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날씨가 더운 관계로, 냉방을 하지 않으니까 상의를 탈의하실 분은 탈의하시고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실 때에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답변 시에는 꼭 직위와 성명을 좀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아까도 여러 분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해야 되겠지마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어려우니까 감소하는 거죠.

농산물 생산비가 생산한 것이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자재공급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600억 정도 지금 이건 군비, 도비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600억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적지 않은 돈이죠. 이 친환경 농산물 자재를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 친환경 농산물 자재 중에서 어떤 농산물 병해충 약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들 정확히 알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급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원치 않는 약들을 많이 공급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 친환경 농자재는, 우리가 이 화약 농자재는 농약을 아무 때나 시기가 지나고 내년도가 돼도 쓸 수 있지마는, 친환경 방제약들은 대부분 균제로서 이로운 균으로써 돼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두고 써서도 아니 되고, 특히 겨울을 나서 겨울에 얼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농가하고, 아마 이런 농가들이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환경농업 한다고 하니까 이거 이거 자재를 갖다 줍니다. 이건 뭐에 쓰고 뭐에 쓰고 갖다 주는데 농가들이 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은.

제가 가끔 농약방에 들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구, 그 농자재 약이 남아서 살균제 쓰는데 섞어서 써버려, 나는. 우리 살충제 쓸 때 섞어서 같이 써버려” 이러걸랑요. 사실 살균제에 친환경 농약제가 들어가버리면 죽어버리죠.

살충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자꾸 친환경 농자재를 그런 방제약들을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은 농가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예산을 실지 그런 생산하는 데 지원할 게 아니라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도 나중에 추후로 주시고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훈모 과장님 이 문제 꼭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2월 말까지죠.

사후관리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거 올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문제가 됐던 지역들 한번 현장조사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군으로 넘겨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청풍명월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우리 브랜드 사업 앞으로 좀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3년차 되면서 특별히 달라진 거 있습니까, 과거보다는? 물론 브랜드를 만들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지역 브랜드 가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가격이 불안정한 현시점에서의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는 좀 협동조합들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좋게 생산한 우리 축산물을 싼 값에 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내수면연구소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몇 개 저수지에 입식사업하기로 한 거 있죠? 농어촌공사. 그건 선정 중이 아니죠.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담수율 몇 프로 해서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유기농엑스포 지금 예산 계속 국비예산 줄어들고 있죠? 당초 150억에서 125억으로 하향조정했는데, 125억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유훈모 과장님 답변하시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산 이거 확실히 1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하면, 국비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든다고 하면 도비와 군비를 더 늘리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지방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300억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수완 위원님, 잠깐 간단하게 하시죠. 어차피 지금 2차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압니다. 이번에 권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들은… 예, 어차피 2차 추경 자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권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2차 추경하고 연관돼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태양광 관련돼서 농가보급이 3㎾죠. 그런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한 2㎾로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봤나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투자회수 비율을, 수익률을 지금 적게는 7%, 10% 많게는 한 20%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농가들 내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축사 위에다 설치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래 조사를 하고는 안 하걸랑요. 그런데 그런 데 할 때 거의 다 민자 자기가 직접 부담을 하는데 이런 거 융자사업으로 진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이게?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 그래요? 그거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그러면? 몇 프로? (「2%」하는 이 있음) 2%.

몇 년간입니까, 2% 지원하는 것이? (「3년간 2.5% 지원합니다」하는 이 있음) 3년간 2.5%. 그럼 조금 보탬은 될지 몰라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네.

그거를 좀 융자사업으로 해서 한 7년,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로 한번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우리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인데, 어차피 태양전지에 관련돼서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은, 아마 수익률만 나온다고 하면은 농가들도 투자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렵죠, 여건이. 지금 없다고 했는데 그걸 융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어쨌든 이차보전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이 아마 처음으로 여성분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섬세하게 기술원 우리 직원들에게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다음에는 또 경자청 업무 청취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앱 120농가 교육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영농경영일지 같은 건가요? 누가 잘 아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저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 반갑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자구역청이 신설이 되면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경자구역이 지정되고 청이 생겨서 최초로 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지구별로 문제점,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좀 하나 하나 논의를,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청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오셔서 우리 충청북도경자구역 4개 지구에 대해서 보고 느끼신 소감을 먼저 듣고 간단히 좀 지구별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략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폴리스 관련돼서… 예, 이수완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쨌든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하여튼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많이들 의견을 내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느낀 점은 어떤가요? 충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충주지역, 에코폴리스는 현황을 와서 보니까 개발에 자신이 있다든가. 어쨌든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항공소음 문제가 입법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위치변경과 관련돼서 지청장님은 충주시하고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본 적이 있나요? 지구 이동 문제를. 지금 경자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지구 단위별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선정을 할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8개 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크게 없다, 다 미진한 상태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좀 필두에 서셔 가지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잘 돼서 우리 충북 미래를 한 100년 앞당기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고생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지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도와 줄,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 경자청이 분리되면서 예산, 비용 문제 이런 거에 좀 상당 부분 소홀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하고 잘 좀 챙겨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은 어때요, 지금 사무실 관계는? 이수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예, 이수완 위원님 딱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