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5분자유발언

증평군 김봉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연에 대하여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지붕 기준철거비를 2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철거물량도 2011년도부터 1만 동에서 금년도에는 1만 5,000동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2012년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 총 19만여 동의 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지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 있어서 본인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노후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노후 슬레이트지붕은 약 10만여 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증평군만 하더라도 공부상 800동의 슬레이트지붕이 있으나 노후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도에서 파악한 노후 슬레이트지붕 7만여 동이 정확한 수치라 하여도 1년에 12개 시·군이 각각 평균 100여 동씩 철거를 한다 해도 5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 속도라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약 50여 년간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해야 한다는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지원비가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가구는 대체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폐석면을 처리하는 데에는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되지만 초과되는 금액 및 새로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을 해야 하기에, 오히려 저소득층 주민들은 신청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송뷰티박람회는 도민의 결집된 힘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식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철거물량 확대가 이루어짐은 물론 현실적으로 58년간이라는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