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 제2선거구의 김도경 의원입니다. 2013년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도내에서는 무수히 많은 유해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암물질을 비롯한 위험물질 배출량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1월 주식회사 GD의 불산유출, 2월 SK이노베이션의 디클로로메탄의 사고, 3월 SK하이닉스 청주제1공장의 염소가스 누출, SK하이닉스 주식회사 청주제3공장의 포토레지스터 누출, 그리고 4월 청원의 대명광학에서의 유황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충청북도가 보여준 대책이라고는 회의 1회,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관 유관기관 간의 공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특별 합동전수조사 실시 1회, 해당지역 주변에 대한 국지적 환경검사 정도가 전부였고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조치 정도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문제의 근원적 처방이나 대안, 대책 제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5월 10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11년도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총 7,921톤 중 충청북도에서만 39.3%인 3,109톤이며 이 중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청원지역의 셀가드코리아와 W스코프코리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에서 배출하는 양이 전국 배출량의 35.2%를, 충청지역 배출량의 90%를 차지함으로써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발암물질 배출업체는 오창주민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직선거리에서 600m이고 특히 비봉초등학교, 각리초등학교, 청원고등학교 등 3개 학교는 1㎞ 안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주민노출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통합진보당 충북도당에서 셀가드코리아 등이 전국 최고수준의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 배출과 관련한 성명서도 발표하였지만 환경부나 충청북도는 배출량 기준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민이 그리고 청원군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지켜주고 보장해야 할 충북도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주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파괴 요소를 방치하다가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현재 가동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관련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결과를 주민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도내 환경부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제를 확고히 확립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환경감시활동에 주민참여를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철저한 기준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건의와 요청을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위험물질로 분류하였지만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험물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제도 및 시스템을 만들어 충북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일에 충북도의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