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국무총리 초청행사 참석관계로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국무총리 초청행사 참석관계로, 행정국장이 오송뷰티박람회에 방문하는 류길재 통일부장관 영접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숙종 원장님을 통하여 섬세하고 창의적인 농업분야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의회의 권능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을 심의할 때 재정의 건전성, 투자의 효율성, 예산과 집행의 절차, 예산의 전통적 원칙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며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권능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집행부만의 입장을 대외에 공공연하게 발표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치 않는 옳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은 건전한 동반자 관계에 있어야 할 집행부와 의회와의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임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의회는 말없이 묵묵히 옳은 교육자의 길을 가고 있는 2만 여 교직원 전체를 더욱 소중하게 보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도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과 교육청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송뷰티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아름다워지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