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사업내용 중에서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들, 청주시기후변화정보관 설치사업은 왜 이렇게 진행이 늦고 있어요?

국비 지원이… 예산에 섰는데 국비 지원이 늦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시고… 청주광역권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뭐 문제가 있어 갖고 추진이 늦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뭐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아직… 아니, 예산액이 섰으면 국비 내시가 됐으니까 예산에 섰을 거 아니에요. 아, 올해 세운 예산액 중에서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이렇게 전액이 다 남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뭐… 충주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든 전체적으로 진행되든 간에 집행의 내역이 사업 자체를 아예 시작을 못했으니까 집행을 시작을 못한 거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이네. 따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보내주세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에서 공업용수 확보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공업용수 공급하는 계획 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올라와 있는 건데 예비타당성조사 끝냈죠, 이거는?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가본데,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공업용수 공급단가 얼마나 나왔어요,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단가가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됐었습니까?

톤당. (…) 현재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쪽에서 공업용수 공급단가 얼마에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된 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파악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현재 톤당 각 자치단체별로 공업용수 공급단가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물론 공업용수는 생활용수 중에서 별도 처리해 가지고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톤당 공급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광역 공업용수로 공급을 했을 때 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 지역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얼마만큼의 공업용수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대청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지금 취수탑을 옮겨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취수탑 대체 설치하는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사실 엄밀하게 따져 가지 고 이 부분은 도의 업무도 아니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 수질오염총량제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완전하게 해소가 됐어요?

권역을 다른 데로, 하수를 다른 데로 돌려서 해소된 거예요. 아니면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아니,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문제가 됐을 때 단순히 계분문제가, 계분의 처리를 전문 위탁업체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이 높아져서 안 됐었다 이런 얘기인가?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추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