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께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집행부의 잘잘못을 비판,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님, 의원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중 단계가 다섯 단계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첫 번째 단계인 정책의 협의 조율을 충분히 거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견이 없도록 좋은 시책을 만들어 가면서 동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오늘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토론해서 정당한 시책은 의결 심의 처리하고 부당한 것은 부결하면서 제동을 거는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도 제동이 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의 관계, 수적 우위로써 집행부 봐주기 식의 안건처리, 이런 피치 못할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대집행부 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그 실상과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그래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행정사무감사나 회계결산검사나 이런 등을 통해서 그 시책의 취소나 시정조치를 강제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그래도 시정조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불법부당행위나 재량권 남용 등에 관해서 고발 조치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 제출과 관련된 현안과 지난 2010년 이후 9대 의회가 발족한 이후에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오고 있는 문제점 중 단설유치원 설치문제, 제천동명초등학교 폐교용지 처분과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 건립문제, 부당 해임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문제, 끊임없이 불거졌던 적절치 못한 인사문제 등이 의회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정책 협의 조율단계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심의 의결 또는 부결단계에서 의회의 기능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시겠죠? 만약 두 번째 단계가 어찌어찌 해서 그냥 통과되어지면 정당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임도 교육청 집행부 쪽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당 해임교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사문제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가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동명초등학교 폐교용지 교환문제하고 단설유치원 문제는 이번 회기 중에 심층 깊게 의회와 집행부가 토의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도의회에 대한 경시, 무시, 협박 등에 관한 문제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으로서 아주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삼원유치원 설립 변경과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무례하고 무법하고 무성의한 의회 경시 발언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무례하고 무법하고 무성의한 의회 경시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사적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 정중히 사과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사과하신 것은 국장님께서는 모르시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심에서 우러나서 우리 위원회에 사과를 해 주신 부교육감님의 심정과 그 성의를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와 감독자에 대한 질책과 문책을 선행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질책이나 문책이 선행된 이후에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사과만 하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집행부 공무원의 도의회에 대한 경시, 무시, 협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서를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문책이나, 해당 당사자에 대한 문책이나 질책이나 이런 가시적인 문제가 없이 그냥 사적 자리에서 사과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과를 하신 게 되네요. 그거를 국장님께서는 부교육감님께 물어보셔야 옳습니까, 내게 물어보셔야 옳습니까?

당연히 힘드시겠죠. 제9대 의회 들어서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수모를 받아왔고 그 내용이 도민들에게는 자칫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쳐져왔습니다. 사례를 들면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 나무라다’는 사건의 인격모독사건,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발표사건 같은 협박사건, 집단 전화·문자메시지로 늦은 밤중까지 위원 괴롭히기 사건 등 무수히 많은 의회 경시, 의원 무시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충북도청, 다른 타 시·군청, 타 시도 등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유독 충청북도교육청에서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어제 아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이런 의회 무시사건이 빈발하는지에 대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도의회와 도의원을 무시하고 망신시키는 발언이 언론에 되어지도록 하는 공무원이 내부 조직에서 소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회 무시사건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모 고위 간부공무원은 의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례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질책을 하기는커녕 “아주 잘 했어, 걱정 하지마, 내가 책임질 게, 지나가면 그만이야” 등으로 그 직원을 격려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와 같이 의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육청 내부 조직의 소영웅주의를 팽배시키는 고위 간부공무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 그러십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일 발생된 도교육청의 의회 무시, 의회 경시, 의회 욕보이기 사태에 대해서 사적자리에서 부교육감의 정중한 사과가 있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또 이것으로 덮어버리고 간다면 이번 일이 이런 일과성으로 지나 가 버리고 만다면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번에야말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의원에게 사과를 하거나 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또 흐지부지되어지고 만다면 본 위원은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인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이 문제를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구성원 간 심층 깊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동명초 폐교 부지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동명초 폐교 부지와 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제천시 소유 시유지의 교환과 관련하여 협약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협약식을 할 때에 교육감님께서 참석을 하셨죠? 그러면 제천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러면 제천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명초등학교 폐교 부지는 대략 5,213평이고 감정가격은 18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을 위한 부지하고 영어체험센터 부지로 쓰기 위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시유지, 묘지 911평을 포함해서 시유지가 3,947평이지요? 이 지목이 묘지인 땅 외에, 이 외에 나머지 약 3,000평에도 거의 공동묘지 수준의 묘가 많죠? 100기 정도.

지목이 묘지로 되어져 있는 땅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은 감정가격이 18억 1,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평당 46만 원 정도 가는 게 맞죠?

토목공사비를 약 35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토목공사비에는 묘지이장 비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나요?

그래서 전체가, 기당 300만 원 정도로 해서 3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묘지이장, 그다음에 그 부지, 토량이 대개 여기서 이게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부지를 만들려면 토량이 대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토량은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장락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소요되어지는 필요 부지는 약 1,000평 정도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장락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약 1,000평 정도이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제천 전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3,000평 정도, 그래서 합해서 4,000평 정도가 필요한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합해 가지고 3,947평을 토목공사비까지를 포함해서 하니까 평당 134만 원 정도의 부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전체 소요액은 토목공사비와 땅값까지 합해서 5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제천을 가서, 그제는 본회의 때문에 너무 바빠 가지고 다 못 보고 어제는 제가 학현야영장, 청풍대교를 건너 학현야영장을 거쳐서 이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 가지고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약, 대략 평당 나대지는 그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대지를 공인중개사에서 실거래 되어지는 것보다 이 토목공사, 시유지를 사서 토목공사를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거가 좀 더 칩니다. 더 비싸게 먹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1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 되어진 나대지는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유용성이 있는 토지인데 지금 이 부지, 시유지는 사실은 버려야 될 사각지가 많은 못 생긴 땅인 것도 인정하시죠? 혹, 혹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장락초등학교로서 부득이 이쪽의 땅이 필요하다면 묘지로 되어 있는 911평, 이게 필지가 다른 필지니까 911평만 사서 토목공사, 이쪽은 좀 낮은 지역입니다. 좀 낮죠.

그래 낮은 지역의 입구 쪽에, 거기만, 그 필지만 시유지를 사 가지고 그것을 토목공사를 해서 다목적교실을 짓고 영어체험센터와 제천시 전체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공용 시설은 다른 데다 만약에 건립한다면 분리해서 하면 35억,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35억을 가지고 땅 다 사서 부지 밀어서 건축까지 할 수 있는 비용,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번지를 어느 번지,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확인한 거는… 그쪽에 나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상가지역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일반 나대지로 주거용지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간다고 내가 현장조사 했다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장락초등학교가 필요로 하는 다목적교실 건립 부지는 장락초등학교에 연접되어져야지 되지만 영어체험센터를 비롯한 제천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땅은 꼭 장락초등학교에 붙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락초등학교가 필요로 하는 땅하고 영어체험센터를 비롯한 제천교육지원청이필요로 하는 그 시설을 분리해서 건립을 해 볼 그런 검토는 해 보셨느냐는 걸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검토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땅한 부지가 없죠.

요 문제는 결론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학현야영장 주변 산 153만 평 이 부지에 혹시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께서 이 산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153만 평이 얼마나 큰 산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게 평당 5,032원씩 감정을 해 가지고 77억 6,400만 원입니다. 어제 제가 가서 현장을 전부 봤는데, 여기 우리한테 우리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또 어제그제 6일 날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하신 거로는 등산로도 개설하고 학생들이 유용하게 쓰고 경관도 좋고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 외에 꼭 더 필요한 이유가 또 있으십니까?

그게 그렇게 극기훈련장 요런 게 하려면 대략 면적이 얼마나 가지면 될까요? 153만 평 다 쓰시려고요? 153만 평이 얼마나 큰 산인지는 아시죠?

일정만 가져도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관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경관이 좋은 땅을 다 공공용지로 사는 거가 아닙니다. 누가 시에서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등산로 개설하는 땅을 다 사서 등산로를 개설합니까?

물론 여기는 물이 직접 보이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멀리 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 직접 보이는 땅도 아니고 물 옆에 붙은 땅도 아니고 경치는 상당히 좋고 임산도 수려하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용지를 취득하려면, 교육청이 용지를 취득하려면 제일 첫 번째 이게 교육시설 용지냐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청은 땅장사가 아니잖아요. 샀다가 이문 남는다고 사는 거가 아니고 교육시설 용지로써 필요한 것을 취득해야지 맞는데, 제가 추측컨대 어차피 동명초등학교를 제천시에 넘겨주려니까 제천시로부터 뭔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냥 끼워 넣기로다 이 77억 원을 그냥 끼워 넣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제주도에 수련원 많은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수련원 하실 생각이 계십니까?

그런 계획 있으세요? 경찰청 수련원이 대략 몇 평쯤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경찰청 수련원이 몇 평 사 가지고 하시는지 아세요? 153만 평이 아니고 경찰청 수련원이 산 땅은 4만 평 조금 넘습니다. 153만 평이 얼마나 큰 땅인데, 세상에 100만 평이 넘는 산을 이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좋은 교육청 용지를 주고서 그래 이 산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의견말씀을 좀 해 주세요.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계속 생각이 한 군데서 머물고 계시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이 공공용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땅장사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혹 이 땅이 값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런 것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게 교육용 시설,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용 시설에 적합하냐 아니냐는 거가 가장 큰 가치기준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153만 평이나 되는 산을 그냥 취득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대안을 제시를 해 볼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안 1 동명초등학교 현재 부지에 이게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5,213평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려고 지금 시유지를 살려고 하는 땅은 약 3,000평입니다. 그러니까 5,200평과 3,000평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동명초등학교 폐교부지에다가 일부 영어체험센터로 쓰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관리하다가 제천의 학생회관이나 중요한 교육시설을 설립해야지 될 때 그때 쓰려고 보존하면서, 장락초등학교 토목공사비로 세워져 있는 35억으로 시유지 산 67번지 911평을 매입하고 거기에다가서 토목공사를, 그거는 토목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입구 쪽이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그런 안이 대안 첫 번째가 있고. 굳이 동명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제천시에다 넘겨줘야지 된다면 학현야영장에 감정되어진 77억 6,400만 원은 취득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수입 조치하는 방안을 대안 2번으로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대안을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속기하지 말고서… 가 본 사람으로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전응천 위원님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동명초등학교 폐교부지와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부지 또 영어체험센터 건립부지 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이 문제는 장래의 상당히 오랜 앞날까지를 내다보고서 재산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을, 학현야영장 뒷산 청풍면 학현리를 전부 답사를 해 봤고 장락초등학교 인근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현장 답사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가장 적절한 묘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정확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첫 번째, 대안 1 동명초 폐교부지를 제천시에 교환해서 넘겨주지 말고 그 동명초 폐교부지에 영어체험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제천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동명초 폐교부지를 존속시키면서, 장락초등학교 토목공사비 35억 예산 세워놓은 것만 가져도 시유지 산 67번지 991평을 매입하고 그리고 토목공사비까지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으니까 장락초 다목적교실은 시유지 일부만 교환하지 말고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부득이 대안 1번 동명초 폐교부지를 보존하고 보관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가 정 어렵다면 대안 2로 교육용 시설용지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청풍면 학현리의 산 153만 평 거대한 그 산은 시유지를 떠맡지 말고 이거는 77억 6,400만 원을 취득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제천시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제 의견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그쪽 지역의 현지 사정도 밝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 오시고 연구를 하셨던 전응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을 십분 수용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던 국외연수 소요비용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진 국외연수 비용까지를 포함한 일람표를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 때 제출해 주신 국외연수 비용일람표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국외연수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교육원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자료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외국어교육원이나 영어체험센터나 각급 학교에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강사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국적은 미국인도 있고 필리핀인도 있고 또 아프리카권도 있고 그렇죠? 원어민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체험센터나 외국어교육원, 각급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영어를 교육시키는 것이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까요,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 연수를 다녀와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가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까요?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영어의 교육을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시키는 것은 영어 원어민, 원어강사하고 한국인 교사가 해외연수를 하고 와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이 해외연수 좀 하고 와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그 효과보다는 원어민에게 학생들이 배우는 게 영어의사소통 능력이 훨씬 더 신장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교육적 측면으로 보면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서 학교교육을 확대시키는 거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외연수가 이렇게 방만하고 많이 책정이 되어진 것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대로 한 가지의 목적, 영어의 체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효과, 다양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해외연수를 하는 거는. 그 나라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또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도 높이고 또 다른, 또 다른 효과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당초예산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계상이 되어져 있는, 예산 계상이 되어져 있는 국외연수에 해당되어지는 인원이 얼마, 약 사백몇십 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백몇십 명입니다. 이번에, 이번 추경에 또 편성이 되어진 거를 보면 학교정책과 소관으로 36명, 미국, 호주, 북미, 여기 주빈이라고 그런 분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주빈까지를 포함해서, 이건 제가 파악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는데 교수학습지원과 소관으로 20명, 교원지원과 소관으로 2명,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으로 12명,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으로 30명, 총무과 소관으로 20명, 재무과 소관에 100명, 100명입니다. OK 영어캠프 옥천군에서 동남아 가는 거 18명 해 가지고 238명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640명 정도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산을, 기획관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 국외연수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운영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정하다면 기획관님 말씀이 맞는데, 혹시 이렇게 700명 가까운 인원이, 1년에 700명 가까운 인원이 국외연수를 가도록 예산배려가 되어진 것은 교육감님이나 어떤 분들의 정치적 선심성 이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기획관님 입장에서야 선심성이라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측면의, 손의 바닥을 보는 측면과 등을 보는 측면이 각각 다르듯이 기획관님께서는 아주 긍정적 측면을 말씀을 하셨을 테고, 저희 위원들은 그 이면에 다른 면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제 말에 수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교육원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소관이시죠? 이 사업기간은 2012년, 금년 3월, 공식으로 2012년 3월, 지난해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 하는 거 맞죠?

이 제주교육수련원을 설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총사업비 87억 원 들어 간다고 2012년 2월 달에 보고하셨죠? 그리고서 두 달도 안 돼 가지고서 10억 원 또 늘어난다고 보고하셨죠? 기왕에 짓는 거, 2014년 2월 준공할 때까지 가면 대략 또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절대 안 늘어날 거라고.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인상률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거 말씀도 아니죠. 그리고서 뭐 교육감님 지시라고 그러고서 또 더 짓는다고 그러고서 또 늘려 달라고 그러고 또 늘린다고 그러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기획관님은 예산만 가지고 보지만 우리 의회는 설립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최초 시작은 87억 원이라고 인정을 하고 가십시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지 될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예측을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치 앞을 예측을 못하고 당장 눈앞의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또 나중에 예측이 안 되어졌다고 뒷북치고 또 예측 안 되어졌다고 뒷북치고 하는 등의 문제가 여러 건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이해를 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정말로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누가 혹시 와 계신가요? 예산서 517페이지에 청주맹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설명서 말고, 사업설명자료 말고 예산서 517쪽. (…) 내용 아시나요?

아, 그렇습니까. 청주맹학교는 학교의 재단이 혹시 어떤 형태의 사립학교입니까? 사회복지법인가요?

종교법인가요?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는데 어떤 부분을 증축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근데 이게 재단부담금이 있고 보조지원금만 1억 5,000만 원인지 아니면 전체 소요되어지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인지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난해 예산에 청주맹학교 다목적교실 예산이 있었습니까?

감사관님, 학교장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용역비 2,500만 원은 왜 삭감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지난번 예산 때 왜 삭감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간단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청렴도 조사는 직접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학교 교장과 접촉이 되어지는 학교운영위원, 급식자재 납품을 하는 사람들, 공사를 했던 전력이 있는 소규모 업자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청렴도, 학교 교장에게 혹시 금품을 준 일이 있는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역기관에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지난해에 서울지역 교장선생님들이 이 조사로 인해서, 이 청렴도 조사로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약 서울시 관내의, 서울특별시 관내의 교장선생님들이 40명 정도가 사법처리를 받는 아주 최대의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명 정도의 교장선생님이 사법처리를 받고 연금이 반으로 잘려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교장선생님들이 절대로, 다 행정실장이나 다 아래로 미루고서 전혀 관여 안 합니다. 학교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여하시는 교장선생님들 1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교장선생님 생활하셔 가지고 연금을 300만 원 이상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반으로 짤려 나가는 그 치욕을 당하는 분이, 40명이 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계속 시대가 흐름을 흘러가면서 청렴도를 조사해야 할 대상이 교장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실제, 실제 청렴도를 조사해야 될 대상이 어딘가가 있느냐는 거를 감사관실에서 알고 해야지 된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은 지금은,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은 절대로 조그만, 조그만, 왜 대부분 입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아주 소소한 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조그맣게 상품권 받았던 거, 촌지 조금씩 받았던 거가 전부 들통이 나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큰 치욕을 당하는 사건이 지난해 있었거든요.

그 뒤로 그게 싹 소문이 퍼져 가지고 청렴도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하던 그대로 계속, 작년에 했고 또 재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런 용역조사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진 겁니다. 절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이유가 있지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을 삭감하는 위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왜 삭감하고 그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삭감하는 의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렴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된다 그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