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장승업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또 각 위원님들 이렇게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집행부와 같이 결산을 마무리 짓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과 집행 절차를, 모든 예산이 집행절차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우리 산건위에서 새롭게 제2기 출범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후반기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본연의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세종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산건위로 오니까 어딘가 모르게 준비가 덜 된 기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소통을 잘해서 명품세종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산업건설위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균형발전국을 예산이나 처음으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해 줬으면,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매는 처음에 맞는 게 좋다고 하는데 처음에 맞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균형발전국은 첫날이 아니라 이튿날로 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어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제가 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부분 시민들하고 밀접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 편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균형발전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권영석 로컬푸드과장입니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32억98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1억‘’‘’‘2,878만 원이 합산된 363억3,867만 원으로 115억8,1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5억3,90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은 4,208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7억1,974만 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108억1,9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30억2,193만 원으로 이중 640억8,563만 원을 지출하였고, 350억1,2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인 39억2,35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현액 57억916만 원으로 20억6,687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1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04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518만 원으로 307억6,952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1,2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2,28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춘조치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1억6,361만 원으로 98억1,8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4억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2,61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5억4,397만 원으로 214억3,073만 원을 지출하였고, 80억7,9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3,41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연금지급금 14만 원과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 사업의 조달청 계약수수료 및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400만 원을 그리고 로컬푸드과 소관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감리비 1,000만 원, 청춘조치원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한 준공식 개최비용 부족분 20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 감리비로 7억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조성된 60억3,828만 원 중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29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60억3,538만 원과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301만 원을 포함한 총 72억3,839만 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예측미비에 따른 이월액 발생이라든지 예산 변경 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희상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잘 모시고 산건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리 균형발전국을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 맡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 직원 전체가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역량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게감 있고 또 활약이 크신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모여 계셔서 더 긴장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시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든든한 후원자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부탁들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위원님들께 의지하는 부분도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성공적인 업무수행과 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중앙부처하고 우리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심지어 예산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들이나 평가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개가 목표였는데 2개밖에 선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차질이 빚어진 게 사실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비마을기업 제도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또는 육성 이 단계가 좀 더 필요한 것이지 이미 준비돼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사업비 따기에는 아직 시 전체가 준비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 중에 있어서 진행되는 대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일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유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또 집행부에서 욕심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개인적 문제 또 사정상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업무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 그냥 한두 달 지나가는 건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 안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서 집중적으로 주민과 대화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물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을 테지만 일반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너무 적극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이 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일반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을 하면서도 보통 4∼5개월은 그냥 넘어갑니다.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일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그 사후관리 이 3가지로 크게 구분돼서 나누어지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되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사후관리도 필요하지요. 사업은 완성해 놨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가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또 몇십 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완공은 했는데 2∼3일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는 도로 현상 이런 것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사업을 업체 위주로, 사업 시행하는 데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사업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민원이 또 계속 발생하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또 위원회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유대관계를 더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야지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예산도 아껴가면서 빨리 집행할 수 있고 민원발생도 안 되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균형발전국에서는 큰 사업은 하지만 나름대로 이월사업도 있고 또 계속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민원인들 피부에 닿는 이런 사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제일 중요한 게 청춘조치원과, 조치원 시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대만큼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성수 과장님 계시지만 역전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해 온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조치원 시민들이 싫증을 느낀다. 이번에 큰 예산을 반영해서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번 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잘했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균발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예산과 또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예산에 따라서.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치원이 고향이니까 조치원분들이 “우리 김성수 과장님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산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다시 와서 신고식 하는 마음으로 저도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하면 위원님들 단골 메뉴가 있어요. 불용액, 이월액... 단골로 매년 계속 반복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총괄 쪽에 역시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우리 산건위 쪽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결국은 결산할 때 보면 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이 사실 많고 또 매년 위원님들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불용액이 남은만큼 예산을 삭감한다고 마음먹어도 그때 가면 그게 또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건위도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장승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또 ’15년도 결산한 내역을 잘 참고하셔서 합리적이고 예산이 다른 데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 자료를 봤어요. 열심히 본 건 아니고 훑어봤는데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21쪽에 보면 13가지가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산건위에서는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주로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건수로는. 문화관광과·로컬푸드과 또 교통과가 있네요, 산건위 소속에. 거기 지적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가, 사업의 비중을 볼 때. 4번 항에 ‘세종축제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증빙서류 부실기재’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거는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템플스테이 투어 정산검사도 내용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갈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날 기념사업도. 대개 정산 관계에서 미비한 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나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지도 또 공무원들이 어떤... 그동안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정산서에 관련된 미비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저도 이제 다시 산건위로 와서 앞으로 일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아주 경미한 사항 가지고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총괄로 하는 겁니까, 과별로 하는 겁니까?

(마이크 꺼짐)지금 총괄로 하시는 거지요?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 부분 제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청춘조치원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리비나 이런 사항들은 전례로 보아서 본 시설비의 요율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업이 종료됐고 수련관이 지금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위한 그런 잔여재원으로, 활용재원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의 정확한 정황은 제가 파악하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춘조치원과는 2015년1월5일에 출범을 했지요. 그리하다 보니 출범시점에서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들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각 부서에서 판단됐던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 청춘조치원과로 넘어왔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전액 불용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대학과 관련된,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필요한 민간공모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편성되면서 아까 예산변경내역에 위원장님 보셨습니다만 7,000만 원이 또 그 비용으로 일부 충당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는 차원에서 7,000만 원은 변경해서 재생센터의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활용이 됐고 4,000만 원은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정산서 미비 및 보완’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 세종소상공인협동조합하고 태평성대협동조합 이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태평성대협동조합은 법인세 탈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다 치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 정산서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기자재 구입비 또 시설공사비 합계액인 4,500만 원을 비용에서 차감 조정하는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종소상공인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이고요. 태평성대조합에서도 수정신고서를 의회 및 총무과에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라 하면 말 그대로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즉 마을공동체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런 이익을 나눈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모임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욕은 좋지만 기본적인 역량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도중에 부실하게 되거나 파탄 나거나 이런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욕보다도 사전에 교육이 더 필요한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디자인 육성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조치원과도 시민들의 역량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에 따라 주지 못하면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위원님하고 또 안찬영 위원장님 같은 생각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센터가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대전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을기업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을 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또 선정이 된 바 있어서 그쪽 도움을 받아서 계속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 여러분들도 처음 하는 일이고 해서 회계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동재생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 관련돼서 대전지역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그럼 언제 우리 시가 독립돼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독립을 원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숫자에 기반을 둬서 교육이나 또 다른 행정적인 지원 이런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이 이제 12개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한 18개 정도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은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2030년도까지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50만, 70만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정량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성적인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 이런 우수한 역량 있는 분들이 있어야 제대로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그런 기관에 속한 인재를 많이 육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하나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공고를 낼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도 해 봐라 해서 사업 예시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유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의 도서관, 도서관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주민자치조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의 내부적인 방향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 주도의 사업 발굴 그 다음에 사전교육 그다음에 기존의 제도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예비적인 조치 그러니까 예비마을기업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집대성해서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미집행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이홍준 과장께서 답변이 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 이홍준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비용은 저희들이 한중 국제청소년 교류대회를 감안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메르스 그러니까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발생함에 따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기금 존치기간이 5년 아닙니까? 문화예술기금이 65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연말까지지요, 그 존치기간이. 그렇지요? 문화예술기금.

문화예술기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35억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올해 일단 저희들이 100억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억으로?

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50억씩 해서 3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00억을 목표로 기금을 하는데 사실 요즘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재단 관련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금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문화재단 조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기금의 활용목적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른 여러 재단들,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볼 때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기금의 활용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 대한 용도를 일반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체육 이런 시민에 대한 서비스분야는 사실 인풋, 아웃풋 관련돼서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출하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가 문화재단 출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시·도의 문화재단 관련된 운영이 건실하거나 이런 시·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이 설치된 곳이 14개 자치단체가 설립된 것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은 재단운영의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적립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적립금액 자체는 시·도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100억 정도 있고, 또 다른 곳은 금액이 1,000억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금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적립 자체가 우리 문화재단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베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조성을 하면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를 할게요. 문화·체육은 예산의 반비례가 돼요. 문화·체육·예술은 예산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질의하거나 말씀드리는 게 문화·예술·체육 관계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 관계가 또 종목 관계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 관계는. 그래서 예산도 나름대로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은 같이 동행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같이 합산해서 편성을 해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첨부서류 보면 전국미술대전이 1억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9,8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작년에 편성해서 사업평가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전국미술대전과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을 전국미술대전 및 장욱진 화백 전시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 홍보도 할 겸 또 세종시에서 전국미술대회를 동시에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근대 3대 화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장욱진 화백 전시뿐만 아니라 전국미술대회도 참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전국미술대회와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 또 장욱진 화백 작품전시회가 같이 맞물려서 한다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하나 건의를 드려서 내년 예산편성과 또 우리 세종시를 더 활발하게 알릴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전문가들 워크숍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작년에 한 미술대전은 우리 시청 입주 기념 또는 그 벽에 미술작품들, 세종·한글 관련된 작품들 수집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장욱진 화백이 우리 시의 자랑인 만큼 미술대회가 계속적으로 열리는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다. 내년이 마침 탄생 1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미술대회를 해마다 하세요. 해서 장욱진 화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세종시 랜드마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체육회에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거나 전국대회 출전하는 예산이 11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거기의 적정한 선에서 집행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신설이에요. 신설 세종자치시로써 그래도 전국대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세종시에 와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대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까운 괴산이나 충주 이런 지자체에서는 전국대회를 1년 내내 유치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별로 체육행사가 꽤 많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7∼8개, 배구 6∼7개 해서 전국대회를 계속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치를 조그마한 군에서, 괴산군 같은 군에서도 고추축제와 겸해서 전국대회를 5∼6번씩 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보통 1억5,000∼2억, 한 종목당.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추도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괴산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충주도 나가고 청주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토·일 연계해서 2박3일 이렇게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전국에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체육인들이 와서 경기도 하고... 우리 복컴시설에 체육시설이 여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설도 우리가 홍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축구나 배구나 테니스 또 배드민턴 이런 경기는 동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게이트볼은 노인스포츠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선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즐기면서 지역 문화재도 관람하고 또 지역의 활성화된 음식점도 왔다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국대회 유치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내년 예산편성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는데 작년에는 아마 이 메르스 때문에 대회가 일부 취소되고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점을 보이는 종목이라든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거 그다음에 가족중심의 스포츠 또 유망종목 중심으로 한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각 시·군이라든가 시·도 행사하는 데 출전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하면 유치한 만큼 우리가 가서 같이 출전도 하고 또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종목별로 가맹단체 체육회가 보통 3∼4번 정도 동호회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출전을 하지요. 하면 시에서 작게는 100만 원 내지 많으면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출전을 하는데 이런 예산도 우리가 각별하게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억7,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8,000 정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련된 공무원은 적절하게 예산 편성했지만 집행하는 것도 자기가 슬기롭게 집행해 줘야 되거든요. 출전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무슨 규정에 안 맞는다, 너희들은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안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집행과 또 예산이 적절한 선에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은 많지요.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다 카드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 슈퍼라든가 구멍가게에서 물 사고 음료수 사고 하는 것까지도, 카드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하나하나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체육 부분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체육회가 끼어있어서 업무적으로 많이 보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특정한 종목을 얼마 지원해라 이렇게 끌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체육회의 전체적인 포션을 늘려주면서 체육인들 간에 예산배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체육·문화·예술은 보이지 않는 세종시 얼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세종시의 시장과 관련된 타이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잘해서 경기에서 1등 하면 ‘세종시 이춘희 시장 잘하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치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육·문화·예술 쪽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 부분을 신경 쓰고 개별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하자고 했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서별로 다 차이가 있고 또 취합한 부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총무과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희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새롭게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중심의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건입니다. 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026억6,085만 원, 전년도 이월액 31억3,922만 원, 예비비 사용액 5억4,217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63억4,224만 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869억2,743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139억5,51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억5,9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다시 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141억8,841만 원 중 113억4,088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7,48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7,2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428억5,435만 원 중 330억2,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97억3,58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4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262억8,891만 원 중 240억4,1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2억4,7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예산현액 230억1,056만 원 중 185억2,0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4,4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4,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9개 세부사업 125억1,087만 원으로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8개 세부사업 14억4,430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1,372억6,495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출예산현액 975억7,132만 원 중 793억5,8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억1,269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5억3,1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출예산현액 4억5,222만 원 중 1억9,234만 원을 집행하고 2,7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4,217만 원으로 농업재해 2,897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과 가축방역 5억1,32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를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해연도에 174억5,557만 원을 조성하였고, 융자금 37억440만 원 등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7억5,117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에 90억6,096만 원을 조성하였고 3억1,769만 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87억4,327만 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302억635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조성액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 전체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을 보다 보면 항상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얘기가 연례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런 걸 줄여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월사업이라든가 미집행이라든가 불용액 같은 걸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협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민원에 부닥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강조하신 바대로 일단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한번 해 보고 이러니까 전년도 했던 비슷한 사업... 문제되는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 연례행사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농업정책과의 친환경지구사업이 전년도에 이월사업이었다가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꼭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슨 저기가 있었나요?

당초에는 고등리 쪽을 우리 친환경사업지구로 신청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일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문제와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지구는 반납을 하고 다시 연동면을 친환경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월을 일부 했습니다만, 반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워낙 잘 알고 있던 사업이라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등리가 그 전부터 공단이 들어서리라는 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지구로 계속 지정해 오다가 이때쯤은 제가 볼 때 그게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데 거기를 계속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했는데 공단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요인도 조금 있었어요. 끼었었는데 그랬다면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예산을 세울 때... 고등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단이 들어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빨리 예산을 빼서 다른 데로 편성해서 그때부터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안타깝게, 꼭 공단뿐 아니고 한 가지 문제가 내부에서 있기는 있었지만 예견되었던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좌우간 앞서서 말했지만 이렇게 예견될 수 있었던 사업비 같은 것은 조기에 다른 데로 돌리든지 이 사업 자체를 없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경제와 산업을 같이 아우르는 국인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산림축산과가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일을 잘 안 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그리고 구제역이라든지 이번에 재선충, 산불 등 현안들이 많고 또 산지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축사 이런 민원들이 부딪힌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전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이 몇 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사유가, 쉽게 얘기하면 사고가 났다 그것 아닙니까? 무슨 피치 못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다 못 쓰고 이월시킨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계 폭설, 기온 하강이 몇 건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 지난해 폭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했던 그런 기억이 없는데 폭설이 언제 있었습니까? 폭설 기간이 예를 들자면 폭설이라 하더라도 일주일간 지속됐다든지 차량운행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폭설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경수 생산 기반시설 조성 이런 것들은 폭설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이월사유를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폭설이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건 좀...

예산 이월이 크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일단 2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은 사유가 명확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일을 잘 못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넘긴 것 아닌가요? 폭설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눈이 좀 오긴 왔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장기적으로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건 폭설이라든지 다른 거와 연관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사업의 대표적인 게 숲가꾸기 사업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산 내에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그런 악천후 조건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도 되고요. 주로 숲가꾸기 사업이 겨울철에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가 되고요. 또 숲가꾸기 사업 중에도 일부는 사고이월 사무는 아닙니다만 산주들이 부동의해서 예기치 않게 않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런 사유가 주로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설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은 해마다 내립니다, 그렇지요? 해마다 내리는데 지난해 우리 시 관내에 정말로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라든지 폭설재해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지요. 기억이 없는데, 이건 해마다 해 오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숲가꾸기 사업은...

네, 해마다 해 오는 사업 맞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렇지 못했다는, 그리고 조경수 생산 기반 조성사업 사유를 여기 폭설로 잡아놨어요. 기온하강, 겨울에는 당연히 기온하강하지요.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사유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하여튼 이월할 때 분명한 사유로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요. 가능한 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난연도까지는...

명시이월사업도 많습니다. 예산금액은 사고이월보다 적지만 그래도 산림축산과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비에 대한 보조금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우리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우유급식사업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우유급식사업은 36%가 미집행 됐어요. 이 자료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은 81%가 미집행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산림작물 생산기반 사업도 마찬가지로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사업신청 공모를 하는데 막상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를 받고 할 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간의 예를 쭉 지켜보면. 그래서 앞으로 포기를 하게 될 경우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몇 년간 동일한 사유로 해서 지급은 가능한 한 제외를 시키려고 그렇게 저희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2차·3차에 걸쳐서 재공모를 하게 되고 이러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안들이 없도록 업무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되지요?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우유급식사업도 집행률이 36%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다 국가보조 아닙니까?

그거는 축발기금 60%고요, 저희 시비가 40% 되는데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측이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당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의외로 대상이 많이 안 잡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저조한 건 분명합니다.

신도시와 무관하게 임산물유통 지원사업의 미집행률이 81%라는 얘기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이건 정부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예산 이월도 그렇고 이런 결산만 가지고 봐도 전반적으로 예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업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재하는 차원에서 연도를 정해서 지원을 보류하고요. 또 산림청하고 이러한 사안들은 조율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또 필요한 액수만 저희한테 보조가 되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시비도 투자해서 불용조치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자원이나 축산자원이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이런 데에 비해서 1개 시·군보다 적습니다, 그렇지요? 예정지역이 2,400만 평 빠져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적은 면적의... 산림자원이 적습니다, 규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역시란 말이지요. 광역시 지위로써 국가보조금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정말로 여기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절감했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이건 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됐다, 이 수치가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일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네, 저도 내용은 있는데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고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예산이 있었는데요, 절반 정도가 불용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그게 아마 지역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예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중기청하고 대전·충남·세종 3개 지자체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대전방송 이렇게 협약해서 추진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동일하게 부담할 줄 알고 저희들이 편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 과정에서 저희가 비중이 적다 보니까 분담금액을 적게 해서 돈이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처음에는 3개 지자체를 동일하게 2,000만 원씩 하려고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저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엄청 줄인 거라서 이거는 그래도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아마 사업 집행하는 방식이 보통 국비 같은 거라든지 받으면 저희가 받아서 쭉 위탁을 하든지 줘야 하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요, 그 기관에서 돈을 바로 집행한 경우는 국가직접지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불용액은 지방중기청, 세종·대전·충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방송국과 관련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협약체결 전이라 지방비 분담금을 3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담할 것이 예상되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협약체결 과정에서 시장 개소수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시 분담금을 1,000원으로 결정해서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거고요. 국비직접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직접지원이라는 얘기가 어떤 건지 바로 말씀 주시고, 그럼 이것을 해서 무슨 방송에서 홍보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느 방송인지 내용 자세히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JB 대전방송이고요. 여기서 저희 전통시장을 찍어가지고 자기들 홍보를 20회, 10회 그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내보냅니다.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요, 대전·세종·충남이 같이 했다고요?

네.

우리 시가 분량이 적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숫자가 아무래도 대전보다 저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안배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혹시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1,500 정도 되는데 국비가 9,000만 원, 1억5,000 중에. 3개 지자체가 2,000만 원씩 6,000만 원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00만 원?

올해도 아마 국비 지침이나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규모로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하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상세내역,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그리고 올해 진행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촌 일손돕기가 있어요. 6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지출이 전혀 하나도 안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농촌 일손돕기는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실과별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농업정책과에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실과에서는 번거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의 자체경비나 이걸로 하다 보니까 사실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은 안 쓰고 과별로 자체 있는 경비 가지고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쓰려고 하면 다른 과에 편성된 것은 예산요구도 해야 되고 또 집행결산도 해야 되고 약간 절차적으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각 과별로 어디 가서 농촌 일손돕기 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은 자체 과의 일반수용비라든지 일반경비로 대부분 다 집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실 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세워놨던 비용인데 사용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과별로 직접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안 했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럼 이게 사실상 불필요한,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리해서 또 그게 돈이 많이 든다면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과별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돈 받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그리고 만약에 저희 시가 한꺼번에 전체 갔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썼을 텐데 과별로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는 절차적으로 조금 더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농촌 일손돕기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지요?

네, 상반기·하반기, 봄철 그리고 가을철 일손 바쁠 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저희가 농정과에 별도로 그 기간 동안에 농촌 일손돕기 창구도 해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에너지 효율화 이 예산은 비닐하우스 이런 데 이중비닐이라든지 덮개 그런 예산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불용처리된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일단 국비교부가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신청량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 계획된 것보다 국비 내려오는 시점 또 우리가 공모해서 받는 시점 그러니까 보통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년도에 수요를 해서 국비신청을 하게 되는데, 국비가 내시돼서 저희들이 사업하려면 또 1년 가까이 지납니다. 그때 다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저조해서 이것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신청 받았던 걸 기준 삼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는. 그때는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 해서 냅니다만 막상 돈이 내려왔을 경우에 저희가 또 다시 공모 신청을 받다 보면 그만큼 안 나온 케이스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 딱 맞게끔 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이 절반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전에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양돈농가 출하돈 선별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불용액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산림축산과장도 답변했습니다만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돈사에 선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추가비용도 생기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대표적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사업 포기한 쪽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형 체험 양봉장 지원은 뭔가요?

이게 시민들에게 양봉교육도 시켜주고 생산한 벌꿀도 나눠주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한 200명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여기 신청한 사람이 한 65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는 저희들이 과다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양봉 같은 경우 그전에 체험농장에서는 저희가 기억할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돼서 작년의 경우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진행하기는 했습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15년, ’16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 ’16년도 하셨어요?

(공무원석에서)네, 금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

(공무원석에서)1,000만 원.

어쨌든 지난해 많이 불용이 돼서 올해는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청을 해서 양봉하는 데를 직접 가서 뭘 보는 거지요?

거기 양봉하는 것도 보고, 아마 거기 농장주가 시민들 대상 양봉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벌꿀도 일부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이런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양봉장이에요?

체험농장 하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연 몇 회 하시는 거지요?

1회.

1번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65명이 신청했다면 65명이 한 번에 가는 건가요?

네, 토요일 하루에 이 행사를 합니다.

하루 행사이고요?

네.

네, 일단 말씀 알겠고요. 이거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페이퍼로 한 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국장님 열심히·철저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시민들이 보다 좋은... 남은 예산이 다른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예산을 훨씬 정확히 세워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2015년 집행결과를 결산검사에서도 1차적으로 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한번 보는 사항이거든요. 후반기 들어서 새롭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의원 생활 한 10년 했지만 산업건설은 처음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해 볼게요,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네.

471쪽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학연계 일자리창출’ 해서 1,500이 계상됐어요. 찾으셨나요? 471쪽이요.

네, 찾았습니다. 대학연계 일자리창출 부분.

제가 쪽수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대학연계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제목만 있어가지고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은 청년취업 역량강화 캠프를 고려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세종시 기업정보지 제작을 10개소 했는데 그에 대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연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여기 홍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또 공주에 영상대학도 있고 가톨릭대학도 있고, 이렇게 대학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가다 보면 어느 쪽에 편성하기보다도 대학을 보편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작은 예산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 또 따로따로 출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 일자리창출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누구 위해서 예산편성하지 말고 짜임새 있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뭐라도 보여주는 또 취업할 수 있는,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한 번 더 일자리창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누가, 어느 단체에서 부탁해서 일시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큰 라운드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분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 일자리창출, 학생들 고용 문제, 학생들 진로관계 이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깊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 거기 그냥 앉아 계시고, 국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해 주시고. 국장님, 산업건설 국장님들의 업무가 많다면 많은데 몇 가지만 업무적으로 파악해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보면 다 아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예산 관련된 거라든가 업무보고 관련된 사무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99%는 국장님이 답변 다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472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가 있어요.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1억3,000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부강 하이텍고 그 학교에서 기능대회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몇 번 하고 있는데, 이 기능경기대회는 전국대회가 있고 또 세종시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대회는 각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유치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또 시 자체적으로 아이들 기능 확보를 위해서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한 번 했었지요?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세종시에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 시에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없었나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시 기능대회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네, 1년에 한 번. 대부분 부강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일부가 참여하는 그런 경기대회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번에 몇 회까지 했어요? 올해 했나요?

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몇 회예요? 2회예요, 3회예요?

2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2회요? 두 번째 하면서 1회는 참가인원들이 학생이 몇 명 있고 일반인들이 몇 명 있나 또 올해는 학생들이 몇 명 참석하고 일반인들이... 한 것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네, 숫자는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 명수는 몇 명 정도 참가... 우리 과장님.

이·미용 이런 거 해서 종류는 한 9종류 되고요. 그중에서 ’15년도에는 72명 정도가 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1종목인가 더 늘어서 그것보다는 숫자가 늘었습니다만 100명은 안 되는 정도 규모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능대회 하는 데 심사위원들도 있고, 심사위원들은 다른 시·도에서 픽업해서 오는 건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고 배점 주고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요.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수들 참가하는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 기준 정하는 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루에 끝나는 건가, 이틀·삼일씩 이렇게 하는 건가?

3일 정도.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 또 관련된 사람들이 2박3일 동안 와서 숙박하고 식사대용 이런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위탁금 1억3,000을 집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장려상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상금을 주는 건지, 상품을 주는 건지?

일정 상금이 되고요. 그분들은 전국대회에 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훈련비 같은 것들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주는 거고요? 이 예산에서는...

이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아닙니다.

네, 이 예산에서는 안 할 테지요. 그래요, 하여튼 기능경기대회는 우리 세종시 학생들의 취업과도 연계되는 거고 앞으로 장차 생활터전이 마련되는 이런 기능대회거든요. 또 그런 기능경기에 나간 학생들이 세계기능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을 키우고자 이렇게 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가 적정한지, 위탁받아서 사용하고 집행하는... 위탁업체라고 하면 그렇고,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1억3,000이라는 예산이 적정한 건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사기앙양 그리고 우리 시가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올해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상향해서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수렴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지원해 줘야 될 데는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충분히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대회가 활성화되고, 경기대회에서 성과가 좋으면 취업률이라든가 세계대회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많이 하고. 72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에서 15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런 단계예요. 이거를 명수에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활성화가 더 되어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대회 또 실업계, 공업계에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또 취업할 수 있는 또 보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금 관련돼서는 더 철저하게 상황 판단, 결산보고라든가 정산을 봐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 있으니까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473쪽 중간에 보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내용은 무슨 사업이고,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하고 연구기관 공동으로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3억7,000 정도를 편성했고요. 2015년도에는 12개 기업에 대해서 1기업당 3,000만 원 이내로 해서 R&D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엄청 광범위하게 많이 있어요. 표도 안 나는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인심 쓰는 예산이고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시민과 연계해서 또 학생과 연계해서 편성을 어떻게 잘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474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예산에는 4,200만 원 해 놓고 지출액은 2,900을 해 놨거든요. 이게 기간제 근무자인지는 모르지만 인건비를 계상해 놨는데 인건비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블로 반영해 놨거든요. 두 명 쓸 것을 한 명 쓴 건지,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 누구를 해 주려고 하는데 4,200만 원 줘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얼마 삭감해서 줘야 되겠네...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숫자가 딱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맞춰야 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기간에 공공근로를 활용했었습니다, 화장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편성할 때 공공근로라든가 목을 달아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세요. 1년 300일 편성할 사람 아니면 60일 편성할 사람 이렇게 예산 목을 만들어서 딱딱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포괄로 해서 쓰게 되면 쓰고 안 쓰게 되면 말고, 반납하고. 이런 예산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위원님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보면 해외시장 개척에 4억 예산이 되어 있어요, 480쪽 중간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우리 세종시에서 기업체들이 해외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등록하거나 또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해외시장 개척하는 사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무역사절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라든지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단체참가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 70개 사 정도가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당 기업체한데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이게 사업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전시박람회에 개별참가한다 하면 한 기업당 한 사람에 대해서 항공료의 40% 이렇게, 이게 말씀드린 10개 사업별로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편성한 예산은 몇 개 업체가 대상이 됐어요?

올해도 아마 비슷한 규모였던 것 같고요. 여기에 사업수는 아마 1개 정도 더 늘었는데 저희가 보통 연초에 이 수출 관련돼서는 설명회를 한 번 합니다. 저희 단독이 아니고 다른 데, 무역협회인가요? 위탁받아서 하는 그 협회와 같이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들을 모아놓고 수요조사도 하고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중기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항목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중에 수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해외시장 개척이거든요. 개척인데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시장이 해외시장이 많지 않아요. 2000년도에 해외시장 문을 많이 열어놓고 우리가 해외로 많이 진출했지만 지금은 해외진출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느끼는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기업체가 해외 나가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 관내 업체가 해외 나가서 보고 느끼고 새롭게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쉬었다 합시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2년 만에 산업건설 오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이 평소에 지적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위주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세입 결산에서 과별 예산을 보니까... 경제산업국은 4개 과잖아요, 국장님?

네.

4개 과인데 많은 액수는 아닌데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000여만 원 정도가 있고,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 결정할 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나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금년도 사업의 어떤 계획이 서면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올리나요?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징수결정이라든지 미납처리를 각 해당 소관 부서에서 했었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징수결정하고 미납액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부기에는 빠져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면 관리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세외수입이 2,000여만 원 정도 있는데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월된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과가 한 200여만 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과가 13만 원인가요?

(공무원석에서)1만3,000원.

1만3,000원인가요? 농업정책과가 한 500여만 원 그리고 산림축산과 1,2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월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어떤 게 이월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징수결정을 하고 체납된 부분들을 징수하는 데 보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당해연도에 안 된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많지도 않고, 많지 않을 뿐더러 건수도 많지 않을 것으로 봐요. 세외수입으로 한다면 주로 어떤 세외수입인지 아시나요? 내용 파악 좀 되시나요?

여기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 아마 우리 지방세나 이런 것 이외에 각종 수수료나 분담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15년도 결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된 미수납 예산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면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17개 시·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이번에 상을 또 받게 되는데, 저희가 체납된 그 건별로 독려도 하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금년도에 징수율을 100%로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또 보면 보전수입내부거래 지출이 약 5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 전체에서. 과별로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약 76만 원 정도, 맞나요? 그리고 투자유치과가 내부거래가 좀 있고, 농업정책과도 역시 그렇고. 과별로 약간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거래 지출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징수결정을 사전에 하지 않나요? 이런 건 징수결정 안 하고 예산을 세우나요? 현재 예산액을 보면. 왜 이런 거는... 경제산업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아니,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다 있고 경제산업국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사유를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적은 액수, 백분율로 보면 아주 낮은 % 수예요. 그러나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이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이 됐으면 100%로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하셨는데, 역시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이 과별로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50%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대비 50% 이상이 미집행 했다면 이 사업의 존재 가치라든가 추후 우리 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액이 4억5,200여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억3,000여만 원인데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적은 사유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보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것은 발전소로부터 받는 지원금액...

네, 그 금액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아진 것은 당초 발전소에서 KW에 얼마씩 생산하는 그 지원금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하나요?

...

우리 시에서 전혀 예측을 못하는, 그러면 시에서 세입에 관한 예산... 뭐라고 하는 건가요? 그걸 잘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발전량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에는 힘든 점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을 이미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또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이것 발전소는 그 주변지역 지원금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된다는 것은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금년도부터는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80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 결산검사 종합한 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비가 아예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이 여러 건 있어요. 혹시 국장님 과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처럼 농촌 일손돕기 같은 거라든지, 전혀 집행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나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촌 일손돕기 재료비가 나왔는데 재료비 600여만 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데, 뭐에 소요되는 재료비인가요?

이게 농촌에서 일 하는 데 필요한 장갑 같은 거라든지, 기본 소모품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적으로 어디 가서 일손돕기를 한다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데 드는 비용들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농촌 일손돕기는 아마 전부 다 과별로, 소관 과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총괄 쪽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해당 과에 있는 일반경비, 수용비 같은 그런 것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 비용은 그대로 남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 일손돕기 하셨잖아요.

일손돕기를 하는데 과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물도 사고 장갑도 사고 이렇게 다 집행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편성돼 있는 일손돕기 예산을 쓰지 않고 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러면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 없네요?

네, 현실적으로...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과단위로 일손돕기가 이루어진다면 세울 필요 없을...

그러면 이거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과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별로 일손돕기 예산을 나눠줘야,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일손돕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과별로 하든 일부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해야 된다고 전제하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진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 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곤란하지요.

그게 실제로 집행하는 데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개선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만들어서 찾아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 건수가 일자리정책과가 제일 많네요.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가 2건. 물론 다 사유는 있을 거예요.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럼 이 미집행된 그러니까 2015년도 상황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상황인데, 산업건설을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의 성립관계를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에 기록된 이 사업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나요?

여기 미집행된 것은 과목별로 되다 보니까, 아마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내용인데요. 은하수공원이나 이런 데 태양광발전시설은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이런 것도. 그래서 아마 과목이 일정 조정됐든지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세세하게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그럼 아까 말씀드린 농업정책과 농촌 일손돕기 금년도 예산은 안 세웠나요, 산업건설위에서? 세웠어요? 집행은 역시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년도도 똑같이 세워졌는데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럼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 세우지 맙시다. 세운 것은 다 삭감해도 무방...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확인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 또 세워서는 안 될 사업, 세웠어도 있으나 마나 한 예산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게 많습니다.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작년도 대비 2014년도, ’15년도 미집행 건수가 있습니다. ’14년도에는 79건이고, 작년 ’15년도는 78건으로 전년도 대비 1건이 줄었어요. 그러나 미집행 금액은 3배가 늘어났어요.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미 ’1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물론 집행하지 못한 사업별로 적절한 어떤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은 안 들어봤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잘못 결정돼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금년도 결산보고서를 제가 대략 한번 훑어봤어요. 의견서를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13개 중에 경제산업국은 과별로 딱 찍어서 지적된 사항은 또 한 가지도 없어요, 결산검사를 잘못한 건지는 모르지만.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공통은 지적된 게 있지만 개별사업으로는 지적된 게 없어서 나름대로 잘하셨다라는 평가를 드리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경제산업국은 우리 시가 출범 전이나 출범 후에도 1차 산업, 특히 농업하고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농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일반 산업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농업에 관련된 산업이, 모든 게 농업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건설도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장승업 부위원장님과 이충열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입니다. 도시과장 배영선입니다. 건축과장 김태곤입니다.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건설도시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5쪽부터 85쪽까지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36억9,40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6억5,288만 원 중에서 169억4,173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1,428만 원, 미수납액은 17억1,116만 원으로 93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억18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6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현액은 1,938억6,365만 원으로 이중 1,361억9,537만 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525억3,0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3,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5쪽, 예산현액은 262억2,505만 원으로 21개 세부사업에 185억2,827만 원을 집행하였고 62억8,41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비 6억 원을 포함한 14억1,262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72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3억4,919만 원으로 1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89억5,194만 원을 집행하였고, 222억16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7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억9,696만 원으로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4억6,635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8,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81쪽,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29억1,406만 원으로 6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47억8,591만 원을 집행하였고, 168억6,2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따라서 집행잔액은 12억6,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96쪽,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7억7,889만 원으로 3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82억1,944만 원을 집행하였고, 71억3,21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따라서 집행잔액은 14억2,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04쪽,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9,950만 원으로 1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22억4,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56∼67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2015년1월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체 증감현황은 총 193건으로 810억5,300만 원입니다. 678∼684쪽 주택사업, 도시개발 등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서 긴급용수 확보를 위해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6억3,400만 원을 편성해서 5억7,9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71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2억6,34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37억7,389만 원 중에서 136억6,109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1,28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1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4억7,30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04억8,270만 원 중 104억3,147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12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6억629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14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6,45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6억3,374만 원 중에서 5억9,913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461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8,13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8,131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16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1,85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41억2,835만 원 중에서 27억5,0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과오납한 반환액은 2억5,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3억7,834만 원 중에서 8,553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2억9,28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1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8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542억7,358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73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2억6,340만 원이고, 이중 11억3,5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억2,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734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4억7,303만 원이며, 이중 103억1,9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73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1,100만 원이며, 이중 15억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6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6,459만 원이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이전에 부과 징수된 부담금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공제대상 감정수수료 및 반환금 집행대상이 없어서 예산편성 금액 중 5억5,739만 원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고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8,131만 원이고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38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1,854만 원이고, 이중 5억6,7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74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8억 원이고, 이중 124억9,6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3억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542∼545쪽 명시이월입니다. 건설도시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60건에 예산현액은 1,210억7,336만 원으로 지출액은 679억216만 원이며, 이월금액은 480억9,943만 원을 토지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550∼551쪽, 사고이월은 총 18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377억3,36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1억4,155만 원이고, 이월금액은 44억3,076만 원을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도시국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대중교통 및 안전시스템 구축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 투자하였고, 예산 집행 과정은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산건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앞으로도 시민을 바라보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또 어떻게 해야 시민들께 좀 더 만족시켜드릴지를 늘 되물어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논의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하는 행정, 좀 더 선진화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시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이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부서이고 또 세종시가 예정지역은 LH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개 기관이 이끌고 있고, 나머지 읍면지역 그리고 재산이 이관된 동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광역자치이면서도 기초자치를 함께 한다 하더라도 이 건설도시국의 규모로 보아 사실은 사업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여기 건설도시국이 대부분 사업 관련된 지역인데 전체 예산현액 대비 27%를 이월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거의 30%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 또는 태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산현액 대비 27%가 이월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별로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실제 사업진행을 못한 거지요? 예를 들자면 도로과 같은 경우 부지보상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지출이 안 된 상태였고, 사고이월은 사업비를 지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이라 하더라도 사업기간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 사업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세종시 오시기 전에?

오기 전에 재정담당관 했었고요. 또 주로 건설 쪽에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과별로 예산이 제대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는 사업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게 편성됐나 우선 그걸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27%가 이월됐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시는 예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은 그렇게 사업 범위가 넓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의 각 부서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첫째 임무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고이월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말 그대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사업에 대한 어떤 역량이 또는 집중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다 시민들에 대한 관련 깊은,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또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이 부분을 국장님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각 과별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아까 잠깐 사유를 사업별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지적해서 사업을 더 이상 존치를 못한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변경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SOC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연도 사업규모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서 정확히 산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가 지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담당자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보상이 안 되고 협의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다가도 여러 가지...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스케줄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으로 특정 과보다는 전반적으로 국에 대해 국장님이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끄집어내서 뭐가 문제인지, 과연 이렇게 관행적으로 전년도 사업예산 받아서 다시 또 되풀이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네, 위원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용역과정에서 연초에 계약이 끝나도록 돼 있는 경우는 또 다음연도에 이월돼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급적 계약 자체를 전년도 말에 종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영농기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해서 하반기로 가서 다시 그것이 다음연도 연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이월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을 할 수 있지만 이월된 미집행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3분의 1이 이렇게 미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문성요 국장님, 이렇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실 동안에 하여튼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 좀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예산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올 예산하고 2015년도, 2015년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규모예요. 세종시로 되면서 예정지역을 뺀 나머지 예산이 들어가는 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 도시지역 또 일반 그린벨트 이런 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건축이나 도로과, 교통사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큰 사업이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공기가...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많이 돼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수용 또 민원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1～2년은 후딱 지나가고, 사업이 크다 보니까요. 지역개발사업비는 나름대로 그 해 예산 편성한 거는 그 해에 집행을 얼추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주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을 직원들이 잡고 안 해 주려고 하면 또 어려워요.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직원 다른 데로 갔는데 바로 했어요. 그 직원 다른 데로 가고 바로 했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량이 참 안타깝지 않나. 부시장이 얘기해도 안 돼, 국장이 얘기해도 안 돼.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갔는데 바로 됐어요, 사업이. 국장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공무원은 책임을 갖고...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업하고는. 사후관리, 감사를 목표로 두고 하면 일을 못하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지역개발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는 잊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하나하나 챙겨서, 내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행정적 차원에서 따지지 말고 내가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종사하고, 주민이 그 길을 다닌다고 했을 때 꼭 필요하면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2,000억 예산을 갖고 잘 집행하고 또 나름대로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사업들은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는 그 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연초부터 시작하면 그 해에 마무리 짓거든요.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3·4월 지나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여튼 주민들과 밀착한 사업은 그 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인건비 부분이 있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670여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우셨는데 실제 지출액이 66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입니다. 이건 기간제근로자 1명 이xx이란 직원이 있었는데 감사위원회로 충원, 전출가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600만 원 정도를 그냥 잔액시킨 겁니다. 근무를 했었는데 이xx이란 여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출가다 보니까, 주무계에 있었다가.

지역개발과에서 기간제로 계셨던 분인데 다른 부서로 가시면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지금 현재 기간제분들은 부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네, 아마 한 달인가 집행되고 봄에 전출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지금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출범할 때부터 건설도시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에만 계신 건가요?

출범단에 있다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지역개발과에 그럼 왜 계셨던 거예요?

주로 주무과나 이런 데는 여직원이 한 명씩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근무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계속 출근하셨나요?

일반 공무원처럼 똑같이 9시부터 같이...

그래요? 책정된 급여 보면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보수가 작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만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고 ’16년도에 이건 없는 거고요?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인데요. 주거안정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고 일반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급여 사업이 2015년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세종시 내에서 복지정책과하고 건축과에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측면이 있었고, 국토부에서 내시 변경을 작년 10월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하는 과정하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많이 편성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이렇게 불용이 됐고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주택 개·보수하고 현금 내는 부분들이 한 1억8,000인가 해서 2억 가까이 불용된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이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시행돼서 시 안에서 이체가 되고, 사실상 작년 7월부터 처음 집행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세종시 관내의 주거급여 가구가 1,700가구입니다. 가구당 한 1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만 아까 이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체되는 과정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복지정책과의 예산으로 잡혀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1일부터 시행되고 그게 우리 건축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건축과로 이체되고 그다음에 ’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주거급여가 처음 시행되면서 11만 원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1,700가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작년 10월에 내시 변경할 때 20억6,000만 원으로 내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짠 건,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해서 건축과에 짠 건 24억8,800만 원으로 짰는데 국토부에서 내시 변경된 금액이 20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원초적으로 4억2,0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20억6,000만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개·보수에서 1억4,000만 원 그리고 임차가구 현금급여 할 때 3,800만 원 해가지고 1억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이 4억이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한 1억8,00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토부에서 작년 10월에 내시 변경할 때 20억3,000만 원이 아니고 조금 더 했었으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내시된 금액이 우리가 예산 짠 것보다 20억3,000만 원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은 집행잔액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3,000만 원인가요? 당초에 어떤 걸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네, 축중기 구입할 걸로 해서 취득을 했는데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저걸 해야 하는데 e-호조 입력과정에서 시설비로 잘못 입력해서 그건 실무적인 착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구입하셨는데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여유가 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서 대중교통 육성에 시설비가 1억7,60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한 거지요?

네.

대중교통 육성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광역교통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거는 작년에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청에 이 사업은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 반납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부분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이 시설비로 당초에는 어떤 걸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첨단교통체계시설 구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장비 구입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아까 전체적으로 그런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이 나온 거지요?

국토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체계사업이 일단 사업적으로 중복성이 있고, 사업 내용적으로 봐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사업이 되면서 시에서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역시 교통과 소관인데요. 시내버스 노선 운영에서 시설비가 이것도 불용이 된 게 있어요, 1,000만 원.

몇 페이지...

400페이지요, 제가 보는 자료랑... 40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있거든요.

이게 충전시설 관련된 건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고장 나고 충전시설에 일부 화재가 나서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건 시에서 지원 안 하고 일단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당분간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직접 운영해 보고 나중에 하자고 해서 이게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교통과장입니다. 1,000만 원은 지금 동원올레브에서 전기버스를 저희 시에 무상기부를 해서 세종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에.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한 번 와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일부 미비점이 발생돼서 이대로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동원올레브 쪽에 문제 보완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 회사 측에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일부 미비점이 발생돼서 그것 해결할 때까지 회사 쪽에서, 그래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보완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이 지금 서 있거나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우리가 어쨌든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고요?

네, 사측에서도 자기들도 부담이 되니까 이제 시에서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버스 운영비는 그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시설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도 보면 부동산 관리에 보상금 관련해서 1,000만 원 불용액이 있어요. 406쪽입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 부과 대상 사업이 준공이 좀 늦어지면서 개발비용 검증 용역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세한 건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 관리의 일반보상금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100만 원인데요,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고발에 관한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중개업소 고발 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은 그대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있었습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없... 이게 요건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 무등록 중개나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 검사의 공소 제기나 집행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신고 건은 있으나 이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것은 최소비용은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얼마나 되지요?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정 수위에 따라 다른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보상금을 일단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불용액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50여 억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쨌든 큰 액수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퍼센티지로는 2.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50억이란 액수로 본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또 생각되고요. 물론 예산을 잘 편성하시겠지만 편성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 정말 필요한 금액들에 대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국 내에서도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 안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사실 금액적인 부분을 못 세우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는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거고 이번에는 과별로 세분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쓴 사업비 추진실적하고 일 양 있지 않습니까? 일 양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네,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고요. 다만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니까 사업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주문을 좀 했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거하고 향후의 조직개편에서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인원이 많다고 해서 꼭 일의 양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직 개편할 때 반드시 참고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한 221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침산2 1단계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210억인데 이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비가 한 200억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토지보상비입니까, 210억 정도가?

네, 두 가지입니다. 200억 원이 토지보상비고 11억 정도가 수변공원 조성 공사비입니다. 두 가지인데 토지보상비가 작년 12월에 추경에 반영되면서 보상 협의하는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부분이 있었고, 아까 수변공원 사업비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한 169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 갖고 계시면 좀 보십시오. 여기 94페이지 보면 도로과에 도남리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관련된 지출 또는 명시이월 내용이 있고, 95페이지 보면 도남리가 또 나오는데 사업명은 같은데 왜 이 예산이 나누어져 있지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도남리 사업이 2012년도 시작한 사업 한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사업명을 쓸 때 다르게 표기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남리가 1단계, 2단계 구분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했다면 상당히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건가요?

그게 사업비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적게 세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종중 토지가 약간 있는데 그게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문할 때 아마 우리 세종시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보상이 좀 더뎌질 것이라는 예측은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남리 지역도 보면 산림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 부분도 토지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상은 토지주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상 기대심리 때문에 보상 협의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 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은 저희들이 일반감정가로 보상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실거래가를 주장하기 때문에 감정가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크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주와 어떻게 접촉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떻게 해 나가고 있어요, 사업을?

토지주들을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찾아뵙고 협의도 하고, 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정 안 되는 부분은 수용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협의 보상은 주로 거의 찾아가서 직접 만나 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 좀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게 상당히 고충은 따를 걸로 예상되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걸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피로감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월액도 줄어들고 또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012년부터 쭉 지연되어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쭉 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71억 정도네요, 이월이? 이 부분도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를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2억은 예산 절약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87억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에 재정보조금을 지급해 준 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절약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BIS 지원은 인근 공주, 대전, 청주 이런 데하고 업무 협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됐습니까? 이것도 지연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지금 이 사업에서 지연되는 이유는 공주 쪽하고 BIS가 지연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 시하고 공주시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공주시가 예산을 좀 늦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했습니다.

다분히 그겁니까?

네.

그리고 첨단도로교통체계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18억...

ATMS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시면 CCTV라든가 노변기지국, 그래서 차량 흐름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CTV로 교통 혼잡상황을 전달하면...

네, 곳곳마다 이렇게 해서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자료를 전송해 주고 거기에서 모니터링하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겁니다.

교통과는 예정지역에 대한 것도 교통과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주로 읍면지역에서 하고요. 예정지역은 LH공사가 유시티(U-city) 사업으로 하는 거 구축하면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 호환이 돼야 될 텐데.

당초에 1차 사업을 할 때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서로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로 시영버스 첫 운행을 해 보는 거지요?

네.

그거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15일부터 3개 노선에 대해서 시영버스를 운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비비를 일단 투입했고, 조치원 홍대부터 반석역까지 20분 간격으로 6시부터 11시까지 약 54회 정도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오전 6시부터 10시 정도까지 고운동에서 도서관 그러니까 고운동 위쪽 북단, 고운동 남쪽 이렇게 해서 꼬꼬노선이라고 해서 1, 2호선을 출근시간에만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운전원은 36명이고, 운수 관련 2명 채용해서 현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옆 부지에 컨테이너 일부 시설을 갖춰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꼬꼬노선에 투입된 차량이 36대입니까?

꼬꼬노선은 12대고 광역노선은 8대입니다. 그리고 예비차량으로 1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증차를 해야 되겠지요?

증차 여부는...

꼬꼬노선이 10분 간격 가지고... 특히 출퇴근시간 때 집중한다면 10분 간격 가지고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10분을 기다려서 BRT까지나 이렇게 연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신도시 지역에는 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출근시간에만 일단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노선을 fix시키기보다도 가변적으로 운영해서 내년에 공사가 출범되거나 그러면 정규노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험운행을 해 봤지요? 10분 간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 봤지요?

네, 저희들이 지금 운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 버스 도입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2층 버스 타고 내리는 시간이 좀 길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이모달트램이 지금 2대가 운행되고 있나요?

지금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특히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도시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모달트램이라든지 2층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하고 또 그럴만한 여건이 지금 우리 시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 예산을 제가 자세히 확인 못했지만 바이모달트램하고 2층 버스하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층 버스하고 바이모달트램하고 2가지를 동시에 검토했었는데 2층 버스는 정시성 확보 차원에서 BRT 노선을 운행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모달트램을 연말까지 운행해 보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3대 정도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보면 2층 버스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비슷하다고 판단하는데 한 번 시승식을 해 봤는데 시승식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타고 내리는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지적한 대로 정시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아무튼 건설도시국...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도 광역과 지자체 업무를 지금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감도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그 체계를 잡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파악도 서둘러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먼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우리 과장님 교통과장 한 지가...

작년 1월부터 왔습니다.

물론 교통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조금 더 근무를 해야겠더라고요. 최하 1년 반이나 근 2년 정도 해서 교통체제가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546쪽 아래 보면 조치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1억이.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예정지역에 있는 교통체제하고 같이 이원화해서 용역을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은 청춘조치원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돼서 검토된 용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큰 도로 그런 것보다도 조치원 시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 중점돼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이 용역으로 인해서 교통체제와 또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은 지금 몇 개 정도 용역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주차장 쪽으로 그 용역에서 딱딱 “어느 부지다.” 이렇게 찍지는 않았고요.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대안들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1억 예산 방향이, 당초에 어떻게 1억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었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교통과장을 1월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해서 고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초에 했던 것은 이 용역을 가지고 용역사들은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계상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당초 용역하고. 구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방향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교통과에서는 교통과다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청춘조치원프로젝트에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거기는 거기대로 과를 만들어서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퐁 치듯이 이쪽으로 사업 줘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업무적으로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547쪽 하단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버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지요?

네, 그건 법정으로 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전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아졌어요, 다 집행했어요.

네.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만 주고 마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하는데 벽지노선을 포함해서 전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완벽하게 다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이 벽지노선에 시내버스 다니는 사람들 또 손님들하고 말씀하시는 게 시내버스 기사분하고 손님들 대화 속에 손님들한테 엄청나게 불편을 줘요. “우리가 적자 운행을 하면서 손님들을 태우고 다닌다. 안 와도 되는 걸 우리 회사가 온다.” 이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불쾌감을 줘서 타면서도 참 찝찝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도 손님들이 찝찝한 생각이 든다고 얘기해요. 그런 관련돼서도 교육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549쪽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예요. 당초 아마 계상을 좀 잘못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했습니까?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입니까?

네, 일반운영비. 이게 사뭇 돈이 남더라고요, 집행액이...

제가 알기로 그 터미널 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전기·통신 이런 거 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네, 그거는 정확한 거거든요. 버스 계산하는 것 같이 정확한 건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건 돈이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산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 그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예년에 비해서 절감 액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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