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석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7월11일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6년7월11일부터 2017년5월19일까지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제3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9일 오늘 하루 동안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5월9일과 5월15일에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의 건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제63조, 제64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최다선 의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장승업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주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전문위원 의사보고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준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 낭비되는 일이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저와 같이 활동기간이 2017년5월19일까지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시청 및 교육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대 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에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금번 결산안을 준비해주신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후 의결을 하고,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일괄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후 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감사위원회 곽점홍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조실장은 공석이고,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 내역을 의원님들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을 승인해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도시 세종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함에도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와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해주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입 결산액이 1조5,730억, 세출 결산액이 1조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은 631억 원, 채무 결산액은 893억,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2,243억 원, 물품 현재액은 1,216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8건에 17억 원을 지출하였고, 기금 결산액은 총 14종에 6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내역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시·도 종합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잠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보니까 반갑네요. 우리 세종시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조실장이 1년 내지 몇 개월 사이에 바뀌다 보니까 예산 관계라든지 세입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기틀을 못 잡고 있어요. 2015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서 세입 분야는 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기조실장께서 기틀을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장님들이 대개 보면 1년, 또 부시장도 1년이잖아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모든 사항이, 행정이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세종시는 신규개발 자체 시고 기존에 있는 시·도하고는 달라요. 또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전입해 오는 상태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행정 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감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해놓고 그때 가서 예산 편성을 놓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예산 편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부시장이나 기조실장이 잡아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1년6개월,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만에 기조실장이 나가신 거죠? 이런 사항에서 우리 세종시가 예산 관계라든가 집행 관계라든가 모든 게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음에 기조실장께서 전입오시면 그래도 한 1년에서 1년6개월로 기틀을 잡아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는 집행부 각 국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이번에 기조실장이 새로 오시는 분하고는 그런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 총무과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1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3,162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5,730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128억 원으로 잔액 5,602억 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770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0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9,900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2,002억 원이며, 지출액은 7,922억 원으로 잔액 4,081억 원은 2016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409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6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262억 원이고, 수납액은 3,727억 원이며, 지출액은 2,206억 원으로 잔액 1,521억 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361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7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2,528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71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72억 원으로 잔액 941억 원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조2,003억 원으로 내역은 지방세수입 5,120억 원, 세외수입 255억 원, 지방교부세 1,940억 원, 보조금 1,58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01억 원입니다. 이어서 13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9,900억 원으로 총 세출액 7,922억 원이며, 부분별 세출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479억 원, 공공질서 안전 217억 원, 교육 628억 원, 문화 및 관광 245억 원, 환경보호 449억 원, 사회복지 1,561억 원, 보건 192억 원, 농림해양수산 983억 원, 산업·중소기업 407억 원, 수송 및 교통 59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08억 원, 과학기술 5억 원, 기타 1,02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421억 원을 이월하고 557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은 총무과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 1건으로 5,000만 원입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아름동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라 1,556건에 4,663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76쪽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50건에 716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700쪽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73억7,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73억9,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73억8,000만 원으로 미납액 1,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0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03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38억 원이고, 수납액은 137억 원으로 미수납액 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0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04억7,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04억8,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04억3,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0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6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16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0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6,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6억3,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억 원이며, 미수납액 3,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705쪽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억8,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억8,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06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7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1억 원이고, 수납액은 27억 원으로 미수납액 14억은 1억 원을 결손 처분하고 13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318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43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08쪽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 원이며, 징수 결정 5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 729쪽입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은 의료급여기금회계 170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6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없으며, 하천골재 특별회계 1억8,131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2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말 총괄 현황으로 총 자산 3조5,822억 원, 총 부채 1,732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4,090억 원입니다. 754쪽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사업 총 원가에서 사업 수익을 제외한 사업 순 원가는 2,659억 원이며, 이 사업원가에서 관리운영비 1,142억 원과 비분배 비용 317억 원을 더하고, 비분배 순이익 339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 순 원가 3,778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순 원가에 일반수익 7,385억 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결과는 음수 3,607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결과는 기업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나 정부회계의 재정 운용 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수익을 더 많은 정부회계에서는 자원의 최종 사용결과를 통한 잉여금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8쪽 2015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357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330억 원이 발생하였고, 56억 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 631억 원입니다. 회계별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56억 원, 특별회계 482억 원, 기금 93억 원입니다. 865쪽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20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 발생한 채무액이 209억 원이고 536억 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 89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25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사업 1개로 발행액 209억 원입니다. 53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 2015회계의 출납 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가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3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시 경계 디자인 표지판 제작 설치 작업 등 176건에 1,176억 원이고, 548쪽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건으로 2,786만 원입니다. 549쪽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2015년12월30일 제야행사비 등 45건에 245억 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552쪽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건으로 2,16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571쪽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정액 297억 원에 당해연도 436억 원이 조정되고, 사용액은 44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689억 원입니다. 572쪽 당해연도 말 기금별 현재액은 노인복지기금 16억 원, 농업발전기금 138억 원, 식품진흥기금 7억 원, 자활기금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18억 원, 전문농업인 육성 기금 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87억 원, 체육진흥기금 7억 원,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8억 원, 재해구호기금 12억 원, 투자진흥기금 302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65억, 여성발전기금 10억 원입니다. 613쪽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3,189억 원에서 당해연도 9,054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2,433억 원입니다. 619쪽 물품 현재액은 2015년도 말 물품 현황은 585개 1,27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9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1억 중 의전행사 관리 사업 외 9건 17억4,4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9,18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89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은 세종시청 새 청사 개청식 추진행사 운영비 1억1,000만 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세종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1,635만 원, 책임읍면동 시범운영에 따른 청사인 조치원읍, 아름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원, 정부3.0 체험마당 세종시 전시관 설치·운영비로 3,752만 원, 과수 저온 피해 농가 지원 2,897만 원, 고병원성 AI 관련 사업비 5억1,320만 원, 가뭄 극복 긴급 용수 확보 대책 사업비 5억8,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관한 총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장이 대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 각 상임위에서 지적해주신 해당 실·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및 수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과장과 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공공예금이자 차액 44억6,900만 원 관련하여 신도시 개발 및 인구의 증가로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증가로 공공예금 평균잔액이 늘어나 그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 발생한 세입으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계상하여 예산 편성·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신청사 개청식 추진 행사운영비 1억1,000만 원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만 초청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위상과 시민참여의 대화합 축제의 장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사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읍동 시범운영에 따른 조치원읍사무소, 아름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책임읍동제 시범 실시 여부가 ’15년4월에 결정되어 조직 정원 및 국비 예산 예측 불가사항으로 1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청사별 조직 정원 확정 후 당초 설계안보다 공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고, 특별교부세 확정 후 업무 개시까지 기간이 촉박하여 추경 등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예비비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행사 추진 시 행사 규모, 행사 성격, 초청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기타 의견 관련입니다. 결산 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보고서 작성 시 잔액증명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상임위원회 시 지적했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징수 및 수납 관련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사업부서인 각 실·과에서 세입예산 편성되었으나 자금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회계 마감 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징수 결정 및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에 맞게 징수 수납 처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올릴 것이며,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총무과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 세종시를 만들고자 힘쓰시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김선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대변인실은 총 세출예산액 26억92만3,000원으로 23억9,413만7,0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67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 절감액은 4,941만4,000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 드리면, 사전 유인물로 공지해드린 대로 현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남궁호 정책기획관이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의 확정성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일반회계 불용액 중에서 전액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80건에 17억4,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1억 원 이상 미집행된 것도 인건비라든지 행정운영비,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68건에 29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 처리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게 아니라 1억 원 이상짜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불용액 율이 5.1%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 2～3%대, 4%대에 불과한데 우리 시만 5.6%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때그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왜? 불용액으로 사장돼 있으니까, 집행하지 않고 놔두고 있으니까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 해 주지 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순세계잉여금이 3,600억, 3,600억이죠? 3,670억, 3,670억이라는 것은 1개 군의 1년 예산이에요. 1개 군의 예산인데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 섰다, 1회 추경에 섰다 하면 도저히 이것은 일부 집행하고 남는다, 더 집행할 능력이 없다 할 때는 바로 다음 추경에 조정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그냥 사장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귀찮거든. 일일이 하나하나 또 감시키고, 뭐 하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내버려두고, 세입 들어온 것만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볼 때는 세입 들어온 게 얼마, 예산을 이번에는 가용자원이 얼마나 있구나. 그 가용자원만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광역시와 다르게 단층제 행정구조로 하다 보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기초구라든지 시·군·구한테 예산을 주면 불용액 처리가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는 직접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5% 내외라는 것은 집행잔액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예산 절감인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방금 윤형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세입·세출예산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불일치한 면이 큰 사항인데 정리추경이라든지 엄밀하게 세수를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도저히 집행이 한 푼도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집행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게 나와요. 사실상 행복위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의 욕구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 파악 안 하고 예산만 3억, 5억 이렇게 편성해놔요. 실질적으로는 국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각 해당되는 필요한 곳에 요구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전에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요구만 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자기가 확보해놓고는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전에 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안 계셔서 남궁호 과장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부서에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총괄을 갖고 있는 기조실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모든 것이 총괄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결산 감사에서도 나오셔서 설명 듣고, 느끼고, 또 여기에서부터 내년 예산 관련돼서 앞으로 예산 대책도 세워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안 계시다 보니까 담당관 여러분들이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세출은 예산 편성해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만 세입은 우리가 얼마만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반영하는 거거든요.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 추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는 거죠. 세입 계산과 세입 결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한 2,000억 이상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예산부서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서 각 실·국 담당 부서에 이번 연도에는 한 200억 정도가 됐으니 다음연도는 계상할 때, 세입 예산을 한 205억 정도 계상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연도, 그 연도, 그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생기는 감이 들어요. 그 하나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잉여금이 생기면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그 예산을 갖고 다음연도에 쓸 수 없으니까 그 연도에 예산을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생각도 안 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실·국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이 그런 예산 좀 챙기셔서 만약 예산 편성할 때 수입 면에서 잡아줬을 때 편성할 수 있는 담당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잡으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수입 면도 더 잡고, 세출도 더 잡아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고요. 하여튼 그렇게 내년에 편성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시민안전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치수방재과, 환경정책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정준이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라든지 예산의 변경, 이월 또는 불용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012년도에 있었던 승마협회 입단 계약 체결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체육회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집행액이 여러 가지 사유로, 예를 들면 메르스 여파라든지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긴 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월액 최소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인 행정도시지원과, 로컬푸드과, 청춘조치원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이 행복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에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전액 집행을 안 하고 불용 처리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도시디자인 사업을 기존에는 특정한 학교 또는 기관에 위탁했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개소함에 따라 거기를 통해서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별도 기관을 통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가 일정하게 절약된 셈입니다.

아니, 이것은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곳에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도시재생센터에 위탁하거나 그런 거 안 하고?

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도시디자인 재생대학의 운영을 업무로 잡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삭감도 안 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시립박물관 관리비가 500만 원의 예산이 시설비로 섰는데 이것은 뭔데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매년 발생하는 시립박물관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마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사리에 있는 시립박물관이 어떤 보수할만한, 아니면 뭐할 만한 일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까? 나머지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네.

그 사업이 2년차가 됐는데 집행을 지금 못 하는 이유, 또 시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씩 지체가 된 바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축구장, 야구장 준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레트골프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장물 영농보상 이런 부분하고, 또 국토청하고의 하천 계획선, 지적 분할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내년 3월, 4월까지는 마레트골프장까지도 준공이 가능하고,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축구장, 야구장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축구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올 상반기에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 건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뜻을 갖고 시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마련한 예산을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또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직원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직원이 바뀌고, 토지주라든가 일의 적극성이 안 되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잡으면 그 해에 마무리 짓고, 그 달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토지주라든가 주민들하고 유대가 가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무원만 갖고 상대를 만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닌가. 큰 예산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토지주, 이런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다 보면 일이 더 빨라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계도 공무원 혼자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도 관련된 면의 의원님들, 또 면장님, 단체가 힘을 합해서 공조한다면 일이 더 빨라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기대효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기대효과가 생각 외로 1～2년 지연되고, 토지보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극성을 가져서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강공원 체육시설도 올해 다 끝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년 가야 또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직원과 주민들과 면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같이 유대감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토지보상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인 자치행정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예산 결산안은 지난 7월1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집행 잔액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와 예측을 통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인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 보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미집행된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가 4억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고등리 쪽에 친환경지구 지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그 고등리를 친환경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바람에 거기는 보류하고 대신에 연동면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용됐습니다.

아니, 사업장소가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을 불용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다시 그쪽으로 돌려서 써야지.

국비가 돼서 지구까지 다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면 것은 예산을 다시 또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다고요?

집행이 된 건 아니고 그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예산인데 2015년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등리에 산업단지가 선다는 것은 2015년도에 갑자기 아침 먹고 생각해서 산업단지 세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전에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예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굳이 거기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렇게 지정될 것 같으면 바로 장소를 바꾼다든지 했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둬서 예산이 사장되도록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 지정절차가 사전에 이미 농림부하고 얘기돼서 지구 지정이 되고 예산은 나중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등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또 이월이 돼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고등리 쪽에 지정했던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정됐던 건데 중간에 보류가 된 사항이고, 그 지구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정해주는, 부기되는 것이 달라서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비 민간자본보조인데 12억의 예산 세워서 실질적으로 5억1,000만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뭡니까?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FTA 대응을 위해서 장기성 비닐이라든지 양액, 육묘 이런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건 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 공모하는데 신청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시설원예 품질 개선에서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하우스 내에 장기성 비닐이라든지 양액시설, 육묘시설, 방제시설, 온실 증·개축, 환풍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유리온실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 장려해서 여러 사람이 유리온실을 지었어요. 근데 그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떤 가정은 파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유리온실을 그나마 유지하고 남아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이라도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제가 엊그제 유리온실을 들어가 봤어요. 개폐시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작물이 거의 되지 않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리온실은 더군다나 비닐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데 지금 와서 뜯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 세종시 농민이에요. 그러한 사항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유리온실을 시설을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나라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느 누가 연구해서 이게 좋다 하면 전국에 보급해요. 해놓고 나면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파탄되고 그다음부터는 대책도 없어요. 그에 대한 대응을 해주고 다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온실이 관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면에 있던 것 다 없어지고 전동에 두 군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실태 파악을 해서 스마트 팜이라든지 요즈음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접목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에서 농업정책과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인데 3억3,000만 원 예산에서 이것도 아마 국비 사업일 거예요. 1억7,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것은 왜 남았습니까? 집행잔액도 아닐 테고.

대부분 국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농림부한테 내시를 받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면 농가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 했던 수요조사만큼 안 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사업 조사할 때는 여러 농가가 신청했다가 예산이 서고 나면 차질이 빚어서 반납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이러한 사업, 특히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조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또 본인이 포기할 때는 빨리 바꿔서 다른 농가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국비 사업 이런 거 예산서 쭉 보면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 되고, 집행 안 하고 이런 것이 괜히 예산만 거대하게 우리 시가 1조4,000 얼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산해보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특히 주민에게 혜택이 대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증해보고, 안 되면 빨리 대상자를 바꾼다든지 해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입니다. 산림축산과에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1억8,000 정도 이월됐어요. 예산서 안 봐도 알 거예요. 물론 축산 관계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고, 또 과에서는 축산도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고 참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축산과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다음연도에 이월했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했으면 어느 위치에 조사료 생산을 한 건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조사료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주축협하고 조사료 농촌경관도 좋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연동면 동진들에 축사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발의해서 50농가에서 1km를 해놨지만 동진들이 50가구에서 1km외로 벗어나는 지역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지역에 축사가 엄청 들어와요, 서면이라든가 남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축사 하시는 분들이 대농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100마리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몇백 마리씩 하기 위해서 축사를 대단위로 건립하고 있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도 또 농업의 한 획을 긋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제가 축산단지가 있다 보니까 축사에서 나는 분뇨,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처리방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축사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치울까 말까에요. 그런 것을 좀 더 지원해서 분뇨 처리를 해주는 것이 옳은 건지, 지금 부강 충광농원 관련도 부강면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동면도 축사단지가 많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을 거예요. 처리과정을 예산 확보를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본인이 한두 번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해서 한두 번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축사에 관련돼서 치우는 창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서 냄새가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차피 저희가 축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뇨나 이런 것을 통한 악취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화롭게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충광농원 가지고는 별도로 T/F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분뇨 처리 관련해서도 미생물제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농가들에 대한 교육, 컨설팅,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부분, 공동으로 고액분리를 하는 부분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연동면에도 대단지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농가들에 대한 교육, 컨설팅, 미생물제 보급, 저희들이 충광농원에 했던 그런 프로세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축사의 악취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환경부서, 건축부서, 산림축산부서와 잘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축산농가도 위하면서 악취 문제로 주변지역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관계로 인해서 관련자 교육을 시킬 때 축산분뇨, 악취 처리방법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냄새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악취 같은 게 주변에 많이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 축산농가를 그전에 가봤는데 축사단지 안에 분뇨가 없어요,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해서. 우리는 아침저녁 청소를 못한다 하더라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축사에 분뇨가 없어요, 청소를 싹 해서. 일반 가정 주택에서도 40〜50마리 키우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축사 관련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냥 갖다 놓고 건조해서 마르고, 악취 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가 없다고 하면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보시고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건설도시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지역개발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인데 도로 조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7억3,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억4,800만 원이 불용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한 겁니까?

예정지역에 시설물들이 준공되면 인수를 받는데, 예정지역의 시설물 준공이 연기되면서 이 예산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예정지역에 있는 시설물이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 자체가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불용 처리해버리고 다시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용액을 보면 10% 미만대로 나와야 되는데 건축과가 16.2% 예산이 불용됐어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5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을 맡게 된 채수종입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가 결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소방서, 조치원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평소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보건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많은 시설의 인수와 일부 인수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한 검토와 예측 하에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같은 것도 16억9,000만 원 중에서 1억2,800만 원씩 예산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또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관리에서 12억 중에서 1억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대부분 조치원읍내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자투리땅에 공원을 만들고 했는데 그 나무에 대한, 소나무도 전지를 해줘야 예쁘지 심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보기가 흉해요. 옛날 같으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다 뽑아버리고 시멘트로 다 발라놓든지 하면 관리하기도 좋은데 나무는 심어놓고 전지를 안 하면 아주 지저분해요. 전지만 해주면 아주 예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예산을 불용까지 해가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각 공원에 있는 것을 읍장이 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가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서 서로 상의해서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조치원읍에 소지한 공원도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사전 유인물로 공지해드린 대로 현 연구소장이 불참 통보가 되어 직무대리인 이종훈 전염병예방담당이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전염병예방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결산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훈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점홍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곽점홍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2015년 예산 중에 다소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편성 시부터 주의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점홍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에 계속되는 예산 결산 심의에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집행한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셔서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한경호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께서 불참인 관계로 직제 순에 따라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으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의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시가 세계 으뜸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진행과 교육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미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태환 인성안전교육과장입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행정과장입니다. 이진용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통해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선진 교육환경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세종혁신학교 운영과 학교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학교 새로운 수업환경을 조성하였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한발 앞서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운영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사기간임에도 교육청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15년에 30개 학교, 2016년에 5개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발전을 위해 노후시설 및 외부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 학교의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종교육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과 학생들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집행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국장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개요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조313억1,4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334억6,100이고, 세출 결산액은 6,455억7,2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878억8,9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3,318억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59억9,8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313억1,4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408억7,4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334억6,200만 원, 불납결손액은 73억5,000만 원, 미수납액은 6,2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보통교부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739억1,0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64억2,500만 원이며, 기타 기관부담금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기타 이전수입은 6억9,6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313억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455억7200만 원, 이월액은 3,318억9,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38억5,1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6,050억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7억7,700만 원, 기관 운영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에는 397억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시설 개축 등 193억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등 114억1,500만 원이고, 계속비 사업은 학교 증설 등으로 3,011억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이체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2015년1월1일자 및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정책기획관 외 12개 소관에서 총 1,012억1,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세출과목의 집행을 위해 정책기획관 외 6개 소관에서 27건 총 11억5,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쪽 채권·채무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부학자금 외 4건으로 27억7,4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7,595억900만 원으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 사업 상환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923억6,6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460억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2015년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시설관리단이 신설되어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9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902만5,000원을 집행하여 127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 담당관과, 원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과 담당관 그리고 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 및 결산과 관련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결산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7억3,798만 원 중 총 7억2,612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18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8.4%입니다. 주요 예산 중 교육정책 홍보 사업은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7억410만 원 중 6억9,2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불용액은 모두 1,170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교육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320만 9,000원이 남았고, 정기간행물 구독량 축소 등으로 인해서 404만2,000원, 그리고 학부모기자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440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운영비는 예산 현액 3,388만 원 중 3,373만 원을 집행해서 99.6%를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 공보담당의 하나의 팀에서 교육소통담당관으로 승격 신설됨에 따라 5억4,71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부서의 업무 기능과 인원이 증가하면서 부족하게 된 여비를 일반운영비인 정기간행물 구독비 예산 일부에서 6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1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 총액은 1억3,37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억2,409만 원으로 9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8%입니다. 감사관리 예산 불용액은 513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의 별표에 명시된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신고가 있어야 하나 2015년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운영 경비 예산 불용액은 447만 원으로 자산취득이 일부 필요하지 않게 되어 발생한 315만 원과 기타 사업 잔액 1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잖아요?

네.

올해 2016년도는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올해도 집행 못하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 익명으로 신고는 들어오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아직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해보고 내년에 편성 있을 때 내년 예산은 좀 더 삭감해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은가. 아니면 부조리 신고를 전액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말든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일단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갑자기 실명으로 신고가 돼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쪽과 협의를 해 보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좋으면서도 참 악덕, 일반 사회 기업체라면 기업체 이런 구조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부조리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생각보다 모든 시민들이 나쁜 지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지 그걸 하나의 목표를 갖고 예산 편성시키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교육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또 시민들이 무슨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해줘서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더 좋은 방법이 어느 건지, 그래서 예산 편성보다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홍보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채널,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센터에 대해서 홈페이지 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건 정도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신고가 돼서 그중에 사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각급 학교 건설현장에 현수막 같은 걸 붙여서 홍보활동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민소득이라든가 모든 게 그 단계는 넘어갔어요. 앞으로는 그런 정책은 없어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잘 되게끔 주민들이 신고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체계가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정책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쪽 연구개발비 1,238만 원 불용 처리 및 명시이월사업비 8,660만 원의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불용 처리 사유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203만 원, 2014년 명시이월 집행잔액 1,035만 원으로 총 1,23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8,660만 원의 발생 사유는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완료 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되어 명시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를 통한 과제 선정, 사후 결과 공개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1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이 5,756억1,122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654억7,316만 원, 지출액은 1,630억1,068만 원, 이월액은 8,66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7,587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294억9,030만7,000원, 수납액 241억9,130만7,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52억6,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0만 원입니다. 31쪽 교육정책국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460억1,884만5,000원이며, 지출액 1,138억5,456만7,000원, 이월액 283억7,164만9,000원, 불용액 37억9,262만5,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7.4%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2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5년1월1일자 같은 해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추가경정예산 감액을 위해 교육정책국 4개 부서 총 235억9,741만5,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6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 인정도서 개발 사업을 단위학교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청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는 등 교육정책국 22개 세부사업에서 1억4,995만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고등학교 교재 개발 등 총 7개 사업 3억9,429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의진로과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천문대 구축 사업의 천문대 제작에 따른 세부계획 및 입찰기간 소요로 4억9,500만 원 이월 등 총 5개 사업 276억4,077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성교육과는 전의중학교 씨름훈련장 공사 완료 시기에 따른 3억2,726만4,000원 등 총 2개 사업 3억3,658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인성교육 중심 강화 사업 등 교육정책국 15개 사업 406억4,470만6,000원 이월사업비 중에서 390억8,484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신·증설 건설사업 집행잔액 등 15억5,98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실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353억9,459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4,332억8,105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0억8,139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21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167억4,700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3,658억1,056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3,034억3,271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5억372만9,000원으로 집행률은 93.4%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2015년1월1일자 및 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759억7,65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 신·증설 등 12개 사업비로 168억5,934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등 7개 사업비로 111억7,230만6,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비 2,754억106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는 신설 학교 건설하는 학교가 몇 군데 되나요?

지금 2017년3월 개교 예정으로 유치원 포함해서 17개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죠, 2016년에는?

정확한 수치는...

대충 2015년도는 5,29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2016년도는 대개 한 3,000억 정도?

네, 3,000억 정도랍니다.

그러면 2017년 가서는 신설 학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나요?

현재 2017년도 개교가 그 정도 되고 2018년도도 한...

아니, 2017년도 예산이. ’17년도 내년 예산이 반영되는 게, 올해는 3,000억 정도 반영된 거고.

네, 아마 내년에도 신설 학교, 2018년도 개교 예정 학교가 아마 그 정도 수준 되고 있습니다, 15개 정도.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될 것으로...

내년 예산도 한 3,000억 정도요?

네.

지금 신설되는 학교가 많고 예산 편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문제성도 있고, 또 업체 선정 관련돼서 그런 관계, 또 지나다 보면 그게 잘 되고 잘못된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사후관리, 말썽이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초창기 교육청 신설하면서, 학교 신설하면서 그런 소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올 예산 3,000억, 내년 예산 3,000억, 다음에는 한 2,300～2,400억 되고,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그해에 다 못 하고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하나 예산이 편성하면서 그해에 편성하는 거하고, 이월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죠? 추가로 예산이.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당초 예산에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 신설 학교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설학교 관련돼서 설계자문이라든지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일상감사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관련돼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 자체로 입찰 보지 않고 전부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비는 안 왔지만 신설 학교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본 거나 건물에 물이 샌다든가 하는 게 발생한 거 있습니까?

신설학교 쪽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고, 기존 학교 쪽에서 일부 몇 개 학교가 언덕이 무너졌다든지, 땅 꺼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건이 한 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앙청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조금씩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감시해서 아이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학교는 다른 건물하고 달라요. 또 신설된 학교는 그래도 어디 학부모, 어느 기관 선생님들이 와서도 봤을 때 ‘아, 그래도 세종시 참교육이 되는 명품도시구나.’ 할 수 있도록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설계로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돼야만 아이들이 세종시로 옵니다.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부 산하단체 기관 자녀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많이들 걱정해요. 교육 관계 또 교육 문제 이걸 갖고 와야 되는 건지, 이사를 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 학교는 타 도하고 다르게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도록 지금 설계단계부터 자문위원회에 있고,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반영해서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교육연구원의 세입·세출 결산안은 제안서 77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에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잘 하셨는데 교육연구원은 그해 집행잔액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액에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는 집행잔액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한 1억5,700 정도가 합계적으로는 나왔지만 교육원은 예산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해져 있는 걸 불용액을 둔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원 센터가 들어오면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연수생이 줄어들고 또 과정이 폐강되고, 그다음에 또 전문직 18명을 선발하면서 임용 예정자 연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학기 중에 되면서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또 저희가 한솔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 휴장으로 인해서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한솔수영장이 시설공사로 휴장이 됐었고요. 국민체육센터도 1, 2월에 휴장되면서 인건비하고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데에서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되지 다른 부서들 같지 않고 이월도 하고 하지만 연수원은 그렇지 않고 1년 계획 딱 된 사항에서 집행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현복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 승인안 의결에 따른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교육정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심의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는 한편,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 시 미흡한 부분은 2016년도 예산 집행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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