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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안찬영 의원 발언

제4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29

안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끝난 12월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경제산업국,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49억7096만 원보다 111억6777만 원이 감액된 338억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등 333억9539만 원, 경상적세외수입 2억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9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029억8084만원보다 152억6865만 원이 감액된 877억1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254억7468만 원보다 16억4421만 원이 감액된 238억3047만 원으로써 SB플라자 구축사업 78억1818만 원 감액이 주요 감소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략산업 육성 99억6650만 원,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 확립 68억655만원, 일자리 지원 19억6352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356억6397만 원보다 63억182만 원이 감액된 293억6215만 원으로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9억9400만 원 감액이 주요 감소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투자유치 활동 적극 전개 193억382만 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76억7600만 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11억5853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249억8186만 원보다 63억7610만 원이 감액된 186억576만 원으로 농업발전기금 300억 원 조성에 따른 전출금 90억 원 감액이 주요 감소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가소득보전 지원 59억868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사업 29억8744만 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 25억3150만 원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168억6031만 원보다 9억4651만 원이 감액된 159억1380만 원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6억4399만 원 감액이 주요 감소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축방역관리비 37억6662만 원, 산림자원 육성 33억1292만 원, 산림보호관리 20억2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릴 차례입니다만 산림축산과 소관 사업으로 현재 AI가 발생돼서 긴급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아 드렸는데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설명하시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지역은 전동면 보덕리에 보성농장이라고 있는데 70만 수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여기에 AI가 발생돼서 현재 한 38만 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가금류 사육현황을 보면 293농가에 450만 수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계란 공급비율이 우리 지역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AI 발생상황을 보면 음성이나 평택 이런 데 48개 정도 지역에서 AI가 발생돼 가지고 150여만 수 정도가 살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살처분 조치상황을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성농장 70만 수 중에 한 38만 수가 어제와 그저께 살처분이 됐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인력을 90여 명 정도 더 동원해 가지고... 70만 수 중에 40만 수는 알을 낳는 성계고 30만 수는 병아리, 중추였습니다. 병아리는 이미 다 살처분이 됐고 성계 같은 경우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가능하면 모두 살처분을 하려고, 조기에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10㎞ 이내의 가금농장은 이동제한 조치를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했고요. 임상 예찰을 10㎞ 이내에 했는데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독초소를 현재 1개소 그리고 거점소속시설 3개소 해서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해서 방역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살처분을 계속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염된 가금류가 살처분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보호지역 내 오리농가라든지 지정 도축장과 협의해서 이미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은 미리 도축해서 살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AI 방역상황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4억1072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유동부채 선수금수입 206억1484만 원, 영업수익 50억857만 원, 이월금 30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135억 원, 기타 자본적지출 127억 원, 용지조성사업비 27억2900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2억228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4개 세부사업 2억228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역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 7억8500만 원, 방치 폐공 원상복구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운용 규모는 총 362억1092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57억4276만 원, 이자수입 4억681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20억 원, 예치금 342억1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운용 규모는 총 95억5404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5억500만 원, 예치금 회수 88억9858만 원, 예금이자수입 1억504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5억500만 원, 예치금 90억490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자금운용 규모는 총 221억6012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2억3669만 원, 예치금 회수 205억9442만 원, 이자수입 3억290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50억 원, 예치금 171억601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산림축산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를 실시한 후에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세입규모가 많이 준 거 같아요. 개략적인 이유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억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답 없음) SB플라자하고 3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40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세입이 준 것은 말씀하신 대로 SB플라자 사업의 공정이 좀 늦어져서 줄었고요. 그리고 일부 과태료 수입 같은 게 세입에 잡히지 않았었고요. 투자촉진 보조금 같은 경우가 220억이 확보돼 가지고 더 이상 그쪽에 지원이 안 되고 해서 편성이 안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6억4000만 원 정도, 산림축산과 구제역·AI 예방 약품구입비 지원 7억1000 감액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B플라자 구축사업비 80억 정도, 3건인데요. SB플라자 구축사업 80억 감액된 사유가 본 위원장도 정확히 인지가 안 되거든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사업이 지연돼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그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 사업비는 80억 정도가 국비로 올해 예산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그 사업 착공이 좀 지연돼 갖고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올 12월 말 정도에. 그래서 이월된 상태고 내년 예산은 전체 국비가 50억 정도 세종시하고 청주하고 천안 합쳐서 편성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50억을 세 자치단체가 배분하는 부분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아직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전년도에는 국비가 80억 내려와서 세입이 늘었다는 말씀이셨고.
상호

이상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내년도 것은 80억이 내려오지 않았고 50억 정도 규모인데 인근에 있는 시·도하고 나눠 써야 되니까 그게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태라 세입으로 못 잡았다는 얘기지요?
상호

이상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AI 같은 경우에는 구입비 지원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AI?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비 지원이 한 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세입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지금 AI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그동안 예비비를 활용해서 썼던 것을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해 놨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는 우리가 비켜갔습니다. 그래서 AI나 구제역이 지난해에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예산 편성을 안 한 거네요, 쉽게 말하면?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이 사업비가 주로 국비사업입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국비가 같이 포함돼서 되는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 또 사업비 편성이 안 된 해에 AI가 와서, 물론 그것은 누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다시 또 예비비를 써야 하는 해프닝인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와서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AI가 갑자기 와서 갑자기 확산되고 살처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는데 농가들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요새 AI 때문에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격려를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농업예산이라든가 산림축산예산들이 많이 확보돼서 농민들한테 보호가 돼야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농업예산하고 축산예산, 산림예산에도 신경 좀 써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04쪽 보면 상단에 유실·유기 동물 보호가 있어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금 동물이 나름대로 많이 방치하는 게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고 또 노인, 어르신들한테 달려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동물 보호하는 데에 대해서.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동물 보호요?
승업

장승업위원

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유기동물보호소는 지금 1군데가 있고요. 유기동물 처리를 한 400두 정도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가축병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가축병원 중에 한 곳을 유기동물보호소로 지정해서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세종시에?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거기서 한 열흘 정도 보호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정리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호소 안에 지정된, 동물보호소가 별도로 격리해서 열흘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세종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장군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리얼펫동물병원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그 같은 가축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반영돼 있거든요. 앞으로 예정지역에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는 건지, 올해 해 보니까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건지. 올해 예산 확보가 됐는데 다 지출 됐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올해 한 건 지출이 다 됐습니다. 사업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동안에 반려동물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고 신도시 쪽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좀 더 증액해서 동물보호에도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일반 가정에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세종시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호수공원이라든가 주변에 같이 동행해서 운동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호수공원은 일부에 분뇨를 처리하고 그런 건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행정 차원으로써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도 크게 예산 확보가 근 5800 정도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맞춰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에서 축제가 여러 번 있는데 축제할 때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관람객들이 아니면 축제 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완견을 별도 보호하는 장소에 맡기고 또 축제도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런 정책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한 가지 616쪽 중간에 보면 민자보인데 가정용 목재 펠릿보일러거든요. 1억4000 계상돼 있는데 그전에는 지원을 안 했었나요, 616쪽?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616쪽에 목재 펠릿 말씀하시나요?
승업

장승업위원

가정용 목재 펠릿보일러, 중간쯤 있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목재 펠릿.
승업

장승업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해 놨네요. 이 사업이 책자를 보면 2800 지원해 주고 50대를 해서 1억4000 계상해 놨어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정용 28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1대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정용 2800 곱하기 50대 1억4000, 그러면 본인 부담이 있는 건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것은 본인 부담이 30%고요. 국비가 30%고, 우리 시비 40% 비율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1억4000인데 가정용 목재 펠릿보일러를 지금 나름대로 가정집에 놓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무 보일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목재 펠릿이 산림조합에서 제조해서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수요가 충분한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그 수요는, 공급은 충분히 있는데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화목보일러를 설치해서 5년이 경과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 펠릿 만드는 공급량은 충분하고 아직 소비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일반 가정에는 400이라고 했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400을 지원하는데 지금 펠릿보일러 일반 시중가격이 얼마입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그 시중가격이 얼마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원액이 지금 400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반 시장가격하고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요구·산출 근거는 2800 곱하기 50대 1억4000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시중가격이라든지...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시중단가는 400만 원이고요, 우리가 개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게 280만 원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1억4000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건데,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기존에 펠릿보일러를 보급받아서 설치한 가정에 이게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서 다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 사업이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줘야지 어느 때고 사려고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또 물건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공급이 됐는데... 일반 포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게 구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림조합 펠릿 제조하는 공장한테 지원도 해 주나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펠릿 생산비용을 지원해서 펠릿 생산시설을 해 놨지요.
승업

장승업위원

앞으로 그것도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산림조합 거기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아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생산된 펠릿이 소비되는 것을 보면 유가변동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유류가 좀 쌀 때는 펠릿 난방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유류를 좀 떼고, 펠릿 값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인건비하고 또 재료비 관련해서 펠릿이 싼 편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펠릿을 많이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요새 유류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전에는 한 20만 원 상당 했을 때는 펠릿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15만 원대로 떨어졌다 보니까 펠릿이 조금 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관련해서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도 한번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18쪽 보니까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비가 계상돼 있어요, 저번 추경에도, 올해 예산도 반영이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 무궁화 식재된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궁화동산, 무궁화 꽃거리, 무궁화 관련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무궁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끔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이 나름대로 선정을 잘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선정을 잘 해서 여러 사람들이 무궁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연동면도 식재한 데가 있어요. 미호천변에 무궁화를 심었는데 거기는 앞으로 미호천축제라든가 꽃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궁화를 한 500m 식재했어요. 했는데 그게 사후관리 계획도 필요하고 소독도 해야 되고, 그냥 무궁화나무만 하나 심어놨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밑그림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미호천변 벚꽃나무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확장사업을 하면서 벚꽃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심어놨거든요. 심어놨는데 벚꽃나무도 안 좋고 퇴비라든가 나무 종류의 선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불균형하게 나무가 커서 안 좋거든요. 아마 무궁화도 그럴 거예요. 무궁화도 도로변이라든가 그냥 심어 놓으면 메마르게 커요. 또 가지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가물면 말라서 고사하고. 또 도로변에는 자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단계에 그런 것을 다 긁어낸 다음에 좋은 흙을 넣고서 심어줘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우리가 무궁화도시로써 또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와중에도 밑에 보면 2억5000으로 무궁화 병충해 관리를 했어요. 아직까지 무궁화를 전체적으로 많이 식재도 안 했고 기존에 무궁화 관련해서는 연기군 시절 때 전 군수가 무궁화 관련해서는 많이 심어놓은 것이거든요. 무궁화 동산도 있고 그것을 병충해 관리를 해서 2억5000을 계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민간대행사업한테 줘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무궁화 병해충관리, 전정 등 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무궁화 관리가 있고요. 또 매년 50본씩 해서 전국 무궁화축제 할 때 출품하는 출품작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저희가 금년에는 양묘사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구분하는데요. 무궁화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왕에 심어놓은 나무라든지 앞으로 심어놓을 나무에 대한 전정과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1억8000 정도 계상을 했고요. 출품작 관리는 지난해 전국 무궁화축제 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화분이라든지 또 무궁화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꾸어 왔기 때문에 크고 그래서 화분도 큰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고요. 또 출품작에 대해서는 전정, 시비가 당연히 필요하고 내년에 아직 전국무궁화축제 장소가 어디로 결정된 게 아니지만 트럭 운반차량비가 한 140만 원 정도 들고 해서 출품작 관리가 약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묘사업을 저희가 일정 부분 해서, 무궁화 양묘를 키워서 시민들한테 배분해 주고요. 또 조그만 화분에 심어서 각 가정마다 키울 수 있도록 관리 인력과 재료비 등을 한 4000여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다 여기에 2억5000 예산을 반영한 거네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 세부적 사업별 기준단가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과장님 나왔으니까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위에 보면 세종시 공원화 해서 9억5000을 계상했어요. 예산서 바로 위에 세종시 공원화사업 해서 9억5000하고 도시미관개선 조형물 설치 해서 2억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 공원화사업... 지금 읍·면·동별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원지역 같은 경우 예전에 해 놓은 공원들이 다소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정비를 하면서 화단을 예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틀을 바꾸고요. 또 우리가 지향하는 친환경녹색도시 홍보를 위한 상징 조형물은 저희가 꽃탑이라든지 어떤 랜드마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실적을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궁화동산하고 꽃길을 19개소에 4600억 원 식재를 했고, 금강 야생화단지도 조성했고 또 금남면이라든지 종촌동 같은 경우도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가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도합해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공원화사업과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친환경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 주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골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더 반영해야 돼요, 국장님. 그래서 전국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 이렇게 해야지만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에 도시 사람들이 내려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 공원화는 기존에 읍·면에 있는 거리 공원화사업 있지요, 그렇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 사업은 과에서 직접 운영하지 말고 면에서 면장이나 부면장, 산업계장들이 면에 위치라든가 꽃 조성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도 면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전부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했다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전혀 생각도 안 한 게 뚝 떨어져서 사업하는 것보다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재배정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는 농촌에 공원화할 수 있는 거리, 시도라든가 지방도 이런 데뿐만 아니라 동네 속속들이 공원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장려금도 줄 수 있는, 예산배정도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셔서 예산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산림축산과 먼저 하시는 거지요?

안찬영위원장

네, 산림축산과입니다.

이경대위원

산림축산과 자료를 보면 집행률 부진 사유로 해서 주신 게 있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경대위원

갖고 계신가요? 집행률 부진 사유에서, 찾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아마 전달이 안 된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받은 것 같네요.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전달해 드린 자료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빠른 시간을 위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받으신 자료를 과장님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다 알고 계실 사항일 것 같은데. 자료 좀 보세요. 갖고 있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여기에서 50% 이하 된 것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거기서 0%로 돼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마을산업 육성이라든가 양봉 기자재라든가 또 금강 르네상스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미집행 사유가 여러 가지 적시돼서 대충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은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양봉농가가 101농가가 있는데요. 양봉협회를 통해서 신청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늦었는데요. 이게 1억을 계상해서 80농가 분을 지원하는데 서류를 다 해서 지금 지출 결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늦게 12월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신청을 받다가 늦어진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추경에 서서...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회 추경이에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2회 추경 때 확보된 겁니다.

이경대위원

2회 추경 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없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회 추경이 맞아요. 그런데 2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0%는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다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맞지요? 예산서 595쪽 제일 하단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게 1회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12월까지 쓰신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 것 본예산에는 왜 5000을 했나요? 이것도 추경에 또 5000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올해 1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5000으로 줄인 건지.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은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이 좀 다릅니다. 내년도 사업은 탈봉기하고 채밀기 또 꿀 이송펌프 이렇게 되고요. 금년도하고는 사업이 다르고, 이것은 양봉농가에서 매년 저희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교감을 가질 때 원하는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가 이런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는 1억을 가지고 양봉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군수를 늘리는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내부에 있는 채밀기라든지 탈봉기, 꿀 이송펌프 그런 부속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5000이면 가능하겠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 대충은 인지하겠는데 아무리 1회 추경이라도 형이라도 지금 1억 원을 12월 말까지 지출 못 하고 있다가 겨우 맞추면서 또 이것은 본예산에 해서 금액도 반으로 줄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나 이래서 제가 질의 드려본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간에 양봉농가에서 지난봄부터 분 수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양봉산업이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 사업으로, 특히 은퇴자라든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경대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질병이나 이런 것에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해서 그것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잘못하면 양봉은 그렇지만 재래종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멸종할 거라는 얘기까지도 들릴 정도거든요. 그쪽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리고 596쪽 좀 보세요. 그 중간에 기타 가축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기타 가축이라고 한다면 주로 대가축이라든지 일반가축하고는 별도로 사슴이라든지 또 요즘 곤충산업이 좀 뜹니다. 그래서 사슴산물인 녹용이라든지 곤충산물인 소분, 거기서 곤충산업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산물 이런 것들은 또 일반적으로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온저장고를 조그맣게 지어주는 건데요.

이경대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저희가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보조금 50%고 자담이 50% 됩니다. 그래서 세 농가가 지원 신청을 해서 300만 원...

이경대위원

그러면 세 농가면 한 농가당 얼마씩 지원이 돼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이경대위원

몇 평짜리를 하시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자담이 20㎡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20㎡ 이하면 대충 몇 평이 나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대략 6평 미만입니다.

이경대위원

6평 미만을 50 대 50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렇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럼 300만 원이면 600만 원이에요, 6평이. 6평이 6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

이경대위원

올해 공급한 것 5평짜리를 얼마씩 공급 했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1250만 원인데요. 이게 20평 이하인데 보관하는 이 창고의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지금 6평 내지 7평 정도를 해 주실 거라면서요. 저는 계산하니까 안 맞아서, 지금 공급되는 평수하고 가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원 기준을 20㎡ 이하로 했기 때문에 꼭 20㎡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대위원

위원한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100㎡ 이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되는 게 평수로 따지면 ㎡로 따지지만 농민들이 평수를 따질 때 3평, 5평, 20평 이렇게,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몇 ㎡ 이하니까 맞춘다고 그러면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3평짜리도 안 맞고 5평짜리도 안 맞고 20평짜리도 안 맞아서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더 적은 건가 이것을 질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온창고가 3평 기준에 6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300만 원, 자담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사업이 일반적인데요.

이경대위원

좌우간 알았고, 지난번에 저온저장고 때문에 어느 작목반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것 아시지요? 그건 보조 몇 프로, 자담 몇 프로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산림분야 쪽의 국고보조사업은 40 대 60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40%, 자담이 60%.

이경대위원

이것은 그럼 시비이기 때문에 50 대 50까지 된다는 얘기네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설명하실 때 잘 하셔야지요, 지난번 것도 100% 시비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이제...

이경대위원

그것도 100% 시비 이것, 시비라 50 대 50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 것은 6 대 4가...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산림청의 기준을 맞춘 겁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산림청에 맞췄어도...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50 대 50인데 시비니까 50 대 50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답변을 하실 때. 그렇잖아요? 지난번 것도 기준은 산림청에 맞췄지만 100% 시비란 말이에요. 그것 법적으로 100% 시비니까 다 지원해 줄 수도 있지요, 프로수도 정할 수 있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경대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세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게 순수 시비로 받아서 50 대 50 내지 비율을 더 요구하면 국비 지원사업을 받을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지난번에 그것 국비로 지원받아서 40 대 60이라면 이해가 가요, 국비 지원이니까. 그렇잖아요? 기준이 산림청에서 기준이 6 대 4였단 말이에요. 6 대 4 기준연도에 돈 하나도 안 줬단 말이에요, 시비로 100% 했단 말이에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이경대위원

같은 부서에서, 산림축산과 내에서 기준이 다 달라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맞추든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매칭사업 거기에 맞추라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40% 줄 테니까 60% 니들 보조해서 줘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앎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전부 다 긴급하다고 해서 시비로 예산편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적용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적용 안 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프로수 조차 안 했을 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을 안 받고요.

이경대위원

아니, 안 받고라니. 국비 지원도 못해요, 지난번 그게 우리 예산을 세운 거라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경대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추경...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필요가 없었고요.

이경대위원

좌우간 알았어요. 여기서 논쟁이 되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좌우간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은 그래서 40 대 60이라 못 했는데, 저는 이것도 그러면 같은 과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 적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시비니까 답변하실 때 “이것은 50 대 50을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저는 50 대 50으로 농민을 위해서 해 준다는 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굉장히 혼동스럽다는 얘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3평짜리를 여러 군데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70 대 30까지 가고 어디는... 평균 50 대 50은 돼야 되는데 이것은 30, 예산 다 썼나요, 작년 것은?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아직 다 못 썼습니다.

이경대위원

못 썼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확보해 놓고도 어려운 문제점이.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수요를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첫째 담보물권이 안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부지를 담보로 잡혔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앞으로 그 기준을 하면 농업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10년간 그것을, 저희들이 남의 땅을 이용해도 10년을 해야 된다. 왜 그랬느냐? 이 서류가 10년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유독 그것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도 그것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일단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경대위원

이것 그 사람들한테 그 땅 어디에 놓을 건가 파악 다 하셨나요, 이 사업도?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

이경대위원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데 그 3평짜리를 농민들이 원했던 게 이동할 수 있는 것, 5평부터는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평짜리는 그렇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유독 그 사업만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림축산과 말고도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일관성 있게 갈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농민들이 어떤 반발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렇게 여태까지 안 하다가 그렇게 하면.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이 지금 난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도 다 기존에 하던대로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계속 하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저항이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저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할 수도 없게끔 해야 돼요. 예산을 확보했으면 농민 입장이 불편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해 줄 수 있게끔 해야되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아까 얘기대로 산림축산과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은 40% 지원이고 자담은 60% 하라고 한 것을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전체 하면서도 그 조항에 넣어서 했다면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볼 때 지금 공급된 것은 3평짜리 정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갔을 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급이 잘 되겠느냐 얘기예요. 왜, 같은 걸 하면서 이건 또 프로수를 그렇게 줘서 농민들한테 혼란이 일어나게 만들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좌우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따로 제가 과장님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정말 농민들이 법에서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봐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초반부터 아주 열띤 질의를 통해서 많은 답변을 이끌어 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태환위원

(마이크꺼짐)네.

안찬영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598쪽 봐 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퇴액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598쪽이요, 있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이 사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좀 미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아시는 내용이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이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고요, 죄송하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소와 돼지 또 젖소 이런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태환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을 2억8000만 원 지금 올리셨는데,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7000만 원씩 10호에 지원한다고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10호가 어디지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10호라는 것이 나온 건지 그리고 10호가 어디인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설명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이 퇴비액비화 하는 시설들입니다. 퇴비화시설에서도 건조식, 통풍식, 교반식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또 가축분뇨 배수로, 이게 품목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디에 기준을 딱 두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요가 또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편의 상 산출내역은 10호로 해서 보조율 40% 둔 거고요. 이것은 그간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퇴액비화시설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호 정도가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았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금년에는 14개소 개별처리사업을 했고요. 지난 2015년에는 8개소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호수는 전체 다 지원해 준 건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게 해 준 거고, 그런데 내년도는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주로 사전에 수요량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이태환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셨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도 어떤 사업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요가 적은 게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갭들은 다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대부분의 농가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액비저장조 지원을 내년도에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2호라고 되어 있는데, 2600만 원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면 저장조도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규격도 다소 자율적입니다. 또한 액비저장조에는 폭기시설, 펌프식 교반하는, 뒤집어 주는 시설이 있고 또 계량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4개소를 했고, 2015년도에는 8개소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충광농원 냄새확산 방지 탈취시설이 있지요, 이 사업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난해부터 저희가 클린축산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그 사업을 쭉 해 오면서, 주로 악취 저감 문제가 제일 대두됩니다. 그래서 냄새확산 방지 탈취시설은 축사마다 안개분무시설이라고 해서 탈취제를 섞어서 축사의 벽체 윗부분에 주기적으로, 타이머를 설치해서 탈취제를 뿌리면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 저감되는 시설이 있고요. 또 미량광물질 급이기라고 해서 가축 급이, 먹이는 것 중에서도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특수한 성분의 약재를 넣어서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이것은 말씀하신 탈취시설인 거지요, 그렇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이 충광농원 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나 보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는 14동을 설치했고요, 지난해에 3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7동을 설치했는데 충광농원에 전체적으로 보면 22농가가 되거든요. 22농가 중에서 양돈농가가 7농가가 있는데 그 동수가 여러 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해 줘야 전체적인 냄새가 저감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향후에 더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 시설은 현재 있는 축사시설 내에는 가급적 앞으로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태환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거기 주변분들도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부로 체감하고 계시고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충광농원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악취 저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T/F팀도 구성하고. 거기에서 효과가 있고 실제로 뭔가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들이라든지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 우리 지역 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욱일농장도 있고요, 이쪽 대교리에 한 군데 한돈산업이 있고.

이태환위원

네, 악취문제로 해서, 특히나 가축 그리고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주변분들하고의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업주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이런 시설들을 권장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605쪽이고요,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이 있어요. 이거 질문 전에 한 가지 먼저 드릴게요. 분뇨냄새저감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분뇨냄새저감단?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저희가 T/F팀을 구성하면서 소독이... 물론 자율방역도 하지만 일정하게 약재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욱일농장이라든지 이쪽에 한돈산업이라든지 충광농원이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가 필요시에도 다니지만 지금 사람을 고용해서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계속 순회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취저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내년에도 계속하실 예정인 거고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설명자료에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거 분뇨냄새저감단 관련해서 세부 설명자료를 하나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에 보시면 궁금한 것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2647만 원을 인건비로 예산을 올리셨고 이게 2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분들이 1일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공무원과 똑같은 시간으로 적용해서 근무합니다.

이태환위원

8시간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대개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자격증이 있고요.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그래서 엑셀이라든지 또는 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빨리 숙지하는 역량이 있는 직원들을 해서 합니다.

이태환위원

현재도 계시고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여직원 둘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현재 인건비를 보면 1일 4만8440원이에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대비해서 8시간을 하면 5만1760원이 나오거든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공무원분들과 같은 시간을 근로한다고 봤을 때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70%로 해서 예산적 계상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있지요? 그 적용이 빠지는데 그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금액을 더 올릴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현재는...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일단 이게 연중 12월이 아니고 10월까지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말씀 들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하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조차도 그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대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긴밀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606쪽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이것도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는 게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617쪽 봐 주시겠습니까? 617쪽에 산림공원관리에서 삼림욕장 수질검사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저희 지역 전동면 동림산 자락에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지역의 지하수를 산에서 해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5종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수질검사하고 거기에 처방되는 약재 이런 것까지 포함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수질검사를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의뢰해서 3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질을 측정하고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매년 해 줘야 합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하셨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음용수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5종이라는 게 약품처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매년 이상이 없어도 약품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같은 쪽에 보면 등산로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617쪽.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617쪽에 등산로 보수정비-주요등산로 정비가 있거든요. 찾으셨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여기 보시면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우리 지역의 등산로를 전수조사해서 등산로로써의 제 기능이 더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의 실태조사 용역비인데요. 일단 등산로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코스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로 5000만 원이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등산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등산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새로 노선을 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고요. 주요등산로 정비에 보시면 10개소가 있어요, 사업설명에.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10개소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용 빈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디인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2010...

이태환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자세한 자료를 다시 주시든지 하시고요. 이분이 수목원 코디네이터예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수목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이라든지 안내 이런 역할을 상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2명을 선발해서,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분은 베어트리파크 안에 계시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그 안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뭘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거기 오는 분들에 대한 안내역할을 해 주고 수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태환위원

베어트리파크가 유료로 입장하는 곳이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소유가 개인인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소유는 개인입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림교육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아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실시해서 산림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시에도 숲유치원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한 모집에 의해서 유치원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청해서 산림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태환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시려는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왜, 내년도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그간에 제도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률적 근거도 생기고 또 우리 시에도 숲유치원협회가 결성돼서, 숲유치원협회에서는 이미 유아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고리가 다 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태환위원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 보신다든지 자문을 하신다든지 이런 적은 있었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숲유치원협회에서 교육청과 각급학교하고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느냐고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청 내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양 기관이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행사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61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이게 올해 했던 무궁화 행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올해와 같은 무궁화축제 행사를 할 계획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 무궁화 홍보 및 교육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이태환위원

아니요, 무궁화 행사 추진이라고요. 1억1000만 원인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태환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금년 무궁화축제는 무궁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 또 관심 이것을 갖기 위한 축제로서의 성격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내실 있는 행사로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무궁화꽃이 피는 시기인 광복절 전후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장소는 확보 못했는데요. 광복절 전후에 무궁화 분화전이라든지 체험행사 또 읍·면별로 무궁화를 가꾸도록 해서 경진대회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라든지 연계행사, 세부적인 행사명은 지금 계획입안 중에 있고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행사장 내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집기라든지 준비사항 같은 거 이런 걸 망라해서 1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청 주변에서 가져볼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

매년 하실 계획이세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매년은 어렵고요. 이게 지역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전국의 네 군데 자치단체를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 말, 내년 사업은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다소라도 확보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계상을 이런 정도로, 소규모로 해서 학생들 위주의 간단한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실내에서 할 건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실내와 실외를 병행할 겁니다.

이태환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행사 예정일이 8월12일∼15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무궁화가 만개한 시점이 대부분 그때이고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지금 11시 반인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 하도록 하고요. 산림축산과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요. 업무가 있으신 관계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오후에는 산림축산과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AI 방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상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서이고 또 예산 하나하나가 집행하는 데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일자리정책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7쪽 보면 상단에 푸드트럭 페스티벌 행사 지원비가 있어요. 올 시민 축제할 때 저도 밤에 한번 가봤는데 호수공원에 푸드트럭 장사라든가 인파들이 많이 몰려 있고,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성대한 것 같더라고요. 올 사업은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한 건지 또 전국적으로 행사하는 데 조합이라든가 단체가 연락하면 그 푸드트럭이 행사장에 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올해 푸드트럭도 작년에 이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매스컴에서는 홍보해 주고 평가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각 푸드트럭 단위별로, 제품별로 따로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할 푸드트럭을 전국 지자체에 이미 허가가 난 푸드트럭이 올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협조해서 모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작년에 푸드트럭 행사를 했던 기획사, 대행사가 같이 연결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년에 했던 데하고 다 연락처가 있어서 용이하게 연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예산 부분은 올해 1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푸드트럭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게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푸드트럭을 하기 위해서 행사대행사를 썼습니다. 거기에 무대 설치한다든지 조명을 한다든지 이런 설치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참여하는 개별 푸드트럭별로 돈을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행사비용 무대라든가 일반 가수라든가 이런 섭외는 푸드트럭하고 관련 없고 실질적으로 30∼40명 푸드트럭에 지원해 준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그건 없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올 9800 예산도 푸드트럭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일반 행사경비...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기본 인프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는 푸드트럭에 참여하는... 각 푸드트럭별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이 쏠쏠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거의 자부담을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타이틀만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세종시 푸드트럭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방축천에 1대가 있고요. 계속해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좀 더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현재 1대예요, 2대예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현재 2대 허가를 해 줬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지금 2대가 항시 세종시 예정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는 하루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이 푸드트럭 페스티벌이 세종축제하고 연계해서 같이할 것 아닙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세종축제와 연계할지 아니면 다른 축제와 연계할지 올해 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승업

장승업위원

올해는 세종축제하고 같이했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같이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지 아직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푸드트럭한테 지원한 거는 없고 부대시설 행사비용이 9800이라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569쪽,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한 4∼5개 출연금이 있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라든가 일반 기업체 또 산학연 이런 거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거 하나하나 예산 반영된 것을 출연해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은 사후관리 좀 잘 해서 출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또 나름대로 활성화가 얼마큼 되는 건지 이걸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나면 그냥 정산서 받고 사후관리라든가 뭐를 어떻게 한 건지, 각 시·군이나 시·도가 주니까 같이 주고 같이 사업을 하니까 하는 그런 연계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꼭 예산서 반영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집행관계 또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창출했고 무엇을 시민들한테 또 지역일자리 창출이 청년들한테 혜택을 준 건지 계속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매년 되풀이돼서 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이 또 있어요. 13억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나라가 참 어지럽고 이런 경제 속이지만 창조경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두레농장뿐만 아니라, 두레농장도 계속사업을 하는 거고 창조경제로 인해서 일반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도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볼까 하고 고민하는 측면이니까 우선은 중앙부처의 움직임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운영되고 있는 두레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해서 큰 문제 없이, 이게 지역경제에 어떻게 역할을 하든 아니면 혹시 역할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연착륙돼서 큰 문제 없이 다른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지만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지, 지금같이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벌려놓은 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은, 창조경제 제목만 그렇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큐베이팅하는 게 산학연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경제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그냥 어정쩡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더군다나 이렇게 심난한 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전체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국비가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비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13억이 시비에서 나가는 사업이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반영한 거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국장님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다른 시·도라든가 모든 분야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달라요.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병행하는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만큼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더 강조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서 570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물론 우리 세종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 반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조치원전통시장 명칭을 바꿔서 세종전통시장은 나름대로 예산이 엄청나게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세종전통시장 규모 또 시설 면 모든 게 전국적으로 어딜 가서 봐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세종전통시장이 다른 전통시장보다도 중앙 폭이 넓기 때문에 협소한 편도 아니고 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전통시장 이벤트광장을 조성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벤트광장을 조성할 건지? 예산이 2억98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은 감이, 생각이 안 들어요. 이벤트광장을 조성하는데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하는 건지, 그것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더 잘 되는 건지, 그 시설을 해 놔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지 또 위치 선정이라든가 시설물 구조라든가 여기 설명서에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우리 전통시장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군데가 지금 말씀하신 세종전통시장이고요. 여기는 전국적으로 보면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시설이 잘돼서 시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더 많이 오게 하려면 이벤트도 한 달 단위로 하든 아니면 주 단위로 하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종전통시장에 유료주차장이 두 군데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옛날 경찰서 자리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하나는 시장 안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 타워 바로 맞은편에 한 300여 평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사서 거기에 이벤트광장 겸 주차를 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25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20여 필지는 이미 협의취득을 했고요, 한 5필지 정도는 위원님들이 “강제매수까지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그렇게 일정대로 안 돼서 수용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그 부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주차장 겸 이벤트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거기가 몇 평 됩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한 300여 평 정도 됩니다, 25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총사업비가 32억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는 일단 19억 정도 해서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됐고요. 2016년도 올해는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이벤트 사업이 합쳐져서 12억이 구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청 사업계획에 의해서 재원을 분리해 달라, 뭐냐 하면 주차장 사업과 이벤트 사업을 분리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감액했었던 거고요. 이것을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3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주차타워 바로 앞인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 새우젓 골목인 거기를?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새우젓 하는 그 상가까지 포함해서요.
승업

장승업위원

작은 평수지만 시장 안에서 주차장 겸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변에 도로가 있고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면 더 활용하기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표기가 이벤트광장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전기요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전기요금 같은 거는 시장 안에 라이트나 전기시설 쭉 켜 놓은 거 그런 시설까지 다 우리 시에서 내는 건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안에 아케이드 시설을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아케이드 시설 거기에 사인등이라든지 아니면 조명등이라든지 또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계상해 놨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시장관리사무소 그거하고는 별개로?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관리사무소까지요.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다른 전통시장의 관리사무소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한 가지, 572쪽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활성화돼서 일반 도시에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관리는 중부가스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도시가스 공급확대 해서 21억이 계상되어 있고 올도 21억 해서 집행하는 과정 같은데, 우리 지역은 중부가스하고 세종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우리 사업영역이 중부가스고요, 저쪽에 부강지역은 충청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올해도 21억이 반영돼서 중부가스에 의뢰해서 가스 공급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그 21억은, 집단적으로 세대수가 구성돼 있는 게 39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39세대 이상 공급이 될 수 있는 지역은 가스회사, 중부도시가스라든지 충청에너지가 직접 시설을 하고요. 그 이하 되는 지역의 기본시설 공사비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해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해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올 사업은 다 했나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다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올 사업을 어디어디 했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올해 했던 사업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내년 사업은 설계라든가 계상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내년 사업도 크게 예상되고 있는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연초 되면 2017년도 사업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조치원은 가스가 다 들어가 있나요, 봉산리까지 들어가 있나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가스보급률은 82% 정도 되는데 조치원읍 같은 경우도 아직 전부 다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위원장님, 12시까지만 할게요.

안찬영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승업

장승업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이 나름대로 200만 원씩 지원해 주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자담이 있어요. 또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 주고요. 지금 80채를 하는데 올 사업 다 끝났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올해도 다 끝났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대상자들이 계속 밀려 있어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늘 보유하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해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을 하는데 먼저 신청하는 순서대로, 거기서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인기가 높아서 하겠다고 하는 가구가 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반영도 더 됐으면 좋겠고. 573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그래도 한 67채 정도가 개인한테 분양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 67채 분양하는데 그 예산이 여기는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는 또 지원액이... 이것도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업이 다른데요. 이것은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뿐이 아니고 지열까지 같이하는 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7세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지열까지 같이 융·복합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지를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일반 개인 67가구는 여기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더 지원해 주는 건지? 아마 지원하게 되면 같이 2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30%로 지원이 되는데 2개 이상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업도 주택지원사업하고 융·복합지원사업하고 같이해서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속 면에서도 그렇고 읍·면이 누적돼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많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것이 더 추가로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적극 장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여기 국에서 참 잘하시는 게 경로당이라든가 일반주택에 보급을 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경로당이 올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전기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각 경로당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해 주면 아마 15만 원, 20만 원 내던 경로당이라든가 일반 주택들이 3㎾짜리 넣음으로써 많이 쓰면 보통 1만2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66쪽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일자리창출협의회 개최, 청년취업캠프, 일자리 지원 여비, 일자리 기업정보지 제작 이런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청년채용 연계형 일자리 맞춤훈련을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해서 30명 정원으로 교육생을 선발했는데, 저희들은 인력 미스매치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하고자 교육과정을 신설했는데 희망자를 3명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올해도 운영이 안 돼서 올해는 이 예산을 줄였고요. 그 대신 폴리텍대학 분원이 내년 3월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개설됩니다. 그때 그 인력을 거기서 교육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득불 감액을 좀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567쪽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여기 보면 노사안정 화합지원이 뭐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노사안정 화합지원은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동단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분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쟁이 있기 전에 화합을 해서 분쟁을 사전에 막아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대상 인원이 4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400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이 400명은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있는데 400명을 특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기업들을 산업단지별로, 직종별로 한다든지 해서 400여명 정도의 근로자들과 같이 행사를 하겠다고 우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태환위원

이 근거가 나온 기준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별로 한다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인 수치인 건지?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임의적인 수치입니다. 산출 단위가 정해져 있거나 규정화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것처럼 이걸 주관했던 노동단체, 우리 지역은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몇 명 정도로 하면 좋을지 사업 인원을 정했습니다.

이태환위원

한노총에서 이걸 주관하는 한다는 말씀이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한노총밖에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한노총에서 하면 지원금을 주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거기다 위탁해서 같이...

이태환위원

지원금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노총 쪽에 주는 건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노총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거기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통해서 정해지는 대로 사업을 합니다. 그거 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회의 소집해서 토론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결정합니다.

이태환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화합지원이라고 하면?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모범근로자들에게 연수한다든지 다짐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진행됐던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올해는 근로자 교육을 319명 했었고요, 노동자 상담을 335명이 했었습니다. 화합지원 행사로써는 네 번 정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연수, 노사다짐대회, 노사 간 등반대회 이런 걸 통해서 화합행사를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있었을 거고요, 그것이 집행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했을 때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올해 진행했던 내용들 있으시면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이 있는데요, 조금 증액이 됐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내에 많이 증가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증액의 이유가?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 사업량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해 줄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한 만큼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증액됐는데 올해 해 보니까 모자라서 강사비로 조금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간도 역시 5개월 정도 했었는데 늘려서 10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교육인원 61명 정도가 계속해서 올해 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물론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계별로 있겠지요. 누구는 초급단계에 있고 누구는 중급단계에 있고 이럴 수 있겠지요. 그중에 61명 정도를 올해 교육했었습니다.

이태환위원

1700여 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로 보면 17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주민등록상의 인구라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와서 계신 분들 있을 거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주민등록상 인구는 합법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잡히고 각 기업체별 근로자들로 와 있는 경우는 안 잡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 한 30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태환위원

공식적인 인원은 1700여 명이고.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희망을 하느냐?’라고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 통상 소통이 되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희망자를 받지요.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569쪽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도 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로 전국 17개 시도에 센터를 하나씩 둬 가지고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 중에 하나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는 그런 센터 중에 하나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태환위원

창조경제라는 거를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에 대한 명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큰 전문가가 아니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태환위원

주요 사업 계획안을 보면, 참고자료 갖고 계시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설명서에 참고자료라고 해서 추진실적도 주시고 예산안도 주시고 사업계획안도 주셨어요.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예를 들면 2번에 3D프린팅 관련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은 창업·벤처를 하기 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부분을 조성해 나가자는 측면이고요. 요즘 3D프린터가 하나의 산업 쪽에 큰 주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측면인데요. 정확하게, 깊숙하게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제작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내용 설명 가능하신가요? 이거 사업계획안 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보시면 아이디어 생태계 조성 해서 3D프린터 활용,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소규모 창업 촉진, 창조실험실 운영 3D프린팅 관련 교육(12회) 및 시제품 제작 지원(상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벤처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을 특허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면 그거를 양산체제로 들어가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때 3D프린터기를 가지고,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금형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럴 텐데 금형을 통해서 생산하기 전에 샘플 만드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건 여기서뿐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벤처마다 다 시제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벤처는 시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하셨나요?
상호

이상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52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도 지원했고 시제품을 52건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상호

이상호일자리정책과장

시제품 제작사에 위탁을 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형태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류협업 프로그램 있지요, 2번 보면?
상호

이상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태환위원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마켓니즈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한 보육기업 역량 강화, 있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43개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 보육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벤처기업들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또 그거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 우리 시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지금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홍대 산학연지원단이라든지 영상대에서도 이런 창업보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멘토링 역할도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해 준다든지, 특허를 출원하면 거기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창업보육 멘토링 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것은 세 군데가 다 또 연동에 있는 민간에서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기술 가진 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멘토링을 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있는 대외협력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라든지 창업생태계 네트워크 강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창업교육센터라든지 하는 일과 유사한, 중복된 일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중복이라고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인큐베이팅 하는 부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창업을 하는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수요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수요를 많이 만들어 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창업보육센터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에 있어서 규모나 기능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장치산업을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가 향후에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물리적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지식산업 쪽은 창업보육센터를 많이 설치해서 많이 육성했으면 하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뿐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해서 우리 지역에 뿌리내려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현재 상황은 홍대나 고대 졸업하는 청년들이 우리 쪽에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의 이런 환경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이 우리 쪽에 정주하지 못하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요인도 한 요인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용지원 운영이 있어요, 또. 고용지원 역할도 청년 일자리 매칭, 취·창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사실 시가 하고 있는 역할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지요?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비슷합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청년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한 파트에서 더 많은 청년 일자리 매칭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밑에 센터 홍보 있지요? 센터 홍보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창조혁신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기존에 스마트팜 농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외부에서도 우리 쪽에 와서 창업보육을 받아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말 그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홍보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우리 시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569쪽에 보시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지역 과학산업 활동을 5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그쪽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요. 우리는 시비를 거기로 지원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2016년 같은 경우 홍대가 선정기관으로 돼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여기 대상은 유아라든지 청소년 및 성인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층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태환위원

관내에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내년도는 아직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을 하면 그 기관을 통해서 같은 사업을 할 겁니다.

이태환위원

선정은?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여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재단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지난해에는 홍대만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내년도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상황이.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주체만 달라지는 거고요, 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선정은 한 군데만 되는 겁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대체로 한 군데 선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가 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몇 개 선정하겠지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지정 받아서 운영합니다.

이태환위원

내년에는 어디가 될지 확실치는 않으나 지정은 한 군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 중에서 혁신센터 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성과 연속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따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과장님 심도 있게 대화를 하셨지요?
상호

이상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아주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우리 세종시 실정에 맞는지 여부부터 해서 어떤 성장가치, 우선적으로 선제돼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까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센터장님까지 모시고 직접적인 설명 세부적으로 듣고 제가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입장 중에 한 명인데 지금 11개, 12개 정도의 사업 목을 잡으셨어요. 잡으셨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이런 것이거든요. 산업이라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산업이 됐든 아니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이 됐든 각광받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떤 한 도시에 딱 갖다 놓는다고 어느 날 문득 형성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가게에서 어떤 물품 사 갖고 오면 영업 잘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이라는 것은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의 축이 돼 가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3D프린팅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3D프린팅이 물론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제조업 분야의 새로운 붐, 신기술인 건 분명한데 이 3D 프린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베이스 지식이 없으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까지 안 드리는데요. 시제품을 만드는 건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어느 정도의 시제품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부분이에요. 재료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복잡성이나 설계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소비제품 같은 경우에 시제품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공작소에 맡겨도. 그런데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기계부품 같은 경우나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지는 기계부품은 어려워요.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3D 프린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이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3D 프린팅 기술이 정말 산업의 한 부분에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 지식을 갖추신 분들 또 제조업이나... 이게 결국에는 제조업의 일환이거든요. 마지막 제조업 단계로 가기 직전에 혹은 제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공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부품들을 빠르게, 과거에는 주물을 통해서 생산하려면 두 달, 세 달씩 걸리던 거를 바로 몇 시간, 며칠 만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은 국내에서 도입 단계가 많이 검토되고 있고 중국에 심천이나 이런 곳에 가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나마 앞서 있는 기술 중에 하나지요.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단순히 지식재산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 오셔 갖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만들어 주시오.’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만능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공무원분들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가 생깁니다. 3D 프린팅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종시의 새로운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3D 프린팅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시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산업에 기반을 둔 어떤 공작제품인지, 공작을 할 수 있는 제품인지, 우리 세종시 산업 전반에 어떤 부분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제적인 조건이,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어떤 베이스의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 있어야 하나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좀 더 연구하신 다음에 타당성에 대해서 주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굳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3D 프린터기를 도입해 놓고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아니면 벤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쓰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벤처회사들이 필요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환경을 갖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하지만 어떤 특정 제품을 가지고 육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요 이 3D 프린팅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만 있어도 다 거기서 사용이 가능해요. 특히나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는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을 하고자 해서 창업을 요청하는 기업의 수가 많지 않잖아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 아닙니까. 그 기업이 마침 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고자 원하면 국내에 가장 잘돼 있는 곳에 의뢰해서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 다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말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할지 말지를 검토하려면 우리 세종시 산업 전반에 걸쳐서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거냐 말 거냐, 환경을 조성할 거냐 말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거나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유인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도 알겠는데 이게 획기적인 안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 실제로 그분들이 창업하는 데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트업 발굴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목 사업으로 잡으신 건데요. 필요하긴 해요, 스타트업 발굴.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 발굴 사업들 중에... 프로세스는 나름대로 잘 갖추셨어요, 프로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토양이나 여건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운영하면 아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시에는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양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센터장님하고도. 그래서 하실지 말지는 물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특정 분야를 짚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분야를 프리하게 놔 주고 모든 분야의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멘토링을 하려면 제대로 된 멘토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분야를 선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뭐랄까요, 뭉뚱그려서 에너지 IOT, ICT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사업을 세심하게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BI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보긴 할 건데 여기 이 유망 스타트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력자거든요,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 얼마나 멘토풀을 가지고 계신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발돼서 오신 멘토들께서 정말 내 일처럼 맨투맨식으로 성의 있게 멘토를 해 주실 거냐,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멘토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내가 멘티에게 내 인맥과 네트워크까지도 같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정도를 해 줄 수 있는 멘토가 과연 있을 것이냐, 그런 인력풀을 센터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쉽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인지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멘토풀 만들고 멘토링을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기업을 새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나머지 부분들도 비슷한데 농업 관련돼 있는 SK가 투자한 부분이 이미 있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일정 부분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인풋, 아웃풋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에 엄청 기여를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편리성을 좀 도모하는 정도라고 보고요. 기존에 비닐하우스에 설치돼 있는 통신망을 구축 기반으로 한 제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보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확장할지 말지는 SK의 의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SK 의지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함께해 줄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측면 고민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 부분이 있어야 이 부분도 앞으로 더 한 발짝 나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나머지는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에 홍보비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홍보비를 잡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그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지원 운영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교육을 시키신다는데 전문적인 분야의 교육을 시키신대요. 여기 보면 6시그마라든지 실무엑셀 같은, 관리자풀 중에서도 아주 고차원적인 관리풀이거든요. 대기업들이 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아주 세분화돼 있는 관리 프로그램들입니다. 6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도입해서 쓰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정밀한 분야에서 쓰고 있고요. 실무엑셀 같은 경우도 관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하는 부분들은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었던 멘토링 서비스하고 어떻게 차별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원스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특히 센터 분들과 좀 더 긴밀한 호흡관계를 유지하시고, 형식적이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 센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를 짚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역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많이 질의하느라고 시간을 좀 썼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되신 분부터 하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도 많이 만들고 했지요, 국장님?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기금 규모가 326억인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금 활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안찬영위원장

네, 과장님이 나오셔서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투자진흥기금은 2013년도부터 적립이 됐습니다. 최근까지 350억 규모로 됐고 이 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2017년도 예산에서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보통 분양이나 임대용 부지를 매입하거나 융자 지원하는 사업에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공영개발보다는 민자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융자 지원사업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적도 약간 저조한 편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운영기간이 2017년이면 종료가 되는데요. 내년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고생하셨고요. 당부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 투자유치과 최고의 업무는 사실 기업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관내에 지금 현대모비스인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들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총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점수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유치하고 있는 산업단지 거의 다 분양을 했고 그래서 투자유치과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2017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산업단지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조속한 분양,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부분, 특히나 기업을 설득해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재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실무업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업무 위주로 뛰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투자유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요.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인데요, 576쪽에 보면 상단에 이차보전금이 있어요. 5억 계상했는데 올해 5억을 예산 반영했는데 예산이 지금 다 집행됐나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올해 3분기까지 87건에 3억5600만 원이 현재 집행됐고요.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5억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이자 비율이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자 비율이 높아지면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금리가 낮아서 우리가 권장하는 이 자금을 쓰지 않고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자금을 써서 소진이 안 되기도 했었거든요. 작년, 올해까지는 일찍 소진이 안 됐는데 지금 시중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해서 내년에는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승업

장승업위원

네, 반영해서 하여튼 착오 없이 추경이라든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볼 수 있으면 기업체 전체적으로 작지만 타격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년 사항이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추경에 1∼2억이라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더 수요가 생기면 추경에 요청해서 위원님들 허락을 받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내년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부족한 금액을 보채는 거보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 마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일자리경제과와 투자유치과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라 같이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 산업 기반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태조사가 매우 필요합니다. 기업에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지, 미래에는 어떤 인력을 수요로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망이라든지 기반시설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역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런 관련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들이 현재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든지,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새로운 산업을 더 육성한다든지 전 분야에서 필요하니까 기업 전수조사를 하는 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중간 중간 경과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할까요?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장승업 위원님, 준비 아직 안 되셨어요? 말씀하시지요,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농업정책과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농민들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벼 수매라든가 관련돼서 금액도 안 나오고 또 우리 세종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수매가격이 아직 결정 안 됐지만 예상 가격이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불 수매 돈 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세종시가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판에 모든 농업 예산이 넉넉하게 반영돼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많지가 않아요, 예산이.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가격 대비 물량을 하면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마지기당 12개, 11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쌀이 마지기당 15개 정도 나온다고 해요, 40㎏짜리가. 그렇게 하면 고품질쌀로 했을 때 하고 일반 벼로 했을 때하고 가격 대비 한다면 얼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년에 벼 종목을 두 가지로 잡아 갖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 쌀 증산량이 많아서 경리곡, 정부 비축미 구매하는 가격이 낮고 해서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쌀 재배하는 품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걸 좋은 품종으로 단일화해서 쌀값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삼광이나 일미라는 고품질 쌀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 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시에서는? 그 품종으로 했을 때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다 보면 농민들께서 ‘일부 농협에서 얼마 또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우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정부 수매가격도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가 좀 되고요. 우리 지역에 마침 로컬푸드로, 학교급식에 좋은 쌀을 현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돼 있어서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거 관련해서 경영인 단체, 쌀 전업농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농민들은 ‘최하 1만 원 정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시에서 1만 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충분한 건지 그런 것도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미리미리 해서 품종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 그 품종을 선택해 주고 시에서 또 농협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 반영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해서 단체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한번 하세요. 하셔 갖고 내년에 품종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보전해 주는 거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소통을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할게요. 592쪽에 보면 전통과 역사가 있는 복숭아축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5월에 축제를 안 하고 홍보·판촉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세종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판매에 대한 건 있을 테지요.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판매량도 있고 주민들이 사다 먹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조치원 복숭아는 역사가 있는 복숭아거든요. 이런 판촉행사를 해서 지역에서 판촉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조치원 복숭아는 몰라요, 이제. 하나의 축제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도 큰 타이틀로 봐 줘야지 서로 경쟁적으로 예산 갖고 혼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막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판촉행사만 하면 조치원 복숭아는 전혀 모르거든요. 복숭아 축제를 많이는 못 했지만, 햇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짧은 햇수에 부천까지 조치원 복숭아를 도로에 다 붙여 놔요, 영동까지. 도로에 조치원 복숭아라고 다 팻말을 붙여 놓고 조치원 복숭아를 팝니다. 조치원 복숭아가 아니더라도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제를 안 하면 그거까지도 사라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축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판촉행사는 우리끼리 끝나는 거고 그게 좀 더 지나가다 보면 조치원 복숭아가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그동안 복숭아 농가에서도 노력을 해 왔고 복숭아축제를 해서 홍보가 된 탓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조치원 복숭아라고 푯말을 걸고 텐트를 치고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복숭아가 유명하다는 뜻이거든요. 복숭아축제를 매년 해 오다가 불협화음이 있어서 안 하느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복숭아축제 하는 방법, 내용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작년까지 했던 그 시기에 복숭아축제를 하면 복숭아 농가는 한창 수확기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점도 한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꽃이 필 때 꽃축제를 하면서 역시 외부에 마라톤대회라든지 아니면 복숭아꽃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가지고 홍보를 하면 우리 조치원 내부, 세종시 내부 시민들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할 테니까 그때 홍보가 많이 되고요. 코레일 같은 데하고도 협조해서 서울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또...
승업

장승업위원

그게 축제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판촉행사는 판촉행사로서 끝나는 거거든요.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판촉은 판촉대로 지역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축제는 해야 된다. 3∼4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지만 그 가치가 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축제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축제를 하는데...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봄꽃축제를 콘텐츠를 풍성하게 해서 하고 판촉행사는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서울지역에 가서도 하고 여러 군데 가서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짧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관련 과 중에 전체 약 15%가 감액이 됐지요? 오전에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감액 사유나 이런 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리라 믿고 경제산업국 전체 15% 중에 유독 농업정책과가 약 26%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설명서를 보면 어느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시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설명도 해 드렸고 장승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1차 산업인 농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1차 산업 이퀄 6차 산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농업 관련 부분에서 물론 감액된 사유가 있고 또 다른 예산으로 다시 분리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인 1차 산업, 농업이 정책적으로 충실히 뒷받침이 돼 줘야만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분리 편성도 됐지만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차후에는 더 감액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이나 농업, 농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이어서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2쪽에 보시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국장님 그냥 설명으로 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됐네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여기 농업인 자녀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아주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장이나 반장 이런 직책을 맡고 하니까 거기서도 지원되고 농업인 자녀 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태환위원

자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의 수가 줄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감소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현재 어떻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올해는 31개 학교에 92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에도 좀 많이 집행을 못 한 것 같아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현재 학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본인이 신청합니까? 어떻게 하게 되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물론 신청을 해서 학교에 실제 재학하고 있는지,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지 예를 들면 이중으로 한다는 게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장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심사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회도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못 받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환위원

홍보를 주로 어떻게 하시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읍·면을 통해서, 이장·반장님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농민신문이라든지 각종, 신문을 잘 안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발굴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못 해서 더 아쉽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보신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588쪽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있어요. 588쪽에 중간 정도에 있어요. 8000만 원 사업인데 4000만 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단체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잠깐만, 588쪽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위원

벼 건조·저장시설. 기왕 일어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경대위원

쌀 건조가 벼 건조하는 사업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창고지어서 보관하는 시설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1월에 수매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포대 벼로 했을 때는 농가에서 말려서 내는데 산물 벼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DSC라고 하는 농협에서 갖고 있는 건조·저장 이 시설 중에 산물벼로 가져오면 수분이 23도에서 24도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것을 15도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계속 12시, 2시까지 농가들도 줄 서고 농협 직원들도 줄 서고 해서 건조할 수 있는...

이경대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업이니까 이게 어느 단체 어디에서 할 사업이냐고요. 지금 이거 보면 세종시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라든가 법인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알겠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건조기가 연속식이 있고 순환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순환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족한 데가 전의농협, 전동농협, 서세종농협, 연기농협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국고로 3대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국고로 3대를 확보해 놨는데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시비로...

이경대위원

그러면 쉽게, 농협으로 가는 거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농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이 단체 이름을 제가 못 들어봤던 이름이라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농협에서 하는 법인이 쌀조합 공동법인이라고 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일단 8개 농협이 출자해서 연동에 있는 통합 RPC 그것을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농협들이기 때문에 대표이름으로 쓴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아까 4개의 조합으로 분산해서 지원할 겁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국비로 농협에 있는 3군데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1개가 더 필요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 표기에 굳이 정형화돼 있는 단어 안 쓰셔도 되거든요.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법인에서 그것을 하나, 그래서 어느 법인에 지원해 주려나 그랬어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시면서 내년도 고품질 쌀 생산 얘기가 나왔어요. 삼광벼하고 새일미로 한다고 그것을 주로 정하는 게, 농업 쪽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주도적인 게 행정에서 하나요, 농협에서 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쌀 같은 경우는 쌀 전업농이 주관이 되고요. 그리고 농업인 단체, 농협...

이경대위원

회의하는 데 구성원은 그렇고 어차피 농협에서 맡는단 말이에요,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 주도적인 역할을 쌀 생산자단체에서 해요, 쌀 전업농에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전업농하고 생산단체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농협에서 이것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상당히 이게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기술센터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각 농협에서 어느 품종이든 거의 받았어요. 품종을 정해 놨지만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거의 받은 게 현실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쌀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맞아요. 농민들이 지켜줄 사항인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내년에는 삼광벼하고 새일미로 한다고 다 써 붙였어요, 내년에는 그 두 종류 아니면 못 받겠다. 그런데 해마다 농민들이 그렇게 써 놨어도, 다른 품종을 가져가도 할 수 없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히 이것을, 조합장님들을 제가 만나본 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이 두 품종만 받고 말겠다. 그렇게 하고 후년부터는 이것도 한 품종을 더 빼서 한 품종으로 가서 브랜드 쌀로 가겠다는 게 계획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시 브랜드 쌀의 품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일반 농민들이 거기 정책에 따라가기가 좀 어렵고 다수확 품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 농업교육을 겨울에 받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농민들이 정말 내년에는 이 품종이 아니면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농협에서는 이런 품종만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민들한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품종밖에 안 받는다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하려다 시간이 가서 마는데 예산 전체를 보면서 우리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나냐 이렇게 저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국장님. 시장님은 어디 다니시면서 농업예산을 이렇게 늘렸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거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아까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늘어나면서 1차 산업부터, 지금은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1차 산업 갖고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1차 산업을 하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농민들의 피부에 안 닿는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갈 소지가 있고 그래서, 좌우간 6차 산업으로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1차 산업 쪽에서 소외된다는 그런 기분을 갖지 않게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농업은 예산이라는 게 생산성보다는 보상적 차원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업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더욱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산성에 갔을 때 보상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서부터 예산이 내려오면 거의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세부적인 것은 보고 우리가 상의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면의 농업 쪽은 보상 차원으로 가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차 산업·2차 산업 쪽을 버리지 말고 너무 6차 산업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고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잠시만요.

안찬영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충열위원

(마이크꺼짐)네.

안찬영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말씀을 좀 안 드리려다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러셨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직자, 공무원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까 제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만 드렸는데 쌀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증산정책에만 진짜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로 감산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감산정책을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피해의식을 안 가져야 되고 또 감산정책하면서 소득에 마이너스가 안 돼야 하고 또 경제적으로 다른 쪽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겸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쌀 품질을 높여서 수출량이 그만큼 떨어지는 부분을 고품질 쌀로 쌀값을 높여 팖으로써 극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충열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금 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농업의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쌀값도 사실은 과거에 쌀값이 굉장히 폭락했을 때 농협과 협의해서 보존을 해 준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충남도도 이번에 보존을 해 주려다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산정책을 하면서 우리 시의 로컬푸드가 나름대로 예산을, 일반 다른 농업예산을 조금씩 삭감하면서 로컬푸드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 쪽으로 한다 하면서도 농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지만 감산정책을 하면서 그와 같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아마 우리 시 농업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희망도 갖기는 하지만 희망을 왜 갖느냐면 엊그제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생산한 쌀, 우리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면서 자급자족이 충분하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또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농민들이 여러 가지 농축산물을 생산해도 판매를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도시에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있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진짜 로컬푸드나 이런 것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써서 그런 쪽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장 팔기 좋은 내 집에서 팔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을 살려서 과거에는 증산정책이었지만 지금은 감산정책을 하면서 로컬푸드과나 농업하고 관련된 우리 시 전체 경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 농민 같은 경우는 작부체계를 조절한다든가 판매계획을 별도로 세운다 이런 계획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막연하게 우리 시 농업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늘렸다고 하시지 말고. 사실은 농업에서 전체 파고들면 과거보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 인지하셔서 더 알뜰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18년도부터는 일단 단일품종이 통일이 되고 내년에는 삼광하고 새일미인데 내년에 황금누리나 새누리 580kg 이상짜리도 사실은 제외가 됐어요. 우리 새일미는 576kg 정도 나오는데 일단 포함이 됐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쌀 같은 경우 생산량이 1만9000톤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24만 시민의 한 77%는 생산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하면서 고품질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고품질로 공약을 해 나가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로컬푸드나 친환경 쌀 그렇게 해 나가면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쌀 부분에 있어서는 전업농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감사드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이렇게 회의하거나 협의하다 보면 농업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아주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제시·발굴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힘드신데 농업정책과 질의는 마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5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등 3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등 3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상관없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이어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가축위생연구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 확보와 가축전염병 사전예찰 및 예방활동으로 질병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814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9억7900만 원보다 6억8900만 원이 감액된 2억90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7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29억6900만 원보다 9억6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2억9600만 원보다 10억2100만 원이 감액된 1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7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8쪽 위생검사 분야 세출예산은 8억4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억7000만 원보다 5억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원유검사 공영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에 2150만 원, 원유검사 등 정밀분석 장비 검·교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축산물 검사 장비 유지비에 1340만 원, 식용란 등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를 위한 식용란 수거비 및 축산물 검사 재료비에 1060만 원, 생산단계 축산물 기준·규격 검사 장비인 미생물동정기 구입에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등 사후관리 세부사업에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지표·성분규격 검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검사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통단계 축산물 기준·규격 검사 장비인 수은분석기 구입에 6000만 원, 820쪽 축산물 가공품 민원 검사 및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를 위한 검사재료 구입에 2억80만 원, 식품 방사능 측정을 위한 방사능 검사 장비 구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 분야입니다. 총 4억3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9억2700만 원보다 4억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결핵, 가축 혈청검사 등 국가 방역사업 수행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진에 1억3377만 원, 가축전염병 검진 및 질병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축질병 검사 장비 구입에 1억4000만 원, 821쪽 감염성 폐기물 적정처리, 위원회 운영, 전문 도서 구입을 위한 폐기물 위탁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구제역·AI 등 현장방역을 위한 가축질병 예찰용품 및 소독약품 구입에 1500만 원, 신속·정확한 질병진단 서비스를 위한 가축전염병 정밀 진단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축위생연구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예산을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40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지역이 AI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전에 개인적으로 설명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전에 연기군시절부터 구제역이라든가 가축전염병은 사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피해간 적이 없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다 보면 가축위생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위생연구소는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세출예산 내용도 보면 원유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보조요원은 현재 인력이 충분한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현재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운영은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점이 현재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규직원이 1명 정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을 대신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늦더라도 일은 각자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충열위원

요즘에 우리 지역 AI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가검물 채취라든가 이런 것 수거해서 검사도 할 거 아니에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요새 언론에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보조인력에 관한 부분은 한 번 더 추가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820쪽인가요? 전염병 예방에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했는데 이 약품 구입을 어떤 식으로 구매해서 어떻게 지원하나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고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목하고 똑같은 명칭을 쓰게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예방약 구입이 없고 예산서에 보시는 대로 방역보조원 인건비하고 검진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진단키트 구입비 이런 것이 이 예산서에 편성됐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구제역이나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실제 약품을 사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표기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약 공급하는 것은 닭 마이코플라즈마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마이코플라즈마?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이충열위원

구제역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그런 것은 지금...

이충열위원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네, 산림축산과에서 국고보조 하고 이 편성목에 맞춰서 시비를 세워서 농가 지원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이 약품 구입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예산이 과연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축종이 맞지 않습니까. 대가축, 중가축 뭐 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사육 두수와 약품이 예산액하고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약품 지원을 직접 사서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시 가축위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820쪽 중간에 보면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에서 9000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납품하면서 잔류농약 검출된 게 올해 몇 건 있었나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검사한 것에서는 기준치를 넘긴 것은 없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한 것은 몇 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 한 것은 없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연구소는 없고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연구소에서는 수시로 검사를 안 하나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428건을 했고요. 저희가 검사한 것에서 기준치를 넘기지 않은 것은 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사람이 먹어도 되는 기준치를 정해 놓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기준치 이하로는 한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기준치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농약이 나왔으니까, 채취를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그쪽에서 전부 채취해 주니까 그것을 통보해 주고 혹시 모르니까, 기준치를 오버 할 수 있으니까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다른 기관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 됐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아직까지 검출된 것은 없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관련돼서 수시로... 일반 시중에 있는 채소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연구소에서 검출해서 검사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 중인 것은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 나와 있는 것 한 25건하고 시장 마트에 유통 중인 것 한 86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이 없었습니까?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다른 기관으로 의뢰해서 하는 건지.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다 하고 있어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방사능 검사장비가 지금 3억이 계상 돼 있어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방사능 검사장비가 들어오면 우리가 취득해서 우리 매장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도 시장에 있는 채소라든가 육류, 모든 것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건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련해서 공무원이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금 있는 공무원이 다 검사하고 하는 건지?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이 장비는 다른 분석장비하고 달라서 시료 1건 하는 데 적어도 3시간∼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건을 못 하기 때문에 자동 샘플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측정이 끝나면 다시 시료를 바꿔주는 장치를 같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한 6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시료만 갈아서 장착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현재 인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장비를 쓰려면 검사자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교육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방사능 검사 장비는 순전히 방사능 관련돼서만 하는 거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다른 것은 안 되고?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아이오딘하고 세슘이라는 그 2가지만 측정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고기종류로 해서 검사할 때 수입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수입산은 지금 수입통관 당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내산에 한해서만 수거해서 검사를 할 예정인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마트라든가 일반 시중이라든가 또 큰 백화점 같은 매장에서 육류를 구입하잖아요. 하면 다 국산으로 알고서 매입을 하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환경위생연구소에서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지, 집행부 본청에서 하는 건지, 같이 출동을 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축산물에 대해서는 식육포장처리업체나 정육점까지는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산물 같은 식품은 저희가 권한이 없고 생활안전과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과랑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협조해서 같이?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농산물이 저 농약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도 크게 농약을 안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요새 병충해가 심하다 보니까 잔류농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본청이라든가, 지금 우리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학교로 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방향이, 계획 같은 게 있는 건지?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식품 방사능 검사하고 로컬푸드 검사, 학교급식 검사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로컬푸드과하고 생활안전과하고 저희 연구소랑 해서 한번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채취 방법이나 물량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검사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그것에 맞춰서 수거해서 의뢰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맞춰나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지금 AI 때문에 가축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검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질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성감정 의뢰를 받거나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분기별이면 분기별, 다달이 한다든가 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건지, 사건 터져서 하는 건지.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일반 가축질병은 농가에서 예를 들어 송아지가 설사를 한다든지 소가 설사를 한다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축방역지원본부라고 있습니다. 채혈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농가에서 얘기를 하면 그 팀들이 채혈을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의뢰가 되면 저희 수의사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채취해서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가축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하면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농민들이 납품하는 게 있습니까?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를 해 본 뒤에 문제점이 없었느냐 그랬을 때, 아까 답변하실 때 연구소에서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서 한 게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수거해 온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로컬푸드과를 했는데... 물론 직접 안 했지만 연구소에서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서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3건 정도 나온 것을 봤거든요.

이경대위원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며칠 나왔던 것 아시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정도면 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디 있어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공주에...

이경대위원

공주에 있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이경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생연구소에 있는 것을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매장에 가서 했든 어떻든 거기 납품되는 것을 샀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주에 있는 품질관리원에서 했을 때는 서너 번이지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됐고 이게 적정하냐 뭐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예를 볼 때 저는 어떤 방법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는 문제가 없고 그쪽에서 했을 때 있다고... 검사방법이 다르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농가를 교육하고요, 로컬푸드매장에 내기 전에 미리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 된 농가들이 이미 재배된 것을 채취한 거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런 것 없이, 로컬푸드 이런 관계없이 막 들어가서 채취를 한 것 같아요.

이경대위원

아니에요, 지난번에 났었던 게 로컬푸드매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언론에 났다니까요. 그래서 며칠 만에 나고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매장은 아니었고요. 시설재배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볼게요. 좌우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기술센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로컬푸드매장에 가는 것은 기술센터하고 얘기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잡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먼저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이때도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꼭 매장에 가기 전에 하우스라든가, 겨울은 하우스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납품되는 걸 수시로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특히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잘못하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리라고 보거든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더 알아볼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장승업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본 위원은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것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닌 것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봤고, 좌우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특히 기술센터나 여기 하고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것은 수시로 검사를 더욱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칠게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런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산회

희상

정희상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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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