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회위원회 위원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시장의 공무 국외여행 여비 등급을 타 광역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 국내 여비 중 숙박비 정산 방법을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공무 국외여행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 차관급인 나목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관급인 가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4급 이하 국내 여비 중 숙박비 지급 시 정액으로 지급하고 숙박비 정산 방법을 간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375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물품 관리 사무 위임기관에 추가하는 한편 책임 읍·동 운영에 따른 조치원읍과 아름동의 물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소속 기관 및 시의회에 위임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장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사무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수해복구공사로 하천 도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 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지역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관의 감독 대상 공사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수해복구공사와 공원 공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제가 잠깐...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그 여비에 관한 규정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는 우리 시장님이 차관은 아니지만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말씀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종시는 인구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면에서 아직 지금 막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례로서 우리 위원들, 우리가 의정비 그때 산정할 때 그 당시에 뭐라고 그 당시에 답변 하셨느냐면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세종시는 아직 인구 규모가 적다. 또 한 가지는 뭐 예산 모든 면에서 자금이라든지 예산 규모나 그런 것이 아직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충청남도나 대전시보다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 보수를 그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1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외여행 한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두 번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개정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돈이 많으니까 막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 할 수가 있고, 그전에 연기군 때 이기봉 군수님이 차를 바꾸려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비난의 화살을 쐈는데, 그 당시 연기 군수가 차를 그 정도 수준으로 바꿔야 하느냐 그런 여론이 많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로 또 들어 왔어요. ‘위원들은 뭐 했느냐’ 이런 말씀이 좀 있었는데 아직 세종시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꼭 지금 이걸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나급인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여비 항공좌석 정도 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 충남도는 예산이 한 6조 됩니다. 인구가 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도 차관급 대우를 하고, 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도 사실은 이게 큰 금액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은 지금 이걸 개정할 단계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 시가 더 성장하고 어느 정도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충족됐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세종시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사실상 이것이 해외연수 가실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김선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보면 타 시·도도 다 1호 가목을 하고 있는데 충남하고 세종시만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도 광역단체장으로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똑같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같은 17개 시·도 장이 다 같은 여비를 타고 다 같이 가야지 누구는 가급으로 가고 나급으로 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 관계는 그 당시에 연기군 시절 연기군 군수님이 충분히 차를 자기가 사서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선거에 나가려고 하니까 어떠한 잡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 산 거지 그거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몇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선거직에 나가는데 영향이 있을까 안 산 거지 품위유지 차원은 당연히 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품위유지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늘 저도 공직생활 40년 했지만 너무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너무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줄 건 주고 우리가 감독할 건 감독하고 잘못했을 땐 야단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금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광역 대표님들, 시장님들이 시·도지사님들 함께 만약에 비행기를 탔다 그랬는데 충남도지사하고 우리 세종시장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야 되고 다른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또 다른 칸에 타야 되고 이런다는 거는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위원입니다. 얼마 이상만 책임감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리는?

실무 계장님한테.

그래요, 위워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대상 공사는 3000만 원 이상...

얼마요?

이동섭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책임감리. 감리를 두신다고 하던데 감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얼마 이상만 감리를 두냐 이거예요.

이동섭 감리는... 감리...

감독관이 있고 얼마 이상은 책임감리를 두지요. 책임감리의 금액이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 이 얘기야. 〇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바로 알아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네.

명예감독관인데... 〇총무과장 송인국 거기하고 비슷한...

네, 개정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일부...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그동안 공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공사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운영을 안 했어?

그거는 이제 우리 총무과 계약 쪽에선 보다 시민들이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서 이제 시행하려고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답변은. 아니 공무원이, 공무원이나 뭐라도 그렇지 법률도 그래요. 내가 몰라서 주민이 몰라서 그 법규위반 했다고 해서 판·검사가 나 몰랐습니다 하면 몰랐으면 다음부터 알아라 하지는 않아요. 위반은 위반이에요, 몰랐어도. 있는 조례를 운영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모든 공사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 이 공사는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없다를 선택적으로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낸 것 같이 시장님이 하는 공원 공사하고 주민 불편 사항 그러니까 수해지구 관련한 이런 관련된 업무들 쪽에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2조... 3조, 3조에 보면 1항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당이 되지요. 여기도 3조에도 감독대상공사로 돼 있는데 수해공사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 진입로 공사 하나도 안 했고 배수로 공사도 하나도 안 하고 간이 상·하수도 공사도 하나도 안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 분들을 임명 안 했느냐 이 얘기야. 또 주민참여감독관제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은 각 공사별로 세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 세웁니까?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공사비 속에 들어 있어요?

네.

아니면 계장님 좀 잠깐 앞으로...

담당 계장님 그럼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계약담당 이동섭입니다.

어떠한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합니까, 아니면 공사비... A공사비 그 공사비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까?

이동섭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이 여비 가지고 가듯이 주민참여 감독자도 거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안 세우는 곳은 안 주겠네? 시설부대가 보면 공사에 보면 시설부대비 안 세우는 곳이 많던데?

이동섭 이게 상황을 판단해서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시범 운영으로다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언제예요?

이동섭 출범하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범운행도 안 하고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한번 쓰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개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섭 그동안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이동섭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 감독관 위촉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자격증을 꼭 소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대표라고 해서 주민대표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장을 말하는지 반장을 말하는지 새마을지도자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동섭 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대표자.

이동섭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 등을 위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과 통장을 말 한다고 돼 있어요.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장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장이나 통장을 말한다.

이동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도.

이동섭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다르잖아. 지금 얘기는 이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동섭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추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이장과 통장을 말한다 그 얘기예요. 이 조례를 운영하는 총무과에서도 조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학교 교수나 중등교사로서 그러한 공사 분야에 지식 있는 갖춘 사람이 과연 이 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동섭 그분들은 자문단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구성하게도 돼 있습니다.

4조에 보면 감독관의 위촉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감독관에 위촉 된다고 돼 있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위촉한다. 이 사람들이 감독관에 위촉되는 사람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나, 생활문화세터 하나 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감독관의 수당을 보면 하루에 일일 2만 원인데 우리 보통 회의수당을 봐도 하루에 몇 시간 참석해도 7만 원인가, 회의수당이 7만원이지요?

네.

7만 원을 주는데 감독관 일일 2만 원을 준다는 게 맞는 건가. 참 여러 가지가 의심스러워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이걸 통과 시켜 주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왜 나왔냐면 처음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 왜 했냐면 내 지역에서 면장이나 이장이나 누가 내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해.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면장님 아니면 이장님 이게이게 뭐냐고 길을 파놨다고, 가보면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느냐.”하니까 “엊그저께 입찰 봐서 내가 따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이장님이 맡아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수당도 안 주고 하다보니까 유명무실 되고 공사 감독 공무원이 볼 때 걸리적거려, 이장이.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가 다시 감독관제 조례가 생겨서 했는데 운영을 또 안 하는 거야. 앞으로 이 조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김정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위원님, 마이크가.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독관이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감독관의 주민 참여 범위라든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감독을 했을 경우, 자문을 했을 경우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시급합니까, 현재?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말씀 좀 해 보실까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 앞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데 그 앞에 와서 공사를 하면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데 출범하자마자 주민참여 감독관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네.

지금까지 운영 안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지요?

네.

저기 위원장님!

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토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 다섯 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9호 세종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협의체임을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한다든가 시장의 인가를 득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삭제하고, 회원의 회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규모를 위원 20명에 15명으로 축소하고 회의업무를 처리하는 간사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를 규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0호 세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인용 전문을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것을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경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9호 세종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폐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결핵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6년7월 이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 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이는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7호 세종시 보건소 수수료 징수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이용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중증장애인 1, 2급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치과 치료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같은 것들은 진료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종전의 중증장애인에서 등록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조례명을 정비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주민복지 차원으로 실시해 왔던 치과 치료 중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과 관련 병원 및 의료원에서 보험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명무실한 비보험진료 항목에서 삭제하고, 총포 소지, 중기면허 등 이런 것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 및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로 대체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에서 삭제하여 현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78호 세종시 모유수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잘못 인용된 상위법 명의 제명 또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회비도 걷고 일부 우리 시에서 식사비 정도는 대접했었지요? 협의회 운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협의회 운영을 회비도 거출하고 시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 대접하는 정도의 지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시에서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회비를 거출하거나 하는 것들은 2012년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거출한 거지 시에서 거출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2012년 이전에는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자체로 독립채산제로 각각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는 그것이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 오면서 운영협의회의 운영과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운영협의회 위상이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황이었었고 일부 진행이 되고 있던 운영협의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 자체 예산에서 일부 사무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원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이게 보건지소에 있는... 지소가 아니라 보건진료소에 있는 거지요, 운영협의회가?

네, 진료소입니다.

(마이크 꺼짐)진료소에 있는데 웬만큼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제7조1항과 2항이 삭제가 됐어요, 이번 개정안에.

네.

(마이크 꺼짐)이렇게 삭제되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될까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정관이나 조례 같은 것들이 그 전에 독립채산제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실제로 물품을 산다든지 약품을 산다든지 하는 것들을 자체에서 거출하고 그걸로 운영을 해 왔던 것들이 현재 이런 정관이나 아니면 시장의 인가를 받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원상회복이 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독립채산제 때와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왔을 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이것이 어느 정도지요, 1인당 여비하고 수당이?

수당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조례상에서 보면 4급 공무원의 하루 여비에 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마이크 꺼짐)4급 공무원에?

네, 그런데 그 여비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교통비인데 가까운 데서 실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통 숙박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일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원 정도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일비에서 2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른 조직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사실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상당히 본 위원은 운영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건진료소장님한테 이분들이 공지라든지 모임을 하셔서 그간 주민들 애로사항도 전달해 주고, 보건소 처방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건의라든지, 보건진료소 관리도 좀 해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운영협의회가. 이 운영협의회를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시 보건소에서 적극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조례로 이렇게 뒤로 가서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아쉽고 여기 나름대로 상위법령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게 보시면 정관을 작성한다는 거는 지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협의회가 좀 더 자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운영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자치성의 개념이 상당히 강하고 스스로 자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건진료소장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이분들을 일년에 한두 번씩 꼭 위로의 자리도 마련을 하고, 이분들에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설명도 드리고 체험도 하게하고 하면서 이분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말·연초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무거운 옷을 벗고 조금 더 가벼워지는 운영협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운영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는 문제들은 보건소 차원에서 실제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꺼짐)하여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조례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지역보건법 위반자가 작년이나 올해나 몇 명, 몇 건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역보건법이 과태료 기준에 나오는 건 강강검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세 가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도 없고, 굳이 보건소나 지소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위반한 사람은 없고.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김정봉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4호로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마일리지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일리지 1점을 1원으로 환산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시설료 이용을 위한 감면대상 증명서에 신분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자원봉사활동이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이 불가하고, 세종 시민의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주소지 확인을 위해 감면대상 증명서에 신분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복렬·이경대·이충열·이태환·안찬영·김정봉·정준이·임상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6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일단은 토지면적이 660㎡이하로써 일반 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인접한 사유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의 제한으로 제한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만 하지요.

5분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총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운영되던 세종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명 정비 및 지역개발기금 설치를 명문화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운영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는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출연금 13억3000만 원을 ’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0월31일에 출범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해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출연 동의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다 계상이 되겠지요, 이 금액들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간략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소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평가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인력, 주요 기능, 예산은 10쪽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쪽의 평가와 과제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7쪽의 정책기획관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실질 역할 수행 관련입니다. 그동안 국회분원 설치라든가 미래부 등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국회분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시정 2기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100대 과제하고 일반공약 35개 해서 135개의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정책자문위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14년에 C등급에서 ’15년도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7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와 공동으로 40명 정도 해서 세종시 시민배심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설립 및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 8월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자로 정식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이 출범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한 4명 정도 연구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광역행정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중부권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해서 국회분원과 같은 지역 현안이 공동 건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똑똑세종-시민의 한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문단 8명을 구성하고 있고,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디어 발굴된 것은 667건이고 채택된 게 그중 26건입니다. 부서 협의 중인 게 3건, 시행 완료가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쯤 제안된 아이디어를 시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그간 세종소방서 설치, 상하수도과 설치,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상하수도시설과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서별로 유동정원 1명씩 지정해서 고운동, 보람동 이동민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기준인건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한 번 더 조직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일곱 번째,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KDI와 협조해서 KDI 글로벌 인턴십으로 해서 7명이 저희 시청에 1개월 정도 근무하다 갔습니다. 중국 귀주성과 우호협력을 체결했고, 글로벌 인턴십 관련해서 내년에는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KDI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 대학 또는 대학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 중에 중국 귀주성 공무원 1명이 6개월 정도 저희 세종시에 파견 근무할 예정입니다. 25쪽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2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밀착형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했었고 전체회의도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편성과정에서 시민 제안 사업이라든가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영이 가능한 사업들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방법이라든가 교부, 정산 방법을 정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직원 교육도 한 번 했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1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자체 심사를 20건, 행자부의 중앙심사를 3건, 여기 ‘심사 중’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성과금 제도’ 그리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8쪽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예산 편성과정에 ’17년도 정부예산안에 저희가 34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도 1호선 조치원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4건 정도 국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토위원회에서는 반영되었고 예결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미활용 행정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3000㎡ 이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에 제공했습니다. 보존 부적합 소규모 시유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은 매각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그동안 9월에 재산세, 6월에 자동차세, 3월에 법인 지방소득세 안내를 철저히 했고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기분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신뢰받는 세정 구현 및 납세 편의 도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가 면세에서 최근 1년간 급여 총액이 월 평균 금액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면세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내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 관내에 22명의 세무사 중에서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하면 저희 시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4월에 한 1만5700호에 대해서 공시했습니다. 35쪽입니다. 네 번째,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수를 확대했고, 탈루·은닉되기 쉬운 과제, 주로 비과세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 관련입니다. 행자부, 법제처, 지자체 협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대상으로 정비해서 정비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저희는 34개 부서에서 86건입니다. 지금까지 33건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 및 권익보호 관련입니다. 27명의 변호사와 세무사가 참여해서 무료법률상담 내지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이라든가 한솔동, 또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현장에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해서 5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된 5개에 대해서는 시상이라든가 근평 시 가점, 후생복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1쪽 정부3.0 관련입니다. 저희가 정부3.0 거점 지자체 공모사업에 정부3.0 U-City 주민체험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특교세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PC 영상회의를 활성화해서 31개 정도의 회의를 지정했습니다. 저희 기조실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안제도 및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수 제안들을 선정하고 있고, 정책실명제 관련해서는 26건 정도의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자체 청렴시책 발굴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5개 세부과제를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해피콜에서는 주로 민원처리가 적절했는지, 기간은 준수가 되었는지, 또 공무원은 청렴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세시스템이라든가 재정정보시스템 을 연결해서 혹시 누락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청백-e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45쪽 참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48쪽에 데이터 개방 활성화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포털 ‘세종 데이터실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21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정보시스템도 개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9쪽에 정책고객 소통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 관련입니다. 정책고객 소통시스템은 마을이·통장 등과 시 본청 간에 문서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연말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두 번째, 사이버침해 대응 및 정보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침해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금년 6∼7월에 12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하였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마을방송장비를 교체·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U-City 구현입니다. 1단계 2차 시설물 점검 인수를 했습니다. 5월20일자 기준으로 CCTV 등 21종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관제를 통해서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City 업무 연속성 관리체계 국제인증을 10월11일자로 영국 BSI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53쪽 통계기반 마련입니다. 경제총조사를 하거나 세종시 사회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57쪽의 대전세종연구원 관련입니다. 전체 연구원 규모 7명입니다. 금년까지 4명 정도 우선적으로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기본과제 그다음에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단기과제, 이렇게 구별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1인 1년간 3건 정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공동과제 연구를 위해서 상생협력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하반기 재정 집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목표를 조금 초과해서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전 직원에 교육했고 책자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포켓용 소책자 2000부도 배포했고,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 개시했고, 전화멘트에 안내멘트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가 1건 들어왔었습니다. 내용은 민원인이 저희 시 본청 과장님한테 축전을 보냈는데 축전 첨부된 게 한 1만8000원 상당의 골프티가 첨부돼 와서 그걸 신고하셨는데 자체 종결했습니다.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자체 종결했습니다. 그다음에 60쪽입니다. 행정업무망 및 인터넷 분리 추진입니다. 중앙부처는 사무실에 보면 직원들이 컴퓨터 본체가 2대 있습니다. 외부인터넷 접속되는 거 1대 있고, 업무용만 첨부해서 2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1대를 가지고 업무 및 인터넷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단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해서 전 시정에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해서 의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국장님과 매치가 잘 안 되니까 업무 추진이 잘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업무의 전체적인 통괄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매각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기존에 매입한 토지 관리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어떠한 지방도라든지...

위원님. 잠시만요. 우선 자료 요구 먼저...

아 그래요?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상반기에 본 위원이 해당 국에 토지를 매입하고, 어떻게 했냐면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보상금만 주고 등기를 안 받은 필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빨리 등기를 내라고 해서 자료를 제가 해당 부서에 줬어요. 추진상황이 매우 부진해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몇 건에 미미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왜 못 내느냐.” 했더니 그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십몇 년씩 지나서 근거가 없다. 세종시 넘어오면서 싹 파기시키고 해서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겠다. 간단하다. 내용증명 2번만 보내라. 내용증명 2번 보내고 소송을 해라. 본인이 내 땅이라고 우기고 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궐석재판으로 등기를 낼 수 있는데 그 쉬운 걸 갖고 왜 붙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그냥 있어요.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시유재산 효율적으로 관리,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세종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지저분하게 도로마다 필지가 쭉 있는데 합병을 쳐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작년도 본예산에 일부 세워줘 봤어요. 그랬더니 쭉 치면 나와요. “한번 가져와 봐라.” 했더니 합병이 안 되는 필지가 딱 나와요. 그중에서 국공유지는 합병이 안 될 테고, 사유지는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땅 국가가 마음대로 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구나 조그마한 마을도로도 아니고 지방도나 시도, 도시계획도로를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더구나 사는 데에 10∼20만 원씩 주고 샀습니까? 몇천만 원씩 주고 산 거예요. 그런 땅이 그냥 있어요. 제 동네, 본 위원의 동네에도 있어요. 또 그것을 집행한 공무원도 버젓이 다니고 있어요, 지방공무원도. “너 왜 안 하느냐?” “아이고, 그거 피해 다녀요, 피해 다녀요.”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보상금까지 다 준 것을 왜 등기를 못 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한번 꼭 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세요. 내년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 기자가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안 줬어요.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해 왔는데 추진이 안 돼.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언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국장님들하고 회의가 있을 때 주재해서 이런 일을 다시 한 번 챙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기 발생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기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국회법」 개정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의가 된 상태고요, 더 이상의 진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까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보셨어요?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까지는 나왔어요. 이게 무난하게 검토보고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보셨구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까지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쟁점사항은 없어 보이고, 일단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어쨌든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전세종연구원도 계속 얘기들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고 다 했잖아요.

네.

예산도 가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축적되는 방향으로 해서 부서를, 그러니까 사업의 분야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예산담당관님 오셔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입이나 전입이나 또 부서를 옮기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총무과에서도 오시고 예산담당관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특히 회계, 보조금 관련돼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네.

그걸로 답변 대신에 당부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것도 부서가 어디냐면 정보화담당관 엊그제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보화담당관 통계 분야가 거기 있잖아요?

네.

통계 분야 부서가 있는데 지금 통계 관련돼서 그래도 노력 많이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출범 초기부터 워낙 통계 분야가 미비해서 제가 “예산도 들여라” “조직도 만들어라” “홈페이지도 바꿔라” “사회지표 조사도 해라” 계속 요구했고, 본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성장한 건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회지표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경제 관련돼서 우리 시에 맞는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가 따로 떼서, 예를 들어서 소비심리 관련된 거라든가, 물가동향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업률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런 조사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다는 못 하겠지만 경제에 관련된 지표를 발굴하고, 이것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을 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통계에 관련된 연구원도 있고, 아니면 엊그제 보니까 충남지방통계청에 컨설팅도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대전세종연구원에 부설연구소로 경제사회지표 조사와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라는 부설 연구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대전, 세종이랑 같이 하니 혹시 협력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연구원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 같은 경우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도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필요해요. 다른 광역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요, 통계 관련돼서. 그 부분에 좀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밖으로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통계는. 그런데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 부분에서 소홀함 없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먼저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9쪽에 보시면 ’16년도 예산집행 총괄이 있거든요. 예산 현액이 143억인데 각 부서별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현액 대비 사업별로 소상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됐습니까?

지금 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9쪽에 예산집행 총괄현황 있거든요. 그걸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거든요. 자료 금방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21쪽에 보시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21쪽에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여기 구성 멤버들은 지사님들이신가요? 지사님들하고 시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충청북도하고 세종시와의 관계에서 심지어 극한 표현으로 ‘발목잡기’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충청권 협의회에서 충분히 잘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서로 간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도 하고 그러는 건데 ‘발목잡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태라면 본 협의회는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실무협의회는 기조실장들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는 실무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건의문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역 관련해서 조금 그런 부분...

아니, 세종역뿐만 아니고 세종-서울 고속도로도 그렇고 계속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자,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지 않느냐.’ 이걸 좀 더 설명을, 설득을 잘 하셔서 서로 공조해서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인데 지금은 완전히 말하자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만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닌가. 사실 시장님하고 이시종 지사님하고는 같은 당이고 서로 공조가 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런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억한 감정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일정된 회의까지 다 깨고 그런 상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24쪽에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세종시도 새롭게 출범하고 있지만 중국도 새롭게 출범하는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경(大慶)’이란 도시가 있어요. 중국말로 ‘따칭(대경)’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답이 아직 없어요. 대경이란 데가 어떤 데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저는 대경을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미래를 기획하는 건 우리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대경을요. 물론 여기는 귀주라든지, 또 어디입니까?

섬서성입니다.

저는 섬서성을 안 갔다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경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어떤 데인가 저한테 보고라기보다 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시민안전국에 부임 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세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가와 과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입니다. 시민안전국은 1국 5과 25담당으로 132명의 정원에 현원은 129명이 되겠습니다. 70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2016년도 시민안전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502억9600만 원으로 이중 156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예산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안전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노력한 결과 안전도시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점검을 통한 취약지 11곳을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와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안전점검을 통해서 8건의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였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한 결과 환경부 환경관리실태 평가 특·광역시 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신설, 하수관로 확충 사업으로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급격한 인구증가에 시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필요성을 인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목표로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 이행을 위한 안전도시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전증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안전도시위원회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 취약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도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32개 안전증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속 참여로 공인기준 이행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 취약지 환경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올 12월에 개최하고, 2017년도7월 최종보고 회를 거쳐서 내년 12월까지 공인 신청 및 현지 실사 후 2018년까지 안전도시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재난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일제정비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6종, 재난대응수칙 26종, 개인대응수칙 38종으로 4월에 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면 개정을 위한 중앙·지자체 합동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 표준안에 의거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11월까지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제고입니다. 1월에 재난 대비 연중 상시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가축질병 대비 훈련, U-City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훈련 등 7개 부서에서 12종의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생물테러 대응·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형별 재난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 개선사항을 위기관리매뉴얼에 반영하여 현장대응능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추진입니다. ’16년에서 ’18년까지 48억의 예산으로 조치원읍, 장군면을 대상으로 안전인프라 사업과 안전문화운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6월부터 주민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컨설팅과 주민설명회를 반복하며 주민 주도형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운동과 주민교육,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월까지 안전인프라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재난상황실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재난정보 문자서비스 확대를 운영하여 기존에 공무원과 이장단, 유관기관에 보내던 문자정보서비스를 전 시민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의 빠른 전파로 시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6억41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24대를 신규 구축, 노후시설 1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신규시설 13대와 노후시설 10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신규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10개소에 설치하고, 재해문자 전광판을 도담동에 설치하여 재난 발생 대비 재난 예·경보 전파에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역량 제고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군·관·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운영과 을지연습을 통하여 전시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통신 두절을 대비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17회, 사이버 교육 2회, 훈련 4회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시설 장비 및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권역별 민방위대장 워크숍과 12월 중 민방위 보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17년 상반기까지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입니다. 올 4월부터 2인 24시간 2교대 체제로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통제소는 경보 발령 시험, 장비 유지관리 및 구축, 일제 지령 시 실시간 응소 등 업무를 수행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민방위 사태 등 국가위기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경보 단말 4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민방위 경보단말 정기점검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만일에 대비하여 민방위 경보통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그동안 시기·테마별 안전문화캠페인 9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안전처와 CBS에서 주최·주관하는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모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2차 심사 발표 후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신도시 자율방범대와 더불어 30개 지대 671명 대원들이 야간순찰뿐 아니라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안전 안내책자 1000부 제작·보급과 안전문화운동 관계자 워크숍, 화재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안전 관련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어린이집 93개소 2600명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생활안전, 물놀이안전, 화재안전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교육 결과에 대해서 성과 분석 후 향후 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신규사업으로 시민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시민안전문화 확산과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기·테마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391개소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183건의 안전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보수·보강의 안전사업을 ’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대진단 실시 시기 외에 매월 테마별 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실시하고, 점검시설 관리카드를 통해서 관리주체의 조치계획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시특법 대상 및 특정관리대상 시특법 대상 684개소, 특정관리대상 233개소 시설도 연차계획 및 상·하반기 계획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적기에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각 시설의 안전 취약상황을 상시 파악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시설이 집중된 도시 특성에 맞춰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검사기관 등과 함께 실시간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세종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지역 체육행사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으로 기 운영 중인 지역축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당초 생활안전과장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심의위원회 보강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축제 주관부서에서 생활안전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 개최 전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 개최 중에도 안전관리상황반을 구성·가동하여 사고 발생에 상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세종시교육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2016년도 학교폭력 예방사업 35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으며,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으로 가·피해학생 상담 13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130학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회복적 정의로 본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갈등 해결 3건, 회복정의 전문가 15명 양성, 66개 학급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페스티벌 ‘평화를 예술로 경험하다’ 주제로 1000여 명이 참여하여 뮤직비디오 콘테스트 및 뮤지컬 공연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35건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회복적 정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생활안전 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어린이 놀이시설 376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 속의 어린이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해서 35개 프로그램에 1만1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관내 공중화장실 44개소 중 19개소에 안심 비상벨 설치,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450건 중 4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공중화장실 25개소, 공공화장실 1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마을 공공 어린이 놀이터 10개소 소독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음식문화 및 위생업소 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전통시장 내 음식점 컨설팅 및 교육 51개소,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 제작·보급 79개소, 음식문화 개선 홍보 달력 및 책자 5300부 등 제작·보급하였습니다. 또한 HACCP 컨설팅 및 개방형 주방 문화 개선사업을 2개소 지원하였고,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활용한 위생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위생적인 안전한 문화 정착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문화 개선, 식품위생·안전 환경 조성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선제적 식중독 예방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학기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 202개소가 등록되어 6284명에 대한 위생영양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노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선제적 식중독 예방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음식점·공중위생업 차별화된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현재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서 79개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을 지원 운영하고 있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 영업자 자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3개 업종 177개소에 대해서 12월 중순까지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음식점 공중위생업의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생 5개 분야 생활주변 안전위해 요인 척결입니다. 민생 5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단속반을 편성하여서 그동안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시기별, 테마별로 기획단속을 14회 335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1월 중에 사법경찰 직무 워크숍 개최,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그리고 지속적인 계도, 법질서 확립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 각 과의 중요한 사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방재시설 24시간 가동태세입니다. 방재 통합관제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가동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서 펌프장 등 가동훈련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국가하천 친수 관리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금강과 미호천에 대한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토부로부터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제방 안전점검 및 자전거길 보행교 보강사업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 대전지방국토청과 협의해서 미호천 친수공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중에 이것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의 국장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합강공원 명품 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복권기금 34억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명품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태극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생천1소하천 등 7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남면, 부강면, 전동면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5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연서면에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농도 중심에서 벗어나 하천 환경 용량을 바탕으로 하천 수질관리 제도로 현재 우리 시는 금강수계에 해당하는 총 5개 단위구역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구역 환경 용량, 즉 오염원으로 발생하는 부하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입니다. 인공조명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집 놀이터 40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57개소 실내 공기 질 점검 완료,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한 실내환경 개선, 석면 건축물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생활폐기물 종합관리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마련과 최적 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 등 에너지 회수를 위한 폐기물 종합타운을 조성하여 공원, 체육시설,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20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고운동 매립장 부지 내에 설치되는 50톤 용량의 선별·처리시설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소관으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선진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상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Smart Water City 구축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체계가 구현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돗물 공급과정에 ICT 접목 및 실시간 수량·수질 관리를 통한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6년8월부터 기재부 예산심의를 통해서 ’17년도 실시설계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조치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입니다. 조치원 지역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원 지역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15년4월 실시설계 전 단계와 블록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였고, ’16년8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부강, 장군, 조치원 등 3개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강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장군면, 조치원은 ’16년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재원 협의 및 기술 검토 이행 중으로 위 3개 사업은 ’16년6월 공기관 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하수관로 및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으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마을 지역 악취 문제 개선입니다. 그동안 악취 개선을 위해서 민관협의체 22명으로 구성·운영하여 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성균관대학에서 환경기초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질복원센터(A)에 대하여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악취배출공정 악취 저감 7건을 개선 조치하였으며,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 대하여 27억 원을 투입하여 악취방지 시설 3건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운영을 통하여 첫마을 지역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수질복원센터 주변 조경 식재 및 추가 악취 기술 진단 실시 및 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정지 1단계 생활용수 시설비 행정조정협의 추진입니다. 현재 1단계 생활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을 두고 건설청과 대립 중으로 행정협의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6년7월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의무를 갖는다는 의견을 통보 받아 이를 바탕으로 행정조정협의 절차를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앞으로 과도한 수도 공급 요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71쪽을 보시면 ’16년도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역시 주요 말고 상세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을 주십시오, 국장님.

네.

역시 자료 요청입니다. 116쪽에 중금속 간이 측정을 하셨거든요. 어린이 활동공간에 그래서 406개소 중에서 부적합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처분을 개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5개소 어디 어디인가, 그리고 무엇 무엇이 어떠어떠한 성분이 적발이 됐는지, 그래서 어떤 개선할 게 있는지 상세 내역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시민안전국.

아, 시민안전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81쪽 보면 재난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일제 정비 있는데 재난대비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아무리 강조하고 뭐 하고 해도 막상 재난이 났을 때는 몰라요.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진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 꺼짐)우리나라도 최근에 경주에서 있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또 뉴질랜드에도 큰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마이크 켜짐)본 위원 생각에는 저 달력 크기 정도로 해서 자세한 것을 기록을 해서 피복된 것에서 마을회관, 남·녀 경로당에 부착해 줘야지 경로당 가서 한 번씩 읽어 본단 말이야. 색깔 좀 줘서 똑같은 색깔로 하면 흥미가 없어서 안 봐요. 그러니까 색깔을 줘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읽어 보고, 그렇지 않고는 ‘위기관리 매뉴얼’하면 몰라요,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구상을 한 번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96쪽에 보면 음식문화하고 위생업소 개선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위생용품들 앞치마, 조리복, 마스크, 위생모를 우리 전통시장에 보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숫자가 미미하고,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자꾸 점검해야 해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 갖고만 있지. 소용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 위원이 가장 불쾌한 게 뭐냐면 중국집 음식 배달입니다. 음식집에서 가정집에 배달하고 나서보면 가정집에서 먹고 나서 말이야 찌꺼기를 대문 옆에 내놔요. 보기도 흉하고 개 새끼도 빨아먹고, 쥐도 빨아먹고, 고양이도 빨아먹고 또 그거를 갖다 사람이 또 먹고. 다른 시·도 가면 보자기라고 할까 그거를 줘요, 보를. 줘서 거기에 딱 담아 놓게 해요. 보기도 좋고 한데 우리는 선진행정, 선진행정 하면서 어째 그런 부분은 선진행정이 안 되고 후진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대전시만 가더라도 보를 줘요. 일회용 보 같은 거 해서 나중에 다시 또 빨아서 둬가면서 계속해서 배달해 나가고 하는 것을 한번 홍보를 해 주시고, 위생용품 조금 전에 얘기한 앞치마라든지 조리복, 마스크, 위생모를 좀 더 많이 만들고 권장해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세종시는 와 보니까 뭔가 조그마한 음식점도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 줘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 먹으러 안 와요.

알겠습니다.

복지플러스센터를 산 위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음식점들 다 지저분해요. 제가 거기 가서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장사 안 된다. 저분들이 여기 와서 음식 먹게끔 하려면 상점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안 온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모정이라는 게 뭐예요?

오존이요?

모정. (『마을 정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마을 정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마을 정자를 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알기 쉽게 써요. 여기에 모정 아는 분 있어요? ‘마을 정자’하면 다 알아요.

우리말로 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모정이 어머니 정성인가 뭔가, 알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취약계층 가정 쿨루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마을회관 시설 개선’ 해서 옥상에 쿨루프를 설치하고 단열창으로 한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취약계층 가정에 쿨루프를 설치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 설명을...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에 쿨루프하고 취약계층 단독주택의 쿨루프의 개념은 규모만 다르지 같은 원리입니다. 벽체에 단열필름을 시공하고, 지붕에 예를 들어서 함석지붕이면 밑에 단열재 비슷한 것을 깔아서 난방이라든가 열이 뺏기지 않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함석지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속에 단열재를 넣는 거예요, 뜯어서 넣는 거예요?

다시 개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함석을 뜯어서 다시 한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 실적 좀 취약계층 가정 쿨루프 실적 좀 한번, 쿨루프라는 게 함석을 뜯어서 하는 것이 쿨루프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지붕 밑에 단열재를 보강 공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을 쿨루프라고 한다?

네.

한번 그 실적이, 여기 추진 실적이니까 실적 있는 걸 한번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평가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56쪽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단층제형 자치모델 운영입니다. 먼저 종촌동 개청 등 인구 급증과 생활권별 입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읍·동 2개소 시범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 및 정비, 보람·고운동 주민센터 이동민원실을 적기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및 직능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시정모니터단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각계각층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대화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주민 복리 증진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386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기준 마련 등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 및 160쪽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평생교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 시민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였고, 시민들의 인문학적 교육 함양을 위해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등 교육청 및 학교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학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토대로 시민 평생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사업의 지원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 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및 전문업체 선정 등 정보 수집 및 기록화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기록물 조사 수집 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수집 기록물에 대한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 탄생과정에 대한 시민 공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업무로 164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 교육 및 외부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민원실 환경과 시민 편의 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166쪽이 같은 업무여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14개 민원부서를 통합민원실에 전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콜센터는 일일 평균 491건의 상담을 처리하는 등 민원 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행정에 대한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합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민원량 분석을 통해 통합민원실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콜센터의 상담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73쪽부터 네 쪽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여권창구 운영 및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 등 일일 평균 82건의 여권 업무를 처리 하고 있으며, 신도시지역 인구 증가로 사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업무 및 자동차등록관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자동차등록서비스를 통해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척척세종 서비스를 시민, 학생,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척척세종 서비스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복지 세종 구현을 위한 세종시민 복지 기준 추진입니다. 우선 지난 해 제정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였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60개 사업의 이행상황 및 달성도를 평가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개별 컨성팅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 및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평가 및 정책효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복지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 실시입니다. 세종시 특수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 추진계획 수립 및 취약계층 대상 개별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145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제도의 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확대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179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3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조치원읍 등 2개소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봉착한 위기 가정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181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정비, 간병서비스 기관 및 참여 확대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은퇴은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자원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 빅테이터 사업 및 민관 거버넌스형 복지자원 매니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관련 규정 보완 등 자원봉사 은퇴은행을 한층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지자원 매니저단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 및 자활사업 강화를 위해 남부지역자활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카페 운영 사업 등 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단 확충 및 참여자 추가 모집 등을 통해 자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우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위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의 달 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현충일 추념식 등 보훈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위상에 맞는 보훈단체 지부 승격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건강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아이돌보미 추가 양성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 가정의 워킹맘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및 베트남어 등 3개 분야의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등을 확대·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특성화 사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경력단절여성 역량 강화 및 여성 인권 증진입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진로큐레이터 전문가 양성 등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및 찾아가는 새일터 등 다양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세종경찰서 등 3개 기관과 긴급피난 폭력 피해자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여성 구인업체 발굴 및 직업교육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시설 확대·운영입니다. 신도심 지역의 방과후 돌봄 수요에 대응코자,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 2개소를 확충하여 아동·청소년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인구 증가에 따른 방과 후 돌봄시설 추가 설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190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서포터즈 세종 아리 등 여성정책 모니터링, 여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 중에 있으며, 5대 전략, 53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에 10월 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말까지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유니세프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여성정책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아동·여성이 살기 좋은 대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192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코자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을 위한 5개 정책과제, 37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보육환경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등 쾌적한 보육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194쪽, 195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복지를 구현코자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안정된 소득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종촌동 복컴 내 노인문화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노인교실 운영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 종합 지원 계획 수립 등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장사시설의 모범적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봉대리 영락원 무연고 유골 8000기에 대해 화장 후 자연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은하수공원 장사시설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전동면 추모의 집 임시 안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사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모범적인 장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생물테러 대응 훈련 실시, 감염병 감시 의료기관 추가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예방 전담팀 구성 등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 아이부터 출산 축하금 120만 원 지급 및 가정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및 출산율 제고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젊은층 인구가 많은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200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립의원 치매전담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노인성질환 전문 재활운동 치료 등 어르신 맞춤형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3개 병의원과 폐 CT검사 협약 체결 및 보건소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구급차 및 제세동기 관리·보급 등 응급의료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립의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평가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모집 선정 등 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부분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202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 적기 지급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차량 운영 지원 등 장애인의 소득 향상과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 4개소와 이용시설 10개소,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 장애인 보호 사업장 추가 설치 및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 205쪽입니다. 먼저 세종복지재단 설립 건입니다. 그동안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 및 행자부 협의, 관련 조례 제정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복지재단 출범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입니다.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련관 건립 타당성 검토 등 용역을 완료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 설계 및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주민 보건 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검사 등 전문적인 연구 업무 수행을 전담하기 위한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지구 내 대지 3700㎡, 건물 2475㎡로 총 사업비 94억 원을 투자하여 보건환경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환경원 설립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 건축을 위한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및 착공, 운영 조례 제정, 단계별 국비예산 확보 등 연구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 치매 관리의 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을 총괄하기 위해 광역치매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충대병원과 수탁계약 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위·수탁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립의원 내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우리 시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과태료가 ’16년9월 말 1만9141건에 42억29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네, 과년도 37억 정도 되고.

그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을 한 가지만 유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차를 10년 전에 팔았어요. 사실상 중고차 사 간 사람이 그 차가 온전하겠습니까. 한 1, 2년 타다 등기도 안 내놓고, 등기도 해가라고 해도 안 해가고 차만 가지고 갔다가 한 1년 정도 타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계속 과태료는 나오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차 없다.’, ‘소용없다, 차를 갖고 와라.’, ‘차 없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다음에 또 가서 ‘차 없다.’ ‘차 갖고 와라. 소용없다.’ 이런 것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인우보증을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지 계속해서 부과만 하고 본인은 내 차 없으니까 안 내고. 본 위원이 전화도 몇 번 했어요. 똑같은 얘기야. 본 위원이 전화하나 민원인이 전화하나 차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본 위원 얘기한 대로 정말 보증을 세워서 이 차는 폐차돼 없고 뭐 하다는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네.

두 번째는 196쪽에 장사시설의 모범적 관리 운영인데 예산에 1억9000을 세워서 봉대리 영락원에 무연고 유골 8000여 기를 화장 후에 자연장으로 추진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연기군 때부터 계속 치워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금년도에 다 싹 치웠습니까?

12월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12월까지요? 그런데 하시는데 그래도 유골이에요. 유골도 우리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짐짝 취급하듯이 하지 말아 달라 이 얘기예요. 차에 짐짝마냥 싸서 다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진짜 유골도 잘 좀 모셔가서 비용이 좀 들더라고 그렇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정중히 저희들이 예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도 다 모시고 이렇게 해서 제를 지냈고요. 하루에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기씩 해서 정중히 모셔서 여기 은하수공원에서 화장해서 자연장으로 이렇게 추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자연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장소 공간에 보관해 놓았다 그것도 모실 때도 정중하게 예를 올려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본 위원이 넣었어요, 그 안에. 반 정도는 넣었는데 하여간 잘 좀 모셔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임시 유해 관리 협약 체결에서 임시적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만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원을 받아서 봉대리 마을회관 짓는데...

’20년 후에는, 2020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대전 낭월동에 국가추모관을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해서 거기로 가려는 거예요?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제 모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어때요, 우리 세종시 다 왔습니까?

네, 다 모셨습니다.

와서 어디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추모의 집에 모셨습니다.

추모의 집에?

네.

유골을 항아리 담은 채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대전으로 가는 거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는데 다만 현행법상 본인이 와서 신청을 안 하면 이게 담당공무원이나 누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가도 마찬가지요. 가도 그 얘기예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를 갖고 오라 이 얘기입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172쪽을 볼게요. 척척세종 관련돼서 2015년도, 2016년도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년 동안 2438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30일까지 2712건 해서 연말까지 가면 3000건수가 좀 넘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도로·교통 쪽이 도로시설 그에 관련된 교통시설의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사회취약계층 보면 다 전기·배관시설이...

네, 그렇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이걸 담당하는 분들께서 뭐라고 해야 할까,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소지를 하고 계신가요?

별도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전문가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이 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이 일반직 4명하고 공무직 3명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이 시스템이 원체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요구는 사실 많은데 다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겠지요.

해결해 주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도 그냥 일반직 4명 이 분들이 그대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계속 합니다. 별도로 차량 두 대로 이제 2인1조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전에는 무작위별로 나갔었는데 요즘은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어느 면, 어느 면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미리 수요측정을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직 3명은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일반직 4명은 혹시 로테이션돼서 현장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을지도 모를 우려가 있어서 여쭤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본래...

로테이션은 안 되나요? 그냥 계속 하시는 걸로?

거기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발령을 내서 다른 데로 바뀌고 그러고요. 수시로 내부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 자재대나 이런 거 서류정리하면서 사무실에서 서류정리니 사무 내사하고 현장 나가는 건 2명 내지 3명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도 계속 다니면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교대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쨌든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다는 못 해 드려도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지역 업체하고 충돌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시설물은 30만 원 미만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이런 건 5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켓이라든가 전구라든... 스위치라든가 이런 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생자원봉사나 수습사무관이나 이런 분들도 현장체험을 같이 하셨네요?

한번은 학생들도 자원봉사 수요처도 많이 구하고 그래서 시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 본 적도 있고요. 수습사무관 13명을 또 해서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중앙부처에 근무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아주 힘들게 체험을 시켜 본 적도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180쪽인데 자원봉사 은퇴은행 운영 관련돼서 이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일단은 그 뭐라고 하나요. 실적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실적 기록에 따라서 100시간, 1000시간, 5000시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돌봄서비스를 3단계로 나눠서 명예의 전당까지 이렇게 올리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봉사실적 100시간 이상 자 11명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우리가 실제로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돼서 앞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3489명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한 3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신청만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만 65세 이상 되었을 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합강캠핑장 관련해서...

오토캠핑장.

마일리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분들이 만 65세, 나이를 불문하고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대상지, 대상 사업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에 반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각 부서마다 이 마일리지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산만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일을 종합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대상 사업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계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조정회의 때 안건을 넘겨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금 우리는 충남의 여성정책개발연구원에 주고 있지요?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같이?

네, 계속 같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원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성 분야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위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대전세종연구원 같이 하잖아요?

네.

그쪽 대전세종연구원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구청이 5개밖에 없으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구청의 각 여성성별영향분석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충남 같은 경우 이미 15개 시·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세종시에서는 일단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외부에 분석을 의뢰해야 되는 건데. 다른 곳으로, 대전으로 한번 평가를 옮겨서 해 보면 어떤 쪽이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지 분석될 것 같고, 업무량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은 대전 쪽이 조금 더 수월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차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쪽...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니까요.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간략하게 중점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명품 세종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시정의 전략적 보도 지원입니다. 먼저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공약 등 100대 과제 주요 시정에 대해 정례브리핑 41회, 월요간담회 33차례 운영 그리고 언론인터뷰 53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9월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례브리핑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례브리핑, 기획인터뷰, 대담 등을 통해 100대 과제 등 주요 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를 실질적으로 출입하고 취재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핵심과제, 축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광고비 집행기준에 따라 언론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신문, 방송,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 88개 매체에 5억11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방송매체를 통한 영상콘텐츠 홍보와 20초 뉴스, 똑똑세종 등을 담은 정책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시정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언론 대응 시스템 강화입니다. 41개 매체와 연합뉴스 등 3개 통신사에 대해 상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언론에서 제안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부정·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악의적인 비방 보도는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의 부정·왜곡 보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건전한 언론 발전을 위해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창의적인 정책 홍보 추진입니다. 민간 전문 분야의 창의적인 홍보 기법을 시정 홍보에 접목하고, 효율적인 홍보 전략 마련을 위해 기획홍보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무궁화축제, 세종 방문의 해 등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방향 컨설팅을 비롯해서 척척세종 홍보영상 아이디어 제안 등 각 부서의 홍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홍보 정책 방향 설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3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은 세종시와 건설청, LH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수상작은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 메시지 개발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사, 축사 때 주요 시정에 대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 논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시민이 바라는 홍보콘텐츠 개발입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건강요리 등 전문가 칼럼을 신설했고,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한 ‘새 식구’ 연재, 읍·면·동 ‘토막소식’ 게재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소식지 구독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구독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 수를 늘려 다양한 시정 정보, 의회 소식, 생활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시정의 대내외 홍보를 위해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시정 홍보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외국어판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제작은 현재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로서 정례브리핑 및 시정의 주요 현안을 시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알리는 데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홍보입니다. 서울역 등 전국 주요 역과 터미널 7개소에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였고, 특히 호남권 홍보를 위해 하반기에 KTX 광주 송정역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핵심 시책을 담은 홍보CF 영상 광고를 TV광고 5개사, 수도권 전광판 4개소에 방영하였고,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 PPL광고를 참여하여 우리 시 관광명소를 전국에 홍보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시 발전과정을 담은 항공촬영은 총 10회 실시하여 방송매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국 홍보를 위해 추진 중인 세종 29초 영화제는 전국적으로 447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4점을 선정하여 23일 시상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매체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이 찾기 쉬운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는 현재 34개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 참여 기능 개선,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등 10개 분야의 기능을 개선하여 시민이 찾기 쉬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세종축제, 대형폐기물 등 11개 홈페이지를 시기에 맞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글로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어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는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소셜미디어 활성화입니다.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페이스북은 전국 광역시·도 중 구독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종축제, 한글날 등과 연계한 ‘우리세종’ 캠페인, 시민과의 우주풍선 가상여행 등의 소통 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PR 대상 SNS 분야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소통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SNS를 통한 시정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네.

금년도 주요 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세세하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소상하게 해 주시고, 특히 언론사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소상하게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45페이지와 249페이지 평가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첫 번째, 국경일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먼저 범시민적으로 국경일의 의미를 기리고자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도 및 시민 재능기부 등을 통해 3.1절, 광복절, 한글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행사의 품격 제고와 행사 관련 단체 예우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획일적인 월례조회를 탈피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올해 6월부터 부서 소개 동영상, 신규직원 소개, 각종 공연 및 토크콘서트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직원 소통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의회에서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부 소규모 행사에 있어 국민의례의 절차 순서 등 미흡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시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 등을 지속 안내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주요 행사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 시 총무과와 사전 협의를 하여 품격 있는 의전·의식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3개 추진전략에 따른 9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주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초과근무 없는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가 사용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독려,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직원 간 대화 추진, 부서 간 소통 행사를 지원하여 왔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 및 후생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굴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일·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사 시행을 정례화하고, 인사기준 사전 예고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에 노력하는 한편 희망인사시스템 운영, 각종 인사기준 사전 의결을 통한 인사위원회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질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을 실시하는 한편 성과연봉제를 5급 과장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을 선발하여 공직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0쪽입니다.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열린 상담실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사이버 인사마당 및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 인사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직렬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 완화 및 인사소통 강화를 위해 총무과 인사작업실 내에 인사상담실 다온실을 개설하여 올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관련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해 나가는 한편 인사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6급 팀장급 교육과정을 올해 4기 11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자기개발 학습과정 운영, 능력 개발 도모를 위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지원, 공직가치 함양 교육, 세종시 공무원 보고서 작성 최고수 만들기 교육,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정책아카데미,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5급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교육 및 신규·전입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집행으로 맞춤형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주요 실적 추진으로 일반직 임기제 등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일반직 71명, 개방형 직위 및 전문경력관 34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직시험, 국가기술자격 면허시험 및 국가직 시험 지원 등 부서별 부족 인원 충원 및 누수 없는 고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채시험 지원 및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고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맞춤형 우수인재 채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시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정 운영입니다.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세입·세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시 금고와 자금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수납 현황 및 지출 현황 공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15회계연도 예산·재무결산의 원활한 수행으로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4쪽입니다. 지역 업체 보호·육성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총무과에서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률 85% 이상을 목표로 계약행정 업무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9월30일 기준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646건 중 525건 81.26%에 해당하는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처리하였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시범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와 건설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관련 자치법규 개정, 주민참여감독관제 시범 운영 등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정한 계약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청사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과 직원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입니다. 시청사 4층 중정 내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 및 주변시설 설치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6쪽입니다. 시설 보강 등을 통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동주민센터 내 구내식당 설치, 조치원청사 지하 사무환경 조성 및 시설 개·보수, 조치원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주차관제시스템 미비점 보완 등 시 산하 공공청사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보강 등을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입니다.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내년 1월20일 예정으로 전보 제한 기간 엄수, 직무 및 인적 요건을 고려한 적재적소 보직 부여, 인사기준 사전예고, 결원 현황 사전 공개, 개인 희망인사 반영 및 실·국 추천 및 공개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휴직 증가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입니다. 2016년도 10월19일 현재 우리 시 휴직자는 총 85명으로 이중 육아휴직이 62명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무과에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증가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2회 휴직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예측된 결원 인원을 신규채용, 경채, 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직 사전예고제 지속 운영 및 전입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 휴직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입니다. 264쪽을 보시면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과장님, 보셨습니까?

네.

금년도 공사하고 용역 두 가지에 대해서 공사명하고 계약업체하고 계약자하고 그리고 계약 금액, 가지 수가 많으니까 일반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같이 해서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일반계약, 수의계약이요?

네, 같이 포함해서 간단하게 업체 명, 금액, 명 이렇게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연가 내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년도, ’16년도 해외에 연수 간 현황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산후,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신청하잖아요. 이게 지금 신청자가 1593건인데 이게 ’16년도 현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했으니까요.

네.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는데, 이게 전체를 일일이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기준. 소득에 따라서라든가.

네, 소득에 따라서 합니다.

아니면 아이 하나라든가 아니면 쌍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기준하고, 거기에 따른 신청자 수, 거기에 따른 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혹시 소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뭔지 잘... 자료가 미진했다는 말씀이 뭔지.

지금 여러 가지 내포된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요구하셨던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 자료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이것저것 보고를 하면서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아마 다른 부처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주요 업무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반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은 이게 작년, 재작년, 그 전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만 바뀌어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다른 자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걸 적극적으로 제가 고쳐나가야겠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인플루엔자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다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일단은 무료접종을 대폭 확대한 거예요, 취지는. 그렇지요?

네.

’15년도에 무료접종 대상자가 4만2000명인데 올해는 기존 플러스 6∼59개월 아이들 그리고 임산부, 이런 대상자로 7만1000명을 올려놓고 약품을 구입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약품을 구입했는데 약품도 작년에는 토탈 보니까 2만2300개를 구입했고, 올해는 보니까 4만5780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우리 소요예산도 대폭 늘어난 데 비춰서 국가사업용 빼놓고 지자체 사업용으로도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을 수립해 놨고요. 그걸로 약품을 샀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약품 잔량이에요. 제일 하단에. 이게 보니까 국가사업용은 127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자체 사업용으로 거의 7000개 정도가 남았어요. 이 자료를 제가 왜 요구했냐면,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독감 접종 쭉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 분들도 얘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의용소방대원도 무료로 놔주더라.’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이상하다. 그전에는 무료접종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놔줄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왜 유료접종을 폐지하고 다 무료로 전환시켰어요.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유료접종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유료지 사실은 원가 그대로 맞을 수 있는 한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요. 한 8000원 정도 내셨지요?

네.

주민들이 8000원 내고 보건소에 가서 저렴하게 맞는 거지요, 병원보다 저렴하게.

네, 맞습니다.

선착순으로 많이 오면 그 약품 소진 때까지 그냥 놔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료접종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었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많았고, 위험성 요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돼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가 9200개를 작년에 시행했는데 그걸 무려 3일 동안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3일 동안에 다 소진되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줄 서서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2만 몇천 원을 아끼겠다고 와서 주사를 맞고 가면서 다들 굉장히 불만을 많이 터뜨리고, 위험요인도 있었고요.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게 그렇게 안전하고 안온한 프러시저(procedure)만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돈을 조금 더 내고라도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리고 그게 결코 공짜도 아닌 데다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 폐지하게 되면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60세에서 64세까지는 그동안에는 시행을 해 오고 있고, 임신부나 5세 미만, 그러니까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이 접종을 확대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무료로 이번에 많이 놓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료사업은 8000원씩 내고 맞긴 하지만 이게 전국에서 몇 군데 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도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취지로 무료접종대상자를 늘려서 약품도 많이 샀는데 지금 약품 잔량도 많고, 대충 따져보니까 개당 한 7500원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곱하기를 열심히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의 약이 남은 거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12월까지는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요. 12월까지는 맞게 되어 있고, 그때까지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1월 말까지도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해 왔지만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사업용 프로그램 NIP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무료로 놔주는 것들이 작년까지 없었던 제도인데 지금 국가예산으로 통과가 돼서 9월에 갑자기 이게 새로 생긴 제도가 돼서 지금 2천몇 백 개 정도는 저희가 놔주려고 했던 인원들이 국가예산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더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기다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독감 자체가 조류독감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중·고등학교라든지 집단생활하는 청소년들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어제 뉴스에서만 해도 전북 전주 같은 경우는 집단 발병의 단초가 보인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맞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저희가 이게 대상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작년에 유료까지 하면 얼추 3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 50%를 늘려서 4만5000개 내외를 준비한 건데 사실 대상자는 50%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사실 조금 소홀히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남게 되어 있어서 이것들 확보는 64% 정도지만 소모를 지금 58%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많이 남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앞으로 시간도 조금 더 남아 있고,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고민을 하겠지만 이건 보험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많이 확보하게 되거나 그러면 사실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게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나 약값에 플러스알파로 행위료가 붙으면 상당히 비싸지는 유료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 약을 많이 확보해서 수고를 더 하겠다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약값만 해서 받는 경우에는 행위료가 플러스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내년 봄에 군중면역이 형성돼 있지 않거나 해서 폭발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이라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많이 확보한 것을 굉장히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쎄요.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면 나중에 그게 안 되면 폐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직접 놓는 수고료도 아끼고, 대상자도 넓혔고,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6∼59개월 아이들한테 더 많이 놔주겠다고 했던 취지가 있으면 홍보를 더 해서라도 빨리빨리 맞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더 추워지기 전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놔줘야 하는 거고, 지금 이게 거의 7000개 남았다면 보건소, 보건진료소까지 다 합친 숫자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정지역에, 신도시에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이 대상자가 돼서 보건소로 오든지, 보건지소를 가든지 해서 빨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홍보를 얼른 해서 빨리빨리 접종을 놓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내년 봄에 어떤 일이 닥쳐서 그것까지 ‘우리는 보험 들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그러면서 “아, 이런 경우는 놔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는 필요하겠구나.”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유료대상자가 늘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걸 샀으니까 얼른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렇지요. 폐기하거나 이걸 예산 낭비할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전환한 게 잘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요. 여기 기존에 대상이 안 됐던 분들은 병원 가서 맞기에는 비싼 것 같고, 보건소 가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못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유료 접종량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맞고 싶을 때 일반병원에 가서 맞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보건소에 가도 내가 맞을 수 있을 여지나 이런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무료 플러스 유료로 간다면. 제 말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연 이 방법이 정말 적절했는지, 그렇지요? 적절했는지, 이렇게 간 게 잘했는지 내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안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월이니 아까 얘기했듯이 방침을 바꿔서, 유료사업으로 전환하고 홍보를 해서 빨리 소진할 건지 아니면 무료대상자들한테 홍보를 빨리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빨리 접종할 수 있게 해서 소진할 건지, 하여튼 빨리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11월 벌써 거의 마지막 다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소장님.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담당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감사1담당입니다. 김창길 감사2담당입니다. 추광숙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현국 감사기획 담당은 선진감사시스템 비교 국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가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평가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통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대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업무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특정감사를 통하여 해당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를 지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예방감사를 통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일상감사·계약감사 추진으로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시로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향후 과제입니다. 최근에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가 보도되는 등 3대 비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한 특단의 감사활동과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감사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틀을 개선하는 예방 위주의 감사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근무자가 열심히 일하는 여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위원회 운영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감사위원회를 11회 개최해서 총 17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제주도감사위원과의 향후 협력 간담회 및 감사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감사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타 시·도와 연계해서 감사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 위주의 감사·감찰활동을 통해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상감사를 총 234건을 실시해서 11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하도급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 5건의 신청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 관련해서 신분상 처분 2명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해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범위를 시민으로 확대하고 우수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으며, 신청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뿐만 아니고 직권면책을 확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다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감사를 통한 정책실효성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방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수인 민원 처리 실태, 시민 여가시설 안전규제 운영실태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자치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처분 121건, 신분상 처분 85건, 재정상 처분 약 2200만 원을 회수 및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청과 교육청 소속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보다 밀도 있고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자치 감사활동으로 감사 품질 향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사일정 사전예고제 및 자치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 전에 감사반원 교육 및 토론회를 거쳐 감사 품질을 향상시켰고, 감사마감회 운영으로 수감자에게도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하고 감사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공무원 비위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민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활용하면서 자체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취약시기별 공직감찰활동을 집중 실시하였고,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홍보 중심의 예방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 통보에 대해서 19건을 조사 처리하였고, 부조리신고센터, 언론보도 및 특정사안 103건에 대해서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3대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8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교육 교재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사례를 전파토록 하겠고 사전적·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동향관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시민의 권익증진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권익위원회를 몇 차례 개최해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권고, 캠핑장 내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시설 설치 권고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관련 부서에 권고를 통지하고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습니다.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종촌복지센터 지도·감독 부서에 무임금 근로 요구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종형 신문고인 권익보호신고센터를 홈페이지 내 개설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 사례를 수시로 접수해서 심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안전분야 등 다양한 권익보호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및 민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수료를 이수토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사례 교육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표개설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와 민원인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최종평가 결과를 검토해서 ’17년도 평가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되어 익년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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