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한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층에 사무처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처 말씀하시는 거죠?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 본부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4층에 있는 것.

지금 소상공인진흥원 충북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이게 다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아주 단순비교를 좀 해 봤어요.

우리 내수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에 보니까 해외 시장조사 지원이 있고, 248건 48개 업체에. 그리고 해외물류비를 또 지원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0업체에 2,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개 업체 계산하니까 약 20만 원 정도 물류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라고 하시면 이게 좀 정말 이런 지원을 좀 더 바꿔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CEO과정 운영을 4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은 안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네요? 도비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이면 도비 3,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권역별 순회상담회 애로사항 발굴을 하셨다고 했는데 10회에 31건을 상담을 받았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실제로 전반기에 31건의 애로사항이 접수가 돼서 이 31건이 다 해소가 됐다?

해결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쇼핑몰 전문가 양성교육 이거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3회를 운영해서 85명밖에 수료를 못했어요.

이게 올 실적이지요, 올 상반기? 교육장의 문제 때문에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교육을 못 시킨다? 장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 보면 운용재단에 회수 인센티브를 비정규직 직원을 써서 세 명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회수팀, 채권팀이 되는 거죠?

이걸 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채권팀으로 만들면 기존에 있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이걸 왜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하시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더군다나 이분들에게 일정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인센티브로 알아서 자기 몫을 챙겨가라, 자기 인건비를 챙겨가라 이런 논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법적 규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채권회수가 돼서 자기 인건비를 회수해 갈 정도면 굉장한 압박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회수하는 구상채권의 회수금액의 5%, 특수채권 회수금의 10%를 이 사람들이 인건비로 가지 고 가는 것 맞죠?

그렇게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권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최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더 압박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건 맞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분들이 언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럼 3개월 운영이 된, 3개월 이 사람들이 회수채권 한 것 맞습니까, 3개월 된 것?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비정규직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 회수한 내역 일지를 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3개월 동안 어쨌든 이분들이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금 이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 채권의 비율을 줄여라 이거 어쨌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의 취지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죠. 이거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창이 지역구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오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원분들 안면도 잘 모르는 분들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좋은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들이 보통 우리 오창읍민들이나 청원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요,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금방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에어로폴리스가 문제가 있으면 이 MRO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청 에어로폴리스가 만약에 문제가 돼도 이 MRO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거지요? 지난번 전반기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이거 MRO사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이거 현안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헬기부품, 헬기 정비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은 진척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으로 우선 지금 현재까지 전반기에 특별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성과는 없죠? 이를테면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특별한 성과는 없는 거죠? 제가 혹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을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 어떤 부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협조를 했었고 어떤 논의들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우리 중소기업 신생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많이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들이 어쨌든 창업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쨌든 중소기업이고 우수 중소기업 육성 이게 여기 우리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협의가 좀 되고 논의가 되고, 또 하나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산학연 학생들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연계들이 독립적 기관으로 딱 분리돼서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말씀 하실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의 목적은 좀 굉장히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감사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감사가 자체감사 하시는 거죠? 자체감사 강화하겠다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그럼 여태 감사는 어디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이 자료에 감사는 자체감사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감사팀이 따로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요? 테크노파크에, 감사부서가.

여기 지금 정원현황에는 감사부서가 없는데… 아, 감사팀이 두 분 계시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팀은 우리 테크노파크 정원 중에 두 분이 또 감사팀을 별도로 해서 그 업무만 하시겠다? 그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에서도 감사를 받고 지경부에서도 감사를 받는데 굳이 정원을 빼서, 여기서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여기 지금 현원 중에 90명… 우리 정원이 11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 90명 중에 32명이 지금 이게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의 정원이 115명인데 32명도 다 정규직으로 해야 지 왜 굳이 이걸 계약직으로 둡니까?

우리 정원이 115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22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원을 넘어버리네! 최소한 정원만큼은 정규직으로 해야죠. 이거 어쨌든, 아니!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쨌든 차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됐었죠? 그래서 이게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좀 찾아보시겠다고 원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테크노파크에 계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한 거네요?

노동법에 어쨌든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돼요. 아니, 개정 중이 아니라 2년 이상 근무하시면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비정규직 서른두 분 중에 2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2년 되기 전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또 다른 부서로 해서 내보냈다가 다시 계약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 왔던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역시 전문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결과적으로는 충북테크노파크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물론, 도 본청에도 어쨌든 계약직이 있기는 하지만 공공시설부터 어쨌든 무기계약직을 좀 줄여나가고 없애는 방법을 먼저 좀 선행을 해줘야 민간 사업자들 일반 사업체에서도 따라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원을 115명에서 줄여야 되겠네요, 90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탁사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면 수탁사업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목적사업이 없어진 만큼 수탁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충당하면 되죠.

일은 일하는 만큼 어쨌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여튼 무기계약직… 지금 계신 우리 계약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처우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김도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테크노파크에 계약직이 없는 테크노파크를 만들자는 큰 뜻은 동의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탁사업이나 목적사업이 없어지면 그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계약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탁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하는데 테크노파크 정규직 직원들이 해야죠.

왜 거기다가 직원들을 또 뽑습니까, 계약직을? 업무량이 많아서 포화상태가 됐을 때 직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계약직을 뽑지 말았어야죠 테크노파크 정규 직원들이 다 그 일 했어야 지 왜 거기다가… 아, 이 업무가 조금 더 필요하니까 설명 아까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본질은 이겁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계약직이 없는 충북테크노파크를 만들자 이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윤성옥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서른두 분에 대한 근무현황이랑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