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죠? 지금 개막식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간을 지금 정해 놓을 수 있나요, 개막식 시간을? 지금 세계대회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나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도민 특히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는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정신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 도민들은.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들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도내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홍보가 좀 덜됐다, 이미 거의 확정이 됐다면 홍보를 좀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8월 25일까지는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16쪽, 홍보서포터즈 확대 및 활동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뒷장에 18쪽을 보니까 예산집행상황 다른 목도 많지만 지금 보니까 홍보서포터즈 구축 했는데 집행실적이 15.2%예요. 10%대 가는 것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는 홍보서포터즈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집행실적이 15%란 말이에요.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 계획을 잘 세운 것이냐 의구심이 드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애초에는 화장품박람회에 투입을 하려고 세웠었는데 남아 가지고 조정선수권대회나 딴 쪽으로 이용해서 쓰겠다? 원래대로 계획대로라면은 지금 상반기인데 40% 정도는 진행이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서포터즈 활동 강화 확대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세계대회나 기타 그 외의 우리 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충주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기이 지나간 부분 지적하셨던, 김형근 위원 지적하셨던 청의 문제, 조직의 문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덮어두더라도 지금 입지의 문제 가지고 저번에 우리 전문가들이 실사를 한 번 했죠, 6월 달에? 그런데 그거 보면은 국도,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에코폴리스 지역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8등분인가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름대로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 견해가. 오히려 지나감으로써 그걸 접도구역으로 이용하고 오히려 기반시설비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는 것이고. 단지 공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92%에 걸쳐서 소음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14%, 14.2% 정도의 극심 소음지역은 할 수 없이 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4%를 좀 비소음지역으로 더 확보를 하든지 이런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충주에서 일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아마 만나서 조찬간담회를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논조가 뭐냐? 아까 김형근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또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도에서 축소 내지는 충주경제자유구역을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수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충주경제자유구역 사수대.

그래 또 갈등을 조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4%를 제척을 시키고 그럼 14% 제척되는 부분은 다른 소음이 덜한 지역으로 더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127만 평인가를 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주시와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정확한 내용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충주 쪽의 기자라든지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갈등을 좀 해소시킬 그런 계획도 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응 좀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움직임을 보면 이 사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청을 유치시키자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사수대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끌려다니기 보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발표를 하고 14%는 소음 극심 지역이라 이건 제척을 해야된다 제척할 부분은 제척하고 앞으로 보충할 부분은 14%를 더 보완해서 할 부분은 충주시가 협의 중에 있다 지금 충주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잖아요.

에코폴리스 그러면 충주시 하고 협의 중인 거는 협의 중, 소음문제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 중인 거는 국방부 와 협의 중 뭐 산업자원부하고 협의 중인 것은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 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부분들은 계획 변경을 어디하고 상의 중에 있다,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해서 낱낱이 언론을 이용해서 공개를 해주셔야 그래도 갈등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앞으로라도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충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어떤 사안은 충주시와 협의 중이다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좀 해서 대응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홍기운 팀장님 업무 받으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앉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충주시 용산동에 동장에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팀장님 오시기 전에 들어가 있어서 업무가 인수인계가 지금 되어 있나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건이나 사람들이나 파악을 해 보셔야죠, 20일이 됐는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동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이라든가 그걸 무리하게 행동거지를 해서 새마을단체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도 그것을 위반한 건이라든가 꼭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20일 됐는데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전에는 홍기운 팀장 있을 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시고 인수인계 받으시고 이래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 증언의 증인 확보 문제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으면 그런 걸 진작 좀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쪽에 용산동의 단체나 당사자 있을 것 아니에요. 성 언어폭력 당한 당사자와 그 당사자가 증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설득을 시켜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증인 확보가 되지 여기 동장하고, 같은 공무원들이야 증인 못 설 거 아니에요, 자기 동장 편이지.

안 그러겠어요? 자기 동장 편이지 어느 직원이 그 증인을 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증인이 확보가 되지 그냥 여기서 대충 해 가지고 확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상의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9쪽, 실용전문교육을 통한 행정 직무능력 향상 부분에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이래 가지고 한 과정에 3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신 거죠?

대상이 교육받은 공직자 대상이 공무원 대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46% 이 계획이 원래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돼 있었던가요? 이런 것이 이게 공무원 뿐만 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차차로 일반도민을 상대로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수의 일반 주민들 보면은 지방의원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 의원이 뭐 지방의원이 시의원이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한 3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지방의원들이 또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들 이런 걸 교육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어떻게 내년부터라도 그런 걸 프로그램에 넣어서 편성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까? 어떤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쪽, 이건 사실은 농정국에 여쭤봐야 되는데 농정국은 산경 소관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연수원에 한번 여쮜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고소득 작목 명품화 기술보급에 보면 양잠 이래가지고 46명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도내에 양잠농가가 어떻게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연수원에서는. 그 육성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들여와서 다 성충으로 자라서 출하될 때까지의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래 육성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달이에요?

한 달 정도 돼요? 이 판로는 어떤가요? 여기 우리 연수원에서 판로까지 뭐 교육대상에 안 들어 가겠지만 혹시 이건 농정국에 여쭤봐야 되는데 판로가 충분히 있나요?

그럼 이게 지금 주로 158 농가정도 되는데 주로 이거 계약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연수원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적은 인력으로 또 공무원 도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취득세 있죠, 취득세가 우리 지방세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과반을 넘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바뀌었죠.

국토교통부가 맞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취득세를 영구히 세율을 낮추자 이러고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전행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우리 지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우선은 여기 우리 충청권만이라도 각 해당부서에 국장님들 우리 실무에 대표니까 하고 대전, 충남, 충북만이라도 일단은 해서 전국이 다 지방이 하면 좋겠지만 권역별로라도 그쪽에 실무책임자 국장선하고 또 부지사님은 부지사님대로 전국 모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서 강력히 건의하고 또 지사는 지사님 나름대로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안 된다. 지방세율에 취득세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영구인하를 하면 지방이 마른다 지방이 버틸 수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좀 국장님은 국장님 3개 시도부터 출발을 해서 하시고 또 부지사님은 부지사님 나름대로, 지사는 지사님 나름대로 해서 지방에서는 우리 지방의 권리를 지역세를 좀 이거를 주장을 해서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는 또 청와대에서는 먹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가 아니고 애초에 얘기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지방에 반발이 너무 세구나 자치단체별로 이걸 느끼게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