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장승업 의원 발언

제4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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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 예산안 심의 시 항상 날카로운 질문과 좋은 의견 제시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원식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청가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가 끝난 12월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18억5444만 원보다도 74억8581만 원 증액된 193억4025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9억750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73억6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15억7745만 원보다 513억4495만 원 증액된 1129억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2쪽, 행정도시지원과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5억2485만 원보다 197억2569만 원 증액한 212억5054만 원으로 복합커뮤니티와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비 총 190억 원이 주요 증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행복도시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이전기관 조기정착 지원 및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1억 원, 균형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세종시발전위원회 운영,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 감정평가비 1억8000만 원, 시민편의 증진 및 우리 시의 위상 강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지방자치회관 본격 건립에 따라 연동면 복컴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원,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80억 원, 지방자치회관 건립 공사비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진동과 고운동 그리고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관리비로 총 17억4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8쪽, 로컬푸드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52억1075만 원보다 49억2520만 원 증액한 201억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운동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본격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싱싱문화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9000만 원, 전산개발비 9500만 원과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54억3873만 원, 6차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싱싱밥상 추진 등 사업비 7억3059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위해 19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청춘조치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97억7249만 원보다 145억4013만 원을 증액한 343억1262만 원으로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76억 원,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 사업 40억 원,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 약 20억 원 사업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홍보 강화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등 추진으로 88억760만 원과 침산리새뜰마을 사업, 내창천 하천정비 및 평리문화마을 만들기, 행복주택 건립,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공실버주택 건립,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 사업 등 청춘조치원 인프라 구축 사업비 112억3777만 원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과 도시디자인사업 육성을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과 경부선 철도변 완충녹지 농지매입,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사업으로 7억 원 그리고 조치원읍 소재지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88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6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50억6935만 원보다 121억5392만 원 증액한 372억2328만 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은 문화재단 출연금, 세종시립도서관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10월 말에 설립한 세종시문화재단의 기금 적립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 73억5000만 원, 우리 시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학교 예술강사 지원, 토요문화학교 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 세종문화원 운영 등 13억6692만 원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지역 전통문화·예술 행사 및 종교·제향 행사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 18억7200만 원 그리고 독서 진흥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을 위한 운영비, 시립도서관 건립 등 84억2506만 원 그리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위한 문화재 관리 및 조사·연구, 무형문화재 전승,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등에 54억3064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회 운영, 전국대회 참가비 또 시청 체육팀의 육성, 장애인체육 육성 등으로 76억421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부강 생활체육공원의 조성과 읍·면·동 체육시설의 신설 또 유해성분 체육시설의 교체 등에 32억4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청권관광진흥 공동사업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광 및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세종축제 개최 등에 17억8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세입예산을 실시하고 세출예산은 각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한 후에 마지막에 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48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산업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불법적인 장비가 설치돼 있다든지 했을 때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같은 데 단속을 나가서 취해지는 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노래연습장에 나갔을 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를 들어 술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규정에 맞지 않은 설비들이 설치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과태료·과징금이 징수되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450만 원이네요, 맞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건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그 내용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부분 그 내용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450만 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올해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 좀 내용을 주시고요. 아래 기타수입이 10억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타수입 1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대략 어떤 내용이지요?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현재 제가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어떤 분이시지요? 과장님 혹시 계신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마이크 꺼짐)제가 답변...

이태환위원

네, 문화체육과광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안찬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금액은 보조금 등 정산에 따른 반납금이라든가 기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예측 수입을 10억 원 정도로 잡았고요. 매년 보조사업의 규모라든가 그에 따른 반납금 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저희들이 ’15년도, ’16년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보조금사업 정산 예정액 같은데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거, 지난해에도 기타수입이 있었을 겁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변동치가 조금 발생은 되는데 자료를 충실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 해서 1억을 계상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올해 예산 1억6000을 집행한 내역을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억6000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혀 안 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할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하고 우리 시 간에 기본적인 합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조율 단계가 한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12월1일에 국방부에서 시설본부하고 우리 시하고 회의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행 단계를 전제한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초가 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조금만 더 당겨졌다면 실시설계라든지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었는데 지난 5월에 사업 추진에 대한 승인통보가 온 다음에 절차들이 약간씩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춘희 시장님께서 출범한 지가 2년이 넘고 있는데 당초부터 비행장 관계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연기면·연서면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조치를 해 놓고도 집행을 못 했고, 나름대로 고민은 있었지요. 군부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했더라면 1억6000 예산 반영한 것도 전혀, 이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올 예산 1억하고 해서 1억6000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주기적으로 검토 좀 하시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행해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예산만 반영해 놓고 1억6000이라는 예산이 또 사장돼 갖고 전혀 후반기에 집행도 못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이게. 집행 과정이라든가 추진 과정이라든가 군부대 과정이 계속 늘어지거든요. 단기적으로 하는 군부대가 아니거든요. 예산 반영이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만약 이번에 의결이 되면 1억6000이라는 예산을 갖고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뭔가 계획서 좀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 주셔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복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컴 관련해서 행정도시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있는데 505쪽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어진동 복컴 관리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빠졌어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해마다 돈을 주는 건데 어째 이건 빠지고 고운동이라든가 다른 데는 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빠진 이유가 내년부터는 전기안전점검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히 어진동 복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 가지고 전기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시설 관리용역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고운동이라든지 보람동 다른 복컴과 달리 여기에서는 전문용역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거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 청사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다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지금 한 달에 70∼80만 원 정도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크고 전기용량이 커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진동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빠졌어요. 그거를 담당자께서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 주시고. 청사관리유지비 2400만 원은 별도로 있어요. 복컴마다 있는데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관련돼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말씀 주신 부분을 저도 동일하게 체크했는데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다른 유지비로 대체한다면 좋지만 그래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목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충분하게 목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도시지원과 ’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502쪽 봐 주시고요. 행복도시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16년도 예산액은 3300만 원이었는데요. ’17년도에는 1500만 원, 1800만 정도 감액이 됐어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부 산출내용에는 회의자료 인쇄가 있고 현황, 도면, 책자 그리고 게시용 대형지도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주셨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전에는 생활정보지 제작해서 배포한 게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태환위원

배포를 어디에 했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전하는 단체에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면 설명회에 나온 개인하고 기관에도 배포하고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주 대상이 이전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전기관들의 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02쪽에 균형발전 학술심포지엄이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가 연 1회 합니다, 1월.

이태환위원

연 1회 하고, 예산액 이것도 당초보다는 줄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이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매년 1월에 균형발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타 기관에서 같이 하는 기여도가 커지고 있고 지금 한 2회, 3회 정도 한 것 같은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인쇄라든지 홍보, 영상제작, 행사장 준비 이런 부분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한 2500만 원만 해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는 집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도...

이태환위원

올해는 35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전액 다 집행하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 집행내역은 따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세부내용이야 자료를 주시더라도 전액을 집행했는지 여부만 일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태환위원

집행 500만 원 하셨다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행사는 하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행사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행사는 하셨고, 집행은 500만 원 집행하신 거고요? 그런데 ’17년에는 25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올해는 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 학술심포지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인쇄라든지 홍보라든지 영상제작 이런 부분에 10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글쎄요, 올해 당초예산을 3500만 원 해 오셨는데 집행액은 거의 500만 원 수준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5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쇄비로 1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일회성 행사지요, 1년에 1회하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년에 1회 합니다.

이태환위원

며칠 동안 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며칠 동안 하지 않습니다.

이태환위원

하루 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하루에 자료집, 초청장, 현수막 등 인쇄비 목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타당성이 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올 초에만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각 혁신도시도 만들고 세종시도 만들고 이렇게 이전 정부부터 해 왔었는데 그 성과들을 공유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학계들에서도 또 도시 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취합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보다 더 제일 대표적인 게 세종시인데 이런 학술심포지엄 행사들은 조금 더 의미 있고 규모 있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본 위원 생각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의 취지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리고 크게 할 수 있다면 행사의 규모도 크게 해야 된다고 동감은 되는데, 과연 이 행사가 내년도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예산안 심사 중인데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부내용이 인쇄비 항목으로 1000만 원을 1회성으로 사용할 계획이신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실지는 궁금한 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세부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안인데 503쪽에 조치원비행장하고 연기비행장 통합조정사업이 이제 본격화 되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이게 세종시가 되기 전에 연기군 시절부터 상당히 주민들 하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올부터 추진이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추진되는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바람직하게 본다면 국가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 아닌 사항에서는 추진상황을 지역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서면이나 조치원, 특히 동면 이런 데에 그때그때 설명할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꼭 국가 비밀이 아닌 상태면 한 1년에 두어 번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해서 세종시 전체 다는 못할지언정 거기에 인접되는 읍·면이라든가 조치원 같은 데, 특히 사업설명서가 진행되는 것 좀 그때그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홍보라면 그렇지만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염려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달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염려되는 사업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것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안 해야 될 얘기는 빼놓고 진행되는 상황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504쪽에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 이것도 예산이 점진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전반적으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설계하는 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래도 공모에는 여러 업체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4군데에서 응모를 했고, 4군데 중에서 1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 있고, 내년상반기 정도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전년도에도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회관이 우리 시 전체 시비로 건물을 짓고 그 후에 각 지자체한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이 그쪽에 들어간 것만큼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저는 참, 이런 건물은 우리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전체 같이 투자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건 우리 시에서 짓는 거로 됐으니까... 이 기본목표를 보면 ’17년까지 짓고, ’18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들어와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지금 평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각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파악을 위해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있는데 어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임대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액 50억 원 정도를 내놓겠다 이 정도가 정해진 거고, 각 시도별로 얼마를 요구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이 좀 올라간 이후에 다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이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사용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계획 없이 건물을 지어 놓고 그때 가서 상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것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사용을 어떻게,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인지 확정짓지 않고 이 건물 먼저 짓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하고 병행해서, 그러면 설계도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쓸지를 모르고 설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까지, 아까는 제가 1년 정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약간 더 지체됩니다.

이경대위원

1년, ’19년도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그것도 너무 이른 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건물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것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전체적으로 틀은 잡아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 시를 주고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10개 시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 산하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세 시를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놓고 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물론 1차적인 수요조사를 기반 해서 가는 건데요. 그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그때 되면 시·도지사별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좌우간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사업이 시행됐는데 앞으로 원활한 진행이 되려면 다른 지자체하고도 지금부터 접촉을 해서 확실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공무원들이 덜 고생하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때 가서 일부에서 거기 안 들어온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볼 때 말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놓고 한다는데 싫다고 할 각 지자체가 없거든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려 좀 하셔서 지금 진행이 되는 동시에 각 지자체하고 더 활발하게 접촉을 해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확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 워밍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 윤형권 위원님 따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형권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균형발전국이 큰 사업들 몇 가지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절차가 그냥 단순히 예산이나 동의안만을 통과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단계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됐는가 검증받고 내부적으로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사업의 목적성이나 세부적인 계획, 특히나 수요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좀 뭉뚱그려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은 규모와 직결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사전에 과정을 거치시면서 수렴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관련 돼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 그러니까 공모하고서 설계심의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서 설계되는 과정들을 같이 지켜보면서 의견도 좀 내시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면 별도의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설계가 다 어느 정도 끝나고 공모가 되고 한 다음에 설명은 친절하게 잘 해 주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디자인이 이미 결정 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시키면 분명히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의회에서 좀 더 원만하게 검토가 될 겁니다.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 편의 지원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관련된 예산들이 한 65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결된 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별히 조례가 의미할 수 있는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남겨뒀으면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필요한 사업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무원들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업들 발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결한 내용대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대답 없음)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따가 따로 다른 것을 하기로 하고, 511쪽 로컬푸드 식당 싱싱밥상 추진 신규로 돼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던 겁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삭감이 됐던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다시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삭감이 됐던 것을 올렸으면 지난번 설명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로컬푸드과장이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로컬푸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싱싱밥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산정을 했다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부결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1년 동안 저희가 로컬푸드 싱싱장터를 운영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싱장터를 저희들이 도시 근교용 농업이라고 본다면 싱싱밥상은 관광 연계형 농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를 통해서, 특히 읍·면·동 지역에 거점지역을 정해서 싱싱밥상이라는 어떤 레스토랑, 음식점을 개설하는데 그곳에 도시의 소비자들이 농촌으로 찾아가서 먹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나 관광 또 다른 역사문화 이런 것들과 접목해서 6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취지로 운영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읍·면·동별로 거점지역을 여러 곳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싱싱장터 도담점에 싱싱문화관이라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뒤편에. 거기는 도시형 싱싱밥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쌍청권역의 연서면에 과일향센터라고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곳을 저희들이 농촌형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에 시범적으로 과일향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이 약간 부적합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추진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싱싱밥상을 싱싱문화관으로 짓고 있는 도시형으로 우선 먼저 추진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농산물을 단순히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식문화 속에서 또 음식 속에서 우리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용해서 생활 속에 로컬푸드 활용이나 로컬푸드 인식이 베어들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얘기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제가 그거예요. 도시와 농촌 두 개를 병행하기 때문에 예정지역, 쉽게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읍면 지역까지 이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느 지역에 한다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우선은 싱싱문화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싱싱장터 뒤에 지금 짓고 있는 그쪽에 도시형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연서면에 과일향센터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식당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두 가지가 다... 본 위원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있던 싱싱문화관인가요? 예정지에, 도시지역에 있는 것?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이경대위원

거기에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하면 되지 왜 서면에 또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부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은 예정지에 있는 싱싱문화관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고나서 서면 쪽에 또 하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당초에 설명드릴 때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 지역에 거점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찾아가서 먹거리도 즐기면서 체험이나 문화·관광 이런 것들과 6차 산업에 연계를 시키자, 이런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 변경이라든가 다른 필요성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연서면에 과일향센터라고 해서 어차피 지금 건물을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짓고 있으니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던 건데, 예산은 없지만 일단 준비 작업부터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경대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돈은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예산이 없는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 하시지 말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싱싱문화관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면 쪽에 있는 지금 예산 없어도 준비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이 서면?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경대위원

기본적으로 말고 어디로 갈 거냐고요, 이 예산이.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BI개발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메뉴개발 하는 데 비용이 대부분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 관련된 것은...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자꾸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하고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시간만 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사업설명 자료에도 구체화가 그렇게 썩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세부 지출내역 있지요, 앞으로 지출계획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요. 1억5000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윤형권 위원님! 과장님 자리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윤형권위원

직접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511에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여기에? 여기 보면 온라인 G마켓하고 옥션하고 11번가에 홍보·판매를 구축하겠다고 250만 원씩 28개소인데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이것은 6차 산업과 관련돼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인증 받은 업체는 물론이고 6차 산업을 희망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재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자는 사업입니다.

윤형권위원

상품을 등재해서, 그러면 판매는 누가 합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판매는 옥션을 통해서 온라인...

윤형권위원

옥션으로 판매를 하지만 옥션을 통해서 판매가 될 때 계속적으로 농산물을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14개가 인증이 돼 있고, 나머지 14개는 아직 인증이 안 돼 있는데...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희망하는 업체입니다.

윤형권위원

인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하면 마켓에 올려주겠다는 얘긴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6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아니면 인증돼 있는 이런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품목이 뭐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주로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장도 되겠고 된장 종류도 되겠고 무슨 과즙 같은 것도 되겠고 여러 가지 제조가공업체에서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사용하는 가공품들이 주 제품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품질 인증의 내용이 뭐예요? 인증을 받은 업체 14개라고 그러는데.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업체들이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6차 산업 인증 기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6차 산업 업체라고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그 인증서를 받은 업체가 14개 업체라는 얘기고, 그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6차 산업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인증 받지 않은 14개 업체도 희망을 하면 여기 마켓에 넣어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렇지요,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그런데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들어 왔을 때 인증이라는 절차는 말 그대로 어떤 기준에 적합한 품목... 뭡니까, 품질을 보장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온라인 쇼핑몰에 넣는 품질을 보장해 주는 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조가공업체 중에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에 적합한 조건,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14개 업체는 인증을 받은 거고 받지 않은 게 14개인데 받지 않은 14개마저도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인증받은 업체가 16개소인데 인증받은 업체만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여기 28개소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28개소 이것은 아마 품목수를 얘기한 것 같은데...

윤형권위원

품목수가 28개라고요, 이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윤형권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세종시 로컬푸드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이게 제조가공업체에, 말씀드린 대로 6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증업체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와는 조금, 로컬푸드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형권위원

예를 들자면 싱싱세종이라든지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업체 브랜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션이나 G마켓이나 11번가나 이런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 개별업체가 이 물건을 론칭해서 올려놓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연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마저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세종에 나가는 가공식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인증받은 업체만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까 16개 받았는데...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28개 이것은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품목을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개소라고 작은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리고 뒤에 농촌체험마을 육성 관련돼서요, 이것도 6차 산업 관련된 거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512쪽 말씀이신가요?

윤형권위원

511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윤형권위원

휴양마을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지정이 돼 있나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3군데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말씀드릴까요?

윤형권위원

네, 장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연서면 청나리에 나리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면 청송리에 청솔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면 청송2리에 아람달이가 있고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3개 마을이 지금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청솔마을과 아람달, 나리마을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수지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이용객들이나 이용수익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적자가 자꾸 날 경우에 지원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국고 보조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자꾸 적자를 발생하고 했을 때 이 사업의 지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수지분석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체험마을 3군데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수지가, 지난 회기 때인가요. 한번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체험마을에 혹시 숙박 가능합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숙박 가능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이 체험마을들이 아직도 신도심 내의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모니터를 좀 해 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8쪽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용역이 있는데. 싱싱장터 관리시스템 고도화 해서 952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물론 지금 싱싱장터 1호점, 2호점이 개점되면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전산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 1호점 관련해서 생산자하고 또 직매장 회사에서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호점이 생기게 되고, 소비자하고의 쌍방향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관련돼서 서버라고 하는데 자료가 축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민간인이 하고 있어서 혹시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업체가 문을 닫게 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전혀 되지 않아서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사항을 소프트웨어라든가 시스템 (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1호점에서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2호점이 개점되면 1호점과 2호점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계속 용역을 줘서 이것도 몇 년 지나가다 보면 전혀 용역을 발주한 그 내용대로 안 쓰고 필요치 않아요, 1∼2년 지나가면. 1호점이라든가 2호점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서 유용하게,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용역을 1억을 준다든가 2억을 줘서 용역 준 시스템을 갖고서 계속 활용을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로컬푸드과에서 용역이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용역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주된 관리인들이 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 자체는 모든 프로그램이 엄청 많지요. 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게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줘야 용역의 자료가 나오지.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겨버리면, 자기들이 연구결과 또 학계에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1호점이라든가 2호점 생산자 이런 분들이 하는 용량은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9500 이렇게 계상했지만 이런 관계 하나하나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09쪽 보면 공공급식통합관리시스템 있지요? 이것도 2억1000 이렇게 계상을 해 놨거든요,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거예요. 이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게 우리 국장님은 그냥 전체적인 타이틀만 알지 내역으로는 전혀 모르고 예산만 이 정도 들어갈 거다, 쭉쭉 계산 뽑아 보니까 업체들 자료는 다 나오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용역이 전체 단가가 엄청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표기가 연구 개발인데요,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하는데 1호점, 2호점 통합하고, 소비자들 연동과 관련된 것을 반영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하고 직매장 회사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그것들을 관리를 해 나가야 할 텐데요. 또 하나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공공급식에 관한 주문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품목을 어떤 가격에 사고, 영양사들이 하는 일들을 전체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 2개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한계로 계속 나가는 거지, 새로 개발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한계가 있어서 가격 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은 오히려 후자 같은 경우에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련된 수발주시스템, 전산시스템은 충청남도에서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변동시켜서 우리 시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 나가는 게 되겠는데요. 최초 개발할 때는 이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감하는 차원에서 충남권을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하니까 용역 예산 반영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저희들...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보편적으로 이게 각 시·도, 시·군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다 준비돼 있고 그런 연구결과라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그 시스템 개발될 때는 다 저작권이 돼 있어서 오히려 갖다 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로열티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이런 로컬푸드와 관련된 협약이 체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해를 구해서 이 정도 가격에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용역 관련돼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개발해서 활용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511쪽 제일 아래 보면 6차 산업 인증심사 등 운영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민간인한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하단.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6차 산업 인증 지원 이런 부분들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농업규모도 비중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 지원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마침 농정원이라고 하는 농림부 산하의 기관이 우리 시에 와 있고 또 그들의 역할도 이런 융복합 산업이 됐든 농업 관련된 6차 산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특회계하고 시비하고 반영을 해서 좀 시비로 보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514쪽 보면 마을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이 있어요. 지특하고 시비 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인프라 구축 지원이, 현재 알고 계신가요? 514쪽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을기업 관련해서도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마을기업이 한 10여 개 이상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발굴을 하게 되고 또 지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만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비마을기업 육성 이런 부분도 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부담 10% 또 시 지원 90%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마을기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좋은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마을기업이 전체적으로 마을별로라든가 단체별로 마을기업이라든가 공동사업장이라든가 큰 기대를 갖고서 사업을 해요. 그런 큰 기대를 갖고서,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공동체를 갖고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부터 서류 꾸미고, 인가 내고, 사업자 등록 내고 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또 생각 외로 마을적으로 단합이 돼서 이익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또 가다 보면 이익이라든가 이런 창출이 전혀 없어요. 1년 지나가면 마을기업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소외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관심을 덜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마을기업이라든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자체적으로 좀 생산성이라든가 뭐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단체가 작아도 상관 없어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이익창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준비상황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장려하는 게 현재 분위기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강화를 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한두 번 경험들이 쌓이게 되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에 딱 맞는 사업이나 아이템 발굴 그다음에 시민들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선정을 잘 해 주시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세종시 여건상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리적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 세종시는 조건이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뭣 모르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세종시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잘 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심의를 심사라고 하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도와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사실 예산집행이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10쪽 식생활교육 사업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국비 1억, 지방비 1억 해서 2억으로 편성돼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사업이 다음 쪽에, 사업설명서 다음 쪽을 한번 보세요. 전년도에 국비, 시비 해서 1억2000으로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예산서에는 추경에 8000이 돼 있어요. 추경에서 확보를 했었던 건가요, 예산이? 예산서에 전년도에 8000 했었는데 지금 1억2000으로 돼 있어요, 설명서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월에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추정이 됐고, 그렇다면 본 위원은 내년에 이 예산을 올보다 증액이 돼서 한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확실히 하시고 이 시간이 오기 전에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추진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6차 산업 지원 조례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이경대위원

6차 산업이 아니라 식생활교육 지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식생활 관련한 조례는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건데...

이경대위원

지침이 내려오기 전 2월에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올리기 전이면 위원님들한테 부결된 것에 관한 것, 조례에 관한 것을 설명하셔서 최소한 이번에 이 조례와 같이 가는 게,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우려를 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례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계속 이 사업은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액도 1억2000하고 8000하고 약간 다르지만 이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2월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올 예산을 수립해 줬으니까 사용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다시 올리려면 최소한 이 조례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가니까, 본 위원이 3가지 얘기했어요. 전년도 예산 사업예산서하고 틀린 것 하고, 이것 예산이 부결이 됐던 것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형권위원

(마이크꺼짐)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예비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현황하고, 현황을 파악할 때 사회적기업의 수지분석을 간략하게 해서 포함시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어서 로컬푸드과 소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예산이 있어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행자부하고 통화도 해 보고 관계 법령도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면 변경하는 조치를 밟든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이런 사안들은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약간 애매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저희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는 단체는 아니니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말씀하신 대로 전북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다음에 할 때는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6차산업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사업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감액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원안대로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보조금 심의 그때는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마 의견이 확정적이지는 않은가 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예산부서하고 의회 몫이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의결을 하다가 지금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요, 성격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성격이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감액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견 있으면 충분히 설득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도 의결을 받아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마침 그때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빠져 있는 상태로 심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심의내용하고 감액이 됐던 사유 그리고 집행부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서 사실은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6차산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신 가운데서 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 온라인 홍보·판매 구축이라든지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마켓이나 온라인홈쇼핑에 매칭해서 판로망을 구축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같은 사업으로 보고 그때 감액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차산업 창업이나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는 새롭게, 아까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차산업 인증업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마당에 창업이나 경영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정원을 지금 6차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컨설팅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예산부서에 가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아마 저희 의견들을 조금 수용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경영 컨설팅은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단체나 회사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이기 때문에 창업은 준비하는 데를 대상으로 하고요, 경영은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실제로 농업 관련된 6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이런 개념정리가 잘 안 돼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컨설팅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6차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역량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설명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6차산업이 어떤 것들이고 또 어떻게 해 가는 것이 미래 신성장에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6차산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 6차산업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중간조직이 해 줬어야 되는데 중간조직이 없었단 말이지요. 사실은 도 단위에는 중간조직이 농식품부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7개 광역시에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세종시의 특수성을 계속적으로 어필해서 농식품부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지정을 받은 게 농정원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조직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지금 농정원에서 하려고 하는 세부사업계획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 기존에 농정원이 하고 있나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농정원은 아마 저희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마을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중간조직을 각 도별로는 별개로 설치해서 또 농식품부의 지원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가 금년에 끈질기게 어필해서 “기왕에 여기 와 있는 기관이니 중간조직으로 농정원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은 경우이고요.

안찬영위원장

일단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롤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롤모델을 개발하셔서 롤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중간조직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이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면서...

안찬영위원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게 먼저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이 지금 ’16년도 예산집행률이 조금 떨어져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보니까 현재 35% 정도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주차장하고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1월 말까지는 설계가 다 끝나고 12월 중에 착공이 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공공주차장 건립 일정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어차피 그게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이런 예산들은 사업비 책정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스케줄링을 잘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애당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같이 늦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물론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는데 집행률이 35%, 32% 이 정도면 스케줄링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장은. 그렇다면 사업비 일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당해연도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한 번에 잡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2호점은 아름동 복컴센터의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금년 중에, 전반기지요, 상반기. 전 위원장님이셨던 고준일 위원장님께서 아름동 복컴 그 주변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한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었느냐, 그러면서 대안을 주셨던 것이 “거기 공공주차장이 들어오니 그쪽하고 같이하는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공공주차장 들어오는 정보까지는 알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과와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중간에 이게 공공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주신 대안이 더 합리적이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은 가끔씩 보면 다른 부서와의 유관적인 협의가 따로따로 계획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 국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시고 연관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묶어가는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7쪽 보면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 3억70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비 주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센터가 지금 1년 조금 넘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1년 넘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센터를 재계약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센터의 운영은 저희들은 연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다가 또 시민들의 변화나 사업의 구체화 속도를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조치원 재생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관련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센터가 필요한 건지, 센터 운영·구성을 해서 앞으로 4년이라든가 계속 조치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을 더 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애당초 도시재생센터 출범 취지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법도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기존의 방식대로 시에서 주도하고 일방적으로 시민은 수혜자 입장에서 그렇게 사업들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하고 시의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있는 것이 사업을 만들어 내고 또 의미 있는 효과를 창출하는 데 훨씬 더 역할을 잘한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검증이 된 상태로...

승업

장승업위원

세계적으로?

웃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청춘조치원과 직원이 한 20명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9명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한 20명 돼요. 그리고 센터가 6∼7명 되시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5명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센터 기능이, 내년 8월까지 또 명년 연장을 하게 된다면 청춘조치원과라든가 이런 과 역할이 지금 한 20명인데 조치원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2년 동안 앞으로 10년 할 수 있는 계획을 다 만들어 놨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요, 조치원 바닥이 조그만데 사업을 구석구석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2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하는 사업도 또 조치원읍은 조치원읍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센터라는 구성이 집중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서 장기적 사업을 추구해 놓고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한편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춘조치원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단기간이 되겠습니다만 도시의 발전양상을 봤을 때 집중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이나 청춘조치원과의 조직은 영구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만 재생지원센터는 특정지역에 한정된다기보다도 공동체의 문제라든지 사회적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루고 있고요.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로컬푸드과에서도 그런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조치원 한계에 대해서, 조치원에 대해서만 연구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들어 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계속 연장해서 해야 하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 3억7000 예산이 내년 예산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계상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니까 8월까지 된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계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19쪽 보면 조치원 유휴부지 재생하는 사업인데 조치원이 경제적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해서 지금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장 관련돼서 본 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춘희 시장 들어서고서 많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조치원 개발에 대해서 참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실감이 가고요. 또 나름대로 앞으로도 많은 시설이 있지요. 시설이 있는데,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에 관련해서 75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물론 한림제지 관련돼서 폐공장 활용은 충분히 해야 하지요. 남리라든가 정리 그 주변, 천주교 주변이 원래 삭막해요. 그런 큰 유휴지를 매입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주차 관련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부지 매입비도 74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돼서 또 용역비를 1억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김성수 과장님께서도 거기 관련된 전체적인 구상을 책자라든가 연구는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억을 계상해서 연구용역을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해 놓은 것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그 용역결과보다 오히려 과에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무래도 담당 과장님께서 잘 하셔도 표현방식이라든지 또 국비 공모사업을 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집행부라든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뽐내기 식으로 예산 확보, 뽐내기 식으로 의원들한테 또 시장님한테 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거나 검토해서 국비라든가, 국비 주는 사람들이 현장에 안 나오겠습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 폐공장이 몇십 년 동안 폐공장으로서 활용도가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게 ‘여기는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했을 때 주는 거지, 서류가 근사하고 긴 거 아닌 거 다 만들어서 하는 이런 행정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수 과장님 설명내용을 잠깐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또 중앙정부가 우리 관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주 만나고 소통한다면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1쪽,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하도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도 아마 보수도 하고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1억3000을 계상해서, 1억3000은 뭐를 할 건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분진, 매연 이런 것으로부터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있는 옹벽이 너무 거대한데다가 인간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있지도 않고 또 겨울철에는 거기에 물이 얼어서 안전문제도 제기가 되고 이런가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외장을 다시 새롭게 해 보자.” 그런 의견을 시의회에서 주셨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인도 다니는 데 칸막이 했어요? 다 막았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막고 지금 프레임을 나무로 만들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차 다니는 데 매연이 인도로 안 들어올 수 있게끔 다 막았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소음이라든가 매연이 안 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2억 들여서 올해 다 끝나고 1억3000은 주변 옹벽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앞에 사거리 옹벽이 굉장히 높이도 있는데다가 블록이 너무 보기 싫고 그러니 훨씬 더 세련되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거기도 몇 번 자연적으로 공사도 하고 색상도 넣고 했는데 한 번 하면 완벽하게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가 습이 많아서 이 방향도 방수처리하면서 도색을 해야 할 거예요. 거기가 습이 많아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23쪽 보면 경부선 철도변 완충녹지 용지매입을 했어요. 큰 평수는 아니다 보니까 3억 정도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그게 미비해요, 그 주변이. 물론 철도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획을 어떻게 해서 땅을 매입한지는 모르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에 완충녹지 공간을 띄워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거 주차공간이 안 되면 예산 이거 삭감할 거예요. 완충녹지 일부 쓰고 주차공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아마 공간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완충녹지를 복원시키라는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완충녹지 진입부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사려고 하는 자투리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자투리땅은 얼마 안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주차장 부족 문제는 추가적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하면서 주차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강원연탄 공장부지 전체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하고 엮어 있어서 결국 주차장이 또 그쪽 변에 서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쪽으로 도로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 교동 쪽보다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예산 반영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굴다리 빠져 나가는 데 그 옆이라든가, 거기도 아마 철도시설공단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노지 주차장이지요, 노상주차장?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맡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일정한 요금을 받으면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윤형권위원

관리 부분은 교통과에 예산이 되어 있겠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청춘조치원과가 예년에 비해 내년 사업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일부 조치원에 계신 분들이 ‘조치원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특히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청춘조치원프로젝트에서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토목공사, 바닥을 다 화강석으로 2.6km 깔게 돼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디자인이나 설계를 잘하겠지만 우리 국내에 인도, 즉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중에 요즘 대표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도 그렇고. 다만 이런 부분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또 해외 사례도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설계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 시민들이 이용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수로를 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로컬푸드, 싱싱장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분수대 하나 놓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전주 한옥마을 그쪽에도 수로가 있어 상당히 청량감 있고 여름에도 사람들이 거기를 찾으면서 수로, 물이 있음으로써 역동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수대를 보니까 조그마한 분수대네요, 그렇지요? 10㎡, 상당히 작은 거지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될까? 왜 그러냐 하면 그 1개소 거기만 대는 거고, 수로는 쭉 길게 대서... 이게 거리가 2.6km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아, 2.6km가 아니라 265m네요. 그렇지요, 거리가?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을 사용자 위주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사용자 위주, 즉 설계자가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설계능력을 가지고 설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어차피 예산 쓰는 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견을 듣는 부분하고 물을 더 도입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데를 답사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답사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이 조경도, 나무는 자라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조경은 또 그늘을 해 줘야 하는데 나무를 작은 거 써서 10년 가야 그늘이 형성된다 이런 부분 당장에 합강오토캠핑장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싱싱장터도 그렇지만 이왕에 그늘을 형성시키려면 나무 수종을 큰 거 써서 상시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말로 이 부분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518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게 2015년9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도 동의안이 진행된 거고요. 이게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위탁 동의안 할 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6억이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됐던 내년도 8월까지 소요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내년예산만 가지고는 1억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8월까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내년 8월까지 1억9000만 원.

이태환위원

1억9000만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안은 3억7000만 원을 제출하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1억8000만 원이 더 추가가, 9월부터 12월까지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저희 의회의 동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연장의 유무도 아직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이태환위원

굳이 그 예산까지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부분 어쨌든 90일 전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 부분의 절차를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20쪽 보시면 내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하게는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수자원 활용방안 극대화라는 편성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공간이 침산리 지역의, 조치원 지역의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시민들이 이용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 길을 통해서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변을 다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자연을 살리면서 시민들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분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길을 다니고, 지난번에 우리 조치원지역 읍민 걷기대회를 했을 때 많은 조치원읍민분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동하셨는데 보다 환경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길을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악취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 환경정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공간을 어떻게 탄생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직접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타 지역에 이미 이렇게 공간들을 형성해 놓은 곳이, 벤치마킹할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셔서 가능하면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답사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이태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것은 식사하기 전에 말씀 좀 미리 드리고 넘어갈게요. 내창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예산 산출근거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지금 1페이지짜리로 왔는데 이 사업비가 10억이에요. 10억인데 치수사업 해서 축제공 0.5km 8억, 호안공 0.8km 6억5000, 부대공 1식 7000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예산 산출근거입니까? 아직 설계 안 되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이 사업이 추진된 시기가 언제예요, 내부적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내부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돼 있었고요.

안찬영위원장

2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 설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면 국가에서 하천계획을 세웁니다. 그 하천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가 하천계획을 할 때 일정한 높이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하겠다, 올 연말에 하겠다, 그리고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계속 지체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 발주는 되어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로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연동이 돼서 내년 사업 예산이, 사업 구상안이 약간 미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 사업예산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차적으로는...

안찬영위원장

아니,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의회도 뭔가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찬영위원장

의회가 어떤 사업들을 바라볼 때, 평가할 때 국장님이 저희 입장이면 이거 심의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알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10억이면 되는 건지 10억 가지고 부족한 건지 이것을 뭘 갖고 판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안찬영위원장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사업비 잡아 놓고 무조건 시작하는 게 중점이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2년 동안 있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2년 안에 설계를 뽑아보고...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다 똑같아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림제지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 사업비 얼마지요, 70 몇 억인가요? 한림제지 토지 매입해서 하는 사업. 75억인가요? 75억인데 내용을 보면 정말 부실합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렇게 사업 구상해서는 절대로 이 사업비 투자해서 제대로 된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어쨌든 이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은 참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것은 일단 부지 확보 차원에서 사업계획들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니까요, 한번...

안찬영위원장

그럼 부지 매입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건물 매입비도 같이 들어가 있던데, 그렇지요? 안에 들어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거기는 철거해야 하는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춘조치원과 사업들을 보면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만 큰 건들이 몇 건 있어요. 지금 이외에도 또 한 건이 있더라고요. 어디지요, 하수장인가요? 정수장, 정수장 매입해서 사업하는 부분 그것도 상당히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체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업들이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이 내창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본 위원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하천 정비사업도 우리 시에서 꾸준히 해 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굳이 설계를 안 했어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이 3줄짜리 산출근거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구체화된, 이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산출근거서가 왔을 거라고 봐요. 왜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에 우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상임위에서 설명 좀 꼼꼼히 해 주시고 구체화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산출근거서를 갖다 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찬영위원장

이것은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지. 본 위원장은 이게 변명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계속하시겠다면 우리 의회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후에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럼 이어서 계속 청춘조치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아까 내용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탁금액 사업비가 꽤 많이 늘었어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당초예산보다 약 3억7000. ’17년도 8월까지하고 ’17년 9월 이렇게 해 가지고 1억8000, 1억9000 이렇게 각각 들어간 것 같습니다. 30% 이상 증액됐을 경우에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과정이 있었습니까? 특정한 사유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청춘조치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탁하는 사업 전체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정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의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 동의가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8월까지의 예산만 신청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8월까지 1억8000 정도 증액되는 부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게 더 깔끔한 절차 진행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사업의 준비 절차가 잘 이행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서 설계라든지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방향성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시작된 사업들에 사업비가 추가될 부분들도 역시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를 추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인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 보니까 쪽지예산처럼, 조각예산처럼 나눠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예산을 각각 하나씩 떼어서 봐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최초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돼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설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4쪽 예산안 보면 하단에 조치원 중심가로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 갖고 한 20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 사업은 차량이라든가 모든 게 조치원 중심가로서 핵심이 되는 사업이에요. 과연 조치원 주민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차량이라든가 상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보는 사항하고 주민들이 보는 사항 또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차량 진입 관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에 주민들 동향을 공유하기를 원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중심상가번영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가 구성돼 있어서 번영회 회원들 간에 의견이 반반입니다. 반은 ‘아예 보행자 전용도로로 가자.’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1차선 정도는 남겨 두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약간 갈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사항은 뭐냐 하면 보도하고 인도하고 같은 레벨로 가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보행자 전용도로로 가도 문제없을 정도의 터를 닦는 거는 동의를 100% 다 해 주시거든요. 해서 지금 울퉁불퉁한 포장이라든지 보도·차도 높이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4차선 되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인도 겸 도로를 만들어 갖고 일시적으로는 4차선으로 쓰고 일시적으로는 1차선으로 쓰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건지, 무슨 행사라든가 있을 때는 전면적으로 인도로 쓸 수 있는 공간 그걸 하는 건지... 이게 인도로 만들어 놓고 구분해 갖고 1차선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차량이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거기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현재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로 가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인도하고 차도하고 높이를 같게 만들고 포장재를 아예 바꾸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행사장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지금처럼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4차선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차선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고 양쪽 차선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다가 행사 있을 때는 대중교통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걸 병행할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거기 교동이라든가 원동, 상리, 평리 그 주변에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주변 의사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차를 통제했을 때 조치원 시민들이라든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도보로 해 갖고 나올 수 있지만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차장 관련... 주차장에 편하게 차를 받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주차장이 많지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갖고 만약에 그걸 해서 조치원 번화가 상권이 안 되거나 불편하거나 했을 때 전면적으로 또 4차선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인도시설 같이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외곽 같은 데 가면 인도와 도로에 돌로 만든 블록을 깔아서 전체적으로 4차선도 쓰고 2차선도 쓰고 인도도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에 보면 차량 중심보다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한다고 사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보행자는 한계가 있어요.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 20억 예산을 투입해 갖고 전기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 지중화 들어가고 한다고 했을 때 한 20억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렇게 20억 투자해서 주변 상권이 더 나아지면 좋은데 더 나아지지 않고 차량이라든가 상권이 죽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주민들께서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점점 추세가 주민들께서 ‘보행자 전용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조랑말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또 조랑말에서 시장 남리 쪽으로 갈 수 있는 주변 도로 확장을 해서 그 도로를 활용 가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도로 사정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현재 하고 있는 조치는 4차선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포장만 균일하게 하겠다는 거고 위원님 말씀 주시는 대로 우회도로에 대한 정비도 유관 부서에 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1∼2년 하다가 주민들이 불편할 때 새로 원상복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인도하고 차도하고 똑같은 수평을 잡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했을 때 차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셈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차도가 높아지지요. 아니면 차도가 원 상태에 인도가 낮아지면 상가가 불편하고요. 이런 차원이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가 짧은 구간이지만, 265m네요. 배수가 안 돼 갖고 상가로 유입될 수 있는, 시장통으로 나갈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조치원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예산 반영했지만 조치원 시내가 조치원 사람만 활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세종시민들 또 청주라든가 인근의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억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인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큰 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무래도 주차장 부족 문제를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주차장 확보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기 관계로 인해서 상가에 범람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 하나의 구조가 바뀌면 여러 모로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치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산출 근거하고 대상지 좀 표기해 달라 했어요. 자료가 왔는데 대상지 같은 경우에 주소만 써 있습니다, 주소만. 다른 요구서는 가급적이면 지도로 해서 같이 대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셨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도를 다시 신속히 챙겨서 드리도록...

안찬영위원장

정확한 위치 좀 표기해 주시고요. 그런 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안 523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사업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부강면 특정 지역에 CCTV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하고 또 나눔주차장을 설치하고 예를 들면 안전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전부 다 시비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일부...

이경대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럼 그 뒤에 524쪽에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사업 역시...

이경대위원

60억 가지고 5년간 하는 사업이란 말... 이게 농촌중심지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가는 거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건 이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같이하겠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생활문화센터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생활문화센터는 문광부에서 기존에 있는 읍·면 지역 중심으로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에 문화센터를 조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부강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거기에 연계해서 그 시설 리모델링 하는 데에 생활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는데 밑에 보면 필요성이라든가 주요 내용, 산출근거가 있어요. 같은 건물 내에 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복지회관입니다.

이경대위원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서부터 여러 가지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부강이 60억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가 60억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전체가 60억 5년간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저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한 사업을 충분히 하지 60억 중에서 이 사업, 리모델링 하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60억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같은 건물에 양쪽 예산이 들어가서 질의 드려 보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른 부처로부터 사업비를 따내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경대위원

공공사업비로 하는 건 본인이 알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 나머지는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다른 공모를 해서 예산을 보태는 거예요. 예산 보태는 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빠졌다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 데서 이 예산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은 빠졌었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계획부터 이렇게 했던 게 맞나 하는 것 때문에... 다시 과장님 한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괜찮으시면...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질문을 잘... 죄송합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사항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따다 보니 일부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 부분적으로 보수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를 활용해서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전체적인 사업비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예산을 추가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다른 사업비를 넣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치가 다르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당초에 2∼3년 전에 계획돼 있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하는 계획은. 지금 이 문화센터 예산을 시비로 따로 받은 거는 그 뒤에 예산이 확보됐을 확률이 많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 안 했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리모델링 하는 걸 빼고 계획을 한 거냐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러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조치원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들어오게 됐고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는데 대상지를 부강으로 정해서 할 때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투자할 비용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이경대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이 다른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목을 이렇게 달리하는 게 아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 데에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같이하고 지금 이 공모에서 온 거는 부강에 다른 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품목별 예산이 아니라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

이경대위원

사업별 예산이니까 더 분리를 했어야지.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이경대위원

거기다가 모자란 것을 그렇게 해 놔요?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의도 시작이 됐고 장군면도 하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확실히 세우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가면서 그거로 인해서 다른 공모사업을 받아 갖고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계되는 다른 사업에 붙여야지 먼저 했던 데다 이걸 붙이고 계획했던 걸 빼고 다른 데 붙이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범죄예방환경 설계 시범사업 또한...

이경대위원

그건 100% 시비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아요.

이경대위원

맞잖아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사업도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 자체도 60억 내지 지금 이런 다른 데서 공모사업을 받아온 걸 가지고 거기에 써야지, 하고 있는 데다 이 사업을 넣고 거기서 빼서 이런 데에 시비를 다시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 전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부강에 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2년간 역량 강화사업이니 뭐니 쭉 해 갖고 사업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부터 리모델링 건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부강 같은 경우.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때는 이 신규 사업으로 넣은 문화센터 조성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때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만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이걸 넣고 다른 데서 뺐다니까 그건 그대로 가고 이 사업은 다른 걸로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목 편성이. 그렇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목 편성은 별도로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목 편성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경대위원

제일 먼저 얘기했던 범죄예방 이 사업도 부강면에 하면서 농촌중심지 사업 일환으로 하나 넣은 건데 이건 또 100% 시비란 말이에요.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경대위원

시범사업으로!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 이 세 사업이 다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까 문화센터 같은 경우 어차피 공모사업을 할 때 문화센터 이걸로 공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신청 자체도 별개 사업으로 해서 다른 데에 쓰는 게 맞지 않았나. 중심지 사업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건 다 그쪽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524페이지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농촌중심지 사업 하기 전에 조치원에서 한 사업 부기가 뭐였지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었잖아요. 그게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이름을 비슷하게 바꾸면서 간 건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면 그 사업하고 연관돼서 그 예산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보이고 이것도 전부 다 100% 시비예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시비를 넣으면서 설명서에는 ‘그런 사업의 연계, 그런 사업의 일환’ 이렇게 해서 시비를 넣는단 말이에요. 보면 이 목이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조치원 사업의 일환으로 꼭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걸 시비로 더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만 100% 넣어 가면서 부강 같은 거마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선 지중화 조치원로에 관해서는 로타리부터 중봉리다리까지 전체를 지중화시키고 그다음에 0.96㎢에 대한 보도를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보도블록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20억이 필요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경대위원

농촌중심지 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아까 부강 같은 문화센터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공모에 연계해서 신청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갖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자는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군데를 시비로만 100% 넣으면서 ‘그거하고 연계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비를 넣으려면 당초계획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앞으로 전의도 시작이 되고 장군면도 시작이 될 거거든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한 사업이면 한 사업으로 가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해서 다른 공모사업을 할 건 빼 내 갖고 그 공모사업은 따로 신청해서 그 사업 하나를 하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장군면은 얼마지요? 장군면도 60억인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전의만 78억?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전의도 그거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확실하게 하나하나 매듭지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가면서 부수적인 사업은 공모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전의면은 내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됐지요? 장군면이 지금 3억 갖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정도 들어가고 기본설계를 하고, 부강면은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됐고, 전의는 내년부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해서 후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그런데 예산안에는 하나도 없지요.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올 예산은 필요 없는 건가요? (대답 없음) 됐어요! 그건 여기에 없으니까 아마 없는 게 맞을 거예요. 나중에 따로...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어쨌든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장군면이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평소에 과장님이나 실무진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다 보면... 타 부서 또는 현재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자칫 중복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서로 엇갈리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미리 발굴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집행부 내에서의 정보 공유라든지 사업 간의 조율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나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더 충실하게 관계부서를 같이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제가 이걸 어제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된 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의 중복 또 타 부서 간에 여러 가지 경합·교차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잘 될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게, 물론 다른 업무가 많이 바쁘셔서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사업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을 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524쪽에 보면 3억 예산이 장군면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돼 있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3억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본적으로 4년 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냈던 제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연계하는 거라든지 또 지역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럼 이 3억은 연구용역비로 되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 예산이 9억38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장군면 거인가? 아, 부강까지 포함한 액수구나. 3억을 가지고,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금년도에 부강면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경관계획 이런 것들을 2억 원 정도 가지고 수행하고요. 나머지 1억 원은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충열위원

주민들 역량 강화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자산에 관해서 발전 가능성 있는 자산을 발굴하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회합을 한다든지, 외래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주민들이 자립해서 그 마을 지역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물론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 사업이 어렵게, 사실 많은 기간을 통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육도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본래 목적했던 대로, 목적보다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문화공간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아마 계획서 공모할 때 내신 것 같은데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하드웨어 부분들은 쭉 훑어 봤는데 일반적인 문화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위주로 개략적으로 표현돼 있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보면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주인 것 같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는 부분과 접목시켜 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왜 본 위원장이 우려를 하느냐 하면 물론 남는 공간들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회인데 이 공간을 처음에 우리가 잘못 활용하거나 계획을 잘못 세우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정수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던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한다는 것은 두 배, 세 배 어려운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은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전혀 사람들을 모이지 않던 공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것은 두 배, 세 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도시 쪽에 좀 있는데 복컴의 공간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녹지공간 외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활동 공간, 지역공연예술제 같은 경우 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공연 기회를 증대하고 지역주민·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연중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계속 제공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를 누군가 해 줘야 돼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내년부터 문화재단도 출범하는데, 이번에 출범을 하지요.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문화재단과 협의하거나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아직 문화재단하고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한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중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 사업도 아시는 것처럼 평리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평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을 폐산업시설로 활용해서 국비를 20억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 그리고 휴먼웨어 사업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진행시키고 주민들이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 갖고 안 될 사업이 없어요. 이런 대규모 사업이나 좀 규모가 있는 사업들, 지속 가능한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간을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누군가는 직업적으로 끌고 가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민들의 참여라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살을 붙여주는 개념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누가 주체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전문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찬영위원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국비를 받아내는 데까지는 행정가들께서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중요한 건 공간 확보하고 예산 확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2의 빈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놔 주면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 안 나오면 해마다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장 마음에는 이미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구체화된 내용들이. 이제 문화재단 출범하니까 앞으로라도 긴밀하게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뭔가 획기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테마가 하나 정확한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창작교실 관련해서 주로 청소년 대상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여기 쭉 열거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쪽 예정 지역이나 이쪽 읍·면 지역 할 거 없이 공히 얘기되는 부분들인데 이미 지역사회에서 방과 후 수업과 관련돼서, 지역사회 교육망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었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같이 해외에 가기도 했었고 좋은 대안들 제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하나의 행동만 가지고 도저히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미 구조화돼 있고 구체화돼 있는 사업과 연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이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사업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청춘조치원과 업무가. 종합행정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구체화된 행정이 필요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 관련된 사업, 부강면이라든지 장군면 관련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 생각은, 경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청춘조치원과가 국비 때문에 이 사업을 떠안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청춘조치원과가 이 사업까지 다 핸들링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과의 이름대로 청춘조치원과는 청춘조치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청춘조치원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회의 끝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안 계시므로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문체과 소관 업무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도 많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궁금한 것이 향후에는 문화재단 운영을 통해서 각종 문화공연, 기획공연, 기타 페스티벌 개최 이런 것들을 해요. 그것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기획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공연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별개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부분은 커지긴 합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나와 있는 기획공연에 보면 편성 필요성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 향유 기회 제공’ 해서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미술작품 전시 등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뒤에도 보면 별도의 사업으로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공연 지원사업을 보면 여기도 ‘시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향유 욕구 충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가? 어떻게 다른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기획공연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재단에서 할 거고요, 어떤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수행주체와 수행하는 아이디어의 출발이 어디냐 이런 부분만 차이가 있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시에서만 기획공연을 해 왔었거든요. 관계부처의 협조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체육인들이나 시민들 요청에 의해서 인기 있는 공연들을 끌고 들어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연례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또 특정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건데 문화재단 경우에는 이제 출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수요, 사업 발굴을 자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아예 통째로 문화재단에 다 맡겨둘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시에 남겨 두어야 관계부처의 협조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행사와 연관된 문화행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구분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보면 재단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티스트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계획을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생각했는데요. 뭐냐 하면 특정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티스트 간에 경연이랄까요 ‘이런 것들의 장을 열어 주게 되면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우수한 문화공연들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좀 더 성실한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문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세종축제와 문화의 달 행사를 할 때 아티스트 페스티벌을 시범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티스트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젊은 예술가 집단, 전국에 산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경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문예술 축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세종시가 내놓을 수 있는 특별한 행사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쯤 해 보자 해 갖고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시작한 거고요. 시기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당초에는 5월 중에 실시하려고 안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시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상금 공연 경비가 5000만 원이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상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문화의 달 행사를 할 때 1등과 2등, 3등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공연의 상금은 2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한 개의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티스트 예술단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창작 의욕을 돋우기 위한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몇 개 팀 정도가 참여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8개 팀이 참여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규모를 좀 더 늘려서 진행해 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내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없으시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의 장르가 여러 부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예술단체들과 문화재단 또 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올해 시범적으로 하셨잖아요. 8000만 원 가지고 했다고 하셨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내용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후에 계획된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떻게 할지 방향성 같은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1억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산출됐잖아요. 이 금액이 산출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쭉 드릴 테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재단에서 계획 중인 기획공연이라고 편성된 거 4억1500만 원에 대한 내용 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태환위원

물론 밑에 대략적인 산출내역은 있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 자료도 좀 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그 부분 함께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528쪽에 별도의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운영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것하고 그다음, 같은 쪽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이 각각 사업에 대해서도 내용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보면 같은 문화공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기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가 준비된 게 있는데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533쪽에 보면 문화재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느 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관내에 문화재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업체요? 단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업체입니다.

이태환위원

업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일정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수 관련된 자격증을 몇 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태환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거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535쪽에 시지정문화재 보수가 있습니다. 5개소에 4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2000만 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5개소에 400만 원씩 해 가지고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을 참고하여 문화재 특성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안내판을 제작하여 체계적인 안내판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내판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어디인지, 뭔지, 어떤 거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말씀 주시고, ’16년도 예산 세운 건 지금 다 집행하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6년도 집행 부분도 체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하셨으면 어디를 하신 건지 그것도 내용을 좀 주시고요. 537쪽에 전국규모 대회 개최 유치 및 참가가 있는데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올해 있던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가 몇 회째 대회였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세종시에서 하는 거는 2회째였는데 사고가 난 건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아니고 사전에 있었던 대회 형식인 수영협회에서 주최한 수영대회가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수영대회에서 사고가 난 건데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삭감된 이유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호수공원에서 수영하는 대회를 계속한다는 것이 저희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덜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고가 여러 군데서 났습니다. 예를 들면 수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보호장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기준하고 매치를 시켜서 정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지고 저희들도 자신감이 있을 때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사고 이후에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보시면 시도 단위 대회 유치 및 참가에서 궁금한 것이 읍·면·동 체육대회 및 한마음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매년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하셨는지 예를 들자면 인구수 대비인지 아니면 참석인원 수인지 기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9쪽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반인들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채용해서 동호회 같은 데 가서 훈련을 시켜 주는,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요청이라든지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먼저 여러 명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쪽이나 어르신 쪽은 반영이 잘되고 있는데 일반인 쪽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나서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액은 올해 대비 내년도가 조금 감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현재 체육지도자분들이 하시는 종목들이 쭉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네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식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분이서 몇 종목을 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종목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요청도 있나요, 실제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체육시설이 부족한 관계에 있긴 한데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539쪽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출장요원 인건비를 계상했다고 하셨어요. 체력인증센터 출장인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종촌동 복합커뮤니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검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예를 들어 학교가 됐든 특정한 단체가 됐든 다른 지역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거나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런 검증을 해 주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들을 들고 다니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장비는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와서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밀도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근력이나 지구력이나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체력을 측정한 이후에는 특정한 부위를 훈련시켜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출장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인증센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출장에서 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증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541쪽에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에서 궁금한 것은 한솔동 축구장 안전매트 구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우선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안찬영위원장

축구장 바깥쪽에 사람들 부딪혔을 때 보호하기 위한 매트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축구장 양쪽에 골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선수들이 게임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매트를 설치한 겁니다, 가슴 높이까지 정도 되는 매트입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1쪽에 유해성분 체육시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레탄 8개소 교체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내용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17년도 이 예산액을 산출하신 내용으로 하면 우리 시 유해성분이 검출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00% 교체 완료되는 것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국비 지원받아서 일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태환위원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100%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레탄 관련해서 100%입니다, 우리가 차제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태환위원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사전에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12월 겨울철이니까 운동시설 사용이 뜸하거든요. 철거는 일단 사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신속하게 교체를 해 줘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에요, 템플스테이 하는 게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여기 편성 필요성에서 보면 ‘지친 현대인을 위한 힐링과 관광이 복합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관광 매력을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 시민들이 아닌 타지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타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한 번 하면 몇 명 정도 오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수치하고 지역별 이용 이런 것들은 다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가 오는지, 몇 명이나 오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여기에 오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신청방법이요?

이태환위원

네, 그것 좀 내용을 해 주시고, 관광이 복합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본 위원한테 이것 관련돼서 설명을 주실 때 자료요청을 별도로 한 부분인데요, 542쪽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당초 올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한 것이 있으면 내용을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세종합강오토캠핑장, 베어트리파크, 비암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셔서 올해 어디 교체했는지, 내년에 뭐 할 건지 자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 주시고, 종합 관광안내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 주시고, 543쪽에 보시면 세종축제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세종축제가 9억 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에도 9억 원을 편성하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집행을 얼마 하셨습니까, 올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거의 9억 원 다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9억 다 하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관광객 유치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면 관광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연간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사업들을 홍보라든지 시티투어 그다음에 관광명소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또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도 심지어 지방으로 보내기 위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오는 것만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닐 곳이 많지가 않고 숙박문제도 있고 하니까 충청권에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충청권 전체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또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얼마나 다녀갔는지 그런 것들 혹시 수치가 있으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외국인 관광객 수치를 따로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문광부 또 관광공사 이런 데서는 하는데요. 지역으로 얼마나 갔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우리 시를 들르거나 또는 우리 관광 해설사를 통해서 듣는 얘기는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전 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시에 외국인 분들이 오셨다면 뭔가 좋은 프로그램, 좋은 기억을 가지고 좋은 추억을 안고 가시면 다음에 또 오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오다 보면 오히려 우리 시에 대해서 아직 안착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준다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더 좋은 대안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혹시 질의 급하신 것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 3시20분부터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6쪽에 보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300억 기금에 운영비로 해서 23억5000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올해 기금이 50억을 계상했고요. 지금 세종시의 기금이 ’16년도에 보면 전체 기금이 891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 가면 1500 정도 기금이 있어요. 물론 기금 관련해서는 각 단체나 재단이나 보면 나름대로 기금을 활성화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기금으로써 이자수입으로 운영비라든가 일부 자금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금리가 낮다 보니까. 문화재단 기금도 202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고 나름대로 본예산에 운영비로 계속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은 기금을 2020년까지 300억 갖고서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한 50∼100억 정도 기금은 해 놓고 금년도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은 건가. 각 시·도에 따라 기금이 다 있을 테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만 세종시는 세종시에 맞게끔 기금을 조성하고 일반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대로 연도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금 조성 목표가 우리 시 규모나 재정상태에 비했을 때 좀 과하지 않느냐 우려가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할 바는 아닐 수 있는데 기금이 평균적으로 한 361억 원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전문가들 얘기가 기금이 한 300억 정도는 되는 게 좋겠다, 최소 기금이요. 그런 부분들 언급을 자꾸 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모여져 있는 게 100억 원 정도인데요. 최소까지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기금이 지금 100억이 모여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저희들이 문화재단 통해서 계획을 단순히 그냥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위원님 우려대로 효과나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것도 별도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기금에서 일반 사업비라든가 행사 경비라든가 지출을 할 경우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까 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제한을 받기는 합니다만 기금조성이 되면 운영하는 부분도 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하여튼 재단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 운영비가 23억5000 계상이 돼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이 세종시다운 문화재단을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2017년도는 직원 관련해서 한 7∼8명 또 시에서 파견 근무요원들이 3∼4명 정도 파견나간다 하면 한 10명 미만, 또 2018년도에 가서 몇 명 더 확보를 하고 또 재단이 활성화가 됐을 때 2019년 가서 3∼4명을 확보해서 하고, 2020년 가서 풀가동으로 점차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 운영비가 23억 계상을 해 놓은 것 보니까, 인건비 산출한 것을 보니까 근 19명 정도 인건비를 계상해 놨어요. 본청에서 파견 공무원들이 5급, 6급, 7급 해서 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또 세종문화재단에서 18명인가 19명인가 해서 계상을 해 놨어요.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가 한 9억3000 정도 계상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에 전체적으로 풀가동으로 했을 때 23명을 계상해 놨거든요. 파견근무 빼놓으면 한 20명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그 명수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따지고 보면 12억 정도가 사업비예요. 근 23명이 내년 사업을 하는데 11억 갖고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체 인건비가 근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 일반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가요. 그랬을 때 사업 대비 문화재단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한 17명 정도 근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3억5000 중에 한 8억4500이 인건비고, 12억 정도가 사업비, 3억이 여러 소모품이나 회의비,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파견 2명 정도 돼서 일하고 있는 건데 연구를 해 보면 이 재단의 활동이 최소 20명은 되어야 업무가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확보도, 올해 출범을 했으니까 내년, 후년 가면서 한 20명 정도 채워주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사업물량 보면 전체적으로 명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업비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차량 구입비가 트럭 구입인데 7700이 계상돼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트럭은 몇 톤짜리를 구입해서 트럭 개조를 해서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장치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트트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업

장승업위원

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트트럭은 제작비만 해도 3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천안시에서 보니까 연간 한 10여 회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무대장치를 위한 설비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완전히 대규모 공연은 아니더라도 중규모 정도의 공연은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아트트럭 자체적으로 트럭에 모든 시설을 해 놓고서 앞에 무대장치를 또 별도로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트럭 자체가 이렇게 바닥, 벽이 펼쳐지면서 무대가 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요, 무대가 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 폭만 해도 6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사진자료가 있으면 사진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낫겠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사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5톤 차를 개조하는 건지 아니면 15톤짜리를 개조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5톤짜리 차를 개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또 우리 직원현황을 보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세종시다운 인원을 보강보다도 확보를 해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명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선발한 것부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하고 최고로 우수한 인력들이 뽑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물론 문화재단에서는 출범하면 모든 것을 안고하게 갖춰서 출범하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잖아요. 또 재단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내일 모레 재단 설립이 되면 모든 걸 갖춰서 출범하는 상태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게 예산과 반영된 사업이 아닌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계산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직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시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 3명하고 재단에서 이사장 빼고 7∼8명 정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현재하는 일 이외에 추가로 더 많은 일들을 발굴하고 또 국가사업도 따오라는 의미도 있고 한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상단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6억2500 도서 구입을 하고 공립작은도서관 구입비가 500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공립작은도서관은 네 군데인가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고운동하고 보람동 도서 구입비가 6억2500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는 건지 내년에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최초 오픈할 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운영할 때 보면 한 9000권, 1만권 이 정도는 구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1권당 1만2500원 정도씩 책값이 책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수자치단체 평가를 1등 받아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나오는 돈을 활용해서 장서 구입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0만 양성 도입,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승업

장승업위원

작은도서관도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작은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예산을 분기별로 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차액도 있고 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성향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분기에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나눠서, 도서관 하면서 전체적으로 책 구입을 다 하는 것보다는 반은 구입을 하더라도 나머지 반 갖고서 분기별로 그 주민의 사정에 따라서 또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구입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신간 구입은 매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신 하신 말씀 중에 주민 의견들이 지역별로 성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책이나 연령대도 다르고 이러시니까 책 종류의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의견 들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물론 개관하면서 전체적으로 책꽂이에 책들이 꽉 차면 좋지만 그게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면 좀 문제성도 있고 또 책 구입의 전문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반 정도는 한 번에 구입을 해 놓고 추가로, 지금 예산 편성된 게 신간 나오는 책자 구입한다는 건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분기별이라든가 나눠서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게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다음에는 바로 밑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시립도서관 위치는 선정돼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운동 쪽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LH 땅을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성원가로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원 부지나 이런 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애당초 계획이 돼 있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건설비는 또 별도로, 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국비 일부 지원을, 건립비의 40%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항은, 건설청과 LH에서 부지 같은 것은 무상으로 줄 수 없는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토지공급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자체에 땅을 무상으로 주고 이런 것들은 없고 이미 조성된 공원을 이관하는 식으로 땅을 넘겨주는 것은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당초에 국립도서관이라든가 지방자치에서 도서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까지 건설청과 LH에서 건립해서 할 수가 없는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도 바람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립도서관을 행특회계로 지은 마당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은 시에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도서관 건립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한 군데만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시립도서관이 일단 예를 들어 특히 남쪽 지역에 인구 밀집이 이루어지고 도서관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 그 부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운동 쪽에 한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앞으로도 도서관이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있을 때 건설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적극성을 띄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33쪽 보면 세종시 성곽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사업 계상해 놨어요. 성곽 문화재하고 일반 문화재 지정하면 그 주변거리가 있어요, 다른 것도 인·허가라든가 있을 때 협의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고. 성곽 같은 것은 사찰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현재 있는 사찰하고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성곽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줘서 발표가 되면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데 떼 보면 지표가 지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연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든지...

승업

장승업위원

이렇게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주변에 문화재 구역으로 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럴 수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관계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변에 문화재가 또 들어서면 세종시는 문화재 관련돼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행위가 지장이 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도 계상 좀 해서 연구용역에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534쪽 보면 봉산동 향나무 보수정비가 있어요. 봉산동 향나무 정비사업이 국비도 내려와 있지만 수시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연기군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편성된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만큼 주변이라든가 이게 정비가 안 돼요. 그 많은 돈이, 예산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지 나무가 다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지나가다 잠깐 들러서 봤는데 그 형태는 ’90년도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어떻게 단장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몇 차례 가봤는데 그 주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또 나무 자체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나무의 형상을 좀 보기 안 좋게 할 정도로 지장이 있기도 하고 해서요. 석축을 정비한다든지 또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든지 또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국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예산에? 올해 거기에 뭐 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에는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또 추가로 부지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옆에 부지 확보는 돼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문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시고요.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는 우선 크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향나무에 대한 보수·치료적인 성격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한 12∼13억 정도의 보수·치료비가 들었는데요. 다른 것과 달라서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병충해라든가 이런 정기적인 조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지금 형태의 이런 보완적 수준의 보수정비를 떠나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에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까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향나무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예산 편성된 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감이 없어요. 나무는 뭐 ’7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나무 갖고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만 우선 알고 계시고, 좀 더 확실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또 끝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총괄해서 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528쪽에 장군산 구절초 축제 예산이 4000만 원 돼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이것은 연평사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일전에 내내 균발국 소속인데 관련 직원들하고 사업설명 차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아마 영상대 학생부 축제 예산 지원되는 것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대학 연계 협력사업 한 것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런데 이태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3개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3개가 있는데, 청춘발전연구소라고 연구모임도 하면서 우리 관내 청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각종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평사 같은 경우도 오래됐습니다. 이미 구절초 축제로 오래됐기 때문에 연간 사찰 측에서 12∼13만 명, 최고 15만 명까지 방문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축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끼리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인이 많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도 쓰고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 모드로 가야 축제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예산 매년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싸우지 말고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시 관내의 축제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제가 있으면 한번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축제가 지원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시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또 529쪽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에 공모사업이 있고 그 하단에 보면 공모사업이 2건 있어요. 이것 제가 아까 안 왔을 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공모사업하고 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공모 그 2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관내에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200여 개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예술공연,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노래도 있을 수 있고 춤도 있을 수도 있고 문예 부분도 있고요. 여러 분야를 다 나눠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되고.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200여 분야라고 했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단체 숫자가요?

이충열위원

네, 숫자가. 그러면 그 숫자 전체에 공모를 안내해서 해당 단체로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상주단체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이충열위원

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예술회관의 정기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쪽에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공연단체를 모집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30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아마 잠깐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집행률이 제로예요, 도서 구입비가. 내년도에는 도서 구입비가 약 9000여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9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도서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구입 후에 작은도서관을 배분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인가요? 어떤 명목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얘기되는 바는 도서관별로 아마 수요가 좀 다른데요. 요구하는 책들을 반영해서 책을 구입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별로도 중앙부처랑 저희들이 같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군데 이상이 기준 미달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지원이나 도서 구입 이런 것들을 끊게 됩니다.

이충열위원

평가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해서 배분하고 미달된 도서관은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그 도서관은 어떻게 되나요? 문 닫아야 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기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애당초 취지가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물론 사업 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해서 혹시라도 저조한 평가가 나왔을 때, 물론 본인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평가가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 자칫 작은도서관 운영의 취지나 또 주민들이 기대했던 데에 실망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53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및 한마음행사 지원사업이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약 3억59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아마 일전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체육대회 읍·면별 배분계획을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답은 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1년 전이지요. 금년도처럼 예산심사를 할 때 읍·면별 체육대회비나 한마음행사 지원을 할 때 각 읍·면·동장이나 이장들이나 체육회 임원들이 관내에 있는 여러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스폰을 받지요, 행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충열위원

이왕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 면장들이나 동장님들 또 사회단체장들, 체육회 임원들, 면단위 임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일부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래서 이 배분계획을 제가 얼핏 들으니까 그때 당시 인구비례하고 체육대회별 성격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답변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은 인구 대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이라고 해서 장군면보다 많이 나옵니까? 또 신도시에 주민이 많다고 해서 체육대회 할 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인구 대비로 하지 말고 면적 대비도 생각을 해야지요, 굳이 따진다면.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대회비 지원은 일부 면단위 체육회 임원들이 불만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면단위나 체육대회 성격이나 행사성격에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1쪽입니다. 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국장님 게이트볼 영구 건물이 우리 장군면만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장군면에 아마 하천변 쪽에 2군데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2개가 있는데 그것도 비는 하천변에 법에 의해서 영구 건물을 못 지었는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그런 불만도 많으시고 내년도에는 꼭 좀 하기를 기대 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정황상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추경에는 장군면 게이트볼 영구 건물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대안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43쪽을 보면, 아마 지난번에 조례하고 사업설명서 할 때 문화관광과지요? 균형발전국 소관 5개 동의안이나 위탁동의안이 보류 또는 부결이 됐어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 확보를 위한 대책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일단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특히 관광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공주시하고 협력사업 관련해서 공주시하고의 민간위탁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쪽에 세종·공주 연계된 투어를 어떻게 할지 연구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또는 관광 부분 관련해서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별히 민간위탁이라기보다도 연구용역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마저도 되지 않으면, 예산 확보조차도 되지가 않으면 저희들이 특별히 이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중앙정부하고 타 지자체하고 연계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의회에 얘기 있은 이후로 공주 쪽하고 협의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공주 쪽에서 많은 관심도 갖고 우리 세종시에서도 장군면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충열위원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우리 시의 명장 또 문화예술 관련된 명장 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보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 시에 조각이나 석공이나 목공 쪽에는 없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의에 있는 궁인 한 분하고...

이충열위원

아니,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장이라는 부분 이것은 우리 문화 쪽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사항으로 해서 하는 그분들을 명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분들을 무형문화재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서 무형문화재로는 전의에 있는 궁인 주장응 씨 한 분이 계시고요. 드린 자료에 보면 밑에 문화예술 분야 인사는 그래도 현재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름대로 명망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시 홍보도 물론이고 이런 명장, 명인들을 잘 발굴해서 간담회 좀 갖고 자기가 맡은 전문 분야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동기부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하려면 관련된 예산도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535쪽에 시지정 문화재 보수 관련돼서 금이성 2차 발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차 사업을 했는데 1차 사업에서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 승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2차 사업을 해서 만약에 또 다시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지가 확인이 안 되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지금 2차 발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유적의 가치가 일정 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또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1년, 12개월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낙엽이 없는 겨울철에 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여름이라든지 가을에 녹음이 짙어졌을 때 사실 이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1차 때 2억이고, 2차 때 3억이고 이 자료가 글씨가 좀 작아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이게 2억, 3억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성 전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을 맞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성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조사한 차원에서 금이성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위원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수행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부분 대학이나 전문 연구단체가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예산이 3억을 세우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2억만 세워도 예를 들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 없는 것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윤형권위원

왜 그러냐면 1차·2차 발굴조사 사업비가 5억인데 5억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부분 성곽에 대한 조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잊힌 문화유산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통문화 또는 역사적인 유적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우리 내년 예산 비중의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유적이나 전통문화유산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이것은 금이성에 한정돼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금이성에 한정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흐름은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금이성 2차 발굴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급적이면, 용역심의위원회 통과하셨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통과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위주로 사업의 범위, 기간,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리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를 하고 2차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금이성이 원래 1차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성곽이라고 해서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성곽 자체에 대한 유물이나 유구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조사가 돼서 1차 발굴조사를 한 1년 정도 시행했는데 이번에 발굴된 부분들이 대개 신라시대 토기라든가 또 5세기나 6세기의 고구려 시대 유물들이 발견이 됐고 제가 직접 올라가본 결과에 보면 그런 유구들은 표시가 돼 있고요. 성벽, 성곽들 특성이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됐어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국장님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드린 말씀이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정문화재로 있을 때 어느 시대 것인지 실제 발굴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시대 게 많이 반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적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확실하게 이게 어느 시대 건가가 확정이 돼야만 사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그 부분 설명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나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토된 게 2차 발굴을 하기 전까지로 봤을 때 삼국시대 성이 아니라고 지금 보이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삼국시대 성곽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도 그 지역이 삼국시대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2차 시굴조사를 성곽의 장소를 달리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1차 발굴된 것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됐지요? 지금 그것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이 조사는 현재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일단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거나 문화재청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봄에 1차 예산하고 2차 예산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1차적으로 발굴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더 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사적의 승격을 위한, 사적 승격으로만 된다면 이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의미 있는 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대위원

확실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고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만 나중에 사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를 해 놨는데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드려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서만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아트트럭 운영이에요. 읍·면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지금 예정지 쪽에 문화콘텐츠 작성이 많이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읍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면단위 쪽에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건데 트럭을 개조해서 찾아가는, 그전에 영화관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화관도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무대로도 활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연기군 시절에도 가끔가다 1년에 한두 번씩 영화 같은 건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는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늘어나지 않나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개조하고 이렇게 해서 3억을 들여 그쪽에서 운영할 텐데 장기 전망을 보면 1억씩 예산을 계속 투입할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1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는 건지 그것은 확정이 됐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아트트럭을 만드는 제작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3억이 됐단 말이에요. 투입을 하고 앞으로도 1억씩을 계속 투입한단 말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나머지 내년 하반기에 공연비랑, 올해는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치원이라든가 각 읍·면별로 아트트럭이 놓이는 장소도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랑 이런 것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조치원에는 하상주차장이라든가 연꽃공원 아니면 전동면 같은 경우는 전동면사무소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공연들을 계획할 내용으로 저희들이 일단 대략적인 안을 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비가 5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길거리공연들 이런 공연들을 같이 투입해서 읍·면에 하게 되면 더 많은 공연들을 읍·면·동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 주체는 일단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문화재단에 1억씩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이것을 활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하는 게 되겠지요, 공연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경대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런 예산을 보면 어느 면은 이중적인 예산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시립박물관 좀 봐주세요. 전반적으로 3페이지가 있는데 53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시립박물관이 전의에 있는 시립민속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시립민속박물관입니다.

이경대위원

그 용어가 시립박물관이 맞아요, 시립민속박물관이 맞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립민속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박물관으로 등록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지금...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연기군 때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사서 민속박물관으로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일반 박물관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시가 됐으니까 시립박물관 이런 무슨 거대한 박물관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자원과 함께하는 박물관, 쉽게 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도자기 굽는다든가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쓰는 이런 것으로 보려고 시립민속박물관이라고 지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전시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도 거의 다 민속적인 것밖에는 없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할 때 ‘저기 시립박물관의 필요성이 있느냐? 저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조례도 보면 시립민속박물관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표기로는 전부 다 시립박물관으로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시립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들이 관련 부처라든가 행복건설청, LH 등과 협의를 해서 세종시 성격에 맞는 시립박물관을 어떤 형태로든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덜 들이고 경비를 덜 들여서 또 박물관에 넣을 수 있는 좋은 수장품들을 선별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필요 없고 시립박물관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비로 갔을 때는 그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속박물관이냐 시립박물관이냐인 것을 말씀드렸고, 처음에 계획을 삼아서 있을 때도 이것은 민속적인, 뭘 보고 이러는 것보다 체험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교육청 땅을 군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여기 보면 예산이 조금 계상된 게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그 자리를 알고 그랬지만 거기가 체험장이나 이런 곳으로 도시 지역이라든가 공주나 이쪽에서 체험하러 오는 체험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군 때 해 놓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손을 본다든가 조금 넓힌다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시립민속박물관의 형태, 앞으로 그 지역 자체로서의 다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또 이용 측면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추가로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여기 보수 계상된 것을 보면 당초의 건물 리모델링 이런 쪽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당초의 계획은 올해 그 주위라든가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체험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셔서 가서 쉴 수 있는 자리도 좀 필요하고 이런 거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보시면 리모델링, 잡초제거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체험실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쉼터라고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먹이라고 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좀 쉴 수 있게...

이경대위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 몇 번 가보셨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주위에 폐기물이 그냥 묻어 있는 데도 많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거기 하나하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이번에 넣어서 그것도 다 수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좌우간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박물관이라는 개념보다는 민속적인,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과 연계된 시설로 계획이 됐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거하고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그 주위도 좀... 요즘은 예정지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라고 해요, 그 체험을 하러. 그 학생들이 와서 운동장에서 자유스럽게 뛰어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왜 이러냐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시설보강이라든가 이것을 먼저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당히 바쁘시고 답변내용도 많이 있으시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문화관광 부분하고 체육 관련된 부분이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인력 충원이 돼서 2개 부서가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4시 반까지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까 못한 것 조금만 할게요. 국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35쪽 중간에 보면 전동면 박안생묘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한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어느 정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본인이?

웃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종중에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것도 존경하는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사항으로서 한 2년 차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37쪽 보면 가맹단체 종목별 회장기하고 시장기 대회가 있어요. 가맹단체 회장기 대회는 5000이 계상되어 있고, 시장배는 9000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회장기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장기는 500을 지원해 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똑같이 1년에 2번 가맹단체에서 회장기... 큰 경기지요, 회장기 대회 또 시장기 대회를 가맹단체에서 많이 치르고 있는데 각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재력적으로 넉넉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단체 이사진이라든가 회원들이 찬조를 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그 대회 경비가 보통 2000∼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상품도 있고 상품 추천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관련된 종목별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거든요. 가맹단체의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하다 보면 각 단체 또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등록도 안 하고 어려워요. 물론 시장기는 차이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회장기 대회도 200보다 한 300 정도 아니면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 주시고요. 또 중간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어요. 3억5900이 있는데 큰 데는 3000 주고 작은 데는 2000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읍·면·동 체육행사라든가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기업에서 찬조금 해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고 조금 남는 돈 갖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경비를 써요. 쓰는데 보통 읍·면 체육대회 하면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면 3000. 그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갖고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물론 읍·면 체육회에 찬조금 조금 들어온 것하고 남은 게 있어서 그 돈으로 계속하고는 있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이것도 더 계상해서, 시에서 주는 돈 갖고 시민체육대회까지 할 수 있게끔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이 예산 계상할 때 좀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은 안 들을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538쪽 보면 우리 세종시 선수단이 궁도하고 테니스선수단 2개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선수들 사기진작도 되고 또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테니스선수단 예산이 올보다 내년에 많이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편성이 되었는지, 물론 차량구입비도 있지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국체전 겪으면서 우리 테니스선수단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우리 시 금메달의 대부분을 테니스 쪽에서 땄다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여자 선수들이 2개를 땄었습니다. 대학부, 고등부 이렇게 여자 선수들이 땄는데, 우리 시 관내에 여자 테니스부를 육성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또 우리 시가 나름대로 테니스 관련해서는 인프라도 있고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테니스선수단의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치, 선수 이렇게 1명씩 하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체전 출전 준비를 위해서 좀 더 영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창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편성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여자 선수단을 다시 창단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약간씩 증액이 더 될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코치 1명, 선수 1명.

승업

장승업위원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시에서 다른 선수단을 창단할 생각은 없는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장기적으로는, 특히 여자축구 쪽에서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관계 부처에서도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고, 민간기업하고 시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시 체육팀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을 같이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여자 축구선수단 창단 운영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우리 세종시는 큰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있어요. 어려운 것은 있지만 기업체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또 일부 인건비는 기업체에서 부담 좀 해 주고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모든 걸 해 주고 하면 지금 2개지만 한 서너 개 정도, 5개 정도까지 창단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하여튼 체육회 관련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540쪽 보면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 해서 8500이 계상됐어요. 거기 보니까 10개 단체에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선수육성 지원 금액이라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전지훈련이라든가 훈련비로 6500을 계상해 놨어요.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 이렇게 해 놓고서 장애인단체까지도 거기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대로 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 해 놓고서 그 속에 장애인을 집어넣으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체육회 관련돼서 8500이 지원되는 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6500이라는 예산이 장애인선수단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단체는 별도로 만들어 줘서 지원해 주시고, 경기단체·선수 육성에는 가맹단체 그 선수들한테...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집행부에서는 안 해 주더라고요. 가맹단체가 지금 엄청 어려워요. 또 전무이사들이 모든 가맹단체에서 체육 육성을 위해서 선수 차출이라든가 선수모집, 선수훈련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무이사들이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은 못해 줄망정 가맹단체 체육회 운영비에도 조금 지원해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누차 얘기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는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여기 5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건데요.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은 위원님들 또 시민들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여기 일부 2000만 원 속에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 선수육성에서 2000만 원은 체육회로 배정이 되는데 그 속에는 2017년도 설립예정... 가맹단체예요? 지금 10개 단체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승인은 중앙으로부터 받아 놓은 상태고 내년에 창단이 된다고 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에 지원금으로 200만 원씩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들.

승업

장승업위원

모든 가맹단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반인 단체들이요?

승업

장승업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체육회가 좀 어려워요, 체육회 각 가맹단체들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2억3000 계상해 놨는데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각 체육시설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읍·면에 운동기구는 많이 보강해 놨어요. 보강해 놨는데 많이 보강한 게 옛날식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각 게이트볼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활성화에 따라서 노인회에서도 게이트볼장 보수라든가 또 신설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 요구가 2억3000 갖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각 노인회에서 시설 보강사업 해 달라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2억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고쳐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들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체육시설 관계는 보강을 노인양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각 경로당 지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530쪽 문화산업 지원인데요. 민간 문화예술콘텐츠 영상·만화 등 진흥사업 보조 사업이에요, 내용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문화산업 관련해서 특별히 관내에 업체가 있거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 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영상대학교에 영상제작활동을 전국적으로 공모한다든지 주제를 가지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대학 측하고 그 결과물들을 공유한다든지 또 만화 제작 관련한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 지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태환위원

영상 같은 것을 제작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들을 어떻게 제작하는 거지요? 어떤 영상들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대학부 이렇게 나누어서 영상대학교에서 청소년 영상제 이렇게 해서 영상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예를 들면 단편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은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1500만 원은 국제만화영상원이라고 하는 데서 받아서 한 바 있는데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작품을 제출하고 있고 루마니아, 이란 같은 데서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재는 역사가 생겨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언제부터 한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군 시절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연기군 시절에는 우리가 어디에 지원해 줬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때도 한국영상대학교 여기는 지원이 있었고요. 대신에 국제만화영상원은 다른 시·도에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연기군일 때도 우리가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연기군 시절에는 공주시에서 해 왔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연기군 그 당시에는 공주에 있었으니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대신 역사가 있게 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영상대학이 우리 시로 편입되면서 우리 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시는 주제가 적어도 세종시와 관련이 있어야 시에서 지원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종축제에도 작품들 공유해 달라. 그다음에 특정한 주제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공모로 선정해 왔었는데 정말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 시와 관련된 주제로 뭔가 이루어졌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결과물들을... 자료로 제출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 세종축제 때 예를 들면 청소년 영상제 수상작들을 같이 전시했었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한 바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콘텐츠라든지 수상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있을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 좀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36쪽에 향토문화유산 정비가 있습니다. 열녀 밀양손씨·창녕성씨 정려 보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두 군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두 군데가 현재 우리 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언제부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문체과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찬영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날짜 지정 연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더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향토문화유산 제24호로, 지정된 곳이 연동면 내판리에 있고요. 두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밀양손씨와 창녕성씨가 고부,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렇게 같이 한 곳에 있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하나의 저기라는 말씀이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 향토문화유산 지정목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정목록이...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64개 정도가 저희 시에 향토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그럼 그것도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말겠습니다. 아트트럭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설명이 적어도... 이 아트트럭이 공연을 하기 위한 목적의 트럭이라고 하면 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트럭이 완전히 설치됐을 경우에 무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도는 표기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무대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공연의 규모라든지 트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설명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트럭을 운영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건건이 외주를 줘서 무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 절약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트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1년에 몇 회 정도, 어떤 장소에 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계획도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아서 같이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한 트럭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같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인건비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는데, 대략 봤어요. 대표이사, 사무처장, 팀장들, 직원분들이 있는데 급여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위직하고 하위직들을 보니까. 대략 계산해 봤더니 직원분들이 총 열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비서분 빼고. 열세 분인데 이분들 평균 임금 대략 산술적으로 나누어봤더니 2000만 원 초반밖에 안 돼요.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초반 정도의 급여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의 제 수당을 따로 빼놨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또 따로 빼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분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 자료를 다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별로 해서 팀장 몇 인 딱 묶지 마시고 각각 팀장별 가·나·다급 해서 나누어서 실제로 지급받는 인건비 부분이 얼마고, 거기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제 수당 이런 부분들이 합쳐진 금액의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나머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따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의 전에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할 건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하면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설명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안찬영위원장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심사 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전년도 7억7706만 원보다 5억8731만 원이 감액된 1억8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 원, 국고보조금 6812만 원, 기금보조금 1억163만 원입니다. 조치원소방서 세입예산은 1400만 원, 세종소방서 세입예산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는 전년도 228억2408만 원보다 90억7488만 원이 증액된 318억9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소방서는 전년도 대비 3201만 원이 증액된 11억83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종소방서는 4억5309만 원이 증액된 12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91억5839만 원보다 98억8185만 원이 증액된 290억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행정력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6건 44억1911만 원,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64억 원, 인력운영비 181억3206만 원, 기본경비 8907만 원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5억8595만 원보다 3억4828만 원이 감액된 12억3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방호구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8개 사업 2억8597만 원, 화재예방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9억1180만 원, 기본경비 3990만 원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20억7974만 원보다 4억5869만 원이 감액된 16억2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9종합상황실 운영 7억8823만 원, 재난대응장비 현대화 7억900만 원, 의료지도의사 운영 8145만 원, 기본경비 4237만 원입니다. 조치원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5148만 원보다 3201만 원이 증액된 11억8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서 제반업무 및 현장활동 지원 8억257만 원, 소방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2억8480만 원입니다. 세종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3591만 원보다 4억5309만 원이 증액된 12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서 제반업무 및 현장활동 지원 7억8418만 원, 소방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5억48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64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따라 소방사무 및 안전관리사업에 집행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청사 및 장비보강 등 3개 사업 52억7192만 원, 소방서 현장활동 지원 6억5356만 원, 화재취약지역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3개 사업 4억7452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실시하고 세출예산은 과별로 실시한 후 이어서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방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세입예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가 매년 세출에 잡히게 되지요?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규모는 추계하기 좀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은 매년 잡힐 것 같은데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 예산들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됐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 이번 같은 경우는 주로 장비구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추후에, 장비가 어느 정도 확충된 다음에 이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가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시민들을 위한 소방안전 홍보나 아니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같은 시민들 안전을 위한 포션(portion)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지금 구조장비라든가 아니면 노후화된 구급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일된 규격을 요하는 국민안전처의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방마다 미진한 부분들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장비를 보완적으로 충원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취지는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 사업비가 매년 어느 정도 세입이 잡히고 또 세출계획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것보다는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되거나 조직이 커지면 계속 수요는 있을 겁니다. 가급적 장비구입과 시민들의 안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세출예산을 잡으실 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포지션을 정리해서 규모가 크든 작든 포지션별로 지출하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4쪽 보면 소방공무원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기동복 등 해서 22종 피복비가 1억3000 계상이 돼 있어요. 694쪽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물론 소방공무원 또 경찰공무원들 피복이 많이 있지요. 작업복도 있고 근무복도 있고 또 출장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피복비를 배정해서 하는데, 지금 이 수량은 내년도 피복비를 산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산출해서 한 건지. 기동복 하복 보면 상의·하의가 똑같이 배분돼서 나가야 하는데 상의는 211점, 하의는 218점 이렇게 달라요. 상·하의를 같이 구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의는 괜찮고 상의가 안 좋아서 교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은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실제 필요한 수량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수요보다 좀 더 적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도 피복비를 산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왕에 주는 피복비는 상·하의를 같이 해서 줘야지, 하의는 조금 괜찮고 상의만 나쁘다고 해서 상의만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하의 똑같이 구입해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 생각은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건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이게 1억8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반회계 세수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실제 수요보다 약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699쪽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있어요. 19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 예산이 충분한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의용소방대 예산은 주로 급량비라든가 행사운영비에 쓰이게 됩니다. 급량비는 세종서가 출범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서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라고 중앙에서 1년에 1번씩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추계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다만 이게 행사운영비가 한 16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운영비가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1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의용소방대가 의무적으로 편성돼서 그래도 그 지역 읍·면·동 보면 잘하고 있어요. 또 단체 대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려고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큰 화재가 났을 때는 접근하기도 그렇고 일반 소방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 물론 출동비 예산이 편성돼서 출동비는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우라든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한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11월9일인가? 시민회관에서 소방 행사할 때 봤는데 국민의례 하는 과정에서 묵념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또 먼저 가신 소방 공무원에 대한 묵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 많은 대원들이 다 소방대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먼저 가신 의용소방대원을 같이 넣어 줬으면 좋지 않나. 전체적으로 다 소방대원들만 있는데 먼저 가신 소방공무원에 대한 묵념만 들어가고, 의용소방대원들 같이 넣어 줬으면 거기 참관하고 계신 의용소방대원도 사기가 올라가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행사 운영사항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절차상 넣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소방공무원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난 잘 모르지만 거기에 참관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의용소방대원인데 소방공무원만 넣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묵념이라는 게 안 들어가서, 본 위원이 하면서 쳐다봤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방호구조과는 주 업무가 현장업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증감률을 볼 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현장활동보다는 소방행정 쪽으로 증액이 됐고 현장은 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거는 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1일에 세종소방서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1본부 1서 체제로 본부가 현업기능을 소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기능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활동의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2서 체제로 그야말로 현업기능은 서에서 담당하고 정책기능을 복원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랐던 부분은 서에 방호구조 대응단 그쪽으로 이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우리 시에 고층 아파트가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래서 지금 장비도 보강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화재 있을 때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화학차량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지요, 장비 보강에 화학 장비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특수구조단 직제 편성을 위해서 행자부에 정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특수구조단 조직의 밑그림을 보면 테러대응하고 화학구조가 양대 축입니다. 그 이면에는 수난구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화학구조를 별도로 떼어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정부기관이 밀집돼 있는 청사 위주의 대응에 역점을 두고 화학차는 조금 고난도의... 지금 화학차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특수구조단 말씀하신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2018년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화학차는 있긴 있는데 생화학인명구조차라고 있습니다. 제독실이 있고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상당히 고난도의 장비인데 그거는 추진 중에 있고 일단 2017년 말이나 2018년까지 구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우리 시에 3생활권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금강하고 가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난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난사고는 언제든지 사시사철, 특히 여름철에 집중되겠지만 수난에 대해서 특수... 아까 말씀하신 특수구조단 설치 이전에라도 수난사고 관련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어디, 예산을 보면 사업 보강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은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특수구조단의 수난 파트가 직제로 요구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조교육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난 전문가가 있습니다,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수구조단이 설치가 되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전문 수난구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본부 내에 그럼 수난구조 요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수난구조 요원이라고 따로 돼 있는...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예를 들자면 수난구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일반 구조 말고 구조교육대에 수난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2∼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소방서가 개청되다 보니까 행정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갔다는 말씀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보조인력 사회복무요원이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현재 세종소방본부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스물넷,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물네 명 있고요, 정원은 28명입니다.

이태환위원

정원은 28명이고 현재는 24명이요. 그러면 올해도 소집해제 돼서 나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몇 명 정도 나가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거는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보조인력입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수관을 뒤에서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예찰활동 나갔을 때 뒤에서 홍보물을 나누어준다든가 그런 보조, 그야말로 보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이태환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주간에 주로 하나요 아니면 야간근무도 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야간근무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야간근무는 없고 주간에 활동을 하시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휴일에 쉬고요.

이태환위원

휴일에 쉬고. 현장 출동도 나가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자주 나가는 건 아닌데 인력이 없을 때는 부득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주로 사무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사무활동은 아니고요, 허드렛일 같은 걸 많이 도와줍니다. 호스 같은 거, 관창 같은 거 말릴 때, 정규 소방관이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할 때 이 친구들이 나와서 수관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 말릴 때, 널 때 도와주고 기타 허드렛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딱히 이분들이 특정 임무를 한다고 보긴 어렵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군 대신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과마다 배치가 돼 있는데 그 과의 일에 따라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상황실에도 계신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종합상황실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치원소방서에 9명, 세종소방서에 15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 딱히 어떤 일을 특정지어서 본인의 업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배치 부서마다 업무 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직역에 맞춰서 보조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소방 사회복무요원 오시는 분들이 소집해제 이후에 소방관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물론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소방공무원 공채에 합격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혹시 지원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현행 제도가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의무소방은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은 인센티브가 특채나 이런 걸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환위원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의무소방원은 채용에 있어서 특채라는 가산점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사회복무요원은 달리 제도적으로 돼 있진 않습니다.

이태환위원

의무소방 인력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지금?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는 없습니까? 왜 없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병무청에서 매년 감축 계획에 따라서 감축하고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특·광역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특·광역시는, 서울시나 대전시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의무경찰처럼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충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소방보조인력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 694쪽입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정기와 특수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특수에 정기적으로 하는 특수가 있고요, 수시로 하는 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재난이라든가 특이한 재난에 투입돼서 종사했을 때 자기가 건강에 특별한 의심이 있거나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특수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그게 특수고요. 정기검진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것도 특수입니다. 소방공무원은 다 특수건강검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정기검진을 하나요, 지금?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얼마 주기로 한 번씩 하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되기도 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만약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됐다, 우리 관내에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들은 PTSD라고 해서 완전히 확진된 직원은 없고요. 다만 PTSD 관련해서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대상자로 지금 한 분이 있고요. 치료대상자보다는 조금 덜한 관리대상자가 1명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소방공무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도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편성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저희가 인근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PTSD의 소견을 보이거나 아니면 우울증 관련한 소견자 같은 경우에 열두 명 정도가 전문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유성 선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센터에 김용규 소장이라는 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수적으로 저희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해 갖고 강원도에 경치 좋은 별장이나 펜션에 가 가지고 집단적으로 힐링캠프라는 이름으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건 누가 가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갑니다.

이태환위원

가는데 어느 분이 해당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 사람은 우울증이다.’ 아니면 ‘불면증이다.’ 이렇게 완전히 확진에 이르지 않은,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걸 호소하는 직원들 위주로 20명 내외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갔고요.

이태환위원

올해도 추진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몇 분 가셨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2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내년도에는 열 분으로 계획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확실한 인원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관련돼서 제가 보는 자료에는 열 분 정도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인지, 사전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정확하게 계상해서, 보통 3년 평균으로 계상해서 가는데 이 힐링배낭캠프는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제도라 올해 20명 정도 계상하고 내년에는 10명 내외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장비도 임차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무슨 장비를 임차하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충전기라든가 아주 고가의 것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저희가 구매해서 장비를 이용하고 있지만 임차하는 장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음향장비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세부내용을 별도 자료로, 어쨌든 지금 계획하신 부분 있지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임차도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힐링캠프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초창기 시작하는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냥 휴식 필요하신 분들이 가서 쉬다 오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치료를 병행한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내용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념하셔서 있는 그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다녀가신 분들 근무부서하고 주요 업무, 직급 그리고 주요 증상 관련해서 진단받은 내용 있는지, 혹시 진단받은 내용이 없으시면 자가문진 하도록 돼 있지요? 건강검진 때 자가문진을 통해서 했던 내용 원본대조필이든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은 따로 제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현재 소방행정과 소관을 했고요, 이어서 계속 다른 부서 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다음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호구조과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패스해도 되겠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호구조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미리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119종합상황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의료지도의사 운영이 있어요. 간략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외부에 의학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료지도의사이고 두 번째가 구급지도의사입니다. 의료지도의사는 외부에서, 병원이나 자택에서 24시간 요구조자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상황실 요원한테 조력을 해 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서별로 한 분씩 직접 가셔 가지고 응급처치의 적절성 같은 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저희 구급일지, 활동일지하고 면밀히 대조해 가면서 꼼꼼히 체크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때 응급처치는 적절했는지 그걸 조력해 주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의료지도의사는 유선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대부분 유선하고 태블릿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이태환위원

사업기간은 2017년도 1년이에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예산액이 8145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대부분이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몇 분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한 분입니다.

이태환위원

한 분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네 개 시도가 의료지도의사의 인력풀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씩 그 비용을 균분해서 지급합니다. 이 부분이 충남이라든가 대전 같은 경우에 구급 수요가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분해서 4분의 1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구급 수요에 맞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분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 부담금이 8145만 원이란 말씀이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분담금 4분의 1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한 분이신데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4분의 1이 8000만 원 정도 되면 4개 광역시가 8×4는 32, 3억2000만 원을 한 분이 1년 동안 받으시는 거예요, 유선으로 일하시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간에 1일 책정된 임금이 10만 원이고요. 야간에 할 경우에 12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도에, 저희가 한 명으로 표시한 거는 인력풀을 무시하고 그냥 한 명당 365일 계산했을 때 주간 10만 원, 야간 12만5000원 해서 계상한 거고요. 여기에 나누기 20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4개 시도의 인력풀이 20명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20을 하시면 됩니다.

이태환위원

20명이라면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적인 액수가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명이기 때문에 4개 시도 다 총합한 개념에 나누기 20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스무 분께서 말씀하셨던 세종·대전·충남·충북을 통합적으로 해서 시간 배분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4분의 1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구급지도의사는 예산이 감액됐네요?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약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약간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에... 올해 기준으로 5652만5000원이었고요, 내년도는 1200만 원이에요. 78% 정도가 감액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은 아니고 굉장히 많이 감액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구급지도의사는 방호구조과 소관이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위원님, 페이지...

이태환위원

페이지는 698쪽, 봐 주시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7월1일부로 2서 체제로 됐습니다. 기존에 조치원소방서만 있을 때는, 서별로 한 명씩 선임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래서 구급지도의사는 1명밖에 없었는데 세종소방서가 출범하면서 구급지도의사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원래 1명 있을 때 예산하고 지금 현재 2서 체제로 된 예산하고 조정이 된 겁니다. 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태환위원

방호구조과 말고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예산이 다른 과에 또 편성돼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여기만 편성돼 있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내년도에 더 늘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원래 2명 있을 때는 600이었는데 지금 1200으로 600만 원 더 는 이유가 구급지도의사가 1개 서일 때하고 2개 서일 때 두 명을 선임했기 때문에 6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태환위원

잠시만요. 예산안을 보면 그러네요, 늘어났네요. 제가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78%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이 맞으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소방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의용소방대 이·취임식 1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715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이·취임식에 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장 이·취임식 할 때 실비로 지원해 주는 건지, 상품으로 지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냘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들 행사를 하다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초청장이라든가 행사물품 구입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소방서는 120만 원을 계상해 놨더라고요. 몇 명에 따라서 계상한 건지, 1∼2명 해서 그냥 100만 원 계상한 건지, 내년에 대장 이·취임식이 몇 명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건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서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그 기준은 현수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초청장이라든가 행사물품 구입 이 정도로 기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717쪽 보면 조치원소방서 민원실 있는데 소방동요대회, 119소년단 행사 해 갖고 11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행사는... 119소년단이 세종하고 조치원하고 몇 명으로 편성돼 있나요? 세종 같은 경우는 아직 편성이 안 돼 있을 테고 조치원은 편성이 돼 있는 건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소년단 관련해서 정확한 명수는 2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119소년단 대원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동요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도 학교라든가 일반 기관 다니면서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좋은 행사이고 학생들이 전체가 다 나와 갖고 하고 있거든요. 119소년단도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예산도 더 반영해서 학교라든가 단체, 행사 있을 때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면 나오셔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염방지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상단에, 715페이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거는 저희 구급차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1회씩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분들 실비로 수당 정도로...

이경대위원

아니, 그 위원회가...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소방차 뭐라고 설명하셨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구급차를 멸균·소독하고, 감염관리실이 5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구급대원이라든가 저희 구조대원의 전반적인 감염 방지나 예방을 위한 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실비 보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위원회 운영비니까 회의할 때 그분들 실비를 보상해 주는 예산인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다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위원회 하는 거를.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계상돼 있는 부분이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경대위원

당연하지요. 실비로 서 있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구급대원들 안전관리, 감염관리 표준지침이라고 중앙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침 기준에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 외부적으로 감시하거나 조력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매뉴얼대로 하실 텐데 감염이 되고 안 되고를 외부 위원들이 평가하고 한다는 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충분히 현장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병원처럼 완전히 살균된 조치가 없었다는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이경대위원

위원회는 분기별로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1년에 두 번?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올해도 했겠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위원회에서 뭐 한 건가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회의한 서류 좀 저한테 보여 주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금액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안에 보면 ’16년도 예산액이 6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네요. 구급지도의사 운영수당 600만 원이 맞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16년도 합계 예산액이 5652만5000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단순한 오타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좀 있는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설명서 몇 쪽이신지?

안찬영위원장

49페이지로 돼 있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이 조정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본부장님 말씀으로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과목이 조정된 걸로 이해해 달라 하면 그게 무슨 은유적인 표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입력을 할 때 숫자를 잘못 입력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뒤에 보면 증감내역도 표시가 돼 있고 퍼센티지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다른 부분의 전체적인 예산 범위에 영향이 없는 건지 그걸 여쭤 보려고 해요, 이렇게 오기됐을 경우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구급지도의사의 예산을 작년에 편성한 기준은 그전에 119상황실에서 구급지도의사가 묶여서 편성됐습니다. 그걸 119상황실하고 분리하고 의료지도하고 구급지도하고 묶어서 하는 바람에 과목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을 조정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 내용대로면 예산안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 6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는지? 전년도 ’16년도 예산에 잡을 때는 목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갖고 구급지도의사하고 의료지도의사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같이 잡은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총 해서 구급지도의사 운영수당만 600만 원이고요, 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의사 운영수당이 4500으로 잡혔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작년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 갖고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기타보상금? 예산안 몇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703페이지 보시면...

안찬영위원장

4582만5000원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아까 말씀드린 상황관리센터에 의료지도의사 운영 관련된 수당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안을 이렇게 나눠서 표기하신 거면 사업설명서도 나눠서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16년도 예산액을. 그렇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엉킨 부분이 있는데.

안찬영위원장

목이 달라진 거니까 분리된 거잖아요, 완전히. 분리된 거면 분리된 거대로 따로 떼어서 표기해 줘야지. 일단 예산안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혹시라도 예산안상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 전체 내역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상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치원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대답 없음) 그러면 조치원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료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소상하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산회

희상

정희상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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