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 상반기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참 잘한 것 같다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 좀 해 볼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렇게 면접 봐주고 그러는데 취업하려고 하는 수준은 어디예요? 어디 일반 계약직들 아니면 대학교 졸업생 각 분야가 아무래도 많겠지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전반기 산경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출, 그런 서민대출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너무 오래 서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정됐습니까? 그러면 전보다는 이용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봐도 돼요? 어쨌든 그런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과 관련돼서 전에 일사일촌 맺기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건데 제가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농산물 팔아주기 참여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쇼핑몰 여러 가지 다 연관돼 있는 사업 같은데 그 진행상황을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 지금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요? 참여하는 거 확대를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홍보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홍보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 내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도내의 기업 참여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사일촌을 맺고 있는 그런 우리 도내를 떠난 회사들도 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협하고 해서 그거를 한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홍수출하기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과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은 대폭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 한 1,000평 되는 거 활용, 지금 어떤 세부계획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올 연말 정도에는 결과물이 나올까요, 어떻게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임에는 맞는데 자꾸 ‘중장기, 중장기’ 하면서 계속 그냥 미뤄가는 형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걸맞는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재단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용보증재단이 참 어렵지요. 대출해 줘야 되고 또 회수해야 되고 어려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양쪽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어쨌든 이사장님이 잘 운영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각 시·군별로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명, 이율, 그리고 대출실적 이것도 해 주시고… 시·군별입니다. 채권분류 건전채권 아니면 부실채권, 구상채권 이렇게 해서 채권 분류별로 해서 각 시·군별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지금 나와 있죠? 그거요.

그 자료 갖고 있죠? 그렇죠? 그 자료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수 직원과 관련돼서 지금 채권회수에 대한 구상문제는 여태 하신 내용에 다 있는 겁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죠, 분명히. 이 부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이 또 신용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잘 운영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이어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을 TP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계약직은 아니겠죠, 잡일을 하는?

어떤 수탁사업을 해서 그 수탁사업에 맞는 전문직 인력을 그 사업이 끝나는 데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약직들 전체를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 TP가 수탁계약을 받아서, 수탁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그런 2015년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모든 계약직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실제 그 인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수탁받았을 때에 전문인력이 아니면 그때 가서는 계약직을 또 써야 된다는 게 나오는 가요?

그런 문제를 어쨌든간 원장님이 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정규직화 해 주는 거는 그게 아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규직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TP 같이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계약직, 과연 그 수탁사업이 끝났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원장님이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감사직 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감사직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우리 TP는? 실질적으로 총무 쪽에서 하는 회계 쪽에서 하는 업무가 자정감사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실제 감사, 모든 업무가 계속 감사가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부 아니면 감사에 대한 전문 우리 감사가 모든 것을 대응한다 이런 측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크게 어떤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윤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신 걸로 알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장을 딱 넘기고 나니까 예산지출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인지 얼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자료 준비하실 때에 좀 수치만 나오는 예산이나 지출현황은 따로 페이지를 해서 크게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TP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지금 우리 도내 기업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 다른 관내 우리 도내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느냐 또 시키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 좀 한 부 보내주시고요.○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MRO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MRO사업은 여기 경상통상국에서 가지고 있을 때부터 실질적인 MRO사업을 모든 거를 진행하는 거는 TP에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말씀드려도 맞겠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경자청이 돼서 아마 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활동에 들어가지만 실제 MRO사업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TP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는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경자청 그쪽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과거에 통상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항공분야에서 항공사들이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라고는 듣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 같아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지요.

그럼 지금 MRO사업을 지원하던 여기 TP에 있는 그 사업단이 경자청 사업으로 넘어간다, 인적자원이 다 그리 간다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질의, 우리 답변내용은 사적으로 사견이 됐든 사견을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원장님으로서 MRO사업의 성공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한번 답변해 달라는… 하여튼 이 사업은 아마도 TP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나 보는데 원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제천 전장부품산업과 관련해서 클러스터산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충주 에코폴리스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이걸랑요. 우리 원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충주 에코폴리스하고 제천의 전장부품 클러스터사업하고 앞으로 충주와 제천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자청과 관련돼서 에코폴리스는 우리 TP에서 관여를 하나요, 거기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잘 진행되는 데에 TP가 한 역할을 해 주시고요.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 TP에서 계획했던 일 중에서 이거는 참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런 사업 혹시 있습니까?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