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이게 이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충주시 연수동 유원1차 아파트에 이 부분은 충주시는 지금 이 조례가 있나요, 어떤가요? 노후주택 지원조례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선정 그리고 순위, 수요는 많은 데에 비해서 재정은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도에서 조례 제한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의원님들이 지금 충주시나 제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워낙 많고 오래 된 노후주택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생활편익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원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이 충주는 지원이 되고 청주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요, 지금 이제 조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서는 각 평점을 매기고 해서 순위를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많은 도의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시와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이 관철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시는 이게 조례가 없어요?

없어서 지원이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아주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이 조금 필요해 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알아 봤더니 도로사업소도 그렇고 각 동에도 그렇고 염화칼슘이 동이 나버려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게 긴급수요가 작년에는 워낙 기후가 이상기후가 생겨서 그 수요에 다 충당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이 3월 중순을 치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43쪽에 재료구입비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6,000만 원 정도 더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올 금년 ’13년 겨울을 대비해서 이걸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을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족분이 앞으로 쓸 거가 부족한 거예요, 이왕 쓴 것을 갖다가 어떤 변태운영이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쓴 것을 외상으로 댕겨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2013년 본예산에 기왕에 있잖아요. 이거는 평년 수준으로 좀 예산이… 했는데 올 겨울에도 이상기온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 이런 건가요? 취지는… 그리고 또 저도 염화칼슘 그런 비치를 충분히 해놓고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조병옥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20억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어련히 잘 하셨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죠? 예, 좋습니다. 이 지원조례에 전략사업 그리고 투자협약제 그리고 전담팀 운영 그리고 또 인센티브사업 이런 명칭은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명칭이 있는 겁니까?

글쎄, 조례는 제가 어젯밤에 좀 찾아봤더니 조례 내에는 공모사업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더라고요. 편의상 이렇게 붙여 놓은 건지, 이제 어떤 선정방식에 의해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그런 걸 기준으로 한 개념이지 공모사업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당연시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추진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좋습니다.

자구를 우리가 갖다가 평가를 하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올해 20억, 원래 중기지방재정에는 당초에 235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3억 7,000 정도 되나요.

그거는 하반기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걸로다가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선정을 하고요.

또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모개념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순수 전략사업 부분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미 그건 픽스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235억을 중기지방재정에 설정을 해 놨는데 지금 금년에는 20억밖에 확보를 못했고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좀 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사실 전략부분, 전략파트 부분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시·군 간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균등 거의 준균등배분 형태로 돼서 이게 과연 얼마나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거냐는 좀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공모형태로 해서 정말 우수 시·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을 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집중하는 이건 뭐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금년에는 그래서 각 시·군별로 나눠먹기 형태가 아니라 특화해서 한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시·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 또 선택이 되든 또 내년에도 이게 앞으로 4년 남았네요. 4년 동안에 또 나누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조병옥 과장님이 균형개발과 아주 장수 과장님이신데 그래도 우리 균형발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기반을 좀 많이 잡고 있는 거 같아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략사업이든 공모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에 확보 못한 13억 부분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어떤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부분을 지금 우리 고규식 과장님이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 참 답답합니다. 이게 최미애 의원, 김광수 의원, 김형근 의원, 정지숙 의원, 임헌경 의원, 김재종 의원 다들 해서 1년, 2년 동안 이거 때문에 속을 얼마나 썩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4일 날 청주시로부터 도지사에게 이 노후 공동주택개량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공문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고 우리 도의원들이 몇 만 명씩을 대표해서 와서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그거라도 관철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한두 분도 아니고 그 많은 호명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을 지금 아까도 김영주 위원 말씀도 똑같아요. 충주는 되고 왜 청주는 안 되고 또 어디는 되고 옥천은 안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갖고요.

이거 철저히 관철시키고, 안 되면 청주시든 충주시든 조례를 합법적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개정해서라도 좀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 하고요.

다음은 우리 윤재길 국장님께 특별히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산다리 있죠? 옥산다리 가면 지금 현수막이 도배를 해 놨어요. “청주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물러가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마 도로정체 심각도 1 순위가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제가 9대 의회 초기에 들어와서부터 옛날 박은상 과장님이시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청주시 관리도로이고 또 일부는 청원군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세 번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길 국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와 청원군과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확보가 일부 50%, 알기로 확보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오신 지는 많이 안 되셨지만 청주시와 간담회나, 청원군과 간담회 어떤 미팅 정도라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체가 심각해서 이쪽 우회를 해서 오창에서 들어오면서 공항 쪽에서 성모병원까지 정체의 여파가 거기까지 밀립니다. 이 옥산 간 도로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어요. 계속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고 청주시가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아까도 윤 국장님께서 함께하는 충북을 모토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청주시, 청원군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좀 해결을 하고 그동안 청주시가 말 그대로 푼돈 개념으로 계속 한다고 조금조금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세월이 된 거고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서 한번 간담회 정도라도 하고 어떤 해결책이 없는지 그리고 국비확보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건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오늘 논점이 전담의용소방대 갖고 계속 논점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갑자기 한 1∼2년 내에 이렇게 전담의용소방대가 조직을 확장을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400여 정식 소방공무원 사이즈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적정규모, 그래서 어느 것이 최적 효율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본부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게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또 부수적인 운영, 관련 수당 이런 것들이 계속 논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당초에는 전담의용소방대를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또 너도나도 무슨 큰 혜택이 있는 양 또 그것이 정식 소방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서브영역으로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한번 정도는 어떤 검토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보니까 정규 소방공무원이 계시고 전담의용소방대 또 의무소방대도 있죠? 이게 조직이 굉장히 여러 부류로 나누어져서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의무소방원 집기·비품하고 숙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의무소방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총액이…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공간이 있어요, 여유공간이? 집기·비품 같은 것을 이렇게 각 서별로, 센터별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강을 하네요. 그리고 지금 기왕에 또 숙소도 보니까 증평소방서에 괴산 119안전센터 여기만 숙소를 증축을 하고요, 사이즈는 작지만.

다른 서는 이게 다 숙소가 있습니까? 시설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00 정도니까요, 경량철골인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책상이라든지 이불장, TV, 의자 이런 것들은 보강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장비예산은 전혀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럼 의무소방원도 내내 우리 소방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필, 근무요건에 관련된 것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