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말씀 주신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수혜자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못 쓰는 건 좀 그런데, 이게 학생 수가 감소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못 하면 좀 더 지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민들은 좀 한계가 있죠, 고민하기가?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농촌엔 학생이 없어져 버리겠네요.

아니 적절한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저한테 해 주신 말씀이 보은의 1개 면에 1년에 단 한 사람도 출생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러데 이 문제가, 제가 우리 청원군 지역에도 보면, 청주시를 둘러싼 청원군 지역에도 보면 농촌지역에 집을 근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져 놓고 한 1년 정도 묵히면 이게 흉가가 돼버려요. 그런 게 눈에 자꾸 지금 들어와요.

이게 어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이 돼야 어쨌든 사람이 움직여지고 사람이 유입이 될 건데,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밭농업 직불제가 지금 74.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지, 최소한 이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밭농업 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세웠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요건이 농가경영체 등록에 등록돼 있는 밭이라야 된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원서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미충족 필지를 제외하고, 이 미충족 필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신청을 해도 되지 않는 필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교가 사실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밭면적이 딱 나오면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신청을 하면 신청이 안 되는 필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체 등록이 안 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저러한 이유에서 이게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정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의 어르신들이 “야, 밭직불제 한다더니 이거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

왜 안 주냐?”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미충족이라고 하는 걸 좀 다시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경작확인서를 찍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필지를,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필지는 다 확인이 되잖아요, 지적도상이나 우리 농지면적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를 말씀드리니까 지목이 답인데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밭작물이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밭작물 작물도 또 있고. 그 세 가지 정도가 충족이 돼야지 이게 신청이 되니까 이걸 좀 더 열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논인데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들어오면 확인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도경이가 500평 직불제 신청을 했는데 경영체 등록돼 있지 않고, 그래 그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지적도가 있고 실제로 그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동네 이장님들 우리 관에서 전부 준공무원이잖아요, 준공무원.

준공무원들이 경작확인서 해 주면 그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확인할 길이 있잖아요. 지적도 대조해 보면 그거 지적도 필지가 있으면 있는 거죠.

그런 확인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걸 계속 까다롭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글쎄 그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해 가면 어쨌든 체계는 잡히겠죠. 그런데 가는 과정이죠.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0년 후에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저절로 아마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를 가진 농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가족농, 소농 이런 분들이 사실은 소외되는 거지.

그래 그런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계시는 동안, 있는 동안 어쨌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