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관행상 또는 집행부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업무보고 시 또는 예결산 심의 시 등 때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이석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이석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도록 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전직이, 전에 근무하신 데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도 남기셨고 또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업무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행정에서 부교육감님의 역할이나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교육감의 기능과 역할에 적절치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번 업무보고부터는 꼭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보고를 할 때에 부교육감님께서도 같이 계셔서 도교육청 업무에 같이 동참을 하시도록 해 드려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부교육감님께서 같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난 제320회 임시회 때에 공립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충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H 모 사무관이 우리 의회의 기능과 우리 의회의 권위에 대한 상당히 손상을 입히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해서 우리 도 교육위원회가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수모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수모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놓고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상당히 왈가왈부하다가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이 그 H 모 사무관에 대하여 6월말일까지 책임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조치를 하시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6월말일이 지난 지 5일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 H 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인사조치와 관련되어진 어떤 얘기도 없었고 인사조치가 되어진 바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내용은 잘 몰라도 김대성 부교육감님이 도교육청 업무에서 제대로 부교육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지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는 부교육감님께서 계속 배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부교육감님께서 H 모 사무관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다음번 7월 8일의 의사일정서부터는 의결과 관련되어진 것은 모두 다 보류해 놓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조치가 된 이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져서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우선 부교육감님의 말 바꾸기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서 부교육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위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교육감님이 두 번에 걸쳐서 사석에서 하신 말씀과 간담회에서 했던 말씀들을, 이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단 두 달 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말 바꾸기를 한다, 이런 것은 이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당시만, 그때만 피해 나가고 나면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의 권능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는 부교육감님이나 집행부와 사석이나 간담회에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녹음기를 대 놓고서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고 속기를 해 둬야지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중에 4월 달 H 모 사무관 사건 그 이전부터의 연관성도 있지만 H 모 사무관의 사건에서부터만 따져도 그것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권위의 손상을 받았고 수모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이 아닌 제 삼자, 다른 사람들이 수모가 아니다, 권위에 손상을 준 게 아니다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이런 자세, 이런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가 주장한 두 가지, 업무보고에 부교육감님이 반드시 끝까지 배석할 것, 그다음에 8일서부터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두 가지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여기가 교육청 대변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교육청 쪽 얘기를 왜 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가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그냥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 의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발언,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우리 의회에 수모를 준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측과 그것이 전혀 인사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바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드러났잖아요!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판단을 그 정도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다, 의회에 대해서 언론에 대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는 의회 경시가 아니고 의회 무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후에 “뭐 인사조치를 안 해도 괜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고하는 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이 조사해 보니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회 권능에 대해서, 의회 기능에 대해서, 의회 의원에 대해서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되지도 않는 감사원 감사청구한다고 언론에 대고 얘기하고 그런 게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까지 계속 내버려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응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응천 위원님께 제출할 자료는 똑같이 한 부를 더 작성해서 제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다섯 꼭지만 좀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서 또 제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조직도 상당히 보강이 되어지고 직급도 상향조정이 되어지면서 교직원들을 활용하는 홍보분위기도 조성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교육행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홍보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경찰청 같다면, 경찰서 같다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적극적 홍보를 해야지 되고, 소방서 같다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를 해야지 되고, 그런데 교육행정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이런, 이런 교육행정이 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고 하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일반 불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끊임없이 홍보를 하는 것은 특정인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홍보이거나 또는 특정인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 아닙니까? 충주에 가면, 충주에 가면 학교마다 커다란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걸려 있느냐면 요렇게 걸려 있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십니까? 사진 찍어놓은 거.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수혜자는 학부모와 유아, 그리고 느낌표 꽝꽝. 이것은, 이것은 누가 보라고 이런 거를 걸어놨을까요?

이게 정치적 압력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공보관님이 교육행정을 홍보하는 공보담당관의 책임자로서 교육행정의 홍보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행정답게 홍보를 해야지 되지, 지금 교육행정의 홍보는 일반 다른 행정 관청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죽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이 교육홍보활동 자체가 정치적인 논리가 너무 많다,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조직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교육전문직 감사요원을 확대해야지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감사기구가 너무 비대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비대한 감사조직 중에서 일반행정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감사요원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행정에 대한 감사가 치중되어진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지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조직을 교육전문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좀 교체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관님께서도 공감을 하셨는데 좀 진행이 되어졌나요? 그렇게 감사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조선일보에 보도되어진 수능성적, 2012년도 수능성적에 충북 수능성적이, 타이틀이 최하위권 쪽으로 이렇게 보도되어진 것 보셨나요? 보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과장님답지 않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보도됐으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그런지, 정말로 학생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수한 자질이 외부로 빠져나가서 그런 것인지, 또는 지난해 2012년도에 수능을 본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어땠는지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 고등학교 입학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런 걸 분석하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신데, 제가 부임하기 전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잠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수능시험을 본 아이들의 성적은 과장님께서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을 하셨을 때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2005년,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 줘야 다음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지… 과장님,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한 번 좀 분석을 정확하게 한 번 다 내 자식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셔서, 과장님이 물론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을 앞으로 5년, 10년, 20년 하실는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중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나중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예측을 하려면 지금 아이들 2012년과 2011년의 수능성적에 거슬러 올라가서 초등학교서부터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이고, 교육행정 전체 흐름이 너무 외향적인 것에 치우쳐있다, 충북교육청의 교육행정의 문제가. 예를 들면 교육감님에서부터 교장선생님들이 맨날 행사장이나 쫓아다니고 외향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자성까지를 겸해서 한번 분석을 하시고 언제 기회가 되어지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문제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앞서서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전응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분들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짚으셨는데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설문을 했더니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반은 북침이고 반은 남침이라고 그러는 정도의 답변이 나왔다는 보도 보셨나요?

보셨죠. 그런데 지난 6월에 동아일보에 보도되어진 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반 정도는 남침이라고 그러고 반 정도는 북침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6.25전쟁이 남쪽 군대가 북쪽으로 먼저 쳐들어간 것이냐 북쪽 군대가 남쪽으로 먼저 쳐들어온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우리 학생 아이들의 98%가 북쪽 군대가 남쪽으로 먼저 쳐들어온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보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 아이들의 교육을 매카시즘적인 것에서 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통일·안보교육을 잘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벌대놓고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 애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데, 용어상의 문제라든지 설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기성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의 통일관이 잘못되어졌다 안보관이 잘못되어졌다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되어져야 되고 정확하게 아이들의 교육지침으로 삼아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일·안보교육에 있어서의 정확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편향되어지지 않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꼭지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위원장님 그냥 계속 할까요?

한 꼭지 남았는데요. 계속 할까요?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꼭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저기 다목적교실을 건축하시고 하는 거는 당연히 시설과장님의 업무이신데 어느 학교에다 다목적교실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교실을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이를 테면 1년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다목적교실을 건립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학교에 선정되어지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무슨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충북도교육청 시설과에서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그런 기준 없죠? 기준 없이 그냥 교육감님께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찍어주면 그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건이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되어져야지 될 것, 부지가 있어야지 될 것,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이런 건 조건이죠.

그런 조건을 갖춘 신청학교가 여러 개일 때 그 여러 개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정하는 기준이 행정적으로 있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그래서 다해 주고…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 교육감님이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 찍어주면 그냥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누구라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져야지 되고, 규모도 그 다목적교실의 규모도 학생 수라든지 주변 환경여건이라든지, 그래서 요거는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중여론이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너무 무리하게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는 것 얘기 들으셨죠? 시설과장님 다른 지역의 중학교 다목적교실 비슷한 규모의 학생 수를 가진 학교의 배도 더 되는데, 여기는.

왜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억지로 꿰맞추려고 드세요? 자,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으면 지금까진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과장님 이 다목적교실뿐이 아니라 시설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