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34쪽이네요.

단양 수중보인데요. 제가 단양에 갈 때마다 그 수중보 문제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하는 건지 충청북도에서 하는 건지 또 단양군에서 하는지 일반인이 사실 알 일도 없고요. 지금 계속 해묵은 문제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리고 작년에 또 가물막이공사 하다가 툭 터져버려 갖고 아주 또 실망감도 크고 이게 공사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세밀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게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공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출장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우리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년 2월 달이나 또 재착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안정적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BN입니다. TBN이 국장님 왜 와야 되는 건가요,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필요성은 아주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충북만 TBN이 없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경북하고 우리 셋밖에 지금 유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도별로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경북입니다. 경북은 이미 확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부지까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뒤늦게 뛰어든 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북이 우선이 되고, 그럼 결론은 제주도는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요. 경북은…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 갖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공단 이사장님을 다시 한 번 좀 만나서라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경찰청에도 연계를 더 하셔서 필수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와 맞물려서 보충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2단계 지역균형 전략사업 이거 뭐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갔던 부분이라서 되도록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보는데 이게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 충북발전연구원에 평가를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연구원에서 물론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가 사실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또 1단계 했던 게 2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2단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촉박으로 인해서 조금 일단 선정을 해 놓고 추후 보강하는 이런 형태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용인 같은 경우 경전철사업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전국 1등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의 안전장치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용역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시행자 눈빛 보고 결과가 나온다는 항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각 지역별로 우리가 균형발전 아주 정치상 가장 핵심 멘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기는 주고 하기는 하는데 받는 시·군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제가 영국같은 경우는 평가단을 도의회에 맡겨서 일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국 대비 한번 최초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도의회에서 기능이 어떤 견제감시 기능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평가위원회 구성권이라든지 평가단 그런 운영 과정을 우리 도의회에다가 맡기는 형태의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평가문제만큼은, 이 전략사업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이걸 좀 객관화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더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이 도의회에 권한을 넘겨주는 이런 쪽의 연구를 깊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문제 자체를 발전연구원도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객관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평가문제만큼은 도의회에 넘기는 형태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보은산단의 보상은 거의 다 끝났죠? 글쎄 지난번에 TF팀 구성했다는 보도 자료는 봤고요. 그게 만약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보은군이 다 떠안고 있는 거죠?

전에는 MOU가 보은군이 다 떠안는 그런 걸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건 어찌됐던 우리 충청북도가 떠안든 지금 보은군이 떠안든 이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천2산단인가요. 이게 벌써 2000 저희들 회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30∼35% 지금 한 40∼50 이 정도 계속 해묵어가서 진척이 속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어디 저쪽에 TF팀 구성하고 오송에 또 찢고 또 2산단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 관리가 안 돼서 속도를 못내는 건지, 여기 지금 전담하고 계신 담당 직원이 계신지 우선 제2산단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분양이 지지부진한지 지난번에 가격을 할인을 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분양을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진척을 했습니까?

아니 지금 거기 제천2, 3단 관련해서 아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벌써 2년, 3년씩 계속 똑같은 대답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또 때 되면 그대로고요. 또 오송2단지 이 부분도 산단공하고 해서 미분양 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다 끌어안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분양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미분양분이 발생할 경우 그런 부분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요. 또 기왕에 분양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적을 올리는 부분 또 지금 보은에 산단 문제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또 물론 가마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또 거기에 인력이 더 보강이 가 있을 테고요.

또 인원은 항상 그대로고 그래서 인력보강 문제가 됐든 건전화 차원에서 증자 문제를 신경을 쓰던 지난번에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2012년, 2011년 실적이 긍정적이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짚어서 내 몸집에 맞게 일부 더 좀 분발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 제천 2, 3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균형발전 전략사업들을 많이 해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인구 유입에 관련된 그런 부가가치보다 그런 게 부족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매달릴 곳이 우리가 보은, 옥천, 영동 다니고 제천, 단양 가 봐도 거의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큰 발전이 없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붙고요. 그래서 이 산단 분양에 아주 핵심적으로 모든 역량을 총결집을 시키지 않는 한은 그냥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 너무 그런 부분에 지금 경영 실적도 우리가 많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사실 이 실적 따지고 보면 제천은 만날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아무튼 인력을 어떤 형태로 보강을 하든 제천2산단 문제는 정확히 짚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후 장차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핵심 역량을 투입을 시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2산단 같은 경우 30%에서 35%로 변경된 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MOU 산단공하고 체결을 하고 당초 체결 부분을 변경을 해서 우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는 됐지만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또 이것이 과연 당초 30%에서 35%로 변경될 때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게 의회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요.

행안부 승인 받고 기채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소방위는 기채 발행과 관련해서 보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 범주 내에서 상환하거나 발행하는 부분은 일임을 또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MOU변경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의회에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그걸 떳떳하게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합니까? 우리가 오송역세권에 개발공사에서 참여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건설소방위에서 동의해 줘야 합니까, 우선요? 아니 기채승인 부분은 아까 의회에서 당연히 보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지금 몇 만 명을 대표해서 오신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디까지가 보고 의무가 있는지 그걸 왜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오해를 받습니까?

관련해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 있죠? 관련해서 7개 방안을 갖고 간다고 했는데 그중에 지금 초정약수터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완전히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그 주변 식당들도 거의 황폐화가 됐고요. 하나 기대를 걸었던 R&I바이오 그 쪽에 투자를 과감히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 뉴스도 봤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큰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 후속조치 속에 초정약수터가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바이오환경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강현삼 위원님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도 옳으신 말씀을 했고요. 제가 건설소방위 죽 있으면서 처음 왔을 때 오송하면 바이오밸리 그러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무슨 별천지가 되는구나, 왜 PPT 쫙쫙 쏴주고 당겨오고 PPT 상영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무슨 신천지가 오나 보다 그렇게 했었어요. 와서 한지 3년 생활해 보니까 지금 별 알맹이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예요.

그렇게 따지면 암센터도 원래 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처럼 지금 암센터 유치 누구 하나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거 인원수도 막 고무적으로 온 거 같고 성공한 거 같고 하니까 이거 후속조치 해서 막바로 그러면 단지조성하고 컴플렉스 조성하고 기재부에 하자, 당연히 좋은 안이 있으면 행동하고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기재부에 예산 신청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행태를 죽 보면 일단 뭐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대책회의가 됐든 간부회의가 됐든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막바로 특히 우리 국장님 브리핑룸 가시는 거 자제 좀 해 주세요. 회의 딱 끝나고 나 갖고 안 나오면 벌써 브리핑룸 가시고 아니면 사무실에 계셔서 인터뷰 따오고 그럼 뉴스 팍팍 터지죠. 그러면 야 이거 또 컴플렉스관하고 후속조치로 이런 뷰티산업이 굉장히 또 뭐 하나 보다, 암센터가 조금 이따 오는가 보다, 첨복단지 건양대학교하고 협약했으니까 어떻게 되고 또 미국에 지사님이 이번에 투자유치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하고 해서 물꼬를 트고 실마리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진행을, 내용을 까보면 용역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걸 실행할 겁니다. 또요 마스터플랜 있죠, 바이오밸리요.

그거 국제 수준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국내에서는 도저히 투자 유치가 안 되니까 국제 규모로 국제 FDI를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공모한다고 10억씩 막하고 15억씩 세워서 ‘이거 예산 꼭 세워줘야 됩니다.’ 벌써 언론 해서 브리핑룸 가 갖고 홍보해 버리고요. 그래 지금 보고서, 마스터플랜 추진해 갖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멀티컴플렉스 건립에 대해서 기재부 예산 얼마든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직 내용이 없다고 그래 갖고 기재부 예산 요구하러 다니는 걸 자제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다만, 이런 홍보 행위들을 자제하셔야 된다, 먼저 터트려 놓고 까보면 알맹이는 없고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이래서 안 됐습니다.’ 행태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고 전투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뭔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보안을 유지를 해 주시고, 말을 아껴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리핑룸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야 신뢰가 쌓여지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행위가 있으면 막바로 대책회의 해서 그냥 일단 언론에 터트려 놓고 그다음에 결과 안 나오면 ‘아,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아, 그래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또 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갖고 계속 돌아왔잖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브리핑룸 가시는 것 자제해 주시고, 홍보도 좋지만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앞으로 하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다가 계속 비난만 받고 실적은 없는 것 갖고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인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장님 관련해서 멘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34쪽이네요. 단양 수중보인데요. 제가 단양에 갈 때마다 그 수중보 문제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하는 건지 충청북도에서 하는 건지 또 단양군에서 하는지 일반인이 사실 알 일도 없고요.

지금 계속 해묵은 문제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리고 작년에 또 가물막이공사 하다가 툭 터져버려 갖고 아주 또 실망감도 크고 이게 공사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세밀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게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공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출장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우리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년 2월 달이나 또 재착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안정적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BN입니다. TBN이 국장님 왜 와야 되는 건가요,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필요성은 아주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충북만 TBN이 없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경북하고 우리 셋밖에 지금 유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도별로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경북입니다.

경북은 이미 확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부지까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뒤늦게 뛰어든 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북이 우선이 되고, 그럼 결론은 제주도는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요. 경북은…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 갖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공단 이사장님을 다시 한 번 좀 만나서라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경찰청에도 연계를 더 하셔서 필수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와 맞물려서 보충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2단계 지역균형 전략사업 이거 뭐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갔던 부분이라서 되도록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보는데 이게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 충북발전연구원에 평가를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연구원에서 물론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가 사실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또 1단계 했던 게 2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2단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촉박으로 인해서 조금 일단 선정을 해 놓고 추후 보강하는 이런 형태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용인 같은 경우 경전철사업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전국 1등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의 안전장치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용역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시행자 눈빛 보고 결과가 나온다는 항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각 지역별로 우리가 균형발전 아주 정치상 가장 핵심 멘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기는 주고 하기는 하는데 받는 시·군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제가 영국같은 경우는 평가단을 도의회에 맡겨서 일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국 대비 한번 최초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도의회에서 기능이 어떤 견제감시 기능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평가위원회 구성권이라든지 평가단 그런 운영 과정을 우리 도의회에다가 맡기는 형태의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평가문제만큼은, 이 전략사업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이걸 좀 객관화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더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이 도의회에 권한을 넘겨주는 이런 쪽의 연구를 깊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문제 자체를 발전연구원도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객관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평가문제만큼은 도의회에 넘기는 형태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보은산단의 보상은 거의 다 끝났죠? 글쎄 지난번에 TF팀 구성했다는 보도 자료는 봤고요.

그게 만약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보은군이 다 떠안고 있는 거죠? 전에는 MOU가 보은군이 다 떠안는 그런 걸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건 어찌됐던 우리 충청북도가 떠안든 지금 보은군이 떠안든 이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천2산단인가요.

이게 벌써 2000 저희들 회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30∼35% 지금 한 40∼50 이 정도 계속 해묵어가서 진척이 속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어디 저쪽에 TF팀 구성하고 오송에 또 찢고 또 2산단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 관리가 안 돼서 속도를 못내는 건지, 여기 지금 전담하고 계신 담당 직원이 계신지 우선 제2산단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분양이 지지부진한지 지난번에 가격을 할인을 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분양을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진척을 했습니까? 아니 지금 거기 제천2, 3단 관련해서 아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벌써 2년, 3년씩 계속 똑같은 대답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또 때 되면 그대로고요.

또 오송2단지 이 부분도 산단공하고 해서 미분양 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다 끌어안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분양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미분양분이 발생할 경우 그런 부분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요. 또 기왕에 분양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적을 올리는 부분 또 지금 보은에 산단 문제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또 물론 가마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또 거기에 인력이 더 보강이 가 있을 테고요. 또 인원은 항상 그대로고 그래서 인력보강 문제가 됐든 건전화 차원에서 증자 문제를 신경을 쓰던 지난번에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2012년, 2011년 실적이 긍정적이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짚어서 내 몸집에 맞게 일부 더 좀 분발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 제천 2, 3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균형발전 전략사업들을 많이 해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인구 유입에 관련된 그런 부가가치보다 그런 게 부족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매달릴 곳이 우리가 보은, 옥천, 영동 다니고 제천, 단양 가 봐도 거의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큰 발전이 없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붙고요. 그래서 이 산단 분양에 아주 핵심적으로 모든 역량을 총결집을 시키지 않는 한은 그냥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 너무 그런 부분에 지금 경영 실적도 우리가 많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사실 이 실적 따지고 보면 제천은 만날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아무튼 인력을 어떤 형태로 보강을 하든 제천2산단 문제는 정확히 짚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후 장차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핵심 역량을 투입을 시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2산단 같은 경우 30%에서 35%로 변경된 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MOU 산단공하고 체결을 하고 당초 체결 부분을 변경을 해서 우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는 됐지만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또 이것이 과연 당초 30%에서 35%로 변경될 때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게 의회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요. 행안부 승인 받고 기채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소방위는 기채 발행과 관련해서 보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 범주 내에서 상환하거나 발행하는 부분은 일임을 또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MOU변경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의회에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그걸 떳떳하게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합니까? 우리가 오송역세권에 개발공사에서 참여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건설소방위에서 동의해 줘야 합니까, 우선요?

아니 기채승인 부분은 아까 의회에서 당연히 보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지금 몇 만 명을 대표해서 오신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디까지가 보고 의무가 있는지 그걸 왜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오해를 받습니까? 관련해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 있죠? 관련해서 7개 방안을 갖고 간다고 했는데 그중에 지금 초정약수터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완전히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그 주변 식당들도 거의 황폐화가 됐고요. 하나 기대를 걸었던 R&I바이오 그 쪽에 투자를 과감히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 뉴스도 봤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큰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 후속조치 속에 초정약수터가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바이오환경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강현삼 위원님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도 옳으신 말씀을 했고요. 제가 건설소방위 죽 있으면서 처음 왔을 때 오송하면 바이오밸리 그러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무슨 별천지가 되는구나, 왜 PPT 쫙쫙 쏴주고 당겨오고 PPT 상영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무슨 신천지가 오나 보다 그렇게 했었어요.

와서 한지 3년 생활해 보니까 지금 별 알맹이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예요. 그렇게 따지면 암센터도 원래 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처럼 지금 암센터 유치 누구 하나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거 인원수도 막 고무적으로 온 거 같고 성공한 거 같고 하니까 이거 후속조치 해서 막바로 그러면 단지조성하고 컴플렉스 조성하고 기재부에 하자, 당연히 좋은 안이 있으면 행동하고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기재부에 예산 신청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행태를 죽 보면 일단 뭐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대책회의가 됐든 간부회의가 됐든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막바로 특히 우리 국장님 브리핑룸 가시는 거 자제 좀 해 주세요. 회의 딱 끝나고 나 갖고 안 나오면 벌써 브리핑룸 가시고 아니면 사무실에 계셔서 인터뷰 따오고 그럼 뉴스 팍팍 터지죠.

그러면 야 이거 또 컴플렉스관하고 후속조치로 이런 뷰티산업이 굉장히 또 뭐 하나 보다, 암센터가 조금 이따 오는가 보다, 첨복단지 건양대학교하고 협약했으니까 어떻게 되고 또 미국에 지사님이 이번에 투자유치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하고 해서 물꼬를 트고 실마리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진행을, 내용을 까보면 용역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걸 실행할 겁니다.

또요 마스터플랜 있죠, 바이오밸리요. 그거 국제 수준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국내에서는 도저히 투자 유치가 안 되니까 국제 규모로 국제 FDI를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공모한다고 10억씩 막하고 15억씩 세워서 ‘이거 예산 꼭 세워줘야 됩니다.’ 벌써 언론 해서 브리핑룸 가 갖고 홍보해 버리고요. 그래 지금 보고서, 마스터플랜 추진해 갖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멀티컴플렉스 건립에 대해서 기재부 예산 얼마든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직 내용이 없다고 그래 갖고 기재부 예산 요구하러 다니는 걸 자제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다만, 이런 홍보 행위들을 자제하셔야 된다, 먼저 터트려 놓고 까보면 알맹이는 없고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이래서 안 됐습니다.’ 행태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고 전투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뭔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보안을 유지를 해 주시고, 말을 아껴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리핑룸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야 신뢰가 쌓여지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행위가 있으면 막바로 대책회의 해서 그냥 일단 언론에 터트려 놓고 그다음에 결과 안 나오면 ‘아,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아, 그래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또 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갖고 계속 돌아왔잖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브리핑룸 가시는 것 자제해 주시고, 홍보도 좋지만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앞으로 하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다가 계속 비난만 받고 실적은 없는 것 갖고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인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장님 관련해서 멘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려고 했더니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부연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출전자가 매년 한 25명 수준 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증감이 됐나요?

웅변대회 출전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응원하기 위해서 온 어린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왜 그런 걸 여쭤보느냐면 이게 토너먼트를 해서 25명이 출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부터 그냥 예선부터가 포함을 해서 25명이 출전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연도별 서류를, 원고를 제출한 사람이 보통 몇 명씩 됩니까, 연도별로요? 그러니까 25명 정도 24명 수준이면 굳이 예선전 치르고 할 것도 없네요.

그리고 원고 접수를 가지고 선별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대상도 출전자도 원고 접수자가 많아야 이게 시너지효과가 제대로 날 텐데, 연차별로 증감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외형적으로는 그럴싸 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도의회, 교육청, KBS, MBC, CJB 등등 해서 총 열 곳이 넘게 후원 또 내지는 관계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출전하는 학생은 한 25명 전 우리 충청북도 학교가 대략,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도 각 학교별로 한둘 씩이라도 참여를 해서 출전자가, 원고접수자가 한 200명씩 돼서 이게 진정하게 어린이 안전의식을 고취를 하고 예방효과가 제대로 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참가자 증감이 없고 후원은 여러 곳이 하는데 이렇게 출전자가 많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 목표, 지향점이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잖아요, 그죠? 그거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 임펙트가 날까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데. 물론 적은 예산이라서 그런 홍보라든지 한계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우리 원장님께서 예산 공무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시면 이게 아이들 어떤 교통안전의식 고취도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좀 더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에 접근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