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계획은 모국 방문의, 학생들 중심으로 기본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학부모는 시청에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올해는 일단 학생들만 모국 방문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 가면 일단 그쪽에는 가족들이 와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부모가 같이 가게 되면 학생들이 학부모와 같이 직접 자기 이모 댁이나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학부모까지는 예산의 성격상도 교육청에서 예산은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대해서는 성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또 시청에서 다문화지원사업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원인성과장입니다. 김성미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태환 인성안전교육과장입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행정과장입니다. 이진용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구원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2조1항의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및 주민”을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 학생 주민”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8조 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시정명령요구로 제15조2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조항 부과 및 강제처분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시 법률에 근거 없이 명시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15조에 따른 보상금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신청 시 별지서식에 작성하도록 한 개인 고유 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일부를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및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나열된 기능 일부를 삭제토록 개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20조2항2제1항에서 제2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도 제출시기를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법령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조성두 서기관입니다. 교육협력 및 정책조정관리담당 박영신 사무관입니다. 예산담당 양현석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정책기획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5건입니다. 먼저 심의자료 29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불필요한 근거조항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를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제68조제3항에 따라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풀어써서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심의사항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 제3조제3호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39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조 중 제33조제6항을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로 각각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지침의 위원회 구성조건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제3조1항 중 11명을 15명으로, 위원장을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의 “부교육감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 당연직 위원회에서 부교육감을 삭제하였습니다. 47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 사업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가 누락되어 있어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제5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4조는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규정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인용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제1항의 경우 조례에서 운영지침과 같은 하위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제34조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및 제7항에 맞게 인용 부분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57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동 조례 목적의 근거규정 중 부적합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제3항에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주민대표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강행규정인 현행 조문내용을 재량규정인 “작성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근거규정의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개정하였고, 제5조제4항제1호 정책연구용역심의에 위촉직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일제정비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3항1호 “의장이”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의회가”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99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의회 의장 개인이 위원회 위원 일부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단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의 제출시기를 공립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게 개정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사업목적 및 결산서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3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호 “교외체험학습”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4조의 불필요한 기호를 삭제하며 제6조 “교육규칙으로”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란 임용·고용 등의 법률적 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7조 조명 자체를 “표창 대상자 결격사유”에서 “표창 대상자 제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141쪽,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제4조 위원회 결격사유의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제7조2로 별도 신설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징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대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용법령을 정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문의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6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한 공가사유 중 산업건설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조례안에 명시하였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사용하도록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병역법에 따른 검역·점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서식에 규정된 내용 중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창장 서식에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표준화된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표창대장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근거를 법령에서 법령 및 조례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을 위원중 호선하도록 하고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2012년7월2일자로 제정하였으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기관과 등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213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문서 등 열람 수수료는 “매”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는 “매”에서 “MB”로 변경하고, 수수료 징수 면제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구체화하고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27.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개요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313억1,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334억6,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55억7,2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878억8,900만 원이며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3,318억9,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59억9,8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13억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408억7,4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334억6,200만 원, 불납결손액은 73억5,000만 원, 미수납액은 6,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739억1,0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64억2,500만 원이며 기타기관 부담금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기타이전수입은 6억9,600만 원입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은 114억7,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채는 신설학교 설립 등에 따른 지방채로 2,808억7,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3,800억7,7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13억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455억7,200만 원, 이월액은 3,318억9,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38억5,1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50억6,900만 원이 집행되어 94.9%를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7억7,700만 원 집행으로 92.9%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에는 397억2,600만 원이 집행되어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시설 증·개축 등의 사업으로 193억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14억1,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 등으로 3,11억7,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2015년1월1일자 및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정책기획관 외 12개 소관으로 총 1,012억1,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세출과목 집행을 위해 정책기획관 외 6개 소관에서 27건 총 11억5,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쪽, 채권 및 채무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 외 4건으로 27억2,6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7,595억9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사업 상환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923억1,6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60억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시설관리단이 신설되어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9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902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7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5급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홍보담당 여정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7억3,798만 원 중 총 7억2,612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18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8.4%입니다. 주요예산 중 교육정책홍보사업은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410만 원 중 6억9,2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불용액은 모두 1,170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교육소식지 발간 편집수당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320만9,000원, 정기간행물 구독량 축소 등으로 인한 404만2,000원, 학부모 기자단 운영비 잔액 445만6,000원 등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3,388만 원 중 3,373만 원을 집행하여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통담당관은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 소속의 공보담당 하나의 팀에서 교육소통담당관으로 승격 신설됨에 따라서 당시 공보담당 예산 5억4,71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서의 업무 기능과 인원이 증가하면서 부족된 여비를 일반운영비인 정기간행물 구독예산 일부에서 6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에 보시면 보전금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교육정책홍보 밑에 보면 보전금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371만7,540원이 발생됐네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전금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학부모기자단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보전금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인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는데 학부모기자단 연수경비 중에 아마 그때 일부 취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었는데 그 기사 꼭지에 따라서 줬는데 그것이 남은, 축소가 돼서 계획보다 많이 기사꼭지가 많지 않아서 취재료가 상당만큼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5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셨던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기자단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구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렸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우선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주희 사무관입니다. 청렴윤리담당 김경화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 총액은 1억3,3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2,409만 원으로 9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8%입니다. 감사관리 예산 불용액은 513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별표에 명시된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은 신고가 있어야 하나 2015년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충족한 공직자부조리 신고가 없었기에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예산불용액은 447만 원으로 자산취득이 일부 필요하지 않게 되어 발생된 315만 원과 기타 사업잔액 1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