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산간 오지 지역의 119지역대 통폐합에 따른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대하여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우리 도와 인접한 세종시 소정면의 한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사고가 119지역대 폐쇄에 따른 출동 지연으로 판단, 2014년까지 세종시 8개 읍·면의 119지역대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2008년도부터 시작된 119지역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29개소의 지역대가 폐쇄되고 이 중 22개 지역이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한되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라 함은 초동조치가 소방서에서 민간부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의용소방대로조차 전환되지 못한 소방 사각지대 6개소가 발생됐고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지역대가 폐쇄된 지 3개월도 안 되어 진천군 백곡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구조 요청을 했지만 40여 분이 경과된 후에야 구급차가 도착하여 이송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숨진 주민의 집은 폐쇄된 119지역대와 200m밖에 안 되는 곳으로 지역대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소방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상황 시 소방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해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유를 보면 도심지역에는 불법주차, 교통체증으로 인한 상황대처가 늦어지는 반면 농촌·산간지역은 지역대 통폐합에 따른 출동 시 이동거리가 늘어남이 원인이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충북도는 부족한 인원 충원을 위해 안행부와 신규채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방관서의 통합과 인력조정을 추진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지난 4월 19일 도내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단양, 괴산, 보은지역에 소방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34명씩 총 102명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119지역대는 인원부족을 이유로 통폐합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119안전센터 신축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놓은 지역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인력을 대폭 보강한다는 발상이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행정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 집행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현재의 행정행태는 정책의 효과성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소방서 설치는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통폐합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119지역대 통폐합,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소방서 신설 등 여건과 정책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혹여나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고가 증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가 도민들의 불신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또한 지사님께서도 119지역대 통폐합으로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