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예, 김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농민단체들이 부산 내려간 거 알고 계세요? 오늘서부터 4일까지인가 한중FTA 협상 부산서 하고 있죠?

오늘 농민단체들이 우리 충북에서 많이는 내려가지 못한 것 같은데, 버스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우리 축산과장님, 2011년도에 소 사육두수가 350만 두 이렇게 됐었죠? 50만 두 감축계획에 300만 두가 됐죠? 그런데 지금 소 값 안정이 돼 있습니까?

상승이 됐어요? 기현상이네요? 기현상이죠.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50만 두를 감축하자고 계획할 때는 약 300만 두가 되면 적정 두수로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300만 두로 감축을 하자고 했는데, 300만 두가 지금 됐는데도 소 값 안정이 되지를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적정 사육두수를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한 250만 두로 이렇게 좀… 그런데 250만 두가 됐을 때도 가격안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200만 두로 또 줄여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축산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중FTA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도 용역으로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 통계를 보니까 닭, 돼지가 이게 위탁 사육까지를 다 포함한 마리 수죠? 닭은 90% 이상 다 위탁으로 넘어갔고 돼지가 60% 이상 위탁으로 넘어갔죠.

이제 소만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마저 포기해 버리면 농업 자체가 포기돼 버리는 거죠. 우리 지금 수도작 면적이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어요? 쌀은 모자라지는 않지만 자급률은 어쨌든 많이 떨어졌잖아요, 국내산 쌀… 이대로 가면 계속 쌀 산업도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종당에는 아까 축산하고 같이 쌀 산업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 정책이 쌀 증산정책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죠? 올 봄에 우리 볍씨 때문에 농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호품벼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이 호품벼가 보급종이 보급되지 않으니까 이걸 자가채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물바라기가 돼서 다 쏟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종자보급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서요, 보급종으로.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지금 볍씨 보급종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죠? 최소한 우리 지역 충북만이라도 어쨌든 볍씨 보급종이 원활하게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거?

그리고 우리 조사료 생산기반에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죠? 10월 집행계획이 돼 있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조사료를 심는데 땅을 구입을 해서 조사료 심기는 역부족이죠, 어렵죠. 그런데 다른 땅을 임차를 해서 조사료를 심어야 하는데,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된 면적보다 실제 식재면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좀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필지에 우리 조사료가 심어져 있는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보은 같은 데서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죠? 실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심어져 있으면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토지사용승낙서 이런 서류들이 구비가 안 되니까 어쨌든 지원을 못 받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짚으셔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좀 세세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5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하고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 세계유기농엑스포 이렇게 3개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50쪽의 예산집행에 보면. 이게 확실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사업 가능한 사업들이네요?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은 어제 승인이 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5종, 그다음에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설치 18개소 이거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권기수 위원님에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한테 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녹색농업단지 15개소 12억, 이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12쪽. 그리고 축사 환경개선 시설 이 사업도 다 집행이 된 거죠? 이 집행내용 자료도 같이 묶어서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태양광발전 민자보급사업이 지금 7㎿로 210억 이게 보급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24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자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이 태양광발전소를 져서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을,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들은 750억 원이라고 표시돼 있는 건 예산이 아니고 25㎿에 750억 가치의 효과가 있다?

아니 지금 금방 말씀하셨을 때는 7㎿가 21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210억 원의 투자를 해야 7㎿의 태양열 발전소를 짓는다? 그럼 지금 이걸 순수하게 민간이 자기 자본을 대서 이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7㎿ 규모의 태양열발전소를 민간이 설치를 했단 말이죠?

우리 민간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자료를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제가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LED등 교체를 하겠다고 LED보급협회하고 업무협약 할 때 갔었는데, 지금 민간 아파트 주차장 등 조명보급이라고 해서 3월 8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후로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데가 있습니까? 9쪽 봐 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 LED 조명 교체사업이 그러니까 LED 조명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LED 조명을 끼울 수 있는 기구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3월 8일 날 업무협약식 체결하고 이후로 진행된 건 하나도 아직 없는 거죠?

그럼 민간아파트 주차장에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하는 데에 도가 지원하는 건 없어요? 도나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뭐 하러 그럼 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업체가 그냥 아파트단지에 가서 야, 우리 이거 내가 3년에 회수해 가겠다, 시설비 3년에 회수해 가겠다, LED등 교체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아니 아파트 LED등을 교체해 주는데 어쨌든 충청북도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가 저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여기에 뭔가 지원을 하면 그게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고민들은 전혀 해 보시지 않았나 해서요. 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냥 협약한 거로 해서 딱 정리해서 야, 업체 간 아파트 간 알아서 해라, 탁 던져주고 도에서는 야, LED 충청북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조명을 충청북도가 이렇게 해서 LED로 교체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좍 홍보하고 이런 정도로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함께하는 상생노사문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간단하게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노총이 전적으로 지금 여기에 같이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민주노총도 같이 여기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됐죠? 우선 민주노총에서 일단 반대를 하니까. 어쨌든 우리 사실은 양대 노총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가 자꾸 한국노총하고만 이렇게 감싸고 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어쨌든 민주노총이 꼭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이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중앙지침 잘 안 지켜요.

무슨 중앙지침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권기수 위원님이 대집행부질문에서 농업인 실용교육에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도비를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권기수 위원님이 대집행부질문을 했거든요,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확보계획 이런 거 갖고 계신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도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꼭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