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어느덧 1/4분기가 4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9일 후면 민선5기 충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모쪼록 24일 동안 펼쳐질 이번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의 한 사람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균형건설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적 기반시설인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철도는 충남 조치원에서 봉양 간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충주에서 원주 간 복선전철 신설, 여주에서 문경 간 철도건설 등이 있으며 도로는 경기도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 간 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북 제천에서 강원도 평창을 잇는 고속화도로 사업 등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사업이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충북도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금년 3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2015년 착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축인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사업은 “사업규모 35.4㎞ 중 충북은 9.1㎞이고 나머지 26.3㎞는 강원도 구역으로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도 많고 실현 가능성도 적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연계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영호남지역 주민들이 우리 도의 사통팔달로 발달된 오송KTX, 청주국제공항, 충북선 철도 등을 이용하여 평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접근성이 뛰어나므로 조속히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가 조기 착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는 그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시설 반영 건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건의 등 많은 사항들을 정부부처에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건의와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4년도 공사착공 계획으로 보고하였는데 과연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사업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의 연계가 아닌 별도의 구간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간 FTA 체결로 농축산 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도내 축산업 불황이 장기화되자 제306회 도의회 임시회 주요 도정보고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축산농가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도내 축산농가는 어려운 중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정부는 축산정책 방향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는데 우리 도에서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생산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를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우리 도에 귀촌가구는 2,897가구인데 이 중에서 한우 사육가구는 몇 가구이며 한우사육 증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돼지사육 두수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만 7,000두로써 이 중 모돈이 약 5만 8,000두인데 한돈협회 충북협의회에서는 금년에 모돈 8,800두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도내 전 사육농가가 사육두수를 줄여서 적정두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축산업의 미래는 없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회생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도 축산업이 시름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해 농업인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도는 매년 초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농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 기관으로 농업기술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업기술원은 전년도 주요기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개선사항으로는 기후변화대응 품종개발 및 병충해 방제체계 확립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예방 대응부족이 나왔고 귀농·귀촌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농촌지역 다문화여성 농촌생활적응 지원미흡,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기술교육 수요에 대한 미흡 등이 나타났습니다. 주요기능 추진상황에 대한 개선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급변하는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보급과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농가에는 매우 중요하여 금년도에도 계획 인원 2만 1,920명에 참석인원이 2만 5,510명으로 11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교육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함으로써 준비된 교재도 부족함은 물론 255개의 장소에서 분산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분위기가 산만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교육의 수준이 질적인 측면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양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편성되어 운영 중인 교육 예산에 도비 지원이 반영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도가 지향하는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公約)이 빌 공약(空約)’이 된 제천학생회관사업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선 교육현장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육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낙후된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을 정비하시느라 미처 못 챙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3년이 넘도록 매번 “추진하고 있습니다”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공약(公約)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 시 대집행부질문을 위해 교육감님 공약 추진사항을 점검했을 때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사업’의 9개 영역 78개 사업 중 완료가 12건, 정상추진이 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제출된 추진사항 중 광혜원고등학교 분리 이전 신축과 충주교육지원 청사 이전 신축 그리고 제천학생회관 건립과 영어체험센터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정상추진으로 보고하신 제천학생회관과 영어체험센터는 그 후 건립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의아스러운 것은 새로 선정된 부지는 제천시 소유로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공동묘지 야산인데 추진사항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정상 추진된다고 보고한 제천학생회관 건립사업이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위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영어체험센터는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재정투자심사와 설립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천학생회관 건립은 2016년 영어체험센터가 개원한 후 공연장을 포함한 제천학생회관 이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 교육감님 공약이 정상 추진되는 것이 맞다면 아직도 공약(公約)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된 것인지 답답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