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질의하면 예산삭감하는 거라 질의하지 말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웃으며), 질의하는 거는 다 예산 삭감 안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쌀 전업농 전문지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쌀 전업농지가 보급돼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말씀 그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정국에 신문이 몇 개 사 신문이 들어옵니까?
농정국에 보시는 신문이 몇 개 방송사와 신문사의 신문이 오느냐고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굉장히 많죠? 몇 개 정도 보고 계세요? (「7∼8종이요」하는 이 있음 )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하는 거죠.
설명을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지가 사실은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특성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 사업 기획이 지금 친환경 농민단체에서 기획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기획이 된 거예요? 우리 좀 전에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다른 농민단체의 대상 시상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농민단체 왜 화려하게 막 대상 시상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94쪽을 좀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이게 지금 장소도 미정이고 동남아로만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 이런 특판전을 미국을 다녀오셨다니까 이렇게 특판전을 해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올리신 걸로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옥수수 수확장비 있습니다.
저도 이 옥수수 수확장비가 좀 더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게 지금 시·군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옥수수 수확장비가 6대이고 추경에 트랙터가 1대 올라와 있는데 트랙터 금액이 꽤 커요. 굉장히 큰 건가 봐요? 180마력요?
이거 지금 트랙터는 어디로 들어가는, 충주로 들어갑니까? 축협에서는 이 180마력이 끌 수 있는 수확기가 있는 겁니까? 수확장비가 있으면 기존에 트랙터를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때문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후로 더 진행된 사항은 없죠?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게 지사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농가소득 안정 쪽으로 방향이 지금 틀어지는 것 같은데 이 안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듬어서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은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민단체하고 같이 좀 협의가 돼서 그 안이 좀 조정이 되고 만들어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들어놔도 농민단체에서 반발을 하면 그것도 뒤로 딜레이될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 꼭 좀 협의를 해서,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들을 좀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안으로 나와버리면 제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