던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예산으로 보면 돼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전투비행단 이전문제가 저도 아직 기사는 못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의 지금 추경에는 자료가 없는 내용인데 지금 언론에 모듈산업이나 태양광전지산업의 근로자들이 100명씩 해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업체들이 지금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도에 굉장한 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1년씩 버티고 한다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도가 나는 게 50억, 100억에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5,000만 원, 1억에 그냥 부도가 나버리거든요.

부도나는 그 한순간 그 회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회복, 소비가 좀 활성화가 돼서 그런 생산할 수 있는 라인들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좀 실행이 되고 또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걸 좀 더 근본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이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기 보면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 이런 문제도 사실은 보면 이게 기업에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런 문제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