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에 충북도 및 12개 시·군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시면, 새로 오셔서 그렇겠지만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충북도 및 12개 시·군은 사업장의 위치로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 사업량은 그렇게 12개 시·군 중에서 여기 보면 강사라는 컨설턴트들이 몇 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에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사들이 각 시·군에서 어떻게 순회를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아마 앞에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사업장의 위치로 표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컨설턴트들이 12개 시·군 중에서 14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12개 시·군을? 그 자문수당을 312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수당은 보통 얼마 정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2만 원, 여비와 자문비 합해서 12만 원? 이것도 아까 조금 전 설명을 들으면 영향분석센터가 작년에 생기면서 미처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소장님, 새로 오셔서 여성관점에서 신규 사업도 추경에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은 사업목적이나 제목은 물론 다릅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것을 함께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쪽에 충북 성인지 뉴스레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물론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서 유관기관에, 그 결과물을 유관기관에 우편물로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면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전환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컨설턴트들이 자문하면서도 따로 우편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좀 다니면서 자료로 결과물을 내놓고 하지 구태여 이렇게 봉투 값, 우편료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목을 쪼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개 시·군은 그 방법으로 하고 여기 보면 유관기관도 있습니다만, 시·군 및 유관기관할 때의 유관기관, 다니지 않는 곳은 우편물로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따로 꼭 신규사업으로 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면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논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한다고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면에서 꼭 이런 방법을 했어야 할까 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편물을 보내왔을 때 내가 보면 참 전시물로서의 역할,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는 사람만 바쁘지 과연 우편물들이 그렇게 시·군으로 전달됐을 때 그렇게 효과적인 면이 있을까, 차라리 이렇게 컨설턴트들이 시·군에 나가서 자문을 받으면서 함께 교재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신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4,330세대고요, 금회 추경에 지금 37세대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이 증감 사유를 보면 전임 및 신규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한부모가족의 증가추세를 좀 보기 위한 거니까, 이 37세대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전입이 몇 명이고 신규로 지정된,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인원이 37세대 중에서 어떻게 되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 금회 추경에 37세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추경에 올라온 37세대 중에서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것 말고 우리 충북에서 한부모가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파악해야만, 앞으로의 예산이나 추경에, 되도록이면 추경에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문제, 이런 우리가 더 돌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원인도 알고 이런 추세도 알아야지만 보다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이 따를 수 있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부모가족 중에서 조손이냐 편모냐 편부냐 이런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부모가족으로 새로, 신규로 지정하는 추세를 좀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질의의 요지는 37세대 중에서 전입 뺀 나머지 신규 지정인 세대가 몇 세대냐 이걸 파악하시란 얘기예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을 보면 10회 그리고 기정하고 그냥 콤마하고 금회추경에 10회 그랬는데 기투자에 240만 원 된 것은 지금 여성정책관님, 온라인상에서만 했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됩니까?

아니 정책관님, 2012년 기투자에 240만 원 했던 것이 이번 추경에 350으로 예산이 늘려서 왔고, 기정하고 아무런 숫자나 얘기가 없고 금회추경 10회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추경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이 더 늘려서 온 거와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회인데 기정 그리고 아무 저기가 없고 금회추경 10회, 그러면 성교육의 방법상의 문제인지 뭐가 어때서 이번에 왜 예산이 더 늘려서 추경으로 올라왔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횟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몇 군데죠?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에 해당되는 곳이 22개소, 그렇죠? 그렇다면 금회 추경에 10회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정책관님은 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해 왔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더 많다든가 뭐 어떤 우선순위에 이런 강사를 배정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 답변 내용 중에 강사선정이나 또는 이러한 강의 내용에 있어서까지도 우리 정책관님 관심 가지시고, 행정의 했다라는 실적에 만족하지 마시고 강사섭외나 강사의 어떤 강의 내용까지도 정말로 시간과 이런 예산 배분에 있어서 그만큼의 뭐라고 그러지, 효과라고 그럴까요? 많은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이 대상 직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도 공이 갈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그냥 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시간낭비고 가서 졸다 왔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우려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약품화학과 신설에 따른 고가의 장비 구입입니다.

이 약품화학과 신설은 원장님 전국적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는 거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몇 억이 넘는 장비구입은 우리 도 자체만으로 입찰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동입찰 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한번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서, 또 1회 추경에도 물론 4억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번에는 질량분석기가 두 종류네요.

합해서 5억 5,000이어서 이게 그렇게 녹록한 예산은 아니어서, 물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원장님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49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의회, 지역사회, 여론, 언론 많은 지적을 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이 많았고 명색만 있고 방만하고 또한 그 위원회의 추천인사들의 편중된 그런 모습으로서 지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정액 3억에 금회추경에 1억 33%가 증액돼서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은요 실장님,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한 거에 따른 추경안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횟수가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열거한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그 운영수당이 1억입니다, 좌우지간에.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이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수당이 1억이 늘어날 만큼 운영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작 해야 서너 개 짚어 주셨는데 추경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아, 실장님 그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1억 정도로 올라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마는 기정예산을 세울 때에 너무 예산 배정이 많은 것을 우려해서 그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쪼개기 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하반기 위원회 횟수 증가가 예상되는 그 위원회 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쪽, 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그 전에도 해 왔던 사업 아니죠?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신규사업이 여기 보면 최근 직원들의 전화 응대 시 불친절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피부로 느끼는 뭐 본격적으로 항의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 보고받은 사례가 있냐고, 이렇게 추경에 늘 만큼의 절실한 보고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직원들의 그런 어떤 친절도를 평가해서 친절부서든 공무원을 시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불시에 이렇게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맡긴 게 2,000만 원이고 그 용역에서 친절부서로 해당이 되거나 공무원 2명에게 해당되는 실질적인 상금 혜택 되는 것이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200만 원입니다. 부서에 170만 원 그리고 우수 친절 공무원에게 15만 원씩 2명. 과연 2,000만 원 용역 줘서 200만 원 상금으로 시상한다!

너무 단세포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친절에도 이 전화 친절도 있고요 그 외에 내방객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서비스라든가 또는 행정 서비스의 그 내용, 질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이런 전화로서 친절한 거를 가늠한다, 그것도 2,000만 원 용역 줘서 200만 원의 상금을 내건다, 효과가 있을까 좀 저기… 차라리 그러면은 그러한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교육이나 의식전환이나 어떤 교양이나 또는 직업관이나 다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시상은 금액이나 그런 시상방법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용역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강행성을 하는데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2,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차라리 어떻게 자체적으로 용역, 하여간 용역 주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주 별로 부정적입니다. 용역의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별로 효과 면에서, 과연 그 전화 친절도에 있어서 변화가 감지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조금 실장님 의도는 좋지만 과연 이 방법으로 이 예산 대비 효과 면에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그러한 기대치가 좀 낮아도 상관이 없지만 아, 예산이라는 게 2,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짚는 거죠. 이거는 조금 실장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용역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그 친절도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다고요? 그때도 2002년부터 몇 년 동안이요? ’09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외부용역을… 그것도 기간도 지금처럼 이렇게 5개월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줬나요?

그 기간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가 여기 산정이 됐을 거 같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아니 그러면은 내년에는 만약에, 지금은 5개월이지만 내년에는 다시 그래서 3,000만 원을 더 연중 하려고 3,000만 원, 2014년 이후는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기한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용역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서류로, 이 문서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2012년 기투자에 전혀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02, ’03, ’04, ’05, ’06, ’07, ’08, ’09, 무려 8년 동안이나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8년 동안 그런 친절도 평가를 해 왔는데 지금 많이 순환이 돼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새로운 공무원들도 들어 왔으니까 다시 이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참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하여간 되도록이면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물론 도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또 도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는 뭐 백번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8년 동안 해 왔는데 다시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의, 예산 대비… 항상 저희들이 주장합니다만, 예산 대비 효과 면을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후반기 위원회 운영수당 예상 소요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경안입니다.

여기 보면 1억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운영의 활성화 추진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한 분에 대한 추경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소요내역을 보면 증가해서가 아니라 아예 후반기는 지금 따로 추경에 아주 쪼개기 식 예산 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장님, 운영수당 3억은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추경에 1억이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한 분에 대한 추경 1억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제출한 이 내역을 보며는요 아예 후반기에는 이렇게 따로 추경에 아주 계상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가 아니라 1년치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개최가 된다는 게 딱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1억이라는 추경액이 올라온 이유가, 편성 사유가, 증감 사유가 활성화 추진에 따른 개최 횟수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가분, 1억이라고 하는 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뭐 위원회 개최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으면 당초예산에 3억 외에 1억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개최 횟수가 증가된, 원래는 몇 회 하기로 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를 더 증가하기 위해서 여기 추경에 넣었다라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내역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십사 하고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예산을 이렇게 당초에, 그러지 않아도 위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4억을 세우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쪼개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됩니다만 74쪽, 75쪽, 자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전체회의용 태블릿PC 구입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긴급한 사항입니까?

되도록이면 당초예산과 추경의 의미를 좀 잘 구별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예산 배분 이런 걸 저해하는 요인이 바로 갑자기, 이건 당초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운영에 예상 소요내역 같은 것도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런 거는 좀 선별해서 정말로 당초예산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들어갈 품목인지를 확실히 구분을 해서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