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우리 세정과 같은데 비교적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률도 증가했고 결손처분 및 수납 미수납액도 감소하고 세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세 수납액을 보면 7,516억 7,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6,536억보다도 748억 3,700만 원 초과징수 됐죠, 그죠? 그러면 오차율이 한 11.4% 그렇죠?

오차율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세입을 말이에요 과다계상 하면 그 수입액 부족으로 적자 발생요인이 됩니다. 또 과소계상 하면 당해연도 투자 재원이 사장돼 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좀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추계를 좀 정확히 매년 변동추이나 국가 변동사항이나 이런 걸 잘하다 보면 10% 이내로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0%가 넘어가면은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7% 정도 이내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력을 하면 6∼7%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봤고, 그런데 이번에 10%를 벗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세정과 같은데 비교적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률도 증가했고 결손처분 및 수납 미수납액도 감소하고 세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세 수납액을 보면 7,516억 7,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6,536억보다도 748억 3,700만 원 초과징수 됐죠, 그죠? 그러면 오차율이 한 11.4% 그렇죠? 오차율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세입을 말이에요 과다계상 하면 그 수입액 부족으로 적자 발생요인이 됩니다. 또 과소계상 하면 당해연도 투자 재원이 사장돼 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좀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추계를 좀 정확히 매년 변동추이나 국가 변동사항이나 이런 걸 잘하다 보면 10% 이내로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0%가 넘어가면은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7% 정도 이내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력을 하면 6∼7%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봤고, 그런데 이번에 10%를 벗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